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Ⅳ.	국·소별 검토사항			-------------------------------------------				4
	1.	복지교육국			-------------------------------------			5
	2.	녹색도시환경국			-------------------------------------			9
Ⅵ.	종합검토의견			-------------------------------------------				11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 5. 15.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1.18%, 지방교부세 0.42%, 조정교부금 2.11%, 보조금 0.31%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등 반영

•세출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2.41%, 문화 및 관광 1.72%, 환경 0.62%, 사회복지 0.20%, 농림해양수산 0.1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11%, 교통및물류 0.51%, 국토및지역개발 0.08%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787억 1,50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25억 8,499만원보다 61억 3,006만원인 0.37%가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678,715,057	1,672,584,990	6,130,067	0.37
일 반 회 계		1,553,108,426	1,546,998,819	6,130,067	0.37
특 별 회 계		125,606,631	125,586,171	20,460	0.02
	기 타	18,320,724	18,300,264	20,460	0.11
	공 기 업	107,285,907	107,285,907	0	0.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571,429,150	1,565,299,083	6,130,067	0.39
지방세수입	소 계	188,893,575	188,893,575	0	0
	보 통 세	183,992,575	183,992,575	0	0
	지난년도수입	4,901,000	4,901,000	0	0
세외수입	소 계	49,687,702	49,108,212	579,490	1.18
	경 상 적	28,742,049	28,162,559	579,490	2.06
	임 시 적	17,600,073	17,600,073	0	0
	제제‧부과금	3,345,580	3,345,580	0	0
지 방 교 부 세	소 계	543,776,069	541,482,000	2,294,069	0.42
	지방교부세	541,376,069	539,082,000	2,294,069	0.43
	지방소멸대응기금	2,400,000	2,400,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51,724,000	50,656,000	1,068,000	2.11
보조금	소 계	705,918,456	703,729,948	2,188,508	0.31
	국 고	559,883,252	558,648,281	1,234,971	0.22
	도 비	146,035,204	145,081,667	953,537	0.6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29,348	31,429,348	0	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571,429,150	1,565,299,083	6,130,067	0.39
일반 공공 행정	65,594,168	64,052,709	1,541,459	2.41
공공질서및안전	14,471,597	14,471,597	0	0
교 육	18,248,323	18,248,323	0	0
문 화 및 관 광	104,531,088	102,764,625	1,766,463	1.72
환 경	118,724,879	117,991,708	733,171	0.62
사 회 복 지	619,589,835	618,339,864	1,249,971	0.20
보 건	23,844,556	23,844,556	0	0
농림 해양 수산	206,827,917	206,827,917	0	0
산업․중소기업	83,992,273	83,992,273	0	0
교통 및 물류	94,725,727	94,725,727	0	0
국토및지역개발	54,182,255	54,182,255	0	0
예 비 비	13,628,350	13,628,350	0	0
기 타	153,068,182	153,107,763	△39,581	△0.03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5,157억 9,3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4억 1,835만원보다 0.3%인 13억 7,543만원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7,678억 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658억 8,495만원 대비 0.3%인 19억 1,538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15,793,796	514,418,358	1,375,438	0.3
일 반 회 계	507,133,328	505,757,890	1,375,438	0.3
기타특별회계	8,660,468	8,660,468	0	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67,800,342	765,884,958	1,915,384	0.3
일 반 회 계	759,139,874	757,224,490	1,915,384	0.3
기타특별회계	8,660,468	8,660,468	0	0

2.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591억 3,9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72억 2,449만원보다 0.3%인 19억 1,538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59,139,874	757,224,490	1,915,384	0.3
복지교육국	592,044,429	590,862,216	1,182,213	0.2
녹색도시환경국	142,769,186	142,036,015	733,171	0.5
보건소	24,326,259	24,326,259	0	0

3. 기타 특별회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변동사항 없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8,660,468	8,660,468	0	0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595,268	7,595,268	0	0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065,200	1,065,200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교육국

가. 일반회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370억 8,24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61억 2,501만원보다 0.2%인 9억 5,747만원이 증액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37,082,481	436,125,010	957,471	0.22
복지정책과	85,870,582	85,836,845	33,737	0.04
교육청소년과	1,553,938	1,494,824	59,114	3.95
경로장애인과	252,648,208	251,958,628	689,580	0.27
아동보육과	70,025,426	70,025,426	0	0
여성가족과	21,322,787	21,175,747	147,040	0.69
종합민원과	2,414,609	2,414,609	0	0
국민생활관	2,263,176	2,263,176	0	0
모현시립도서관	876,483	848,483	28,000	3.30
영등시립도서관	107,272	107,272	0	0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5,920억 4,442만원으로 기정예산 5,908억 6,221만원 대비 0.2%인 11억 8,221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92,044,429	590,862,216	1,182,213	0.20
복지정책과	104,135,256	104,101,519	33,737	0.03
교육청소년과	10,951,800	10,892,686	59,114	0.54
경로장애인과	329,758,825	329,069,245	689,580	0.21
아동보육과	92,001,044	92,001,044	0	0
여성가족과	40,000,152	39,853,112	147,040	0.37
종합민원과	3,365,172	3,365,172	0	0
국민생활관	5,183,685	4,958,943	224,742	4.53
모현시립도서관	4,593,456	4,565,456	28,000	0.61
영등시립도서관	2,055,039	2,055,039	0	0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3,373만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03%인 3,373만원 증액된 1,041억 3,525만원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가 지원으로 도비 3,373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교육청소년과(5,911만원 증액)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0.54%인 5,911만원 증액된 109억 5,180만원으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기금 4,411만원, 청소년다이로움3기 운영지원에 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경로장애인과(6억 8,958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0.21%인 6억 8,958만원 증액된 3,297억 5,882만원으로 저소득취약노인 긴급난방지 지원사업에 도비 3억 456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국비 3억 8,50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가족과(1억 4,704만원 증액)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0.37%인 1억 4,704만원 증액된 400억 15만원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에 도비 1억 4,70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국민생활관(2억 2,474만원 증액)

∙국민생활관은 기정예산대비 4.53%인 2억 2,474만원 증액된 51억 8,368만원으로  도시관리공단 출범 및 이관(8월)에 따른 본관 및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경상‧자본 전출금으로 9억 9,644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출범 및 이관(8월)에 따른 본관 및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집행잔액 반납으로 7억 7,169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모현시립도서관(2,800만원 증액)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0.61%인 2,800만원 증액된 45억 9,345만원으로, 모현시립도서관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녹색도시환경국

가. 일반회계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20억 7,1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9,851만원보다 0.8%인 4억 1,7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2,071,020	51,598,515	417,967	0.8
녹색도시조성과	37,700,156	27,911,597	-	-
환경정책과	1,005,700	633,700	-	-
환경관리과	9,551,356	9,648,440	8,937	1.0
청소자원과	11,687,758	11,278,728	409,030	3.6
위생과	1,556,184	1,556,184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69,866	569,866	-	-

◦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427억 6,918만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3,601만원 대비 0.5%인 7억 3,317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42,769,186	142,036,015	733,171	0.5
녹색도시조성과	17,892,790	17,892,790	-	-
환경정책과	62,960,241	62,960,241	-	-
환경관리과	2,638,657	2,629,720	8,937	0.3
청소자원과	52,413,215	51,688,981	724,234	1.4
위생과	1,187,805	1,187,805	-	-
녹색도시관리사업소	5,676,478	5,676,478	-	-

◦내용 분석

1) 환경관리과(893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1.0%인 893만원 증액된 26억 3,865만원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기금 893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청소자원과(7억 2,423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4%인 7억 2,423만원 증액된 524억 1,321만원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탁판매시설 운영 및 물품구입 경상‧자본 전출금으로 7,335만원,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및 시설정비 경상‧자본 전출금으로 6억 5,087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연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예산안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이관 사업 전출금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하였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