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83		발의연월일 :	2023. 5. 10.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밤샘주차 시설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밤샘주차 시설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1. ~ 2023. 5. 1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한 필지(筆地) 안에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진출입로를 포장(흙덮기)하거나 정지(땅고르기)하여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장소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1. 최대적재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다음 각 목의 시설․장소

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내의 화물자동차 주차 구역

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설주차장

라. 공지

2.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공지

② 시장은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지정하려는 시설․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밤샘주차 시설․장소를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이용의 일시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6조(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화물차 공영 차고지 유지 관리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〇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비용(약 75억원) 제외 순수 유지 관리 비용(청소비, CCTV 등)으로 연간 100백만원 소요 예상

〇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후(약2년 소요) 2026년부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비용	200	-	-	-	100	100
청소 등 유지관리	160	-	-	-	80	80
CCTV 유지관리	40	-	-	-	20	2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00	-	-	-	100	100
시비	200	-	-	-	100	100

5.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연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7. 11., 2014. 11. 28., 2015. 5. 26., 2016. 1. 7., 2016. 6. 30., 2017. 1. 6., 2018. 12. 31., 2019. 6. 28., 2020. 6. 17., 2020. 12. 29., 2022. 9. 30.>

1. 삭제 <2014. 9. 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