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6.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600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신청사 건립공사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청사건립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원 확대(안 제6조)

- (현행) 11명 이내 ➡ (개정) 12명 이내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16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개정) 2025년 12월 31일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 10. 30, 조례 제1408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 기금 존속기한 도래(2023.12.31.)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행전안전부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시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수의 50% 이상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 현행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11명 이내(당연직 4, 시의원 2, 민간위원 5)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촉직 민간위원의 비율이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제고시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정수를 12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현황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김완수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김형순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이명천	-	-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현	2022.11.26	2년	시의원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최재현	2022.08.02.	2년	시의원
위원	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왕	2022.11.26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 수	노준석	2022.11.26	2년
위원	장흥건설기술공사	대 표	이수정	2022.11.26	2년
위원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차현숙	2022.11.26	2년
위원	법무법인 혜강	변호사	정수정	2022.11.26	2년

참고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참고 3		지방재정계획 심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