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8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손진영 의원

1. 개정이유

○ 2013년 5월 13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 조례의 적용 대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제1~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5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사.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제9조)

아.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자.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1조)

차. 포상에 관한 사항(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2. ~ 2023. 5. 1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에 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ㆍ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제9조(신변안전 보호)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각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손 진 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사회복지사 등의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 2022. 6. 1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6. 14.>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