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2585		제출연월일 :	2023. 5.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 제안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위치(안 제1조 ~ 제2조)

나. 기능(안 제3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이용대상 및 이용신청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 제9조)

-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4.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4. 14. ∼ 2023. 5.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4. 26.)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4. 2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운영비 지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 및 그 가족

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 신청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이용료) 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라이브 방송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이용료의 20% 가산
세미나실	1회 사용 (2시간 이내)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이용료의 20% 가산
체력단련실	1회 사용	1,000원	◦ 1개월 : 15,000원 ◦ 3개월 : 40,000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익산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기업활동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붙임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구성

- 1층 : 전시·판매장 및 카페, 라이브방송실, 사무실, 세미나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

- 2층 : 식당, 체력단련장, 창고, 화장실 등 공용공간

○ 인건비 : 98,922천원

- 시설관리자 1명 : 50,000천원

- 기간제근로자 2명 : 48,922천원 ※2023년 익산시 생활임금 고시 기준

○ 운영비 : 58,39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4	1.58	1.63	1.68	1.73	1.78
세출	8.4	1.58	1.63	1.68	1.73	1.78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8.4	1.58	1.63	1.68	1.73	1.78

5. 부대의견

- 생활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총 비용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행정7급 정차원(☎063-859-397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총소요예산 : 157,311,600원/년

2. 산출근거

구 분		위 탁
인건비	◦시설 관리자(팀장급)	50,000,000원
	◦기간제 근로자 2 (청소자 1, 사무보조 1)	48,921,600원
	기 본 급 78,400원×22일×12개월×2명	41,395,200원
	주휴수당 78,400원× 4일×12개월×2명	7,526,400원
	소계(A)	98,921,600원
운영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50,000원 × 12월	1,800,000원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800,000원 × 2회	1,600,000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00,000원
	◦가스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300,000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00,000원 × 12회	1,200,000원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 및 수수료 200,000원 × 12월	2,400,000원
	◦복사용지 및 드럼 구입 200,000원 × 12월	2,400,000원
	◦프린터, 복사기 토너구입 및 수리 등 100,000원 × 4회	400,000원
	◦사무용품 구입 150,000원 × 12월	1,800,000원
	◦정수기 임차료 100,000원 × 12월	1,200,000원
	◦소독 및 위생관리 용역비 150,000원 × 12월	1,800,000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3,000,000원
	◦전기요금 1,200,000원 × 12월	14,400,000원
	◦상하수도요금 500,000원 × 12월	6,000,000원
	◦도시가스요금 500,000원 × 12월	6,000,000원
	◦인터넷요금 70,000원 × 12월	840,000원
	◦소방안전협회비	50,000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0,000원
	◦보험 가입비(소방, 시설안전)	3,000,000원
	소계(B)	58,390,000원
합계(A+B)		157,311,600원

[붙임 3]

참 고 자 료

□ 복합문화센터 건축개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년)

◦ 총사업비 : 4,050백만원(도비 2,000, 시비 2,050)

◦ 면    적 : 부지 2,271㎡(687평), 연면적 1,118.13㎡(338평), 지상 2층

구 분	세부용도	면적(㎡)	비고
	계	1,118.13
사무공간	사무실	36.01	1층
	세미나실	30.85
라이브 방송실	촬영 및 시연	37.06	1층
전시판매	전시판매장	154.93	1층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	154.38	2층
식당	식당	265.25	2층
	주방	96.96
공용공간	홀,화장실 등	342.69

□ 복합문화센터 공간배치 계획

1층 공간배치(안)	2층 공간배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