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3. 5. 1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번호	607

1. 요구 이유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부속물 포함) 등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인 시장 상인회와 재계약 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각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2023. 9월 부과 기준 예정)

(단위 : 천원)

시설명	위치	규모(㎡)		주차면	위‧수탁금액(천원)		비 고
		대지	건물 (화장실등)		월	년
총 계	7개 시설	17,934.9	1,155.91	448	527	6,324	고객 편의시설 포함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7외 1	2,330	43.50	52면	98	1,176	″
매일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31-18외 2	2,729	198.24	61면	54	648	″
서동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12	3,332.9	258.4	86면	102	1,224	주차장 확장
북부시장 주차장	남중동 12-1일원	5,107	91.42	107면	103	1,236	고객 편의시설 포함
남부시장 주차장	평동로11길 12외 2	2,720	56.67	99면	121	1,452	″
구시장 주차장	인화동1가 132-33	1,215	284.12	19면	24	288	″
익산장 주차장	남중동 35-43일원	501	223.56	24면	25	300	7월 중 완공예정

○ 위탁예정기간 : 2023. 09. 15. ~ 2025. 09. 14.(2년)

○ 위탁기관 : 전통시장 상인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정산보고 : 분기별 주차장 정산 보고

○ 위탁사항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재계약 사유

▸전통시장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점 상인 및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인회의 역할 제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제6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7조(위탁관리)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위탁관리 운영 협약서(예시) 1부.

3. 위탁수수료 산정 부과내역 1부.

[붙임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위탁을 받아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29., 2012.7.11., 2020.6.30.>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인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30.>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상인회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07.11>, <개정 2020.6.30.>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9.>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익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익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0.12.30.>], [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30.>]

제37조(위탁관리)    ① 익산시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익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붙임2]

-중앙시장 주차장 -

위탁관리 및 운영 협약서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제6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1조(위탁관리)「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중앙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 익산시장과 수탁자 중앙시장 상인회장(이하□상인회□라 한다)은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１조(목적) 이 협약서는□주차장□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수탁인으로  하여금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위탁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탁재산) 아래 표시의 주차장 관리 및 운영으로 한다.

【위탁재산 내역】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주차면	비고
		대지(㎡)	화장실 등
중앙시장 주 차 장	중앙로3길 27외1	2,330	43.5	52면

제 3 조(위탁관리기간 및 위탁료)  □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2년)까지로 하며, 위탁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할 수 있다.

제 4 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이용자는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고, 무료 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주차장”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고객이 이용한 차량에 대한 상인회원 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의 권한으로 한다.

② 상인회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6조 2항에 의거 익산시장에게 위탁수수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③ 상인회는 분기별로 주차장운영 수익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익산시장에게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의 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원은 단정한 복장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제５조(재산의 유지관리) ① 상인회는 수탁재산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익산시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시설의 보수 및 변경과 노후로 인한 사용불가 또는 폐기처분 시에는         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수탁재산의 관리 소홀로 파손 또는 망실 시에는 익산시장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익산시장은 위탁재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⑤  상인회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의 경미한 훼손, 시설물 복구 시에는  상인회의 책임 하에 보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책임) ① 상인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영조물배상공제회 가입은 익산시가 부담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역할)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든 비용은 상인회가 부담하며, 청소는 물론 이용 고객의 편익 증진과 민원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요금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등) 익산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익산시장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상인회가 책임진다.

１. 위탁관리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２. 본 협약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３. 상인회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４. 익산시장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５. 익산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제9조(협약서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조정하되,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익산시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상인회가 날인한 날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협약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023년    9월     일

(위탁자) 익산시 인북로 32길1(남중동)

익     산     시     장 직인

(수탁자) 익산시 중앙로3길 27

중앙시장 상인회장  서 용 석 (인)

(별표1)

주차장 위탁수수료

시 설 명	수 탁 자	납부금액(월)	주차면	비고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상인회	98,000원	52면

[붙임3]

관리수탁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가 설립한 법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관리수탁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인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20%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수수료 산정 부과내역

(단위:원)

시장별	주차면	주차 면적(㎡)	공시지가	요율	활용율 (실제주차면/ 총주차면) *100	산정액	부과율 (20%)	최 종 월부과액	비 고
중앙시장	52	598	721,300	0.025	0.55	5,930,889	1,186,178	98,000
매일시장	61	701.5	265,200	0.025	0.7	3,255,661	651,132	54.000
서동시장	86	989	269,300	0.025	0.92	6,125,767	1,225,153	102,000
북부시장	107	1,231	287,100	0.025	0.7	6,184,852	1,236,970	103,000
남부시장	99	1,139	466,300	0.025	0.55	7,302,841	1,460,568	121,000
구시장	19	218	480,900	0.025	0.55	1,441,498	288,300	24,000
익산장	24	276	396,100	0.025	0.55	1,503,200	300,640	25,000

※  주차대수 1대당  =  2.3 m × 5 m= 11.5㎡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를 감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