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591		발의연월일 :	2023. 5. 12.
			발 의 자 :	송영자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한센병 관리사업(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5. 12. ~ 2023. 5. 1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익산시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과 한센인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한센병 관리사업)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3.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사업

4.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

6.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7.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원 사업

8.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9.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8조(보조금 정산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4조에 따른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송영자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볍을 포함한다.

더. 한센병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데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제10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