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1차 회의 -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5. 12. 송영자 의원
의안 번호	2591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 관리와 예방사업 및 한센인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한센병 관리사업(안 제3조 ~ 제4조)

다.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정산보고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한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한센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정착마을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등 한센병 관리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한센인 및 한센인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 신청, 정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의견

▸본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센병의 조기 발견 및 한센인에 대한 치료 등 의료 및 복지 지원으로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익산시 한센인 정착마을은 4개소(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 상지원)이며 2022.12.31.기준 42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음.

한센인 등록관리 현황

구 분	등록관리 한센인			양로주택 거주자 현황				비 고
	계	양로주택	재가	시설수	한센인	건강인	세대수
계	423	378	45	76	378	92	300
익산농장	233	224	9	48	224	69	174
금오농장	104	92	12	16	92	13	74
신촌농장	33	32	1	6	32	10	25
상 지 원	41	30	11	6	30		27
보 건 소	12		12

※ 자료출처 :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또한, 한센인 복지지원 사업으로는 한센병 이동진료,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익산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 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한센인의 주거 불안 해소, 사회복지 욕구 충족 등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인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즉 법률 공백상태에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것임(통설, 판례) - 출처 : 실전 지방의회운영 (p531) / 의회운영연구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2022년 12월 기준 한센인 현황

◇ 국내거주 형태별 한센인 현황

◇ 국내 연도별 한센인 추이

※ 자료출처 : 한국한센 총연합회

◇ 국내 지역별 한센인 현황

구분	지역별 한센인 현황
	계	거주형태별(치료 장소별)
		재가	정착	보호(국립)
전국	8,109	5,295	2,185	629
서울	487	463	24	-
부산	586	504	82	-
대구	1,267	1,251	-	16
인천	141	42	99	-
광주	199	199	-	-
대전	177	177	-	-
울산	73	32	41
세종	39	8	31	-
경기	977	781	175	21
강원	176	130	46
충북	223	217	6	-
충남	203	161	42	-
전북	774	184	590	-
전남	923	291	209	423
경북	1,056	520	440	96
경남	748	275	400	73
제주	60	60	-	-

◇ 국내 지역별 한센인 현황

시·도	정착 마을수	대상자
서울	1	24
부산	3	82
인천	3	99
울산	1	41
경기	6	175
강원	1	46
세종	1	31
충북	1	6
충남	2	42
전북	11	590
전남	8	209
경북	19	440
경남	24	400
계	81	2,185

[붙임 1]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더. 한센병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