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5. 16.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599

Ⅰ. 개    요

1. 개정이유

노인복지관 식당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협조한 자도 무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및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 등 조례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이용’과 ‘사용’을 ‘용어’로 수정하여 차후 추가 용이(안 제2조)

나. 노인복지관 식당 무료 이용대상자 추가(안 제7조)

-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추가)「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항 번호 삭제(안 제11조)

라.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16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3.09.25. 조례 제1350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조례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협조한 사람에게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수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관 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2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및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서는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면제 또는 입장료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정의하였듯이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보면, 우수자원 봉사자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1.10] <개정 2023.01.30>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3.01.30.>

◇ 익산시 우수봉사자에 대한 우대지원 【공공시설물 관련 조례(감면) 12개소】

조 례 명	대상 항목	감 면 현 황		조례 제정 내용	부서명
		대 상	요율
익산시 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수자원봉사자	50	제29조④2.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아동 보육과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공원 사용료 및 이용료	65세이상, 청소년, 군인,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50	제11조②12. 우수자원봉사자	녹색도시 관리 사업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티투어 탑승료	5세이하 어린이, 우수자원봉사자 등	면제	제5조① 4. 우수자원봉사자	문화 관광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50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및운영에 관한 조례	웅포캠핑장 사용료	익산시민	30	별표1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자원봉사자	문화 관광과
		우수자원봉사자 * 중복가능	2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수강료 및 체육관 이용료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경로대상자, 청소년, 군인,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수강료 면제 체육관 50	제8조② 15. 「익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지닌 사람	시립 도서관
익산시종합 운동장 운영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제11조②1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체육 진흥과
익산시반다비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운영조례	사용료	독립유공자, 군인, 다자녀,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제22조②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체육 진흥과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 경로대상자	50	제22조②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청소 자원과
		삼성동, 팔봉동 주민,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국민생활관 이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경로대상자	50	제10조의2③12.「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가진 자	국민 생활관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승마장 시설 사용료	장애인, 승마단체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제23조②16.「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자원봉사자	축산과
		익산시민	30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사용료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제16조②2바.「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여성 가족과
익산시보건소 수가조례	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우수자원봉사자	면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