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0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이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청사건립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6조)

- 위원회 구성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03.07.)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3.30. ∼ 2023.04.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여(2023.04.0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3.04.0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1명 이내”를 “12명 이내”로 한다.

제16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12명 이내------------------.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