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99		제출연월일 :	2023. 5. 16.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협조한 자도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및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등 조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이용’과 ‘사용’을 ‘용어’로 수정하여 차후 추가 용이(안 제2조)

나.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안 제7조)

-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추가)「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항 번호 삭제(안 제11조)

라.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16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02.16.)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02. 28. ∼ 2023. 03.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03. 0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03. 0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및 비용미추계사유서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과 ‘사용’에 대한”을 “용어의”로 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용’과 ‘사용’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용어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료) 복지관은 시설 이용자에게 실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일 때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7조(이용료) -------------- ------------------------- -------. 다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신 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략)	제11조(수탁자의 선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 ---------------.

[붙임 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재정 수반 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가 확대

되면 재정수반 또한 확대가 예상되나,

- 예상비용 산정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사업대상자 및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는 바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단가가 유동적이고 예산 미확정

등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 성 자

-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김상용(063-859-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