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86		제출연월일 :	2023. 5. 1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개정이유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이·미용비 지원 사업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나 (안 제3조 ~ 제5조)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노인 이·미용비 지원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사항 정비

다 (안 제6조 ~ 제8조) 카드배부 및 카드의사용·카드의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 전자바우처카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카드 배부·사용·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안 제9조 ~ 제10조) 협약체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협약업소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규정

마 (안 제 11조) 대장관리

- 전자바우처카드 배부와 관련한 지원대상자 수불대장·수령명부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안 제12조) 지도·감독

- 바우처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마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02.1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4.04.~04.24./20일간)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04.0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22.04.07.)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 지원 및 이 ·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만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지급기준일”이란 매반기 첫 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등)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카드의 배부 방법)① 시장은 카드를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익산시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사용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대장관리) 시장은 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령명부를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 2. 8., 2003. 5. 29., 2007. 8. 3., 2015. 8. 11.>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2011. 6. 7.>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 8. 3.,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