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1.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86

Ⅰ. 개    요

1. 개정이유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에 이·미용비 지원 사업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문 수정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조문 수정

나 (안 제3조 ~ 제5조)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노인 이·미용비 지원 확대와 전자바우처시스템 적용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사항 정비

다 (안 제6조 ~ 제8조) 카드배부 및 카드의사용·카드의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 전자바우처카드시스템 운영에 따른 카드 배부·사용·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안 제9조 ~ 제10조) 협약체결·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 협약업소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 규정

마 (안 제 11조) 대장관리

- 전자바우처카드 배부와 관련한 지원대상자 수불대장·수령명부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규정

바 (안 제12조) 지도·감독

- 바우처카드 이용업소, 발급 금융업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문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마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01.08. 조례 제1953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이・미용비 지원사업의 확대와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익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제2호에서 지급기준일을 “매분기 첫날”을 “매반기 첫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당초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매당 6천원 이내 목욕권을 분기별 3매씩 지원” 하였던 것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원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4조제2항에서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던 것을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에 따라 카드의 배부 방법, 카드의 사용, 카드의 사용 중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9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사업주와 금융업체와의 협약체결 사항과 협약업소 지정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조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목욕권(연 12매 / 1매당 6,000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고 사용처를 목욕뿐만 아니라 이・미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사용율을 제고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임.

▸익산시의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11,641명, 2021년/11,735명, 2022년/11,837명을 지원하였음.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집행현황

년도	예산집행			목욕권 대상자	비 고
	예 산 액	집행액	집행율
2022	481,140천원	481,140천원	100%	11,837명	1매당 4,000원 ⇒ 6,000원 인상 2022년 1월 1일 시행
2021	155,760천원	155,760천원	100%	11,735명
2020	157,697천원	157,697천원	100%	11,641명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에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출처 : 실전 지방의회운영 (p531) / 의회운영연구소

▸다만, 안 제4조제1항에서 전자 바우처카드 지원시 지원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도록 하였는바, 지원대상에 속하는 시민들이 적기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2023.05.16. 완료한 바 있습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