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제 출 일 : 2023.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604

1. 제안이유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5조(계약 체결 등) - 3년 이내

○ 계약방법 : 경쟁 입찰

○ 대행분야(4개 분야)

대행업무	수거체계 (지역)	필요 인력 및 차량		추정예산 (1년)	수집운반량 (1일 기준)
		인력	차량(장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권역별 (동지역)	188	39	19,134백만원	107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권역별 (읍면지역)	89	17	8,456백만원	31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전지역	26	8	2,642백만원 (톤당 207,260원)	35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금강야적장 관리	전지역	59	28	6,907백만원	87톤

※ 종량제봉투 보급,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칩 판매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2023년 하반기)

3. 추진일정

○ 시의회 동의                                   : 2023. 5월

○ 원가산정 용역                                 : 2023. 5 ~ 6월

○ 계약심사(감사위원회)                           : 2023. 7 ~ 8월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회계과)                    : 2023. 7 ~ 8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                         : 2023. 8 ~ 11월

○ 민간대행 계약체결                             : 2023. 12월

4. 비용추계(2021년 원가산정액에서 2년동안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반영한 추정치)

○ 동지역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청소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13,010,089,510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4,345,847,521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867,796,851	순원가 x 5%
이윤(5%)		911,186,69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19,134,920,576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 임금상승률(11.32%)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 단가(2021년:141,096원 ⇒ 2023년:157,068원)

※ 물가상승률(8.16%)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중 소비자물가지수(2021년: 102.05 ⇒ 2023년: 110.38)

○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재활용품) 수집·운반, 가로 청소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5,265,395,891	2021년 원가(수집운반) x 임금상승률 11.32% + 2021년 원가(자원회수센터) x 임금상승률 4.91%
	경비	2,405,108,209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383,525,204	순원가 x 5%
이윤(5%)		402,701,464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8,456,730,768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 임금상승률(4.91%)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단가

(2021년 : 80,656원 ⇒ 2023년 : 84,618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공동주택)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1,640,196,899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756,204,176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119,820,053	순원가 x 5%
이윤(5%)		125,811,056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2,642,032,184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발생량		12,747	2022년 발생량
톤당 단가		207,260	총원가 ÷ 2022년 발생량(원단위 절사)

○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금강야적장 관리

구 분 비 목		금액	산출근거
순원가	노무비	4,263,726,719	2021년 원가 x 임금상승률 11.32%
	경비	2,001,884,748	2021년 원가 x 물가상승률 8.16%
일반관리비(5%)		313,280,573	순원가 x 5%
이윤(5%)		328,944,602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5%
총원가(원)		6,907,836,642	순원가 +일반관리비 + 이윤

5. 참고사항

○ 현 대행업체 현황  : 권역별 민간대행[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대행업무	대행업체	계약기간	위탁금	수집운반량 (1일 기준)
◦동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2년)	15,670백만원	107톤
◦읍·면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2년)	7,047백만원	31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2년)	2,102백만원 (톤당 186,500원)	35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종량제 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유)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2년)	5,724백만원	87톤

6.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대행자(이하“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계약 체결 등)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