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12.(월)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제 안 명			----------------------------------							1
Ⅱ.	제 안 경 위			---------------------------------------							1
Ⅲ.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1
	1.	결산 총괄	-----------------------------------								1
	2.	세입 및 세출 결산						--------------------------			4
	3.	순세계잉여금 발생						--------------------------			7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		8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9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9
Ⅳ.	기금관리 결산				---------------------------------						10
Ⅴ.	채권·채무관리				---------------------------------						11
Ⅵ.	금 고 결 산				---------------------------------						12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13
Ⅷ.	검 토 및 의 견				---------------------------------						14
	1.	검 토 방 향				--------------------------------					14
	2.	검 토 결 과				--------------------------------					15
	3.	결산검사의견				--------------------------------					18
	4.	종 합 의 견				--------------------------------					28

검 토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제안경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익산시장이 2023년 5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5월 15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2,072,628	2,101,805	1,787,486	314,319
일 반 회 계		1,878,193	1,901,395	1,639,506	261,889
특 별 회 계		194,435	200,410	147,980	52,430
	공 기 업	168,849	173,309	129,561	43,748
	기 타	25,586	27,101	18,419	8,682

❍ 전년도(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9,311억 5천 1백만원에 비해 1,414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2조 726억 2천8백만원으로 7.3%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9,566억 9천5백만원에 비해 1,451억 1천만원이 증가한 2조 1,018억 5백만원으로 7.4%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1조 6,924억 9천3백만원에 비해 949억 9천3백만원이 증가한 1조 7,874억 8천6백만원으로 5.6%가 증가함

-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2,642억 2백만원에 비해 501억 1천 7백만원이 증가한 3,143억 1천9백만원으로 19%가 증가함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853억 2천4백만원에 비해 344억 8천4백만원이 증가한 2,198억 8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으로 18.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596억 3천8백만원 대비 156억 3백만원이 증가한 752억 4천1백만원으로 26.1%가 증가하였음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조 726억 2천8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에 해당하는 2조 1,018억 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6%에 해당하는 1조 7,874억 8천5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3,143억 1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명시이월 : 1,456억 5천4백만원

‣ 사고이월 :   339억 6천4백만원

‣ 계속비이월 : 401억 9천만원

‣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 192억 7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 752억 4천1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878,193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901,395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639,50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64,939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68,849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73,309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29,56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8,435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예산현액 :  25,586백만원 / 세입 결산액 :  27,101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8,419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1,867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합 계		2,072,628	2,145,540	2,101,805	43,735	2,851	40,884	101%	98%
일반회계		1,878,193	1,940,560	1,901,395	39,165	2,536	36,629	101	98
특별회계		194,435	204,980	200,410	4,570	315	4,255	103	98
	공기업	168,849	175,959	173,309	2,650	22	2,628	103	98
	기 타	25,586	29,021	27,101	1,920	293	1,627	106	93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878,193	1,940,560	1,901,395	39,165	2,536	36,629
지방세수입	189,598	209,340	192,423	16,917	1,729	15,188
세외수입	43,388	75,168	52,922	22,246	807	21,439
지방교부세	641,967	649,768	649,768	0	0	0
조정교부금등	58,270	61,466	61,466	0	0	0
보 조 금	721,690	719,039	719,039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23,280	225,779	225,777	2	0	2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계		194,435	204,980	200,410	4,570	315	4,255
공기업	소 계	168,849	175,959	173,309	2,650	22	2,628
	상수도사업	57,622	56,728	55,717	1,011	17	994
	하수도사업	84,693	87,556	85,917	1,639	5	1,634
	공영개발 사 업	26,534	31,675	31,675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5,586	29,021	27,101	1,920	293	1,627
	의료급여기금	7,686	8,023	7,697	326	7	3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8	118	118	0	0	0
	주 택 사 업	62	1,863	1,199	664	286	378
	농공지구조성사 업	5,279	5,279	5,279	0	0	0
	수질개선	2,082	2,084	2,084	0	0	0
	주 차 장	10,359	11,654	10,724	930	0	93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883,994	188,634	2,072,628	1,787,486	222,195 (2,387)	19,400	43,547
일반회계	1,725,444	152,748	1,878,193	1,639,506	180,450 (2,387)	19,017	39,220
공기업특별회계	137,408	31,442	168,849	129,561	35,313	0	3,975
기타특별회계	21,142	4,444	25,586	18,419	6,432	383	35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725,444	152,748	1,878,193	1,639,506	180,450 (2,387)	19,017	39,219
일반공공행정	93,095	144	93,238	91,225	1,160	9	845
공공질서 및 안전	35,780	18,660	54,441	32,760	21,281	151	248
교 육	15,673	289	15,962	15,671	0	17	274
문화 및 관광	116,264	31,916	148,181	114,070	32,204	649	1,257
환 경	119,659	9,969	129,627	103,143	20,500	3,080	2,905
사 회 복 지	636,079	3,481	639,560	609,403	15,183	9,963	5,011
보 건	32,926	4,211	37,137	34,015	1,414	1,113	594
농림해양수산	222,009	39,038	261,047	223,586	30,105 (2,287)	3,048	4,30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0,953	2,230	123,183	117,535	2,383 (100)	641	2,625
교통 및 물류	98,720	12,696	111,416	87,805	18,215	254	5,141
국토 및 지역개발	73,787	31,239	105,026	65,077	38,005	17	1,927
예 비 비	13,811	△1,235	12,577	0	0	0	12,577
기 타	146,688	110	146,798	145,216	0	75	1,507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44,737	49,698	194,435	147,980	41,745	383	4,327
상수도	46,083	11,540	57,623	49,126	6,499	0	1,998
하수도	60,878	23,815	84,693	62,744	20,243	0	1,706
공영개발사업	16,634	9,900	26,534	17,691	8,571	0	272
의료급여기금	7,686	0	7,686	7,283	0	382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8	0	118	0	0	0	118
주택사업	61	0	61	16	0	0	45
농공지구조성사업	2,626	2,653	5,279	2,472	2,681	0	126
수질개선사업	2,053	29	2,082	2,081	0	1	1
주차장	8,598	1,761	10,359	6,567	3,751	0	41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	결산산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게 잉여금 ㉱ (㉮-㉯-㉰)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314,319	219,808 (2,387)	145,654 (2,387)	33,964	40,190	19,270	75,241
일반회계		261,889	178,063 (2,387)	131,385 (2,387)	24,998	21,681	18,887	64,939
특별회계		52,430	41,745	14,269	8,967	18,509	383	10,302
	공기업	43,748	35,313	9,789	7,015	18,509	0	8,435
	기 타	8,682	6,432	4,480	1,952	0	383	1,867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3,143억 1천9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2,198억 8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92억 7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2억 4천1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개부서 1건 120백만원

(축산과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 개 요

(단위 : 백만원)

과 목			전용금액		사 유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개 사업		120	120
축산과	동물용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20	0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위한 전용
		민간경상 사업보조	0	120

다. 예산이체 : 554건 148,470백만원

❍ 일반회계 554건 148,470백만원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2) 이체사유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2022.11.11.)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2	427	222,195 (2,387)		311	148,041(2,387)		92	33,964		24	40,190
2021	358	188,634 (3,310)		264	121,415(1,258)		66	25,011		28	42,208 (2,052)
2020	367	195,744		248	105,857		100	45,257		19	44,630
2019	443	212,285		340	140,406		75	23,314		28	48,565
2018	347	166,733		252	88,470		69	28,770		26	49,493
2017	375	191,411		291	133,894		55	17,340		29	40,17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2022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427건 2,221억 9천5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311건) 1,480억 4천만원(자금없는 이월액 23억 8천7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92건)    339억 6천4백만원

- 계속비 이월 (24건)     401억 9천만원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해당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증감액			비고 (C=A+B)
		계(B=①-②)	조성액①	사용액②
합 계(9개기금)	36,671	73,117	94,189	21,072	109,78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1	20,006	21,012	1,006	24,007
재 난 관 리 기 금	3,578	1,168	4,743	3,575	4,746
청사건립기금	19,335	50,113	60,633	10,520	69,448
자활기금	3,454	△570	275	845	2,884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1,505	1,506	1,594	88	3,01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399	11	171	160	1,410
식 품 진 흥 기 금	1,150	△204	43	247	946
남북교류협력기금	759	14	14	-	773
투자진흥기금	1,490	1,073	5,704	4,631	2,563

❍ 익산시는 2022년 현재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366억 7천1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941억 8천9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210억 7천2백만원으로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97억 8천8백만원임

※ 2021년도 대비 199.4%(73,117백만원) 증가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발 생 액	2022년도 소 멸 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4,172	314	1,171	13,315
일 반 회 계		10,298	213	572	9,939
특별회계	소 계	981	37	321	697
	의료급여기금	311	37	29	319
	농공지구조성사업	0	0	0	0
	주 택 사 업	669	0	292	377
	공기업(상·하수도)	1	0	0	1
기금	소 계	2,893	64	278	2,679
	재난관리기금	120	0	0	120
	자 활 기 금	2,773	64	278	2,559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41억 7천2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1천4백만원이 발생하고 11억 7천1백만원이 소멸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33억 1천5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발 생 액	2022년도 소 멸 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0	40,000	0	40,000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0	40,000	0	40,000

❍ 우리시 채무액은

- 2022회계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400억원으로, 연도말 채무는 400억원임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101,805	1,787,486	314,319
일반 회계	1,901,395	1,639,506	261,889
특별 회계	200,410	147,980	52,430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 증․감		202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363,267	223,628	43,243	2,543,652
행정재산	소 계	2,350,555	223,398	43,137	2,530,816
	공용재산	549,540	80,229	1,457	628,312
	공공용재산	1,515,743	141,508	18,283	1,638,968
	기업용재산	280,808	1,661	23,395	259,074
	보존용재산	4,464	0	2	4,462
일 반 재 산		12,712	230	106	12,836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22년도 증․감				2022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 무 용	1,553	10,642	187	2,090	29	296	1,711	12,436

Ⅷ.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와 제134조(결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따라서, 금번 2022회계연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 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9,311억 5천 1백만원에 비해 1,414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2조 726억 2천8백만원으로 7.3% 증가함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1조 9,566억 9천5백만원에 비해 1,451억 1천만원이 증가한 2조 1,018억 5백만원으로 7.4% 증가함

- 징수결정액은 2조 1,455억 4천만원이며, 그 중 2조 1,018억 5백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08억 8천4백만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1% 높은 10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2% 높은 9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 또한, 미수납액 408억 8천4백만원 중 불납결손액은 28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8억 6천1백만원보다 10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08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음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일부의 고액 체납자 및 납세의무 이행 태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채무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행정력 강화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부문에서 2022년 이월액은 2,221억 9천5백만원(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으로 전년도 1,886억 3천4백만원 보다 33억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 포함)은 435억 4천7백만원(특별회계 43억 2천7백만원 포함)으로 전년도 500억 2천4백만원 보다 64억 7천8백만원이 감소함

3)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 1억2천만원으로 축산과에서 동물용의약품 효능 ·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위한 전용으로 사용됨

- 예산이체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554건 1,484억 7천만원으로 일반회계 554건이 업무분야별로 이체 사용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등 427건 2,221억 9천5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23억 8천7백만원 포함)으로 그 중 명시이월 311건에 1,480억 4천1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23억 8천7백만원 포함), 사고이월 92건에 339억 6천4백만원, 계속비이월 24건에 401억 9천만원으로

특히,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의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311건에 1,480억 4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건전재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예산 반영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의 공정율, 예산 및 사업실적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 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5)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나. 기금관리 결산

-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종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에 941억 8천9백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210억7천2백만원이 사용되어 전년대비 199.4%(731억 1천7백만원)가 증가한 1,097억 8천8백만원임

다. 채권 및 채무결산

1) 채권의 현재액

- 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133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41억 7천 2백만원보다 8억 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채무의 현재액

- 채무는 400억원으로 당해 연도말 채무는 전년도에 비해 400억원이 증가되었음

라. 금고결산

- 당해연도말 금고의 현재액은 3,143억 1천9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618억 8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4억 3천만원임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1,803억 8천5백만원이 증가한 2조 5,436억  5천2백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은 1,802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2조 5,308억 1천6백만원이고, 일반재산은 1억 2천4백만원이 증가한 128억 3천6백만원임

2) 물품관리

- 정수물품은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지침에 따른 59개 품목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7억 9천4백만원이 증가한 124억 3천 6백만원임

3. 결산검사 의견

❍ 익산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의원 박종대의원 외 6명)은 익산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23. 4. 5. ~ 4. 24.)하여 총 15건의 권고의견을 제시하였음

❍ 성인지 예산 집행 철저

◦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에 있어 젠더 관점을 고려한 예산분배      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 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     성 평등하게 지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함에도 2022년도 성인지 대상 89개 사업에 1,029억 9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중에서 1,008억 3천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97.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3개 부서 3개 사업은     타 기관 지원 및 자부담 과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임.

◦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가 필요     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시민     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 또한, 시민들에게 공지 후 신청자가 방문하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권고함.

❍ 지방세 등 세입금 징수 철저

◦ 2022년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73.48%를 차지하고 있어 공명 과세 실현과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음.

◦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고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명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 일소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람.

❍ 각종 공사 사전예고제 시행

◦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으며,     2022년의 경우 4분기 편중 심의로 동절기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공사 기간 중 도로 굴착 구간에 대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 대책이     미흡함.

◦ 시 홈페이지(각 기관별) 및 블로그 구축 운영과 공사 구간에 안내판     설치(공사 개요, 공사 시행기관, 전화번호 등)로 도로 굴착이 수반     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이 필요하며,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 소통 및 분진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 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함.

◦ 또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사 준공 후 완벽한 원상복구를 시행하도록 해야 함.

❍ 예산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 10개과 16개 사업 926,194천원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이월없이 전액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

◦ 2022년 코로나19 확산 및 서울 이태원 압사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으로 사업 축소 및 행사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 예산편성은 사전 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     하며 예산액이 적은 사업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사업 공고 후 신청자의 신청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없도록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며,     회계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     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함.

◦ 특히 공무원들의 정기·수시인사 등에 업무 인계·인수과정에서 소관별     예산분야까지 철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함.

❍ 세입관리 철저로 세입금 환급금 감소 방안 강구

◦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215억 2천 8백만원 중 행정기관착오가         180억 27백만원(83.74%)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음.

◦ 더불어 행정기관착오의 주요 내용은 회계변경, 부서변경, 사업코드 정정,     세목변경, 원인무효, 보조금액 변경에 의한 반납, 보조금액 초과 등으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부서와 징수부서 간 업무공유를 통해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국도비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이 필요함.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예산대비 70% 미만)

◦ 2022회계연도 예산 중 70% 미만 지출한 사업이 70건으로 예산이     확정된 사업비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 및 시기, 사업의 타당성, 구체적인 산출기초 등을 보다 면밀     하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또한 예산 확정 후 사업변경,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타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세입예산 미편성 내역 대책 요구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은‘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제2항은‘세입과 세출은 모두 편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 결산 추경 후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예측이 어려운 국도비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과징금,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한 1천만 원 이상 세목내역은       32건임. 지난년도수입의 경우 징수과에서 일괄편성하고 있지만      지난년도수입 전체 미수납액에 비해 과소 편성하고 있음.

◦ 세입이 예상됨에도 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세입 예산     편성과 징수결정을 통해 정확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총세입 규모를 축소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예산 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함.

❍ 세외수입 예산 징수결정 철저

◦ 환경정책과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은 3천만원, 징수결정액은 16억     5천3백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나, 이는 기타수수료를     기타사용료로 징수한 것으로 코드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항과

◦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수수료 예산현액은 34억 1천8백만원, 징수     결정액은 59억 8천7백만원으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나,

이는 기타수수료를 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징수 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세목에 맞게 징수관리가 요구됨.

❍ 재이월 감소 방안 강구

◦ 2021년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22년으로 명시     이월한 사업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다음 연도(2023년)로 재      이월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미이행,      토지 보상 협의, 편입토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는 63건     276억 9천2백만원(48%) 특별회계는 6건 69억 2천1백만원       (63%)임.

◦ 예산의 이월은「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시 모든 지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운영 철저

◦ 회계연도가 끝난 뒤 다음 연도로 자금을 가 이월하기 위해서는 재무      제표상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지출 처리해야 함에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금결산액과 공공예금 잔액 차이가 발생한 사항임.

◦ 앞으로 가 이월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음 연도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가 이월했다면 재무제표상 선급금 계정      을 개설하고, 지출에도 같은 금액을 표기하기를 권고함.

◦ 하수관리과는 익산, 함열, 북부, 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BTO)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본 예산 편성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하였음.

◦ 민간위탁금은 법정 의무경비로 본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전체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함.

❍ 성과보고서 운영 철저

◦ 2022년도 익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14개, 정책시정목표 127개와 지표수 197     개를 설정하고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초과 달성 사업 23개,      달성사업 159개, 미달성사업 15개로 집계되었으며 소요 사업비     는 1조 6,579억 2천 5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되었음.

◦ 각 부서 대부분의 성과보고서는 92.4%가 달성이상, 미달성은        7.6%에 불과하나 달성 이상의 사업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성과보고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 주도로 세심한 교육자료를     제작,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 부서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성과 분석 시에 미달성(80% 이하),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우     성과지표의 적정성과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둔 개선사항      도출이 요구됨.

◦ 또한 성과평가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지표의 지속여부, 개선방향, 신규지표 개발 편입 등을 다음연도     성과 계획단계에 환류(feed back)시켜 운영하는 성과관리 보고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

◦ 2022년도 중 기금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을 비교해 보면 기금    사용 실적이 16.1%로써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사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9개 기금 중 10%미만을 사용한 기금이 3개가 포함          되어 있고 15%미만 사용한 기금도 2개가 있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이 낮으므로 자원배분을 적정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8년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없음.

이는 전북도 및 도내 각 시·군의 공통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운용할 수 있고, 존치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23년도 말 전북도와 협의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또는 존속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동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실적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8개 기금의 운용이 저조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여유자금은 지속적    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도까지 193억 3천 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 일반회계로부터 206억 3천 3백만원을 전입금    으로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400억원을 금리 1.8%     13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799억 6천    8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중 105억 1천 9백만원을 사용하고     2022년도말 694억 4천 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2025년도    까지 신청사가 준공 예정이므로 사업 완성시까지 기금 목적 달성    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     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각 기금은 궁극적으로 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미래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적립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시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판단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재원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기금별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을 명확히 하여 기금 고유     목적 사업에 적정 시기에 투입되어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를     권고함.

❍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

◦  과태료 중 납세태만의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차량관련 과태료 등이       납부자 의 납세 인식 부족에 있다고 보여지며 담당부서의 세외수입 체납     관련 목표 관리제 운영을 통한 징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누적된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납부에 대한 의지가 결여      되기 쉬우므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체납 초기      부터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   자동차 손해법위반, 주정차 과태료 등은 행정부서의 단속과 더불어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과된 금액이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징수 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함.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미반납액 최소화 대책 강구

◦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도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비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      를 보이고 있고 보조금 세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반납금도 증가 추세에 있음.

◦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확보가 지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비도 매칭 비율만큼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따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성실한 추진을 통해 보조금 반납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미반납금액 발생 감소를 위해 적기      반납 노력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대기오염 방지 사업 추진 철저

◦  미세먼지,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수요 저조, 출고 지연, 국도비 보조금 부족, 인식 부족     등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되고 있음.

◦  따라서 적절한 예산 편성, 적극적인 홍보, 수요처 발굴 노력 등을 통해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온 힘을 다하기 바람.

4. 종합의견

❍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지방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세입  추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으로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세출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