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의 안 번 호	2590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설 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2. ~ 2023. 5. 1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장애인 학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10.「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