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2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 5. 12.

1. 제안경위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3년 5월 12일 제출하였으며 2023년 5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1)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잔 액	비 고
		차수	지출결정액
일반회계	13,811,479	4	1,234,645	12,576,834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바이오농업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 재해및복구 활동 보상금	772,963	768,209	-	4,754	‘22. 2. 25.	‘21년 8∼9월 벼 병충해 피해복구비 집행
축산과	고병원성AI차단방역사업	기타 보상금	65,000	64,300	-	700	‘22. 4. 15.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을 통한 AI전염병 확산 방지

3.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줌.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 집행사유는 2021년 8, 9월 벼 병충해 피해 복구를 위한 비용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부당한 집행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