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05		발의연월일 : 2023. 5. 17.
			발 의 자 : 오 임 선 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 세 자녀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공영주차장, 국민생활관 등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완화(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부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7. ~ 2023. 5. 22.)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19세 미만의 자	9. ----------------------------------- 두 자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개정했을 경우 동 조례 제8조의2제1호 손실분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용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2조 사용료 감면대상 중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했을 경우 동 조례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손실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