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5. 17. 오임선 의원
의안 번호	260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기존 세 자녀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공영주차장, 국민생활관 등은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 범위 완화(안 제2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05.15. 조례 제104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다자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2조제1항제9호의 사용료 감면사항에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익산시에서는 2021.06.30.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

▸따라서, 익산시의 다자녀의 기준을 개정하였으므로 익산시의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본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1.6.30.>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입양을 포함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영아가 부모 등과 함께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다자녀가정”이란 출산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