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라.		기금							-------------------------	6
Ⅴ	부서별 검토사항							---------------------------------				7
	2.		바이오농정국							---------------------------		7
	3.		건설국							---------------------------		8
Ⅵ.	종합검토의견				--------------------------------							10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3. 5. 15.
의 안 번 호	제525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3. 5.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25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787억 1,50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25억 8,499만원보다 61억 3,007만원인 0.4%가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531억 84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69억 9,882만원의 0.4%인 61억 961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256억 663만원으로 기정예산 1,255억 8,617만원의 0.01%인 2,04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678,715,057	1,672,584,990	6,130,067	0.4%
일 반 회 계		1,553,108,426	1,546,998,819	6,109,607	0.4%
특별회계합계		125,606,631	125,586,171	20,460	0.0%
	기타특별회계	18,320,724	18,300,264	20,460	0.1%
	공기업특별회계	107,285,907	107,285,907	0	0.0%

【일반회계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71,429,150	1,565,299,083	6,130,067	0.4%
지 방 세		188,893,575	188,893,575	0	0.0%
세외수입	소 계	49,687,702	49,108,212	579,490	1.2%
	경 상 적	28,742,049	28,162,559	579,490	2.1%
	임 시 적	17,600,073	17,600,073	0	0.0%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345,580	3,345,580	0	0.0%
지 방 교 부 세		543,776,069	541,482,000	2,294,069	0.4%
조 정 교 부 금		51,724,000	50,656,000	1,068,000	2.1%
보조금	소 계	705,918,456	703,729,948	2,188,508	0.3%
	국고보조금	559,883,252	558,648,281	1,234,971	0.2%
	시․도비 보조금	146,035,204	145,081,667	953,537	0.7%
지 방 채		0	0	0	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31,429,348	31,429,348	0	0.0%
	보전수입 등	20,443,246	20,443,246	0	0.0%
	내부거래	10,986,102	10,986,102	0	0.0%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71,429,150	1,565,299,083	6,130,067	0.4%
일반 공공 행정	65,594,168	64,052,709	1,541,459	2.4%
공공질서및안전	14,471,597	14,471,597	0	0.0%
교 육	18,248,323	18,248,323	0	0.0%
문 화 및 관 광	104,531,088	102,764,625	1,766,463	1.7%
환 경	118,724,879	117,991,708	733,171	0.6%
사 회 복 지	619,589,835	618,339,864	1,249,971	0.2%
보 건	23,844,556	23,844,556	0	0.0%
농림 해양 수산	206,827,917	206,567,517	260,400	0.1%
산업․중소기업	83,992,273	83,902,273	90,000	0.1%
교 통 및 물 류	94,725,727	94,240,543	485,184	0.5%
국토및지역개발	54,182,255	54,139,255	43,000	0.1%
예 비 비	13,628,350	13,628,350	0	0.0%
기 타	153,068,182	153,107,763	-39,581	-0.0%

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721억 4,96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4,712억 2,000만원의 0.2%인 7억 4,558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472,149,635	471,404,051	745,584	0.2%
일 반 회 계		355,622,225	354,897,101	725,124	0.2%
특 별 회 계		116,527,410	116,506,950	20,460	0.0%
	기타특별회계	9,241,503	9,221,043	20,460	0.2%
	공기업특별회계	107,285,907	107,285,907	0	0.0%

2.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1억 7,765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543억 3,325만원의 0.5%인 8억 4,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56억 2,22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548억 9,710만원의 0.2%인 7억 2,512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55,177,653	154,333,253	844,400	0.5%
세외 수입	소 계	3,607,394	3,457,394	150,000	4.3%
	경상적세외수입	2,059,014	1,909,014	150,000	7.9%
	임시적세외수입	83,700	83,700	0	0.0%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464,680	1,464,680	0	0.0%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84,000	0	84,000	순증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350,000	0	350,000	순증
보조금	소계	151,136,259	150,875,859	260,400	0.2%
	국고보조금등	112,061,021	111,893,021	168,000	0.2%
	시․도비보조금등	39,075,238	38,982,838	92,400	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55,622,225	354,897,101	725,124	0.2%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9,989,650	9,989,650	0	0.0%
미래농정국	167,898,937	167,638,537	260,400	0.2%
건설국	156,987,031	156,522,307	464,724	0.3%
농업기술센터	20,746,607	20,746,607	0	0.0%

3.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165억 2,741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65억 695만원의 0.02%인 2,046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6,527,410	116,506,950	20,460	0.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9,241,503	9,221,043	20,460	0.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택사업	63,380	63,380	0	0.0%
	주 차 장	9,060,460	9,040,000	20,460	0.2%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07,285,907	107,285,907	0	0.0%
	상수도사업	44,865,331	44,865,331	0	0.0%
	하수도사업	56,824,396	56,824,396	0	0.0%
	공영개발사업	5,596,180	5,596,180	0	0.0%

Ⅵ. 부서별 검토사항

1. 바이오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25억 5,02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22억 8,986만원 보다 0.3%인 2억 6,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바이오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678억 9,8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676억 3,853만원의 0.2%인 2억 6,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7,898,937	167,638,537	260,400	0.2%
미래농업과	41,651,602	41,563,202	88,400	0.2%
농촌활력과	19,653,102	19,653,102	0	0.0%
농산유통과	75,615,557	75,615,557	0	0.0%
축산과	24,739,739	24,667,739	72,000	0.3%
산림과	6,238,937	6,138,937	100,000	1.6%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8,840만원

축산과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보조) 4,200만원

산림과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사업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09억 4,09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03억 5,697만원 보다 1.2%인 5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69억 8,70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565억 2,230만원의 0.3%인 4억 6,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56,987,031	156,522,307	464,724	0.3%
도시개발과	30,274,839	30,274,839	0	0.0%
도시전략사업과	1,461,772	1,461,772	0	0.0%
건 설 과	26,669,206	26,669,206	0	0.0%
주 택 과	23,663,751	23,663,751	0	0.0%
도 로 과	12,397,580	12,282,856	114,724	0.9%
교통행정과	62,300,846	61,950,846	350,000	0.6%
차량등록사업소	219,037	219,037	0	0.0%

○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91억 7,812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5,766만원의 0.2%인 2,0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9,241,503	9,221,043	20,460	0.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63,380	63,380	0	0.0%
주 차 장	9,060,460	9,040,000	20,460	0.2%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로관리과(일반회계)는

- 대설대책비(제설재 구입) 8,400만원

-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현수막게시대) 전출금 3,072만원

총 1억 1,4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일반회계)는

- 익산 모현동송학동 LED바닥신호등 설치 1억 4,000만원

- 익산 북부시장 주변 바닥신호등 설치 6,000만원

- 익산 삼성동 LED바닥신호등 설치 8,000만원

- 익산 궁동로 LED바닥신호등 설치 7,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기타특별회계-주차장)는

- 공영주차장 관리 7,038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공영주차장 관리) 전출금 1억 84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음. (증감액 2,046만원)

Ⅶ. 종합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성립전예산편성 예산안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이관 사업의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