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8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익산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7조 제1항, 제2항, 3항, 4항)

- 제1항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내 향교 등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3항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4항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나.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제1호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 제2호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 제3호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 제4호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 제5호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제6호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다.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항, 제2항)

- 제1항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2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03.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4. 05. ∼ 2023. 04. 2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4. 1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4. 26.) 개선사항 없음

4.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내 향교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내 향교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신 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붙임 3]

관 계 법 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