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12.(월)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 안 건 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안경위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익산시장이 2023년 5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2023년 5월 15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주요내용

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비고
일 반 회 계	1,234,645	1,226,675	1,226,675	0	7,969

※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2.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비고
합 계 (4건)			1,234,645	1,226,675		0		7,969
1	바이오농업과 (1건)	계	772,963	768,209		0		4,753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16,500	613,800		0		2,700	2022. 02.25	‘21.8∼9월 벼 병충해(이삭도열병 등)피해복구비 신속 지원(재난지수 300이상)	p.491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56,463	154,409		0		2,053	2022. 02.25	‘21.8∼9월 벼 병충해(이삭도열병 등)피해복구비 신속 지원(재난지수 100∼300미만)
2	복 지 정책과 (1건)	계	276,932	276,666		0		266
		사무관리비	10,500	10,258		0		242	2022. 05.13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고려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쉬운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신속하게 지원, 보호 강화	〃
		사회보장적수혜금	266,432	266,408		0		24	2022. 04.12
3	축산과 (1건)	기타보상금	65,000	64,300		0		700	2022. 05.19	고병원성 AI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
4	시 민 안전과 (1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19,750	117,500		0		2,250	2022. 12.02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농작물, 산림작물, 농림작물, 소상공인)복구비 신속 지원	〃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8억 1천1백4십7만 9천원이며, 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 사업외 3건 12억 3천4백6십4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12억 2천6백6십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백9십6만 9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지출 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 바이오농업과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벼 병충해 피해복구비 지원 1건에 7억 6천8백20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 복지정책과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키트 구입 지원 1건에 2억 7천6백6십6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 축산과는 기타보상금으로 고병원성 AI특별방역 추진에 따른 확산방지지원사업 1건에 6천4백3십만원을 집행하였고

▸ 시민안전과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등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농작물, 산림작물, 농림작물, 소상공인 등)에 따른 복구비 지급  1건에 1억 1천7백5십만원을 집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상기 예비비 지출 건은 사안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되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