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5. 12. 손진영 의원
의안 번호	2588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13년 5월 13일 제정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용 대상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제1~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제5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

사.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제9조)

아.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자.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1조)

차. 포상에 관한 사항(제1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05.13. 조례 제1308호로 제정・운영되어 왔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률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용어의 뜻을 법 제2조제3호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서 “익산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서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확대 적용하였음.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법 제3조제1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음.

▸안 제6조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에 관한 계획”과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방안”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안 제8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였음.

▸안 제10조의 위원회 설치에서는 법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가 2021.12.21. 새롭게 신설되어 상위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가 2013년 5월 13일 제정된 이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새롭게 반영하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안전보장 계획, 고용안정방안,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1.>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