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	2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3
	4.	예비비 지출내역	----------------	3
	5.	예산 이월 현황	----------------	3
	6.	채권․채무 결산현황	----------------	4
	7.	공유재산 증감현황	----------------	4
	8.	물품 증감현황	----------------	4
	9.	기금 조성 현황	----------------	5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6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	6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	7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내역	----------------	8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	----------------	9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9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	10
Ⅲ.	검토의견		----------------	23
	1.	총괄검토	----------------	23
	2.	개선 및 권고 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24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	26
	4.	종합검토의견	----------------	28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 5. 15.

Ⅰ.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2,072,627,868	2,145,540,337	2,101,805,362	2,851,410	40,883,563	101.4	98.0
일반회계			1,878,192,640	1,940,559,749	1,901,395,374	2,535,419	36,628,955	101.2	98.0
특별회계			194,435,228	204,980,588	200,409,988	315,991	4,254,608	103.1	97.8
	공기업		168,849,310	175,959,769	173,308,658	22,727	2,628,384	102.6	98.5
		상수도	57,622,542	56,728,200	55,716,310	17,253	994,637	96.7	98.2
		하수도	84,692,653	87,556,271	85,917,049	5,474	1,633,747	101.4	98.1
		공영개발사업	26,534,115	31,675,298	31,675,299	0	0	119.4	100.0
	기 타		25,585,918	29,020,819	27,101,330	293,264	1,626,224	105.9	93.4
		의료급여	7,685,639	8,022,700	7,697,249	6,699	318,752	100.2	95.9
		장기미집행	117,663	118,165	118,165	0	0	100.4	100.0
		주택사업	61,616	1,863,326	1,199,014	286,565	377,747	1,945.9	64.3
		농공지구	5,279,502	5,279,502	5,279,501	0	0	100.0	100.0
		수질개선	2,082,027	2,083,408	2,083,408	0	0	100.1	100.0
		주차장	10,359,471	11,653,718	10,723,993	0	929,725	103.5	92.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2,072,627,868	1,787,485,758	222,194,994	19,270,608	62,947,115	10.72	0.93
일반회계			1,878,192,640	1,639,505,939	180,450,245	18,887,661	58,236,456	9.61	1.01
특별회계			194,435,228	147,979,819	41,744,749	382,947	4,710,659	21.47	0.20
	공기업		168,849,310	129,560,824	35,312,777	0	3,975,709	20.91	0
		상수도	57,622,542	49,125,368	6,499,144	0	1,998,031	11.28	0
		하수도	84,692,653	62,744,180	20,242,691	0	1,705,782	23.90	0
		공영개발사업	26,534,115	17,691,276	8,570,942	0	271,896	32.30	0
	기 타		25,585,918	18,418,995	6,431,972	382,947	734,950	25.14	1.50
		의료급여	7,685,639	7,283,306	0	382,333	402,333	0	4.97
		장기미집행	117,663		0	0	117,663	0	0.00
		주택사업	61,616	16,154	0	0	45,461	0	0.00
		농공지구	5,279,502	2,471,886	2,681,406	0	126,210	50.79	0
		수질개선	2,082,027	2,080,550	0	614	1,477	0	0.03
		주차장	10,359,471	6,567,099	3,750,566	0	41,806	36.20	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8~2022)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년 평균 증가율
세 입 (A)	1,476,134	1,637,157	1,836,218	1,956,695	2,101,805	9.3
세 출 (B)	1,221,132	1,328,370	1,555,140	1,692,493	1,787,485	10.1
결 산 상 잉 여 금 (A-B)	255,002	308,787	281,078	264,202	314,319	6.3

3.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1건

◦     120,000천 원(2022 회계연도 결산서 P.443 참조)

다. 예산 이체 554건

◦ 148,470,367천 원(2022 회계연도 결산서 P.444 참조)

4. 예비비 지출내역(2022 회계연도 결산서 P.487 참조)

가. 일반회계

◦ 예산액      13,811,479천 원 / 지출결정액(5건) 1,234,645천 원
지출액(5건)  1,226,675천 원 / 지출잔액           7,970천 원

나. 기타 특별회계

◦ 예산액        185,119천 원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없음

5. 예산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427건)	명시이월 (311건)	사고이월 (92건)	계속비이월 (24건)
합계	222,194,994	148,040,626	33,964,366	40,190,002
일반회계	180,450,245	133,771,724	24,997,664	21,680,857
기타특별회계	6,431,972	4,479,948	1,952,024	0
공기업특별회계	35,312,777	9,788,954	7,014,678	18,509,145

6. 채권․채무 결산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14,171	314	1,171	13,314
일반회계	10,297	213	572	9,938
특별회계	981	37	321	697
기금	2,893	64	278	2,679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0	40,000	0	40,000
기금	0	40,000	0	40,000

7. 공유재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계	2,363,266,664	223,627,902	43,242,464	2,543,652,102
행정재산	2,350,555,265	223,397,696	43,136,645	2,530,816,316
일반재산	12,711,399	230,206	105,819	12,835,786

8. 물품 증감현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취득		처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무용	1,553	10,642,295	187	2,089,914	29	295,763	1,711	12,436,446

9. 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관리부서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9개 기금)	8개 부서	36,671,299	73,116,389	94,188,584	21,072,195	109,787,688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 예산과	4,001,307	20,005,700	21,011,565	1,005,865	24,007,007
재난관리기금	시민 안전과	3,578,010	1,167,190	4,742,591	3,575,401	4,745,200
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 사업과	19,334,783	50,113,070	60,632,735	10,519,665	69,447,853
자활기금	복지 정책과	3,454,431	△570,039	274,899	844,938	2,884,39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경로 장애인과	1,504,464	1,506,849	1,594,750	87,901	3,011,3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청소 자원과	1,399,202	11,276	171,276	160,000	1,410,478
식품진흥기금	위생과	1,149,665	△203,969	43,064	247,033	945,696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 예산과	759,175	14,054	14,054	0	773,229
투자진흥기금	미래 산업과	1,490,262	1,072,258	5,703,650	4,631,392	2,562,520

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1,215,006,748	1,246,053,259	1,245,275,708	17,661,239	1,227,614,469	1,853,357	16,585,432
부시장직속		0	20,068	20,068	0	20,068	0	0
	홍보담당관	0	62	62	0	62	0	0
	정책개발담당관	0	20,006	20,006	0	20,006	0	0
기획안전국		1,139,684,746	1,164,366,668	1,151,151,018	3,710,579	1,147,440,439	1,728,329	15,197,899
	기획예산과	669,373,975	669,481,766	669,581,766	100,000	669,481,766	0	0
	시민안전과	18,189,569	18,725,940	19,716,460	991,308	18,725,153	0	787
	스마트정보과	288,718	300,614	300,614	0	300,614	0	0
	세무과	194,484,173	205,705,843	201,465,419	2,240,329	199,225,089	5,767	6,474,986
	징수과	102,025,256	113,513,592	103,440,117	361,802	103,078,315	1,722,562	8,712,715
	회계과	155,170,362	155,938,123	155,946,852	17,140	155,929,712	0	8,411
	행정지원과	152,693	700,790	699,790	0	699,790	0	1,000
경제관광국		75,322,002	81,659,390	94,097,489	13,950,660	80,146,829	125,028	1,387,533
	기업일자리과	5,969,325	7,378,978	7,408,077	69,900	7,338,177	0	40,801
	미래산업과	8,636,473	10,025,080	9,495,837	478,106	9,017,731	125,028	882,321
	소상공인과	15,784,534	16,421,384	29,382,828	12,962,051	16,420,777	0	607
	문화관광산업과	5,147,111	5,992,479	5,736,192	145,400	5,590,792	0	401,687
	문화유산과	32,252,851	33,609,647	33,599,547	0	33,599,547	0	10,100
	체육진흥과	5,982,904	6,495,515	6,784,328	290,703	6,493,625	0	1,890
	왕도역사관	3,650	1,648	1,648	0	1,648	0	0
	보석박물관	417,897	483,581	434,010	0	434,010	0	49,571
	예술의전당	1,127,257	1,251,078	1,255,022	4,500	1,250,522	0	556
감사위원회		0	7,133	7,133	0	7,133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 제 수납액
합계	5,279,502	5,279,502	5,279,502	0	5,279,502	0	0
미래산업과	5,279,502	5,279,502	5,279,502	0	5,279,502	0	0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588,619,671	503,136,204	64,387,775	1,685,482	19,410,210
부시장직속		2,806,239	2,791,011	0	0	15,228
	홍보담당관	2,540,759	2,530,943	0	0	9,816
	정책개발담당관	265,480	260,068	0	0	5,412
기획안전국		287,240,441	250,201,717	22,347,926	160,424	14,530,374
	기획예산과	52,569,926	39,707,371	192,437	3	12,670,115
	시민안전과	50,892,281	29,235,259	21,281,019	151,290	224,713
	스마트정보과	6,623,404	6,550,251	0	0	73,153
	세무과	1,037,826	1,037,749	0	0	77
	징수과	388,420	387,061	0	0	1,359
	회계과	91,778,959	90,645,083	170,470	15	963,391
	행정지원과	83,949,625	82,638,943	704,000	9,116	597,566
경제관광국		297,846,782	249,530,247	41,947,049	1,525,058	4,844,428
	기업일자리과	32,305,868	28,875,886	3,044,037	114,132	271,813
	미래산업과	35,848,605	25,267,223	9,839,446	401,061	340,875
	소상공인과	102,069,674	97,174,949	1,413,875	369,089	3,111,761
	문화관광산업과	21,344,588	16,826,618	4,176,759	115,085	226,126
	문화유산과	56,919,846	39,133,500	17,113,635	431,725	240,986
	체육진흥과	32,947,489	26,631,070	5,817,915	67,334	431,170
	왕도역사관	871,978	832,668	0	0	39,310
	보석박물관	5,368,965	4,708,868	541,382	26,632	92,083
	예술의전당	10,169,769	10,079,465	0	0	90,304
감사위원회		726,209	613,229	92,800	0	20,18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계	5,279,502	2,471,886	2,681,406	0	126,210
미래산업과	5,279,502	2,471,886	2,681,406	0	126,210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정산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합계		19,410,212	3,672,685	389,248	68,841	2,702,604	12,576,834
부시장직속		15,228	0	0	0	15,228	0
	홍보담당관	9,816	0	0	0	9,816	0
	정책개발담당관	5,412	0	0	0	5,412	0
기획안전국		14,530,376	104,147	17,040	9,452	1,822,903	12,576,834
	기획예산과	12,670,116	3	0	0	93,279	12,576,834
	시민안전과	224,713	103,996	11,390	0	109,327	0
	스마트정보과	73,153	148	500	9,452	63,053	0
	세무과	77	0	0	0	77	0
	징수과	1,359	0	0	0	1,359	0
	회계과	963,392	0	0	0	963,392	0
	행정지원과	597,566	0	5,150	0	592,416	0
경제관광국		4,844,428	3,568,538	372,008	59,389	844,493	0
	기업일자리과	271,813	88,793	0	25,639	157,381	0
	미래산업과	340,875	272,188	3,000	20,500	45,187	0
	소상공인과	3,111,761	2,703,768	369,008	0	38,985	0
	문화관광산업과	226,126	61,342	0	2,750	162,034	0
	문화유산과	240,986	214,029	0	10,500	16,457	0
	체육진흥과	431,170	173,087	0	0	258,083	0
	왕도역사관	39,310	0	0	0	39,310	0
	보석박물관	92,083	54,623	0	0	37,460	0
	예술의전당	90,304	708	0	0	89,596	0
감사위원회		20,180	0	200	0	19,980	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비고
		보 조 금 집행잔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예산집행 잔 액	예비비
합계	126,210	1	0	0	126,209	0
미래산업과	126,210	1	0	0	126,209	0

4.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248건

◦ 85,923,315천 원(2022 회계연도 결산서 P.444 참조)

5.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 예비비 지출: 1건 (117,500천 원 지출)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1건	119,750	117,500	2,250
시민 안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자 재난 지원금 지급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19,750	117,500	2,250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비 신속지급

6.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이월현황

가. 이월 총괄현황(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포함)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36건)	명시이월 (104건)	사고이월 (27건)	계속비이월 (5건)
합계	67,069,181	41,481,953	12,156,116	13,431,112
부시장직속	0	0	0	0
기획안전국	22,347,926	13,235,412	9,112,514	0
경제관광국	44,628,455	28,246,541	2,950,802	13,431,112
감사위원회	92,800	0	92,800	0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32건)	명시이월 (102건)	사고이월 (25건)	계속비이월 (5건)
합계	64,387,775	40,374,787	10,581,876	13,431,112
부시장직속	0	0	0	0
기획안전국	22,347,926	13,235,412	9,112,514	0
경제관광국	41,947,049	27,139,375	1,376,562	13,431,112
감사위원회	92,800	0	92,800	0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102건		69,872,978	40,374,787
기획 예산과	4건		432,174	188,98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340,000	141,000	* 용역 준공시기(2023. 2.) 미도래
	국가예산 사업 추진	국가예산사업 발굴용역 (연구용역비)	18,500	9,250	* 용역 준공시기(2023. 2.) 미도래
	통계행정 활성화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전산개발비)	30,000	30,000	* 참가업체 미 응찰에 따른 유찰로 사업 지연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2022년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연구용역비)	43,674	8,735	* 용역 준공시기(2023. 2.) 미도래
시민 안전과	14건		18,336,800	12,214,522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시설비)	1,991,500	1,144,118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미도래 *사고이월(601,098,790원)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감리비)	105,000	105,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 지역정비(보조)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비)	8,892,000	6,374,229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 지역정비(보조)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비)	3,000,000	1,966,318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 지역정비(보조)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감리비)	500,000	500,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 지역정비(보조)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부대비)	8,000	8,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600,000	291,106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300,000	262,802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비)	2,097,000	1,159,657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비)	497,000	197,433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부대비)	3,000	3,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용두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부대비)	3,000	3,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리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민간위탁사업비)	196,000	196,000	*현재 한전에서 설계중으로 공사 미착공
	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리동산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4,300	3,859	*현재 한전에서 설계중으로 공사 미착공
회계과	1건		898,000	127,905
	국공유재산 관리(자체)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 매입(시설비)	898,000	127,905	* 폐기물처리 설계용역중(12월 말 완료예정)으로 금년도 사업추진 진행 불가
행정 지원과	4건		704,000	704,000
	시민단체 행사지원	익산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104,000	104,000	◦차량 부품(반도체) 수급이 어려워 22년중 차량 매물 없음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 추진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 그리고 2년 후」 아카이브 구축(사무관리비)	40,000	40,000	* 당초 기획되었던 사업이 변경 추진 됨에 따라 지연
	기록물관리	(가칭)시민역사박물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설비)	60,000	60,000	* 구조안전진단 결과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기록물관리	익산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전산개발비)	500,000	500,000	* 사전절차이행 및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8개월 소요로 명시이월 필요
기업 일자리과	14건		7,313,216	3,044,037
	전북형 청년 취업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2,800	55,152	* 경기침체 등으로 채용인원 미달 및 퇴사자 발생 시,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 이월
	전북 청년내일채움 공제지원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18,250	127,600	*사업자선정은완료되었으나지급차수 미도래로 이월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336,000	86,669	* 경기침체 등으로 채용인원 미달 및 퇴사자 발생 시, 지원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 이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427,675	274,677	* 2023년도 사업비 부족 *22.11. 행안부영상회의시 22년도집행잔액 이월사용 통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	277,000	20,000	* 2023년도 사업비 부족 *22.11. 행안부영상회의시 22년도집행잔액 이월사용 통보
	익산신중년일자리센터 구축및운영	익산 신중년 일자리센터 구축(시설비)	300,000	300,000	*신중년일자리센터구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준공시기 년내 추진 어려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 드림카(2기) 구입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99,091	30,000	* 반도체 수급에 따른 신차출고지연으로 청구지연 발생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기타보상금)	1,382,400	330,065	*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 예산 이월
	익산형 MVP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익산형 MVP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및 차년도 사업시작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600,000	*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및 차년도 사업시작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300,000	*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및 차년도 사업시작
	석재산업 활성화지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 (체험)장 건립(시설비)	679,812	529,686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포기 등으로 공사일정 지연
	석재산업 활성화지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시설비)	170,000	170,000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 사업추진 기반 편성했나 국비 미확보
	석재산업 활성화지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 (체험)장 건립(감리비)	20,188	20,188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포기 등으로 공사일정 지연에 따른 감리용역 이월
미래 산업과	6건		1,229,455	842,075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지원	익산시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연구용역비)	150,000	64,800	*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연구용역비)	50,000	50,000	* 22년 11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이월 후 23년도 사업추진 예정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 22년 11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이월 후 23년도 사업추진 예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금)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야외 파고라 설치)(시설비)	4,000	4,000	* 22년 8월 사업 변경에 따라 추경시 사업변경 후 이월하여 사업추진 예정
	산업단지 시설관리	제4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 (시설비)	375,455	73,275	*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익산 황등석재전문 농공단지 재생사업	익산 황등석재 전문농공단지 재생사업(시설비)	450,000	450,000	*22년 11월 공모 선정되어 예산편성 후 23년 추진예정
소상공인과	5건		1,974,000	1,213,87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보조)(기금)	서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비)	580,000	36,700	* 국유재산과 관련 행정절차 지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보조)(기금)	익산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비)	1,236,730	1,104,985	*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보조)(기금)	익산장 외1건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270	2,890	* 주차환경개선사업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기타보상금)	40,000	27,500	＊사업종료시까지 계속사업 성격으로 사업집행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민간경상보조)	114,000	41,800	＊사업종료시까지 계속사업 성격으로 사업집행
문화관광 산업과	11건		3,818,238	3,512,557
	익산공예 체험전시관건립 (전환사업)	익산공예체험 전시관 조성(익산공예체험전시관 조성)	500,000	500,000	*2회 추경예산 시비 미확보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
	익산시야간경제관광 구역수립용역	익산시 야간경제 관광구역 용역(익산시 야간경제 관광구역 용역)	100,000	100,000	* 용역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전환사업)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시설비)	800,000	800,000	*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시설비)	1,016,800	970,250	* 준공시기 미도레에 따른 이월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시설부대비)	3,200	2,820	* 준공시기 미도레에 따른 이월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전환사업)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시설비)	200,000	163,100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미로 체험시설 조성	미로 체험시설 조성(시설비)	400,000	400,000	*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시기에 따른 편성으로 이월
	관광지(왕궁보석테마, 금마, 웅포, 미륵사지) 4개소 시설보수	관광지(왕궁보석테마, 금마, 웅포, 미륵사지) 4개소 시설보수(연구용역비)	50,000	50,000	* 2회추경 추가 예산편성 사업
	관광지(왕궁보석테마, 금마, 웅포, 미륵사지) 4개소 시설보수	관광지(왕궁보석테마, 금마, 웅포, 미륵사지) 4개소 시설보수(시설비)	310,000	156,324	* 2회추경 추가 예산편성 사업
	미륵사지 관광지조성(익산)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시설비)	400,000	359,563	* 2회추경 추가 예산편성 사업
	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2022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8,238	10,501	* 2회추경 추가 예산편성 사업
문화 유산과	29건		23,762,000	12,460,339
	문화유적지 정비	익산 미륵사지 탐방로 화장실 보수정비(시설비)	200,000	120,000	*공사준공시기 미도래
	문화유적지 정비	익산 구 안대동 성당터 정비(시설비)	250,000	170,701	*건축, 전기, 통신 준공시기 미도래
	문화유적지 정비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주변정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00,000	180,200	*공사 준공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검토 등으로 인한 지급시기 미도래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토지매입)	익산 쌍릉 토지매입(시설비)	995,000	59,146	*쌍릉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대상지 주거이전비 지급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발굴조사)	익산 쌍릉 발굴조사(시설비)	500,000	91,210	*익산 쌍릉 발굴조사 차년도 지속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시설비)	200,000	74,105	*지중화구간 지장물 철거공사 및 복구정비 지속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익산 토성 발굴조사)	익산 토성 발굴조사(시설비)	500,000	497,805	*발굴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사업(시설비)	300,000	164,600	*전문가 검토 및 문화재청 협의 절차진행 따른 기간소요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심곡사 칠층석탑 주변정비(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00,000	91,000	*공사 준공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검토 등으로 인한 지급시기 미도래(~23.01.)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망모당 외 3개소 재난방지시설 구축(시설비)	120,000	120,000	*설계준공시기 미도래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개선사업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개선(시설비)	75,000	34,080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심의등 행정절차 완료 후 용역준공(~23.03.)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방제처리(시설비)	30,000	30,000	*설계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추진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	전통사찰(사자암) 빗물이용 소화 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50,000	*설계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차년도 사업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야간경관 조명설치(시설비)	80,000	71,306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06.)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지붕보수(시설비)	68,000	52,000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금년 설계완료 후 차년도 공사 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지붕보수(시설비)	50,000	42,472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금년 설계완료 후 차년도 공사 추진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수정비(시설비)	993,700	661,49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준공시기 미도래(~23.05.)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6,300	1,060	*설계 및 공사 등 기술지도 자문수당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시설비)	200,000	199,056	*매입대상 문화재청 승인 및 소유자 협의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가치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시설비)	200,000	200,000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11.)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나바위성당 경관조명(시설비)	100,000	88,934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06.)
	근대역사 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사업(시설비)	50,000	50,000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06.)
	근대역사 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 부대비 (시설부대비)	5,500	5,100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06.)
	근대역사 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72,500	668,398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23.06.)
	역사도시 조성	익산마한역사 문화자원 보존활용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43,407	*준공시기 미도래(2023.05.)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서동생가터 유적정비(시설비)	6,695,000	2,044,290	*실시설계 용역 및 발굴조사 진행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시설비)	10,121,000	6,549,977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익산고도 육성사업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연구용역비)	80,000	80,000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예정
	익산고도 육성사업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연구용역비)	20,000	20,000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복합체험단지 조성 추진에 따른 기본구상 용역 추진
체육 진흥과	11건		11,137,895	5,799,292
	직장운동 경기부운영	직장운동경기부 관용차량 구입(자산및 물품취득비)	149,895	140,000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고 지연
	소규모 체육 시설조성및유지보수관리	익산 함열실내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공사 (시설비)	120,000	120,000	*결산추경예산편성으로'23년 사업추진
	소규모 체육 시설조성및유지보수관리	익산 춘포면 다목적운동장 개보수 공사 (시설비)	300,000	300,000	*결산추경예산편성으로'23년 사업추진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건립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시설비)	830,000	30,634	*'23.2.까지 각종 인증 필요로 정산잔액 이월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시설비)	1,948,000	40,156	*'23.2.까지 각종 인증 필요로 정산잔액 이월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건립	사무 및 운영물품 구입(자산및 물품취득비)	1,000,000	234,693	*각종 인증 후 필요추가물품구입 예정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장애인겸용) 조성사업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장애인 겸용) 조성사업(시설비)	1,790,000	87,938	*시설변경용역, 장애인편의시설, 본인증 등 실시 (~'23.3.)
	망성면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시설비)	1,000,000	1,000,000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종합운동장 사면보강 개선사업	종합운동장 사면보강 개선사업(시설비)	600,000	600,000	*결산추경 예산 편성으로 '23년 사업추진
	배산실내 체육관 유지 관리	배산실내체육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00,000	400,000	*결산추경 예산 편성으로 '23년 사업추진
	금마축구공원 3구장 조성	금마축구공원 3구장 조성(시설비)	3,000,000	2,845,870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보석 박물관	3건		267,200	267,200
	박물관시설유지관리	실내외놀이체험시설 소모품구입 (레이저태그) (사무관리비)	7,200	7,200	*전쟁으로 인한 납품지연
	박물관시설유지관리	익스트림슬라이드타워 승강기 설치사업(시설비)	20,000	20,000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이월
	박물관시설유지관리	보석을 품은 공룡테마공원 공공디자인 (시설비)	240,000	240,000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이월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 산업과	2건		2,200,000	1,107,166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공단지조성및정비) (전환산업)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시설비)	600,000	37,166	* 연차별사업으로 22년 공사 준공 후 잔액 23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 예정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황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개량사업(시설비)	1,600,000	1,070,000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22.06.~23.07.)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25건		28,178,953	10,581,876
기획 예산과	1건		3,452	3,452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익산시 상징물 상표등록 용역(사무관리비)	3,452	3,452	*특허청 상표출원 지연 (22.11. 기준 대기순번929번)
시민안전과	12건		11,909,188	9,066,498
	우수저류시설설치(보조)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시설비)	1,991,500	601,099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비)	7,111,644	6,149,592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비)	1,264,764	1,159,096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비)	78,743	58,875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시설비)	172,817	66,786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부대비)	10,000	10,00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시설부대비)	3,600	3,13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비)	561,916	518,916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비)	646,864	470,862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아리랑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비)	63,310	27,381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부대비)	2,750	17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시설부대비)	1,280	590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회계과	1건		125,000	42,565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설비)	125,000	42,565	＊설계용역 준공 미도래 따른 이월
소상공인과	1건		4,320,000	200,000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익산 다이로움(익산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 용역(사무관리비)	4,320,000	200,000	*연말까지 2023 ~ 2024년 다이로움 운영대행 용역계약 체결(예정)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문화관광산업과	3건		2,929,191	664,202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시설비)	1,134,709	59,220	*지적확정측량 추진 일정(22.10.~23.2.)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예산이월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1,617,080	427,580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작 및 배송 장기화로 사업추진 지연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전환사업)(시설비)	177,402	177,402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예산 이월
문화 유산과	4건		1,901,541	219,555
	문화유적지 정비	역사문화도시 상징공간 조성 설계용역 (시설비)	80,000	20,00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설계 준공시기 미도래
	문화재 예방 관리강화(방재드론)사업	익산 왕궁리유적 방재드론 스테이션구축(시설비)	200,000	99,000	*용역준공시기미도래(~23.03.)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 정비 (시설비)	223,938	94,365	*문화재청 사업내용 변경 승인을 통해 '21년 보수정비공사 차액으로 보수정비 2건 추가 설계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 (시설비)	1,397,603	6,190	*22년 토지매입건에 대한 건물 지장물 정리 준공시기 미도래(~23.01.)
체육 진흥과	1건		3,575,794	18,623
	반다비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건립(시설비)	3,575,794	18,623	*준공시기 미도래
보석 박물관	1건		3,314,787	274,182
	보석박물관리뉴얼사업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시설비)	3,314,787	274,182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공사준공 미도래
감사위원회	1건		100,000	92,800
	민원콜센터 운영	민원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	100,000	92,80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2023.1.25.)중으로 행정정보 연계 지연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사 고 이월액	이월사유
미래 산업과	2건		2,643,638	1,574,240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황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개량사업(시설비)	1,856,308	1,259,308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22.06.~23.07.)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황등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개량사업(감리비)	787,330	314,932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계속비이월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현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사유
총계	5건		27,075,051	13,431,112
미래 산업과	2건		13,065,911	8,997,372
	익산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	12,059,786	8,577,483	계속사업(2018~2026)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부대비)	6,125	5,932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비)	995,000	413,956	계속사업(2022~2026)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시설부대비)	5,000	0
문화 유산과	3건		14,009,140	4,433,741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왕궁리유적)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시설비)	5,367,293	1,970,895	*왕궁리유적 관리사 개축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3.06.) *화장실유구 재현설계 준공시기 미도래(~23.06.) *왕궁리유적토지매입지속추진(~23.12.)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시설부대비)	23,417	0
		익산 왕궁리유적 정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00	0
	백제역사 유적지구 보존관리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정비(시설비)	6,589,979	2,336,853	*2022년 익산 미륵사지 정비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3.08.) *익산미륵사지생태탐방로보행 등 설치공사 준공시기미도래(~23.03.) *2022년 익산미륵사지 발굴지 정비공사 준공시기미도래(~23.06.)
		익산 미륵사지 정비(시설부대비)	6,937	450
		익산 미륵사지 정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00	0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지원(보조)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시설비)	877,616	23,622	*고도 가로경관개선사업 집행잔액 이월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사업(시설부대비)	2,000	0
		고도이미지찾기사업(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41,898	101,921	*한옥 및 담장 보조금 상향에 따른 보조금 지원 결정잔액이월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결산의 목적 및 그간 추진경과

◦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임.

◦ 또한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건전화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위와 같은 목적에 의해 상정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및 전용, 이체,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

나. 2022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726억 28백만 원

◦ 징수결정액  2조 1,455억 40백만 원

◦ 수  납  액  2조  1,018억  5백만 원

◦ 미 수 납 액        408억 84백만 원이며,

다. 2022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2조   726억 28백만 원

◦ 지  출  액  1조 7,874억 86백만 원

◦ 이  월  액      2,221억 95백만 원

◦ 집 행 잔 액        435억 46백만 원입니다.

2. 개선 및 권고 등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종대 위원 외 6명)에서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의견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가. 지방세 등 세입금 징수 철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명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함.

나. 각종 공사 사전예고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구축 운영과 공사 구간에 안내판 설치를 통한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 사전예고제 시행이 필요하며,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 소통 및 분진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 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 또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사 준공 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다.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시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불용예산 최소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권고함.

라. 세입관리 철저로 세입금 환급금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중 행정기관착오가 83.74%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착오의 주요 내용은 회계변경, 부서변경, 사업코드 정정, 세목변경, 원인무효, 보조금액 변경에 의한 반납, 보조금액 초과 등으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와 징수부서 간 업무공유를 통해 행정기관착오에 의한 국도비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주문함.

마. 세출예산 미편성 내역 대책 요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세입이 예상됨에도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는 것은 민주적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므로 적법절차를 따라 세입 예산 편성과 징수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총세입 규모를 축소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함.

바. 재이월 감소 방안 강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의 이월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시 모든 지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불용처리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지양하도록 권고함.

아.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의견으로는

◦ 예산 편성 시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판단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재원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 시기에 투입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함.

3.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검토의견

가. 2022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서 검토 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5%인 1조 2,460억 5,325만 원으로써 당초 예산현액 보다 무려 310억 4,651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 또한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98.5%인 1조 2,276억 1,447만 원, 미수납액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1.3%인 165억 8,543만 원이며, 이는 익산시 전체 미수납액 408억 8,356만 원의 40.5%를 점유하고 있어 담당부서의 창의적이며 집요한 징수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202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예산현액 5,886억 1,967만 원 대비 지출액은 85.4%인 5,031억 3,620만 원, 이월액은 10.9%인 643억 8,777만 원, 보조금반납액 0.2%인 16억 8,548만 원, 집행잔액은 3.2%인 194억 1,021만 원임.

◦ 이월액 643억 8,777만 원에 대하여 검토해보면 명시이월이 102건에 403억 7,478만 원, 사고이월 25건에 105억 8,187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134억 3,111만 원으로 사업 추진시 다양한 변수들을 예상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 194억 1,021만 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7,26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8,924만 원, 낙찰차액 6,884만 원, 지출잔액 27억 260만 원, 예비비 125억 7,683만 원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지출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32.8%를 차지하는 바 이는 예산이 익산시민을 위하여 최대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기에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결산추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다. 2022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서 검토 결과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52억 7,950만 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당초 세입목표를 달성하였음.

다. 2022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예산현액 52억 7,950만 원 대비 지출액은 46.8%인 24억 7,188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억 2,621만 원이나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50.7%인 26억 8,140만 원으로 다소 많기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4. 종합검토 의견

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세입에 있어서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는 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다소 눈에 띄고 예산집행율이 7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연도 내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결산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우리시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의 초석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통해 개선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