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5. 12.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259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시설 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9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사항과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을 익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업무처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종합의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장애인의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학대, 성폭력 등에 대해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및 피해발굴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장애인 보호,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등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조례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출처 : 실전 지방의회운영 (p531) / 의회운영연구소

(참고사항)

2021 장애인학대 시군별 신고접수 현황

(단위 : 건 / %)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내 비율	비 고
계	98	100
전주시 완산구	35	35.7
전주시 덕진구	13	13.3
군산시	17	17.3
익산시	5	5.1
정읍시	5	5.1
남원시	3	3.1
김제시	2	2.0
완주군	8	8.2
진안군	2	2.0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1	1.0
순창군	1	1.0
고창군	4	4.1
부안군	2	2.0

※ 자료출처 :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12. 3.>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22.]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