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6.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98

Ⅰ. 개    요

1. 개정이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익산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 7조 제1항, 제2항, 3항, 4항)

- 제1항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2항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내 향교 등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3항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4항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한다.

나. 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 제1호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 제2호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 제3호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 제4호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 제5호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 제6호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다.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항, 제2항)

- 제1항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2항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02.27. 조례 제1424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효 문화를 장려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위해 “익산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7조는 시장이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내 향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효문화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우리사회가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효에 대한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효행관련 교육 및 주말서당 운영, 체험교실 등 효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후손들에게 효 문화유산을 전파하기 위한 익산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교도소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문화진흥원의 설치) ①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