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5. 12. 김순덕 의원
의안 번호	259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 1조 및 제 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 5조)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출장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익산시의 유관기관과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는 각종 물건들을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수집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을 주고, 화재 등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저장강박증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저장강박장애・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재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출처 : 실전 지방의회운영 (p531) / 의회운영연구소

▸참고로, 익산시에서 실시한 2023년 저장강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심가구 17가구, 사례관리가구 12가구로 조사되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 서비스 제공 실적을 보면 2020년–15개소, 2021년-7개소, 2022년-8개소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61개 자치단체에서 저장강박 의심가수 지원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참고 1 ]

저장강박 의심가구 서비스 지원 내역

(단위: 톤, 건수, 원)

연도	읍면동	수거량	지원횟수	지원비용	비고
계			33
2020 (15건)	황등면	4t	1	-	민간자원 연계
	황등면	1t	1	-	민간자원 연계
	황등면	2t	1	41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낭산면	5t	1	-	민간자원 연계
	인화동	1t	1	-	민간자원 연계
	남중동	1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남중동	3t	1	-	민간자원 연계
	남중동	1t	1	-	민간자원 연계
	신동	4t	1	1,1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영등1동	2t	1	417,5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어양동	0.3t	1	3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어양동	0.5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팔봉동	4t	1	959,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영등1동	3t	1	1,0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황등면	5t	1	2,18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민간자원 연계
2021 (7건)	함열읍	10t	2	2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성당면	5t	1	44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용동면	5t	2	1,0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인화동	3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마동	3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삼성동	3t	1	2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삼성동	2t	2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2022 (8건)	용동면	2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웅포면	2t	1	1,0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왕궁면	4t	2	-	민간자원 연계
	인화동	5t	1	67,5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동산동	5t	1	5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동산동	10t	1	800,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삼성동	2t	1	494,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삼성동	1t	1	485,000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 참고 2 ]

2023년도 저장강박 가구 현황
연번	읍면동	의심가구	사례관리가구
계		17	12
1	함열읍	0	0
2	오산면	0	0
3	황등면	2	0
4	함라면	0	0
5	웅포면	1	1
6	성당면	1	1
7	용안면	0	0
8	낭산면	0	0
9	망성면	0	0
10	여산면	0	0
11	금마면	0	0
12	왕궁면	3	2
13	춘포면	0	0
14	삼기면	0	0
15	용동면	0	0
16	중앙동	0	0
17	평화동	0	0
18	인화동	1	3
19	동산동	2	1
20	마동	0	1
21	남중동	2	0
22	모현동	0	1
23	송학동	0	0
24	신동	0	0
25	영등1동	0	0
26	영등2동	0	0
27	어양동	0	0
28	팔봉동	0	0
29	삼성동	5	2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