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5. 15.

Ⅰ. 제안경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3년 5월 12일 제출하였으며 2023년 5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예비비 지출현황

1.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집행잔액	비고
		차수	지출결정액
합계	13,811,479	4	1,234,645	12,576,834
일반회계	13,811,479	4	1,234,645	12,576,834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1건	119,750	117,500	2,250
시민 안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보상금	119,750	117,500	2,250	▫제11호 태풍힌남노로 인한 피해복구비 신속지급

Ⅲ. 검토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및 촉구하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사유를 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사안으로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