2023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3. 5. 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603

Ⅰ. 제안이유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관광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023. 5. ~ 2025.12.)

: 500백만원 (2023년도 사업비/ 1차년도)

□친환경 건설 농기계 부품 개발 및 기술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장비) 구축, 제품 기획 - 설계 - 제작 - 검증 - 생산을 통한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수행기관 사업비

※ 총사업비  : 11,436백만원

▸(재원별) 국 7,686백만원, 도 1,800백만원, 시 1,800백만원,

기타 150백만원

Ⅲ. 검토의견

□정부는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첨단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무인자동화 및 로봇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구축 공모사업에 2022년 4월에 우리시가 선정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기관 공모에 2023년 1월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음.

□한편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출 794억원, 고용창출 189명, 생산유발효과 1,156억원, 고용유발효과 358명으로 예상되며,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전환을 통한 기술집약적 기업이 40개소 이상 육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기 출연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1		2023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선정 현황

구분	유형	지역	지원대상 과제명	비고
1	시·도 추진형	강원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2		경남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 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3		경남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4		경북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5		광주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6		대구	미래자동차 전기구동부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7		대구	전기 모빌리티 융합 사용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8		대전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사업
9		부산	미래차 전동화부품 설계·검증 지원 기반구축사업
10		울산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
11		전남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 지원 기반구축 사업
12		전북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
13		전북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익산
14		제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바이오 소재 및 제품다각화 사업
15		충남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16		충북	탄소저감을 위한 반도체융합부품 기술지원 사업
17		충북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탑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8	초광역협력형	경남 부산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
19		대구 경북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
20		광주 전남 충남	디지털 연계 흡수성소재 융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사업
21		전남 경남 부산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사업
22		충남 충북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 양산성 검증 플랫폼 구축사업
23		강원 대구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부품산업 가치사슬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참고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