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손진영 의원)

의 안 번 호	2589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손진영·김순덕·박철원
				송영자·양정민·오임선
				조남석·최재현 의원

1. 제정이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조직구성,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8조)

라.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2. ~ 2023. 5. 1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익산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한 급식소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2.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3.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컨설팅 지원

4.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대상별 교육 실시

5. 급식소의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과 조리법 제공

6.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등 식생활 관련 정보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및 센터의 위생·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의 조직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설치․운영비용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연차별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ο 세출

- 인건비: 기본급, 수당(직무/직책, 급식비, 초과근무, 명절) 퇴직적립금 등                    (팀장3명, 팀원11명)

- 운영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차량비, 재료비, 복리후생비(4대보                  험 기관 부담금), 기타운영비 (간접비5% 포함)

- 여비: 국내여비

- 직무수행경비: 센터장 활동비

-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인건비 상승률 약3.98%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600,000	680,000	730,000	730,000	730,000	730,000
세입	해당없음
세출	소계	3,600,000	680,000	730,000	730,000	730,000	730,000
	인건비	2,435,231	428,096	479,173	492,081	509,095	526,786
	운영비	1,030,269	223,404	224,327	211,419	194,405	176,714
	여비	37,000	7,000	7,500	7,500	7,500	7,500
	직무수행경비	87,500	15,500	18,000	18,000	18,000	18,000
	유형자산	10,000	6,000	1,000	1,000	1,000	1,0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 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3,600,000	680,000	730,000	730,000	730,000	730,000
국비		1,800,000	340,000	365,000	365,000	365,000	365,000
도비		540,000	102,000	109,500	109,500	109,500	109,500
시비	일반회계	1,260,000	238,000	255,500	255,500	255,500	255,500
	특별회계		-	-	-	-	-
	기 금		-	-	-	-	-
민 간			-	-	-	-	-
기 타			-	-	-	-	-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성자: 손진영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2.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업무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사회복지급식소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급식소의 규모나 사회복지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지도 및 교육

나.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다. 사회복지급식소의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