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1.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2587

Ⅰ. 개    요

1. 폐 지 이 유

국민주택 건설․공급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익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Ⅱ. 검토보고

○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13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임

○ 그간 우리시는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금관리를 위하여 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 왔으나,

○ 현재 우리시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특별회계 운용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례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주택법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 부담금

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