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1. 익산시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의안 번호	2585

Ⅰ. 개    요

1. 제 정 이 유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위치(안 제1조 ~ 제2조)

나. 기능(안 제3조)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음

라. 운영비 지원(안 제5조)

-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마. 이용대상 및 이용신청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 제9조)

-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제정안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복합문화센터의 위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 대상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용료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준공예정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 식당, 체력단련실, 전시판매장, 라이브방송실 등 입주 기관등의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행정재산에 대해 위탁과 임대(사용허가) 규정을 모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또한, 수탁자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조문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비 지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 제9조 (생 략)	제5조 ∼ 제8조 (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별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생 략)	[별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시설 이용료(제7조 관련) (제정안 “표”와 같음)

참고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 ⑤ (생 략)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생 략)

□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기업활동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2. 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4. 기업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창업보육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산·학·연 지원

7.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