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3. 5. 10.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583

Ⅰ. 개    요

1. 제정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밤샘주차 시설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밤샘주차 시설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가능 시설 및 장소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는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밤샘주차 시설․장소 이용의 일시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는 밤샘주차 시설․장소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2. 12. 6., 2013. 7. 11., 2014. 11. 28., 2015. 5. 26., 2016. 1. 7., 2016. 6. 30., 2017. 1. 6., 2018. 12. 31., 2019. 6. 28., 2020. 6. 17., 2020. 12. 29., 2022. 9. 30.>

1. 삭제 <2014. 9. 1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

3.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5. ~ 26. (생  략)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  ④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③ ～ ⑥ (생 략)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