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2.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606

Ⅰ. 개    요

가. 제안사유

○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시는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수립한 「익산시 경관계획」에 대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경관계획을 재정비(변경)함에 있어, 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 역 명 :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506.53㎢)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목표연도 2035년

○ 용역기간 : 2022. 5. ~ 2023. 8.

○ 주요내용

- 경관자원 현황 조사 및 분석 (기정 경관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경관의 미래상, 경관구조(경관권역․경관축․경관거점)의 재검토

- 경관구조,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경관계획의 정비

- 경관가이드라인 정비, 야간경관 특정경관계획 수립

- 실행계획 수립(경관조례 개정 및 위원회 운영, 경관사업 제시, 경관협정 운영 등)

2. 근거 법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및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3. 의견 청취사항

○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변경)

4. 경관계획 재정비(안) : 생 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 수립한 「익산시 경관계획」에 대해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11조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 경관의 미래상, 경관기본계획 여건변화 반영, 중점경관관리구역 실천적 관리방안, 경관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등 우리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경관정책이 타탕성있게 정비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발전적 방안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 ④ (생 략)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은 해당 시ㆍ도의 경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ㆍ군ㆍ구ㆍ행정시ㆍ경제자유구역청의 경관계획 내용과 시ㆍ도의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시ㆍ도의 경관계획이 우선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우선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ㄴ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⑤ (생 략)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