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안전국

순    서

�	기획예산과	……	1
�	시민안전과	……	161
�	스마트정보과	……	229
�	세무과	……	271
�	징수과	……	351
�	회계과	……	395
�	행정지원과	……	587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 등 포함) …	8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4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5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6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9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0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0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
				12.	용역사업 관련 …………………………………	3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3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8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8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8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39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9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40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40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4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41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1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42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2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3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43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4
			31.	소송 사건 현황 …………………………………	44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4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5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50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50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5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51

	□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	55
				2.	민선8기 공약사업내용 및 추진사항 …………	56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서면 교류 포함) ……	58
				4.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현황 ………………	59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내역(20억원 이상) ……	60
				6.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	84
				7.	용역과제 심사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 현황 ……	89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	94
				9.	예비비 지출내역 ………………………………	96
				10.	교부세, 조정교부금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	98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	103
				12.	부채 현황 및 2022년 부채상환내역 ………	104
				13.	인구정책 추진실적 ……………………………	105
				14.	자치법규 정비실적 ……………………………	106
				15.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	108
				1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	140
				17.	신속집행예산 내역(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	14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성      과

◦ 2023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

▸440건 9,708억원 (2022년 9,068억원)  ※ 신규사업 57건 / 435억원(국비)

◦ 2022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2022년 특별교부세 29건,  12,497백만원 확보

⇒ 시책 (8건 1,538백만원), 현안 (12건 8,100백만원), 재난안전 (9건 2,859백만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62건,  6,347백만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 42억원 확보(‘22년 18억원, ‘23년 24억원)

▸3개 사업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고령층 재사회화

◦ 2년 연속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결과 “최고등급(SA)” 달성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 2021년 12월말 기준 공약이행 평가

◦ 민선7기 “지방자치 공약대상” 선정(법률소비자연맹 주관)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장관상” 수상(재정인센티브 8천만원)

▸우수사례 :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위한 신고요건 완화

◦ 2022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통계청 주관)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및 전직원 법제교육 실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43개 조례, 10개 규칙

▸전직원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 2회(4월 48명 / 9월 438명)

□ 반      성

◦ 코로나19 여파로 자매․우호도시와의 국내외 교류사업 위축

⇒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 자매․우호도시와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 등 활발한 교류 활동 추진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기획예산과				52,569,926	53,785,923	18,648	△1,234,645	39,707,371	192,437	3	12,670,115	75.5
	지방행정 역량강화			2,709,676	2,706,224	3,452	0	2,470,342	183,702	3	55,629	91.2
		시 행정 종합기획		604,832	601,380	3,452	0	407,495	153,702	0	43,635	67.4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448,960	448,960	0	0	298,651	141,000	0	9,309	66.5	명시 참고1
			제안제도 운영	4,000	4,000	0	0	2,259	0	0	1,741	56.5	참고2
			국가예산 사업 추진	38,500	38,500	0	0	29,152	9,250	0	98	75.7	명시
			세종사무소 운영	23,020	23,020	0	0	22,473	0	0	547	97.6
			국내외교류 사업 활성화	86,900	86,900	0	0	54,960	0	0	31,940	63.2	참고3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3,452	0	3,452	0	0	3,452	0	0	-	사고 참고4
		인구정책 개발		1,537,448	1,537,448	0	0	1,536,884	0	0	564	99.9
			인구정책 지원	1,537,448	1,537,448	0	0	1,536,884	0	0	564	99.9
		법률서비스		365,200	365,200	0	0	357,275	0	0	7,925	97.8
			법률서비스 지원	365,200	365,200	0	0	357,275	0	0	7,925	97.8
		규제개혁 추진		4,000	4,000	0	0	1,000	0	0	3,000	25.0
			규제개혁 업무운영	4,000	4,000	0	0	1,000	0	0	3,000	25.0	참고5
		고품질통계 행정실현		198,196	198,196	0	0	167,688	30,000	3	505	84.6
			통계조사	119,471	119,471	0	0	118,968	0	0	503	99.6
			사회통계조사	48,725	48,725	0	0	48,720	0	3	2	99.9
			통계행정 활성화	30,000	30,000	0	0	0	30,000	0	0	-	명시 참고6
	예산운영			413,575	413,575	0	0	383,837	0	0	29,738	92.8
		효율적 재원관리		413,575	413,575	0	0	383,837	0	0	29,738	92.8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8,240	28,240	0	0	28,140	0	0	100	99.6
			예산편성 및 관리	213,745	213,745	0	0	213,643	0	0	102	99.9
			기관공통운영 경비 지원	171,590	171,590	0	0	142,054	0	0	29,536	82.8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66,025	150,829	15,196	0	155,786	8,735	0	1,504	93.8
		합리적인 성과 관리체계 구축		160,825	145,629	15,196	0	150,586	8,735	0	1,504	93.6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17,575	102,379	15,196	0	107,336	8,735	0	1,504	91.3	명시
			국정시책 합동평가	43,250	43,250	0	0	43,250	0	0	0	1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200	0	0	5,200	0	0	0	100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200	0	0	5,200	0	0	0	100
	재무활동 (기획예산과)			31,543,170	31,543,170	0	0	31,540,943	0	0	2,227	99.9
		내부거래지출		31,541,980	31,541,980	0	0	31,539,846	0	0	2,134	99.9
			내부거래지출	31,541,980	31,541,980	0	0	31,539,846	0	0	2,134	99.9
		보전지출		1,190	1,190	0	0	1,097	0	0	93	92.2
			보전지출	1,190	1,190	0	0	1,097	0	0	93	92.2
	예비비			12,576,834	13,811,479	0	△1,234,645	0	0	0	12,576,834	-
		예비비		12,576,834	13,811,479	0	△1,234,645	0	0	0	12,576,834	-
			예비비	12,576,834	13,811,479	0	△1,234,645	0	0	0	12,576,834	-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과)			5,160,646	5,160,646	0	0	5,156,463	0	0	4,183	99.9
		인력운영비		5,071,142	5,071,142	0	0	5,066,961	0	0	4,181	99.9
			인력운영비(총괄)	5,029,110	5,029,110	0	0	5,029,110	0	0	0	100
			인력운영비	42,032	42,032	0	0	37,851	0	0	4,181	90.1
		기본경비		89,504	89,504	0	0	89,502	0	0	2	99.9
			기본경비	89,504	89,504	0	0	89,502	0	0	2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448,960	298,651	66.5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행정절차에 따른 이월 (2023년 하반기 집행예정, 스마트정보과)
2	제안제도운영	4,000	2,259	56.5	‧제안의 우수성에 따른 시상등급 결정으로 잔액발생 (시 민) 은상 2명, 장려상 1명, 노력제안 3명 시상 (공무원) 동상 1명, 노력제안 1명 시상
3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86,900	54,960	63.2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외 교류사업 부진
4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3,452	0	-	‧특허청 상표출원 건수 증가 및 우선심사신청 폭증으로 심사대기 지연(2023년 6월 중 집행예정)
5	규제개혁 업무운영	4,000	1,000	25.0	‧행안부 민생규제 공모전 개최로 자체공모전 미운영
6	통계행정 활성화	30,000	0	-	‧참가업체 미 응찰에 따른 유찰로 사업지연 (`23. 2. 28. 준공)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1	•인구정책 사업 관련 ▸2021년에 약 1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계속 인구 감소중이며 아직도 인구정책이 단발성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시각의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	▸현재 장기적인 인구정책으로 「행복+2630」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시점에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등 단기적인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2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제도에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고려 바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2022년에는 공모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참가자 중 30여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격려품 지급함 ※제안제도 접수 건수 : 2021년 34건 ⇒ 2022년 45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3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현재 남북 대치상황을 볼 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고려바람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기금이 필요함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이므로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겠음
4	•다자녀 지원기준 변경에 대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황	▸다자녀에 대한 용어 정의는 각 부서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5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정확하고 엄밀한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 시행을 바라며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폐지하기 바람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제246회 1차 정례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폐지하였음
6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부적정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바람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음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본예산 성과평가 결과 반영내역 ∘미흡(27건) : 삭감 20건, 미편성 7건 ∘매우미흡(40건) : 삭감 12건, 미편성 28건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7	•익산세무서 이전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세무서 이전 관련해서 대책 마련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현재 구)익산세무서 건물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부 각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 수요조사 결과 부처 내 수요가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황임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청사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8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정비 ▸`22년 8월까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정비 필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사항임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통해 지급을 결정함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라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하겠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9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들에 대한 개정이 각 부서별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독려해주기 바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필수위임조례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내역 ∘기획정비과제 : 6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 : 41건 ∘필수위임조례 : 20건
10	•중장기적 인구정책 마련 관련 ▸ 단순 현금살포식 인구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의 인구정책 마련 바람	▸현재 청년, 주거,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분야 34개 사업의 중장기적인「행복+ 익산 2630」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구 분	지 적 사 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강경숙 의원 / 244회 임시회	∙지지부진한 인구정책 폐지 및 중장기적인 정책의 기본 틀 마련 ∙공공기관 이전 및 대기업 유치, 인구증대와 유출 방지, 출산율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모색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 확보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246회 1차 정례회에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폐지하였음 ∙청년, 주거, 정주여건 개선 등 5대 분야 34개 사업의 중장기 인구정책인 「행복+익산 2630」을 철저히 추진하겠음 ∙2022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였음(77건 접수 4건 선정)
김충영 의원 / 245회 임시회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건(예산안, 설명자료 등) 제출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조 촉구	∙익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출된 안건 중 202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제출되었으나, 부속서류를 다소 기한을 넘겨 제출한 국·소가 있었음 ∙향후 익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 총 3건 (진행 2건, 처리불가 1건)

일 시	2022. 10. 6. (제24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오임선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익산시 보조금 및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점 및 관리강화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2020년 보조금 성과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익산시의 개선 촉구
▣ 답 변 내 용 ◦ 보조금사업은 총액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총액을 넘어서면 행안부에서 일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총액한도관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금 성과평가는 1차 부서평가, 2차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평가로 실시하고 있음 ◦ 보조금 총액관리를 위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삭감되는 금액만큼 신규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관리체계를 재편하도록 하겠음 ◦ 보조금 성과평가 개선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보조금을 좀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 금 후 계 획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미흡 10% 이상, 매우미흡 20% 이상 삭감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보조금 총액한도제 운영 철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 성과평가 기능 강화

일 시	2022. 12. 19.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강경숙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구)세무서 청사 활용방안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구)세무서 청사 활용방안 제안 ▸ 보건소 활용(치유힐링센터 및 건강증진센터 이전)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사무소로 활용
▣ 답 변 내 용 ◦ 익산세무서가 익산세관과 통합한 영등동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남중동 세무서부지 인근지역 상권의 침체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함 ◦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9일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김수흥 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 담당과장과 면담을 추진함 ◦ 면담 결과 기재부에서는 기존 건물 용도폐지 후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부처 내 수요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원하면 구청사 유상임대나 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시는 국세청과 기재부에 용도폐지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청사의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금 후 계 획 ◦ 부처 수요조사(기재부) : 분기별 조사 ※ 2023. 4월 현재 기재부에서는 1차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6월중 2차 수요조사까지 거친 후 사용기관을 결정할 예정임 ◦ 구청사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기재부 방문 : 2023. 4월중 ◦ 기재부 동향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 2023. ~ 계속

일 시	2022. 12. 19.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강경숙 의원	답 변	시 장
제 목	세입 이자의 인구증대 연계 방안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세입이자를 인구정책 예산에 연계하여 예산지원
▣ 답 변 내 용 ◦ 세입이자는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임 ◦ 세입이자를 인구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면 별도의 기금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한데 일반재원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 지방재정이 경직화되어 탄력성이 떨어짐 ◦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구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금 후 계 획 ◦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거주하는 익산 건설을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문화 활성화, 청년․주거․돌봄․귀농․귀촌 지원 등 5대 분야 13개 과제의 『행복+익산 2630』을 추진함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구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제정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해	당	없	음

□ 개정 조례

연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잔 액	집행율	비 고
7건		1,891,674	1,697,939	193,735	89.8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및 스마트 시티 정책에 대응 ∙ICT기술과 서비스가 융□복합된 미래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320,000	179,000	141,000	55.9	명시 이월 (스마트정보과)
통계데이터 포털구축 용역	∙주요 분야 통계자료 수집, 데이터별 차트 시각화	30,000	0	30,000	0	명시 이월
2022년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	∙지표설정 코칭, 실적검증, 전문위원 지표평가 등	43,674	34,939	8,735	80.0	명시 이월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용역	∙기존 성과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성과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2.0 연계	33,000	31,500	1,500	95.5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 50%지원	250,000	250,000	0	100
주소전입 학생지원	∙고등학생(최대 80만원), 대학생·대학원생(최대 100만원)	816,000	814,100	1,900	99.8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지급	399,000	388,400	10,600	97.3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 설치목적 : 다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효율적 재정 운영

◦ 설치근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 성 액 : 24,007,006천원

◦ 사용목적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안정적 재정운용

◦ 조성방법 : 다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 2022년도 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1년말	2022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4,001,306	21,011,565	1,005,865	20,005,700	24,007,006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율

구 분	은 행 명	금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정기예금	전북은행	10,000,000	1024-02-1029710	2.78
정기예금	전북은행	14,007,006	1024-02-1029801	2.78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24,000,000천원

◦ 일반회계 100억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40억원

□ 기금관리실태

◦ 2022. 12월말 예금 잔액 : 24,007,006,65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 설치현황 및 규모

◦ 설치목적 : 익산시와 북한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 도모

◦ 설치근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

◦ 조 성 액 : 773,229천원

◦ 조성방법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 2022년도 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1년말	2022년도 운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759,175	14,054	0	14,054	773,229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율

구 분	은 행 명	금액(천원)	계좌번호	이율(%)	비 고
정기예금	전북은행	773,229	1024-02-1047029	2.78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750,000천원

□ 기금관리실태

◦ 2022. 12월말 예금 잔액 : 773,228,790원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 위원회 조례	16	재직기간	없음	29	24	5	-	-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 국외출장 규정	8	재직기간	없음	-	-	-	-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9	2년	없음	1	1	-	-	210	-
의회의원상해 등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	-	-	-	-	-	-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3	2년	1회	2	-	2	-	-	-
의정비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34조	9	1년	없음	3	3	-	-	1,680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	2년	1회	1	1	-	-	210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익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51	2년	1회	4	4	-	-	2,100	-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2년	1회	2	2	-	-	630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4	2년	1회	14	2	12	-	490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10	2년	1회	-	-	-	-	-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2년	1회	7	2	5	-	560	-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13	2년	1회	1	-	1	-	320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9	재직 기간	없음	18	11	7	-	-	-
규제개혁 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15	2년	1회	3	-	3	-	-	-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2년	1회	1	-	1	-	630	-
성과평가 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	9	2년	1회	1	-	1	-	280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 사유	비고
시정조정위원회	대면	’22. 2. 23.	’22. 2. 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3. 10.	’22. 3. 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3. 24.	’22. 3. 2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4. 6.	’22. 4. 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4. 13.	’22. 4. 1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4. 27.	’22. 4. 2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5. 11.	’22. 5. 1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5. 18.	’22. 5. 2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6. 15.	’22. 6. 1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6. 22.	’22. 6. 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7. 20.	’22. 7. 2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7. 27.	’22. 7. 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8. 10.	’22. 8. 1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8. 18.	’22. 8. 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8. 24.	’22. 8. 2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8.	’22. 9. 1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15.	’22. 9. 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21.	’22. 9. 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29.	’22. 9.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0. 19.	’22. 10. 2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0. 26.	’22. 10. 2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1. 9.	’22. 11. 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1. 30.	’22. 11. 3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2. 7.	’22. 12. 7.	정보공개포털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대면	‘22. 6. 29.	‘22. 6. 30.	시 홈페이지	-
의정비 심의위원회	대면	‘22. 9. 26.	‘22. 9. 28.	시 홈페이지	-
	대면	‘22. 10. 7.	‘22. 10. 8.	시 홈페이지	-
	대면	‘22. 10. 13.	‘22. 10. 17.	시 홈페이지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대면	‘22. 11. 15.	‘22. 11. 20.	시 홈페이지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대면	‘22. 8. 19.	‘22. 8. 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8. 29.	‘22. 8. 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16.	‘22. 9. 1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29.	‘22. 9. 29.	정보공개포털	-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대면	‘22. 7. 7.	‘22. 7. 20.	시 홈페이지	-
	대면	‘22. 11. 3.	‘22. 11. 8.	시 홈페이지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대면	‘22. 7. 14.	‘22. 8. 21.	시 홈페이지	-
	대면	‘22. 11. 15.	‘23. 4. 6.	시 홈페이지	-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면	‘22. 7. 13.	‘22. 7. 20.	시 홈페이지	-
	대면	‘22. 11. 2.	‘22. 11. 12.	시 홈페이지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대면	’22. 1. 5.	’22. 1. 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3. 10.	’22. 3. 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3. 16.	‘22. 3. 1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4. 27.	‘22. 4. 2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6. 22.	‘22. 6. 2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8. 24.	‘22. 8. 2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9. 8.	‘22. 9. 8.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0. 19.	‘22. 10. 1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0. 26.	‘22. 10. 2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1. 16.	‘22. 11. 16.	정보공개포털	-
	대면	‘22. 12. 28.	‘22. 12. 28.	정보공개포털	-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서면	‘22. 7. 19. ~‘22. 7. 21.	‘22. 7. 26.	시 홈페이지	-
성과평가위원회	서면	‘22. 2. 15. ~‘22. 2. 17.	‘22. 3. 6.	시 홈페이지	-

□ 각종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시정조정 위원회 (16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 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 원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 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 원	익산시	보건소장	이진윤	〃	〃	〃
	위 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	〃	〃
	위 원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	〃	〃
	위 원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	〃
	위 원	익산시	기업일자리과장	이병두	〃	〃	〃
	위 원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	〃
	위 원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	〃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장	강금진	〃	〃	〃
	위 원	익산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	〃
공무국외출장심사 위원회 (8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 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 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 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 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 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 원	〃	감사위원회	함경수	〃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	〃
	위원	〃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	〃	〃
	위원	〃	스마트정보과장	김정선	〃	〃	〃
	위원	〃	홍보담당관	김영희	〃	〃	〃
	위원	원광대학교	경영학교수교수	박정민	‘22. 5. 1.	2년	위촉직
	위원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해	〃	〃	〃
	위원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	〃	〃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익산시장	정헌율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상임이사	정도상	‘21. 3. 20.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유재구	‘22. 7. 18.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국문학교수	김재용	‘21. 3. 20.	〃	〃
	위원	원광대학교	융합교양대학교수	이재봉	〃	〃	〃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인성	〃	〃	〃
	위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	김태성	〃	〃	〃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이사장	김영재	〃	〃	〃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장	이해석	‘21. 11. 5.	〃	〃
	위원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방용승	〃	〃	〃
의정비 심의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의회	전 시의원	김용균	‘22. 9. 13.	1년	위촉직
	부위원장	전라북도 변호사협회	이영주 법률사무소 대표	이영주	〃	〃	〃
	위원	익산시의회	전 시의원	소병홍	〃	〃	〃
	위원	원광대학교	학생성공처장	황진수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장기성	〃	〃	〃
	위원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익산인터넷신문 대표	김성진	〃	〃	〃
	위원	익산 시민단체 협의회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민	〃	〃	〃
	위원	익산 주민자치 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귀진	〃	〃	〃
	위원	익산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정순	〃	〃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세진산업	대표	김숙자	‘21. 10. 14.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보건대	교수	김재곤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민정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	〃	〃
	위원	방경진세무사무소	세무사	방경진	〃	〃	〃
	위원	이희창회계사무소	회계사	이희창	〃	〃	〃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장정남	〃	〃	〃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전영옥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51명)	위원장	익산시민		배종호	‘21. 7. 30.	2년	위촉직
	부위원장	〃		최진태	〃	〃	〃
	위원	〃		유성남	〃	〃	〃
	위원	〃		이중선	〃	〃	〃
	위원	〃		이해정	〃	〃	〃
	위원	〃		박선호	〃	〃	〃
	위원	〃		김민수	〃	〃	〃
	위원	〃		변영자	〃	〃	〃
	위원	〃		김광심	〃	〃	〃
	위원	〃		원영이	〃	〃	〃
	위원	〃		이한수	〃	〃	〃
	위원	〃		박한주	〃	〃	〃
	위원	〃		박진영	〃	〃	〃
	위원	〃		박부례	〃	〃	〃
	위원	〃		박영옥	〃	〃	〃
	위원	〃		이영순	〃	〃	〃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51명)	위원	익산시민		백명순	‘21. 7. 30.	2년	위촉직
	위원	〃		문희	〃	〃	〃
	위원	〃		최중재	〃	〃	〃
	위원	〃		황의성	〃	〃	〃
	위원	〃		임종만	〃	〃	〃
	위원	〃		박종규	〃	〃	〃
	위원	〃		이용선	〃	〃	〃
	위원	〃		유석주	〃	〃	〃
	위원	〃		서관석	〃	〃	〃
	위원	〃		진영남	〃	〃	〃
	위원	〃		윤석부	〃	〃	〃
	위원	〃		한병임	〃	〃	〃
	위원	〃		이영숙	〃	〃	〃
	위원	〃		김순례	〃	〃	〃
	위원	〃		한신	〃	〃	〃
	위원	〃		진명호	〃	〃	〃
	위원	〃		나영만	〃	〃	〃
	위원	〃		김란희	〃	〃	〃
	위원	〃		박만식	〃	〃	〃
	위원	〃		윤효순	〃	〃	〃
	위원	〃		이명숙	〃	〃	〃
	위원	〃		성태순	〃	〃	〃
	위원	〃		서홍석	〃	〃	〃
	위원	〃		남철우	〃	〃	〃
	위원	〃		이태평	〃	〃	〃
	위원	〃		최흥락	〃	〃	〃
	위원	〃		박주영	‘22. 10. 11.	〃	〃
	위원	〃		이승현	〃	〃	〃
	위원	〃		채승재	〃	〃	〃
	위원	〃		박요한	〃	〃	〃
	위원	〃		김용연	〃	〃	〃
	위원	〃		김하은	〃	〃	〃
	위원	〃		이완희	〃	〃	〃
	위원	〃		최이든	〃	〃	〃
	위원	〃		김보미	〃	〃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9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이영미	‘22. 11. 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김중영	‘22. 11.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나상균	〃	〃	〃
	위원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귀자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경민	〃	〃	〃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박성신	〃	〃	〃
	위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	이은미	〃	〃	〃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14명)	위원장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	회장	신혜경	‘21. 4. 1.	2년	위촉직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배종향	〃	〃	〃
	위원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피정현	‘21. 4. 1.	2년	위촉직
	위원	〃	교수	박은숙	〃	〃	〃
	위원	〃	교 수	안관수	〃	〃	〃
	위원	〃	교 수	조현진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김경	〃	〃	〃
	위원	호원대학교	교 수	심재엽	〃	〃	〃
	위원	생활개선연합회	회장	유정순	〃	〃	〃
	위원	한국걸스카웃연맹 익산지구회	회장	박정애	〃	〃	〃
	위원	김태원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김태원	〃	〃	〃
예산성과금 심사 위원회 (10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	감사위원회	함경수	〃	〃	〃
	위원	류신걸회계사사무소	회 계 사	류신걸	‘22. 11. 15.	2년	위촉직
	위원	방경진세무사사무소	세 무 사	방경진	〃	〃	〃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송문규	‘22. 11. 1.	2년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강인애	〃	〃	〃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연정	〃	〃	〃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김재곤	〃	〃	〃
	위 원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단	단장	유기현	〃	〃	〃
	위 원	김미경세무사무소	세무사	김미경	〃	〃	〃
인구증가 시책추진 위원회 (13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한동연	‘21. 5.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은희	〃	〃	〃
	위원	원광대학교	학생생활관장	임태환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조경욱	〃	〃	〃
	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영	〃	〃	〃
	위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정기성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이상순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무처장	주온주	〃	〃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육아교육과 교수	마지순	〃	〃	〃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양정민	〃	〃	〃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9명)	의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부의장	〃	부시장	전대식	〃	〃	〃
	위원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	〃	〃
규제개혁 위원회 (15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원	〃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원	〃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	〃
	위원	〃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	〃
	위원	〃	건설국장	이명천	〃	〃	〃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조성규	‘22. 1. 1.	2년	위촉직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완범	〃	〃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김경숙	〃	〃	〃
	위원	㈜쌍영방적	대표	김강훈	〃	〃	〃
	위원	애벌레농장	대표	김훈	〃	〃	〃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김은숙	〃	〃	〃
	위원	익산지역세무사회	회원	정승아	〃	〃	〃
	위원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원	윤미순	〃	〃	〃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2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 원	공인노무사김경원사무소	노무사	김경원	‘21. 11. 12.	2년	위촉직
	위 원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	〃	〃
	위 원	법부법인에이디엘	변호사	김종성	〃	〃	〃
	위 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정해	〃	〃	〃
	위 원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정	〃	〃	〃
	위 원	원광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송제호	〃	〃	〃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전영옥	〃	〃	〃
	위 원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조현진	〃	〃	〃
	위 원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주상현	〃	〃	〃
성과평가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 시 장	전대식	재직기간	재직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	〃
	위 원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	〃	〃
	위 원	익산시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	〃
	위 원	익산시	퇴직공무원	강은옥	‘22. 3. 1.	2년	위촉직
	위 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 수	김은지	〃	〃	〃
	위 원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 수	안국찬	〃	〃	〃
	위 원	군산대 경영학과	교 수	이호	〃	〃	〃
	위 원	전주대 행정학과	교 수	전대성	〃	〃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6개 사업	465,174	458,174	272,189
일반	시민배심원제 운영용역	20,000	17,500	17,500	(사)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수의계약
학술․연구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320,000	320,000	179,000	나눔아이 씨티(주)	협상에의한 계약	명시 이월 (스마트정보과)
학술․연구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신흥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18,500	18,500	9,250	㈜태원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명시 이월 (문화관광 산업과)
기술	통계데이터 포털구축 용역	30,000	27,000	0	㈜유심테크	수의계약	명시 이월
학술․연구	2022년 BSC 직무성과 평가 용역	43,674	43,674	34,939	전북대 산학협력단	협상에의한 계약	명시 이월
기술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용역	33,000	31,500	31,500	㈜넥스 가이드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확인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비고
2개 사업	18,648	15,196	3,452	81.5
익산시 상징물 상표등록 용역	3,452	0	3,452	0	명시이월 (잔액 사고이월)
2021년 BSC 직무성과 평가 용역	15,196	15,196	0	100	명시이월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 고
4개 사업	412,174	223,189	188,985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320,000	179,000	141,000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23. 하반기 준공예정)	스마트 정보과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신흥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	18,500	9,250	9,250	준공시기 미도래 (’23. 2월 준공)	문화관광 산업과
2022년 BSC 직무성과 평가 용역	43,674	34,939	8,735	준공시기 미도래 (‘23. 2월 준공)
통계데이터 포털구축 용역	30,000	0	30,000	참가업체 미 응찰에 따른 유찰로 사업지연 (‘23. 2월 준공)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현숙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 고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확산사업	20,000	17,996	1,002	집행잔액	국비 1,002 시비 1,002
2021년 사회통계조사	47,035	46,887	74	집행잔액	도비 74 시비 74

□ 2023년도 반납 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 고
2022년 사회통계조사	48,725	48,720	3	집행잔액	도비 3 시비 2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확인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예산계장		정광례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15건(김**외 14명) •민원접수 내역 ▸2022.1.5. 접수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처리완료) ◦ 전기자동차 예산이 인근시군보다 적은 이유 - `22년도에는 친환경 자동차 생산 등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량을 조절하였고, 2023년도에 예산을 확대하여 확보하였음 ▸2022.2.3. 접수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처리완료) ◦ 공원구석 또는 빈땅에 알씨카 서킷경기장 설치요청 - 귀하께서 요청하신 RC카 경기장 서킷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을시 예산반영하겠음 ▸2022.3.17. 접수 / 소관부서 : 여성청소년과(처리완료) ◦ 출산지원금 확대(셋째) - 셋째 출산지원금은 국가지원 200만원(바우처), 출산장려금(300만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6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을 시행하고있으며 추가 확대는 장기 검토가 요구됨 ▸2022.3.17. 접수 / 소관부서 : 시민안전과(처리완료) ◦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 지원 요청 - 익산시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2.3.18. 접수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처리완료) ◦ 배산체육공원 놀이시설 보수요청 - 노후화된 공원 놀이터를 친환경 생태 놀이터로 개보수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한 예산이 확보되었고, 현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있는 상황임 ▸2022.4.26. 접수 / 소관부서 : 환경정책과(처리완료) ◦ 수소차 보조금 예산편성 문의 - 수소자동차 약 100대 정도의 물량을 추가 요구한 상태이며, 편성된 예산으로 하반기(8월 이후 예정)에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2022.6.2. 접수 / 소관부서 : 청소자원과(처리완료) ◦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이 많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으로 대형감량기 설치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한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을 추후 내부 검토하겠음 ▸2022.6.16. 접수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처리완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수 - 테니스장 휀스설비 개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2.6.17. 접수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처리완료) ◦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시기 -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임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2.9.19. 접수 /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처리완료) ◦ 대학생 테니스동아리 코트할인비 지원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의거 테니스장 이용료 감면사항은 주민등록상 65이상인사람, 청소년, 군인, 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대학생(성인)은 이용료 감면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2022.9.19. 접수 / 소관부서 : 역사문화재과(처리완료) ◦ 왕궁리 5층석탑 주변 캠핑장 설치 요청 - 왕궁리 5층 석탑 주위는 익산 왕궁리유적 문화재구역으로 문화재구역 내에서 캠핑장 운영시 화기 사용, 캠핑장비 반입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경관 저해 우려가 있기에 설치 불가함 ▸2022.9.22. 접수 / 소관부서 : 주택과(처리완료) ◦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산 확대 요청 - 우리시는 본 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사업이 첫 시행된 2021년에 본예산 3억원, 2022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중임 - 신혼부부 최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신혼부부 90%, 청년 10% 비율로 물량을 배정하였고 기한내 예산 소진이 어려울 경우, 유연성있게 대상자 통합선정 예정임 ▸2022.10.26. 접수 / 소관부서 : 기술보급과(처리완료) ◦ 신흥공원 내 화장실 신축 요청 - 2021년부터 서동빌딩 옆 임시주차장에 이동식 화장실 2동(남녀공용 1동, 장애인 1동)을 설치하여 운영했지만 미흡하였음 - 2023년부터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관람객들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2022.12.14. 접수 /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처리완료) ◦ 결혼축하금 예산편성 문의 - 익산시에서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에게 4년간 1천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결혼정착지원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인구증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하여 조례 개정이 통과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2022.12.23. 접수 / 소관부서 : 도로관리과(처리완료) ◦ 제설관련 예산 편성 - 익산시에서는 강설과 폭설시 신속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로제설 작업체계를 갖추고, 특히 제설추진반을 운영해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 제설작업을 신속히 시행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예측불가능한 폭설에 대해서 신속히(탄력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익산시 전역 제설작업을 실시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모든 시민들이 도로이용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변 제설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시정에 바란다	▸2022.3.3. 접수(처리완료) ◦ 전입신고장려금 지급 관련 - 우리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시 1명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다이로움)로 지급하고 있음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급 시기는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전후임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시정에 바란다	▸2022.10.24. 접수(처리완료) ◦ 신혼부부혜택 문의 - 익산시에서는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 신혼부부‧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를 안내함 ▸2022.11.23. 접수(처리완료) ◦ 관외 출퇴근 열차운임비 지원금액 제한 관련 -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가 다른 인구증가시책에 비해 개인별 지원액이 과도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라는 요청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음 ▸2022.12.16. 접수(처리완료) ◦ 결혼축하금 도입시기 관련 - 익산시에서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에게 4년간 1천만원의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결혼정착지원금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인구증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하여 현재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 분	면 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세종사무소 구입	취 득	84	700	-	부동산 가격 변동추이 확인 후 추진 (2023.6.예정)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 인 경	□

○ ○	정부 국정과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23년 국가예산 확보액   :  440건 9,708억원(목표액 9,500억원)

◦ 국고보조사업	:  414건 6,861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26건 2,847억원

□ 추 진 사 항

◦ 2023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보고회	: 4회

▸중점사항 : 국정과제와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지속적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국비 반영을 위한 타당한 설득 논리 개발

◦ 2023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전 부서)	: 2022. 1. ~  5.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2022. 6. ~  8.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2022. 9. ~ 12.

- 국회 상주반 운영으로 수시 동향 파악하여 선제 대응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 하향 조정(5.2%→4.8%),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SOC 및 신규사업 억제 기조로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지역 및 연고 정치권 등과 협업・공조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로 국가예산 확보 노력

2. 민선8기 공약사업 내용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 인 경	□

○ ○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7대 비전  92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7대 비전	기 간 별				사 업 비	비고
		계	단기	중기	장기
	계	92	17	64	11	5,040,235
1	유라시아로 뻗어나가는 국제철도도시	5	2	1	2	1,547,194
2	그린바이오 신산업이 성장하는 도시	22	3	14	5	1,035,565
3	워라벨을 누리는 생태친화 정원도시	13	4	8	1	1,014,094
4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관광‧스포츠도시	12	3	7	2	255,724
5	사회적약자를 포용하는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28	2	25	1	1,047,450
6	앞선교육을 실현, 미래인재 육성도시	8	2	6	0	37,568
7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4	1	3	0	102,640

☐ 추 진 사 항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6.

◦ 공약사업 부서별 토론회 추진                           : 2022. 6.

◦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 2022. 7.

◦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배심원제 운영(1 ~ 3차 회의)        : 2022. 10. ~ 11.

▸심의안건 : 조정ˑ변경 적정여부 심의(11건)

▸심의결과 : 11건 전부 승인(폐기 3건, 변경 8건)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최종 확정(92개 사업)            : 2022. 11.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 홈페이지 게시                 : 2022. 11.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2023. 1분기)        : 2023. 4.

□ 금 후 계 획

◦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매 분기

▸추진상황 평가 및 피드백

◦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시민배심원제 운영                : 2023. 8. ~ 10.

▸민선8기 공약사업의 변경 및 일부 조정 등 중복사업, 갈등우려 사업의 점검 및 조정

3.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실적 (서면 교류 포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	국내 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도모 및 우호 증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외 도시간 서면 교류 병행 추진

□ 현       황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제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 덴마크 오덴서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 교류 추진 실적

◦ 서울 광진구 직원 대상 설맞이 비대면 직거래장터 추진	: 2022.  1. 14.

◦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개막행사 참석	: 2022.  3. 28.

◦ 광진구 소속 사회단체 ‘시우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 2022.  6. 20.

▸8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 중국 진강시 국제 자매도시 사진전 참가	: 2022.  6. 26.

▸익산시 사진 총 31개 작품 송부

◦ 중국 진강시 국제우호도시 교류주간 행사에 따른 영상교류	: 2022.  6. 28.

◦ 핀란드 탐페레시 부시장 익산시 방문	: 2022. 10. 31.

▸양 도시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

□ 향 후 계 획

◦ 코로나19 완화로 국제교류 정상화 추진

▸미국 컬버시 교류 40주년, 중국 진강시 교류 25주년 행사 추진

▸국내·외 교류 도시와 문화·민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대면 교류 추진

◦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교류 협력 추진

4. 2022 정책과제 운영 □ 관리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기획계장		한인경	□

□ 사 업 개 요

◦ 2022 정책과제 현황 : 110개 과제(중점 38, 일반 72)

◦ 정책과제 관리

▸중점과제 : (주간단위 / 간부회의) 정책과제 보고

▸일반과제 : (1개월 단위) 서면보고, (6개월 단위) 대면보고

◦ 정책과제 평가 및 환류

▸평     가 : 연 2회 - 6월, 12월(5월말, 11월말 실적 기준)

▸결     과 : 부서 BSC 가점 반영(최대 2점)

□ 추 진 실 적

◦ 2022 정책과제 운영·관리계획 수립	: 2022. 1. 7.

◦ 정책과제 운영을 위한 자체 컨설팅 추진	: 2022. 1. 18. ~ 1. 24.

▸대상 : 16개 부서 19개 과제(신규, 조정 대상)

◦ 정책과제 선정	: 2022. 1. 26.

◦ 정책과제 내실화 추진 컨설팅 추진	: 2022. 1. ~ 6.

▸소상공인 지원정책, 익산사랑상품권 운영,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용역 등

◦ 정책과제 반기 추진상황 보고(일반정책과제)	: 2회(6월, 12월)

◦ 정책과제 상·하반기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 2회(6월, 12월)

◦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 2022. 11. 11.

▸정책개발담당관(정책평가계 폐지) ⇒ 기획예산과

□ 향 후 계 획

◦ 정책과제 관리 및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 정책과제 상․하반기 BSC 가점 반영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내역(20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현       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2023년 투자계획	2023년 반영액	비고
계	409건		6,836,659	1,251,398	1,170,659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반복	▪내용:의정활동 경비지원 등	8,114	1,621	2,085
의정활동 홍보 지원	반복	▪내용:의정활동 홍보지원 등	2,646	513	503
지방세 부과	반복	▪내용:지방세 부과업무	1,596	318	371
개별주택가격 조사	반복	▪내용:주택과세자료 조사	1,856	370	371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반복	▪내용: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 자료 제공	10,144	2,009	1,901
홍보 간행물 제작	반복	▪내용:홍보 간행물 제작	1,900	370	346
인구정책 지원	반복	▪내용:익산시 전입자 학자금 및 포상금 수여	8,580	1,709	1,709
법률서비스 지원	반복	▪내용:법률서비스 지원	1,761	350	450
국공유재산 관리(자체)	반복	▪대상: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영조물)의 건물·시설물 ▪내용:재해(화재, 풍수·설해, 건물의자연붕괴, 지진 등)시 보상	4,631	872	858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반복	▪대상:본청, 제2청사, 읍면동 ▪내용:수선공사, 노후전선 교체, 안전 점검실시 등	5,015	979	1,108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반복	▪내용:청사 방역 등 유지관리	5,431	944	876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21 ~ 2023	▪규모:지하1층/지상1층 ▪내용:공공청사신축	2,878	2,728	2,792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 운영	반복	▪내용: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 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4,520	856	856
대민통신 행정서비스	반복	▪내용:정보통신 사용검사 등	1,713	388	498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반복	▪내용: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관리	9,867	2,003	2,002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반복	▪내용:방범용 CCTV 설치	2,855	571	30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반복	▪내용:방범용 CCTV 설치	3,200	640	1,082
정보보안 기반 구축 및 운영 강화	반복	▪내용: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38	327	327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내용:전직원 교육 등	3,960	772	772
인사운영	반복	▪내용:인사운영 업무 추진	2,424	484	486
조직운영 활성화	반복	▪내용: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등	8,050	1,547	1,691
기록물관리	반복	▪내용:공공, 민간 기록물 관리	2,491	804	1,542
직원후생복지	반복	▪내용:공무원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11,681	2,336	5,791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반복	▪내용: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3,825	763	793
신청사건립추진 (기금)	2017 ~ 2024	▪내용:신청사 건립 추진	100,500	32,000	71,217
민원콜센터 운영	반복	▪내용:민원 접수 및 상담	2,712	533	533
배수장, 수문 유지관리	반복	▪내용:배수장 및 수문유지 관리	1,526	353	254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반복	▪내용: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1,546	361	321
재난관리기금	반복	▪내용:재난관련 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 재난관련 사업 추진	9,796	1,937	1,937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	2023 ~ 2025	▪내용:배수로 개선 등 재해위험지구 해소	62,366	5,820	6,520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2023 ~ 2025	▪내용:아리랑지구 등 붕괴위험지역 사면 정비	11,358	2,758	2,758
사회복무요원 관리(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반복	▪내용:사회복무요원 관리	4,394	828	877
교육프로그램 지원(자체)	반복	▪내용: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초등돌봄 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7,476	1,493	2,466
학교 무상교육 지원	반복	▪내용: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	2,493	497	497
학교급식지원	반복	▪대상:관내 교육기관 157개교 ▪내용: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	51,210	9,743	10,611
학교급식지원 (자체)	반복	▪대상:관내 교육기관 157개교 ▪내용: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자체)	7,482	1,354	1,308
교육인프라구축	반복	▪내용:장학생 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2,570	500	1,000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반복	▪내용: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연구 및 사업추진	20,000	4,000	3,500
익산공예체험 전시관 건립 (전환사업)	2022 ~ 2024	▪내용:시민 및 공예 예술인을 위한 공예체험전시관 건립	7,000	3,750	0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반복	▪내용: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	5,483	1,054	928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반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내용: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	14,996	2,714	2,714
공공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반복	▪내용:전용 상영관, 스튜디오 등 시설 관리	2,890	590	530
익산 문화도시 조성	2022 ~ 2026	▪내용:시민 문화활동 참여 확대 지원	14,080	3,000	3,000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반복	▪내용:백제왕궁박물관 운영	1,529	306	322
백제왕궁박물관 시설관리	반복	▪내용:백제왕궁박물관 시설 관리	1,874	370	413
모현도서관 운영	반복	▪내용:모현도서관 인건비, 운영비 등	2,191	406	433
민자사업정부지급금(모현도서관 BTL) (전환사업)	2009 ~ 2031	▪내용:모현도서관 BTL운영	19,667	945	919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반복	▪내용:영등 시립도서관 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3,056	593	1,095
박물관시설 유지 관리	반복	▪내용:보석박물관 유지관리	1,783	405	633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내용:공연장 및 미술관 운영	9,238	1,726	2,690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익산예술의전당BTL)(전환사업)	2015 ~ 2034	▪내용:BTL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5,120	3,024	3,024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내용: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운영	20,735	4,021	4,203
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유지보수	반복	▪내용:솜리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2,568	343	346
익산방문의해 운영	2021 ~ 2023	▪내용:익산방문의 해 운영비	717	717	670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2020 ~ 2024	▪규모:160,460㎡ ▪내용:관광기반, 관광진흥 조성	10,000	2,000	1,400
관광지(4개소) 신규 사업 발굴 및 조성계획 수립 변경	반복	▪내용:관내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1,500	300	20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반복	▪내용:실업팀 육성을 통한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위선양	12,494	2,451	2,380
전국 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내용: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대회 출전 보조	10,646	2,005	1,912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반복	▪내용: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4,203	792	558
체육단체 운영 지원	반복	▪내용:체육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8,041	1,398	1,19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반복	▪대상:관내 저소득층 ▪내용:저소득아동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5,902	1,068	1,068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 겸용) 조성 사업	2021 ~ 2023	▪내용:파크골프장 조성	2,030	100	250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반복	▪내용: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4,762	2,494	2,542
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반복	▪내용: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2,059	360	358
배산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반복	▪내용:배산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1,827	320	306
반다비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유지 관리	반복	▪내용: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펜싱아카데미 유지 관리	2,718	475	345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반복	▪내용: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비	3,176	595	598
국민생활관 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국민생활관 시설유지	4,855	839	836
함열시설 프로그램 운영	반복	▪내용: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비	1,631	307	309
함열시설 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함열스포츠센터 시설 유지	3,780	473	457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반복	▪내용:강사수당 등 프로그램 운영비	2,058	353	352
다목적체육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다목적체육관 유지 관리	4,172	612	610
중앙체육공원 유지 관리	반복	▪내용:중앙체육공원 유지 관리	3,199	560	442
배산체육공원 유지 관리	반복	▪내용:배산체육공원 유지 관리	1,935	338	192
영등시민공원 유지 관리	반복	▪내용:영등시민공원 유지 관리	1,796	314	220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유적)	2007 ~ 2028	▪대상:익산시 왕궁면 일원 ▪내용: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60,467	2,570	2,570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	2007 ~ 2035	▪위치:금마면 기양리 97번지 일원 ▪내용:미륵사지 복원 정비	30,573	3,001	3,001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익산 쌍릉 토지매입)	반복	▪대상:국가지정 문화재 ▪내용:문화재 보수 정비 등	25,639	8,182	0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도지정 문화재 ▪내용:문화재 보수 정비 등	4,500	900	862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2022 ~ 2024	▪내용: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6,192	3,055	3,055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 지원사업	2023 ~ 2024	▪내용: 전수교육관 건립 등 지원	3,000	2,000	650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반복	▪내용:미디어 아트 쇼 제작 및 운영	9,740	1,740	1,740
문화재 야행 사업	반복	▪내용:문화재 테마 프로그램 운영	3,478	678	678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반복	▪내용:세계유산 홍보	1,685	337	295
문화도시 조성	2022 ~ 2026	▪내용:문화생태계 구축 등	20,000	4,000	3,000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지원(보조)	2015 ~ 2025	▪내용:한옥건축 및 가로경관개선	17,995	1,148	1,148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2020 ~ 2023	▪내용: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	21,291	10,291	10,291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	2017 ~ 2024	▪내용:서동생가터 정비(수변정원, 탐방로 등)	19,430	5,966	5,966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2023 ~ 2027	▪내용:백제왕궁을 주제로 한 치유 및 상생공간 조성	40,860	1,530	0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반복	▪내용:축산폐수 처리시설사업	45,977	10,286	6,627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2022 ~ 2024	▪내용:완충 저류시설 설치	24,837	12,727	0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2022 ~ 2024	▪내용:축사 협의 매입	8,500	8,500	8,500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1,748	306	306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반복	▪내용:환경기초시설 설치	1,741	348	348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 정비)	반복	▪내용:하수관로 정비사업	2,936	587	587
상수도 관리	반복	▪내용:관내 상수도 관리 등	55,479	7,276	5,995
누수처 복구 등 기타사업	반복	▪내용:누수처 복구 등 유지 보수	5,718	1,087	1,100
익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반복	▪내용:노후상수관망 교체 및 정비	71,114	12,174	10,208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2021 ~ 2024	▪내용: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23,566	11,763	700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처리장비)	2008 ~ 2028	▪대상:공공하수처리장 5개소 ▪내용:처리용량137,250㎥/일	266,185	16,455	16,590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 2031	▪규모:관거정비 L=86.5km ▪사업자:푸른익산환경(주)에 분기별 임대료 상환	39,307	5,643	5,610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2020 ~ 2030	▪내용: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 대집행	75,718	10,929	10,929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022 ~ 2024	▪규모: 56,320㎡ ▪내용: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6,500	586	636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용:쓰레기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추진	4,065	764	744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반복	▪규모:연간 약 300동 ▪내용:슬레이트 철거 처리	5,586	1,061	1,40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내용: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120,379	24,056	24,08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반복	▪내용:농촌 폐비닐 수거	1,500	300	500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내용:재활용품 분리배출 처리지원	36,940	7,364	7,19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규모:발생량85톤/일 ▪내용: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3,919	4,679	4,786
쓰레기 매립시설 관리	반복	▪내용:쓰레기매립장 관리	6,674	3,980	3,76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반복	▪내용: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37,011	7,179	7,190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반복	▪내용: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시 지원	44,699	5,912	7,203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반복	▪내용: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3,621	105	105
LPG화물차 신차 구입	반복	▪내용:LPG 화물차 구입 지원	4,610	207	0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2022 ~ 2027	▪내용: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9,250	6,240	6,24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2022 ~ 2027	▪내용: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2,000	400	32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2022 ~ 2027	▪내용: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2,757	9,900	9,900
전기버스 구매 지원	반복	▪내용: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3,312	1,120	1,120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2022 ~ 2027	▪내용:수소차 구매(민간) 지원	14,162	2,920	2,760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19 ~ 2026	▪내용:영세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설치	4,500	900	797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2015 ~ 2024	▪내용: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6,720	1,240	850
생계급여	반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내용:생계급여 지원	376,495	68,136	68,136
해산장제급여	반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내용:해산, 장제급여 지원	2,093	379	379
정부양곡 택배비	반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용:양곡 택배 지원	2,066	374	340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지원사업)	반복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내용: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등	53,771	10,754	9,666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반복	▪대상:지역자활센터 ▪내용:기관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4,209	829	929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반복	▪대상:청년저축키움통장 등 ▪내용:탈수급 지원	2,780	556	1,935
자활기금운영	반복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내용:생활안정자금융자, 시설비 지원	7,264	1,453	1,453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저소득층의료보장)	2023 ~ 2027	▪대상:의료급여 수급자 ▪내용:저소득층 의료급여 실시	5,396	1,079	1,079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대상:의료급여 수급자 ▪내용:특별회계 시비부담금	33,181	6,436	6,496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 ~ 2031	▪대상:청년, 신혼부부 ▪내용: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6,900	500	501
긴급복지(보조)	반복	▪대상:위기상황 발생가구 ▪내용:9종급여 지원	9,204	1,841	2,08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반복	▪내용: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등	11,294	2,127	2,127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반복	▪내용: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2,344	410	616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반복	▪대상:사회복무요원 ▪내용:보수 및 교통비, 피복비 지원	13,263	2,042	2,042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반복	▪대상:사회복지관 3개소 ▪내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9,196	1,714	1,714
노숙인시설 운영(전환사업)	반복	▪대상:이리자선원 ▪내용:복지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6,484	1,261	1,25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2023 ~ 2027	▪대상: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내용: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4,071	811	923
장애인연금 지급	반복	▪내용:장애인연금 지급	96,870	12,419	12,419
장애수당(기초) 지급	반복	▪대상:의료급여수급자 등 ▪내용:장애수당지급	13,296	2,060	2,060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반복	▪대상:차상위계층 등 ▪내용:장애수당 지급	7,205	1,094	1,094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반복	▪대상:만 6세 ~ 65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 ▪내용:활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등 바우처지원	95,231	16,233	16,233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반복	▪대상: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내용: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배치	10,462	1,586	1,586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반복	▪대상:만 6세~65세 등록장애인 ▪내용:공공기관 등 일자리 지원	5,343	810	81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반복	▪내용: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686	255	255
발달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사업	반복	▪내용:요양보호사 업무지원	2,649	402	40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반복	▪대상: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내용: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제공	7,554	1,367	1,367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반복	▪대상:성인 발달장애인 ▪내용:안전·자립·권리교육, 문화 관람, 건강증진 활동, 취미활동, 자조모임 등	9,072	1,486	1,486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반복	▪대상:중·고등학생 발달장애인 ▪내용:방과 후 취미여가, 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3,290	500	500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	2022 ~ 2025	▪내용: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5,000	5,000	1,850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반복	▪내용: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523	265	47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반복	▪내용: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4,182	635	835
아동수당 지급	반복	▪대상:관내 만 0~7세 아동 ▪내용:아동수당 지급	137,505	20,885	13,294
아동급식지원	반복	▪내용: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9,907	1,505	532
아동급식지원 (조식, 방학중)	반복	▪내용:결식우려아동 연중 조식, 방학 중 중식지원	2,889	578	838
0~2세 영유아보육료	반복	▪대상:만 0~2세 영유아 ▪내용:보육료 지원	97,066	19,413	19,413
가정양육수당 지원	반복	▪대상:만 0~5세 아동 ▪내용: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4,498	900	900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반복	▪대상:만 2세 미만 영아 ▪내용: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52,684	10,537	10,53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23 ~ 2027	▪대상:국공립,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 등 ▪내용: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67,799	13,560	13,560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반복	▪대상:관내 어린이집 ▪내용: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10,374	2,075	2,075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지원)	2023 ~ 2027	▪대상:관내 어린이집 ▪내용: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인건비 지원	20,000	4,000	4,000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전환사업)	반복	▪내용:어린이집 운영비 차등 지원	4,250	850	823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내용:만 3~5세 누리보육료, 누리반 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14,355	8,168	8,185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반복	▪내용: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5,850	1,170	1,237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반복	▪대상:만 3~5세 아동의 부모 ▪내용:부모부담 차액 보육료지원	3,119	624	931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반복	▪내용: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1,782	324	320
보육시설 복지향상	반복	▪내용:보육교직원 장려수당 등 복지향상 지원	2,377	455	45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반복	▪내용:포괄적 육아서비스 지원	6,669	1,308	522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반복	▪내용: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26,967	4,477	80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반복	▪내용: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2,750	457	431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반복	▪내용: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12,372	2,054	2,400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전환사업)	반복	▪대상:무료 양로시설 3개소 ▪내용: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16,609	3,322	3,445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반복	▪내용: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14,324	2,814	2,796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내용:등록 경로당 지원(난방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13,129	2,579	528
노인복지관 운영비	반복	▪내용:노인복지관 운영	11,203	2,027	2,02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내용: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등	3,120	624	343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반복	▪내용: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3개소 운영비	86,615	15,175	15,534
노인생활시설 지원	반복	▪내용:노인생활시설 지원	56,174	10,794	10,968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	반복	▪내용: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등) 노후시설 보강	14,510	2,750	1,792
노인회관 건립	2021 ~ 2024	▪내용:노인회관 건립	4,500	4,500	0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 (지방소멸대응기금)	2023 ~ 2027	▪내용:노인일자리 전문기관 건립	3,500	2,300	0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2023 ~ 2027	▪내용: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25,000	50	5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도보조)	반복	▪내용: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운영비 및 수당 지원	3,192	617	660
노인일자리지원	반복	▪내용:노인일자리 사업수행	2,023	405	391
기초연금 지급	반복	▪대상:만 65세 이상 노인 등 ▪내용:소득인정액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차등 지급	1,016,810	166,551	166,551
무료 경로식당	반복	▪대상: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내용:무료 경로식당 지원	1,512	302	346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반복	▪대상:거동이 불편하여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내용:도시락 배달	1,521	304	340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지원	반복	▪대상:독거노인, 장애인 ▪내용: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1,772	273	242
노인 목욕비 지원	반복	▪대상:만 70세 이상 면지역 노인 ▪내용:노인 목욕비 지원	2,414	481	481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반복	▪대상:돌봄이 필요한 노인 ▪내용: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28,269	5,047	5,612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반복	▪대상:전담 사회복지사 15명, 생활지원사 204명 ▪내용: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비	2,841	437	43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활동비 지원사업	반복	▪내용: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활동비 등 지원	4,531	888	888
화장시설 운영	반복	▪규모:7개소(화장장, 팔봉.여산 공설묘지, 봉안당 2, 자연장 2) ▪내용:화장시설 등 관리	2,198	438	43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반복	▪내용: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사업	8,331	2,651	102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반복	▪내용:민간 일자리 연계	3,184	635	69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전환사업)	반복	▪내용: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1,538	341	341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반복	▪내용:환경정화, 서비스지원, DB구축지원 등의 사업에 근로자 배치	14,380	2,874	5,908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반복	▪대상:관내 거주 대학생 ▪내용:방학기간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	933	185	503
맞춤형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	반복	▪대상:만 18세~49세 미취업자 ▪내용:자격증 취득, 연계 취업지원 등	1,528	290	367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반복	▪대상:미취업 만 40~64세 ▪내용:신중년 채용 임금 보전	1,680	336	336
익산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2021 ~ 2024	▪내용:행복주택 건립(200호)	3,135	1,365	1,365
익산신중년 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	반복	▪내용:만 40세~60세 신중년 고용서비스 지원	1,500	300	300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반복	▪대상:만 18세~39세 청년 ▪내용:근로 청년에게 월30만원 지급	24,775	4,955	4,055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반복	▪대상:만 18~39세 근로청년 ▪내용:3년 만기시 자립지원금 지원	2,748	465	368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반복	▪대상:미취업 청년 ▪내용:구직활동비 지원	1,515	303	0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022 ~ 2027	▪대상:만 18세~39세 청년 ▪내용:개인 역량강화 지원	7,517	1,728	1,72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복	▪대상:만 18세~39세 청년 ▪내용:지역주도 일자리 사업	13,523	2,705	2,00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창업2유형)	반복	▪내용:청년일자리 창업지원	4,703	941	648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반복	▪내용:시제품 개발비 등 사업화자금 지원	7,000	1,400	1,172
청년나래 일자리지원	반복	▪대상:만 18세~39세 익산시 거주(예정) 청년 ▪내용:기업 인건비지원 및 청년 인센티브 지원 등	7,259	1,295	723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창출)	2020 ~ 2027	▪대상:관내 사회적기업 ▪내용: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8,600	1,720	1,720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반복	▪대상:만 18세~39세 청년 ▪내용:직접 일자리 제공 등	2,883	577	171
보훈업무지원	반복	▪대상:국가유공자 ▪내용:보훈수당 지원	11,788	1,823	1,823
보훈업무지원 (보조)	반복	▪대상:국가유공자 ▪내용:보훈수당 지원	2,616	375	737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반복	▪내용: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3,538	626	630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2023	▪내용:요리경연대회 및 맛집홍보 등	175	175	173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	반복	▪내용:보건 의료장비 구입	3,320	471	121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	반복	▪내용:보건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2,275	316	270
보건지소 진료서비스 사업	반복	▪내용:보건지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1,945	317	425
보건진료소 진료 서비스 사업	반복	▪내용:보건진료소 의약품, 소모품 구입 등	2,494	362	292
공중보건의사 관리	반복	▪내용: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위험근무수당 등 지원	2,553	408	407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2020 ~ 2027	▪대상:38개 보건기관 ▪내용:에너지 성능 효율 개선	12,815	2,563	0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전환사업)	반복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657	522	579
임산부280 건강 관리비 지원	반복	▪대상:산모 및 태아 ▪내용:건강검진 비용 지원	2,538	380	38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자체)	반복	▪대상:익산시 산모 및 출생아 ▪내용: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2,076	320	344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반복	▪대상:한센인 ▪내용:한센인 위로지원금 지원	6,057	857	834
한센 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한센 간이양로 주택 운영지원)	반복	▪대상:한센인 ▪내용:급식비, 난방비 지원	7,624	1,089	1,148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반복	▪대상: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내용:노후 양로시설 개보수	4,851	693	546
국가예방접종실시	반복	▪대상: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 ▪내용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성인(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지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B형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28,826	4,118	3,963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 사업	반복	▪내용:각종 감염병 예방 사업	3,545	691	625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반복	▪대상:코로나19 입원환자 등 ▪내용:코로나 입원비 지원	3,265	1,633	11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2022 ~ 2023	▪내용:위탁 의료기관 접종비	10,146	5,073	1,760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반복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내용: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1,702	340	333
국가암검진 사업	반복	▪대상:건강보험 하위50% 가입자 ▪내용:암검진비 지원	3,200	640	640
암환자의료비 지원(전환사업)	2022 ~ 2027	▪대상:저소득층 암환자 ▪내용:암환자 의료비 지원	3,825	765	60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022 ~ 2027	▪대상:저소득층 희귀질환자 ▪내용:희귀질환자 지원	2,738	548	548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반복	▪대상:중증 및 만성질환자 ▪내용:정신질환 관리 등	3,346	669	674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반복	▪내용:정신건강 증진사업	2,000	400	373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2022 ~ 2027	▪대상:정신 재활시설 ▪내용: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7,851	1,570	1,57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전환사업)	2022 ~ 2027	▪대상:치매치료 관리비 등록 환자 ▪내용: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399	480	532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2022 ~ 2027	▪대상:치매환자 및 가족 ▪내용:치매검진 및 지원	2,271	454	404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관 운영관리	2009 ~ 2028	▪내용: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경영 안정	85,824	1,040	1,040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2020 ~ 2023	▪내용: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4,054	54	5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운영)	2017 ~ 2027	▪내용:소스산업정보센터, 중소식품 기업 지원 등	19,383	1,360	1,360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2020 ~ 2023	▪내용: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15,000	5,561	5,561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	2017 ~ 2027	▪대상:여성농업인 ▪내용:건강관리, 문화, 학습활동 등을 위한 복지카드 지원	2,152	409	585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 공익수당)	2020 ~ 2027	▪내용:2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지원	39,791	7,570	7,839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반복	▪내용:농림축산업 분야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4,151	680	498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내용: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지원	9,081	1,816	1,62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반복	▪내용: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지원	2,534	507	540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반복	▪내용:농·임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794	341	258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2022 ~ 2027	▪내용:농촌인력지원 운영비	2,000	400	88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022 ~ 2024	▪내용:부지 매입 및 운영비 지원	26,376	10,000	1	국비직접지원 (8,730백만원)
쌀 경쟁력 제고 사업	반복	▪대상:관내 벼 재배 농가 ▪규모:친환경 쌀 생산단지, 우량종 자채 종포, 벼 공동육묘장 등 ▪내용:쌀 경쟁력 제고 사업	6,710	1,342	1,005
들녘경영체 시설 장비 지원	반복	▪대상: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내용:시설장비 지원	4,500	900	722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대상:관내 벼 및 밭작물 재배 농가 ▪규모:6,000톤 정도 ▪내용: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개량제 지원	4,079	816	838
벼육묘용 상토 지원	반복	▪대상:벼 재배농가 ▪내용:벼육묘용상토비용지원	3,000	600	600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전환사업)	반복	▪대상:농업경영체 ▪내용:비료농가구입비보조	8,770	1,754	1,061
경관보전직불	반복	▪내용:마을(지구)단위 경관 작물식재 및 경관보전 활동 실시	9,174	1,835	0
경관보전직불제 (자체)	반복	▪내용: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2,668	534	0
이삭거름 지원 사업	반복	▪내용:벼 재배농가에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	2,000	400	600
전략작물 직불제	반복	▪내용:논 이모작 직불금 지급	9,875	1,975	2,816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반복	▪내용:무기질비료 구입농가 지원	24,055	4,811	2,67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반복	▪내용: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 배수사업 등	5,715	1,143	1,14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반복	▪내용:농업용관정, 배수펌프장, 양수장 유지관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긴급복구 등	4,523	905	730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반복	▪내용:미정비 배수로 정비	10,817	2,433	2,131
농로 확포장	반복	▪내용:미포장된 농로 포장	13,316	2,753	1,427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반복	▪내용:경지정리지구 내 비포장 경작로 포장	12,430	2,486	3,191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반복	▪내용: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재해 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 구축	6,395	1,279	1,28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반복	▪내용: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재해 사전예방과 영농편의 기반 구축	2,500	500	600
마을공동체 복원	2023 ~ 2027	▪내용:마을 전자상거래 추진	5,540	1,340	1,194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함라산 행복길 정비, 중심 테마 거리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	4,000	1,482	1,482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돌봄문화센터, 건강교류센터, 야외마당 및 쉼터 조성, 지역 역량강화 등	3,980	1,251	1,251
웅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19 ~ 2023	▪내용:복합문화센터, 곰개나루 쉼터 조성, 산책로 조성, 지역역량 강화 등	3,974	1,272	1,272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문화활력센터, 다목적 강당, 중심 도로 경관정비, 지역역량강화 등	4,000	1,284	1,284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 ~ 2024	▪내용:복지향유센터, 휴게마당, 지역 역량강화 등	4,000	697	697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1 ~ 2025	▪내용: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000	775	775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2 ~ 2026	▪내용:황토배기 문화센터 조성 등	4,000	286	285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0 ~ 2023	▪내용:주택인프라 조성 등	1,856	520	520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21 ~ 2024	▪내용: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2,056	617	617
함열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3년 협약)	2023 ~ 2027	▪대상:함열읍 주민 ▪내용:다이로움 마을지원센터 신축 외 1건	12,000	851	851
황등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3년 협약)	2023 ~ 2027	▪대상:황등면 주민 ▪내용:다이로움 마을지원센터 신축	8,000	569	569
낭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3년 협약)	2023 ~ 2027	▪대상:낭산면 주민 ▪내용:다이로움 마을지원센터 신축	4,000	285	285
망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3년 협약)	2023 ~ 2027	▪대상:망성면 주민 ▪내용:다이로움 마을지원센터 신축	4,000	285	285
여산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3년 협약)	2023 ~ 2027	▪대상:여산면 주민 ▪내용:다이로움 마을지원센터 신축	4,000	285	28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전환사업)	반복	▪내용:농산유통센터 기능보완, 소규모 상품화 시설 지원	3,092	515	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반복	▪내용:시설, 장비 등 지원	3,981	765	135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자체)	반복	▪내용: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60,000	12,000	12,000
기본형 공익직불금(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반복	▪대상:총 농지면적 0.1ha이상 농업인 ▪내용:보조금지급(매월 연말)	200,225	40,045	40,379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도비)	반복	▪내용:논농업 보조금 지원	8,045	1,609	1,630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대상:탑마루경영체 및 생산단지 ▪내용:생산단지 조성 등	8,993	1,799	2,443
관리시설정비	반복	▪대상: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내용:시설관리	4,966	954	639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반복	▪대상: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내용:운영비 등 지원	8,285	1,738	1,507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2022 ~ 2023	▪내용: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1,500	1,500	1,500
학교우유급식 지원	반복	▪내용: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	5,278	864	850
조사료 생산 지원	반복	▪내용: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2,866	1,451	5,433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022 ~ 2026	▪내용: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555	1,799	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지원	2022 ~ 2024	▪내용: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6,440	1,610	1,610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반복	▪내용:퇴액비 살포비 보조	3,032	606	80
악취저감제 지원	반복	▪대상:축산업 등록(허가)농가 ▪내용:악취저감제 지원	2,361	420	400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2022 ~ 2026	▪내용:승마대회 개최 및 포니체험장 조성, 승마관광육성 연구개발 용역 등	3,000	1,000	1,000
공공승마장 기반시설 확충	2017 ~ 2026	▪내용:공공승마장 조성	18,287	830	700
살처분보상금	반복	▪내용:살처분농가 보상금 지급	15,000	2,500	8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반복	▪대상:청년 농업인 ▪내용: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7,053	1,329	1,329
귀농귀촌정착 지원	반복	▪내용:귀농귀촌 활성화	2,553	494	301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내용:국화생산 축제장 전시연출	7,542	1,508	1,319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반복	▪내용:유용미생물 배양실운영	4,287	857	719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반복	▪내용:벼 병해충 사전방제 추진	3,500	700	695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반복	▪내용: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4,980	996	830
농축산물생산지원	반복	▪내용:농산물 생산지원	2,570	514	929
농업 신기술시범(기술)	반복	▪내용:생산기술 시범 육성	3,050	610	1,250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전환사업)	반복	▪내용:농업신기술 보급 등	3,225	645	536
큰나무조림	2022 ~ 2027	▪내용:봄, 가을 큰나무 조림 사업	1,863	366	159
정책숲 가꾸기	반복	▪내용:울창한 산림자원 조성	4,365	827	745
대규모 유아숲 조성(공약)	2023 ~ 2025	▪내용:곰돌이 유아숲체험원 확장 운영	3,000	1,000	0
산불방지	2022 ~ 2027	▪대상:미륵산, 함라산 등 ▪내용: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진화태세 확립 등	3,701	740	711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2023 ~ 2027	▪내용:산림 재해 일자리사업	3,719	744	795
도시숲 유지관리	반복	▪내용:500만그루 나무심기	9,195	1,660	1,258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반복	▪내용:미세먼지 차단 수목식재 등	13,200	3,800	3,800
도시숲 조성사업(도시숲 조성) (전환사업)	반복	▪내용: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등	5,000	1,000	1,200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반복	▪내용:계절별 꽃 식재 등	3,587	697	672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반복	▪내용:다양한 꽃 식재	2,826	545	491
정원조성 및 유지관리	반복	▪내용:정원조성 사업	3,888	908	748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반복	▪내용:가로화단 유지관리	2,822	544	526
가로수 유지관리	반복	▪내용:가로수 전지 등	3,109	595	599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 (전환사업)	반복	▪내용:수목 식재	3,000	600	600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2016 ~ 2027	▪내용:조성사업 등 운영	8,409	1,452	1,452
공원조성 계획 결정	2023	▪내용:공원부지 토지보상 등 추진	3,000	3,000	250
공원조성계획	2019 ~ 2025	▪내용:도시근린공원 토지보상	45,835	2,500	2,830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내용: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8,333	1,551	2,044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내용:수목 전지, 전정을 통한 수형조절로 기능 유지	5,558	1,096	1,196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2023 ~ 2027	▪내용:관내 중소제조업체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12,500	2,500	1,800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2019 ~ 2023	▪내용: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기반조성(R&D, 센터건립 등)	6,868	466	466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반복	▪내용:석재업체 지원 등	2,400	480	380
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2022 ~ 2024	▪대상:관내 섬유업체 ▪내용:플랫폼구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2,150	777	936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2019 ~ 2023	▪내용: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등	7,752	1,938	1,938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2020 ~ 2025	▪내용:홀로그램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실증 추진	19,750	2,756	805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국비직접지원)	2021 ~ 2023	▪내용:실감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3,020	500	1,000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반복	▪내용:대체 부품 개발지원	3,200	1,000	50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반복	▪내용:국내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10,077	2,257	2,257
익산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운영	2014 ~ 2027	▪내용:센터 민간위탁금	10,867	799	799
주얼리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사업	반복	▪내용: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등	4,700	450	450
도시가스 보급사업	2022 ~ 2027	▪내용: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2,500	500	500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2023	▪내용: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	5,400	5,400	5,4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2020 ~ 2025	▪내용:신재생에너지 보급	16,079	4,300	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지원금)	2020 ~ 2025	▪내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또는 공공시설 사업 추진	1,760	1,360	700
익산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반복	▪내용:지역화폐 운영 및 홍보	300,365	48,040	46,04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5% 지원)	반복	▪내용:지역화폐 운영 및 홍보	38,286	8,010	8,010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자체)	반복	▪내용: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5,438	1,088	625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반복	▪내용:5천만원 이내 점포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대출 이자지원	10,605	1,650	1,150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반복	▪내용:장보기도우미, 문화행사, 시장매니저, 야시장, 시장가요제 등 운영	2,146	429	217
상권활성화사업	2022 ~ 2026	▪내용:상권활성화 관련 업무 추진	4,000	1,050	1,050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3	▪내용: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2,609	830	130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2018 ~ 2023	▪내용: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3,100	500	0
금마 신정-중왕간 도로 확포장공사	2018 ~ 2024	▪내용:금마 신정-중왕간 도로확포장	2,450	650	350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	2004 ~ 2025	▪내용: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	2,070	400	0
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 ~ 2024	▪내용:삼성하나로~외화간 도로확포장	3,780	1,300	0
금마 농도303호 종구선 도로확포장 공사	2021 ~ 2025	▪내용:금마 농도303호 종구선 도로확포장	1,500	200	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반복	▪내용:소규모숙원사업 처리 등	5,000	1,000	739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반복	▪내용: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32,465	6,493	3,243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2022 ~ 2023	▪내용: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0	9,000	6,200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내용:파손도로 보수, 시멘트, 모래, 아스콘, 염화칼슘 등 구입	11,994	2,397	2,775
인도 보수 및 정비	반복	▪내용:볼라드정비 경계석보수 등	4,589	916	1,061
포장도로 소파보수	반복	▪내용:주요도로 노후 및 파손 포장 정비	1,500	300	302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반복	▪내용:지하차도 유지관리 및 보수	1,670	332	332
노후 가로등 정비	반복	▪내용:노후 가로등 정비	3,875	755	934
가로등 · 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내용: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	8,286	1,615	1,660
철도정책 사업	반복	▪내용:유라시아 철도 거점기반 구축, 거점역 선전 여건조성 등	2,307	461	446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반복	▪내용:버스 유개승장장 설치 및 보수	1,513	303	350
광역BIS지원 사업	반복	▪내용: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등	1,670	334	334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반복	▪내용: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90,010	18,000	14,549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내용:버스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전	6,445	1,280	1,420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내용: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일부 지원	65,041	13,008	16,961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반복	▪내용: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	10,000	2,000	2,000
택시업계 운영 지원	반복	▪내용: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2,867	573	518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반복	▪내용:운수업계 노후차량 교체지원	1,600	320	320
행복콜버스 운영	반복	▪대상:대중교통 취약 지역 ▪내용:콜버스 이동수단 제공	2,000	400	400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	반복	▪내용:ITS 관리 및 운영	2,294	452	44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반복	▪내용: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 이동 편익 증진	5,508	1,102	1,838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반복	▪내용:무인단속시스템 운영	3,731	721	75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반복	▪내용: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설치	2,500	500	300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반복	▪내용:교통안전표지판 유지 관리 및 설치	2,270	452	507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내용: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	5,417	1,081	1,732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반복	▪내용: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및 설치 등	2,901	580	660
공영주차장 관리	반복	▪내용:공영주차장 관리	3,148	628	689
공영주차장 조성(보조)(전환사업)	2022 ~ 2027	▪내용:남부주차장 조성 등	28,700	5,700	5,700
공영주차장 조성	반복	▪내용:공영주차장 조성	9,437	1,911	2,267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 건립부지 매입	2023	▪내용:건립부지 매입비	11,000	7,000	6,500
지방하천정비(동면천)(전환사업)	2017 ~ 2023	▪규모:생태하천 L=9.25km ▪내용: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15,489	6,025	3,000
소하천정비(황각천)(전환사업)	2022 ~ 2024	▪내용:하천정비 L=0.753㎞	2,000	1,000	1,200
하천제방 유지보수(자체)	반복	▪내용:하천시설물 보수, 불규칙한 하상정비, 유수소통 협잡물 및 지장물, 수목 등 제거 등	11,099	2,220	2,106
하천제방 유지보수	반복	▪내용:하천시설물 보수, 불규칙한 하상정비, 유수소통 협잡물 및 지장물, 수목 등 제거 등	3,500	700	94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반복	▪내용:지적공부 정리	1,801	352	496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 개설	2019 ~ 2023	▪규모:L=300m, B=25m ▪내용:도시계획 도로 개설	6,010	2,905	1,002
익산대로 10길 (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2022 ~ 2024	▪규모:L=215m, B=6m→25m ▪내용:도시계획 도로확포장	11,310	1,002	1,000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2018 ~ 2023	▪규모:185,007㎡ ▪내용: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등 원도심 활성화	25,100	1,174	669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 통합 행복마을)	2020 ~ 2023	▪내용:역사적 빈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거점조성	17,810	5,621	4,693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020 ~ 2023	▪내용:역사·문화재생을 위한 근대역사 재현하기, 상권회복을 위한 솜리상생상회 조성 등	15,050	4,088	4,171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2020 ~ 2023	▪내용:생활SOC 시설건립 및 주민역량강화	17,849	7,941	8,279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2022 ~ 2025	▪규모:160,690㎡ ▪내용:주민편의시설 확충	13,330	1,500	1,446
평화지구 새뜰마을 사업	2020 ~ 2023	▪내용:안전확보, 주택정비, 인프라정비 등	4,134	1,311	1,311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전환사업)	반복	▪내용:슬레이트, 지붕 지원보조 등	1,853	371	520
공동주택지원사업	반복	▪내용:공동주택 지원	3,000	600	342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2022 ~ 2027	▪내용: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등	2,500	500	739
익산국가산업단지재생 사업	2022 ~ 2027	▪내용:익산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리 및 확충	24,846	1,226	1,226
익산제2일반산업 단지 재생사업	2022 ~ 2026	▪내용:도로확장 주차장 조성 등	26,700	800	800
익산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022 ~ 2027	▪내용: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22,513	4,550	0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인력운영비)	반복	▪내용: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651	305	305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인력운영비)	반복	▪내용: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7,553	1,147	612

□ 향 후 계 획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

◦ 회계연도 개시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준수 및 컨설팅 실시

6.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27	149,796	16	69,378	11	80,418	-	-	-	-
중앙심사	1	24,900	1	24,900	-	-	-	-	-	-
도 심 사	10	78,418	-	-	10	78,418	-	-	-	-
자체심사	16	46,478	15	44,478	1	2,000	-	-	-	-

※ 심사대상(기준)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심 사 현 황

(단위 : 백만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계	국비	도비	시비	심사결과
	계	중앙 : 1건 도 : 10건 자체 : 16건		149,796	51,770	14,184	81,082 기타 29,760	적 정 : 16 조건부 : 11
1	중앙	익산국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위치 :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 일원 ▪내용 : 완충저류시설 설치(15,500㎥)	24,900	17,400	0	7,500	적 정
2	도	익산방문의 해	▪위치 : 서울(수도권) 및 주요관광지 일원 ▪내용 : 익산방문의 해 운영을 위한 홍보 및 행사	810	0	0	810	조건부 ①홍보전략을 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 필요 ②빅데이터 활용한 홍보전략에 필요한 예산편성 추가
3	도	익산문화도시 조성	▪위치 : 익산시 전역 ▪내용 : 4대분야, 13개전략, 26개 사업 - 다양성을 가진 도시 정체성의 강화 - 시민 문화자치 실현 - 포용과 혁신가치 구현 -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19,300	9,600	2,900	6,800	조건부 ①홍보전략 수립 ②문화도시 조성 효과 지속 가능 방안 ③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대체하여 추진
4	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위치 : 익산시 일원 (중앙체육공원 등) ▪내용 : 국화축제 - 국화전시작품생산 및 연출 - 지역농가, 기업 등 소득창출 부스 운영	1,500	0	0	1,500	조건부 ①타지역 유사 축제와 차별화된 전략 및 내실화 ②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 ③지속성에 대한 효율성 및 가치성에 대한 검토 ④지속가능한 상품개발 및 인력창출
5	도	승마관광 메카도시 익산	▪위치 : 익산시 용안면 강변로 1105 ▪내용 - 승마대회 개최 - 포니체험장 조성 (부지면적 3,750㎡, 연면적 484㎡)	1,000	500	0	50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유스포니 승마체험 등 안전을 위한 운영계획 ③온,오프라인 홍보 전략 ④지역내 소규모 승마장과 연계한 상생방안 ⑤민원해소방안 및 이용자 확충방안
6	도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	▪위치 : 익산시 무왕로13길 일대 ▪내용 : 상권르네상스 사업(810개 사업체)	8,000	4,000	800	3,20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7	도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위치 : 익산시 용안면 동지산리 366-4(13,314㎡) ▪내용 : 에너지화시설 100톤/일(퇴비화 80톤 바이오차20톤)	9,200	4,600	550	1,290 (축 협 2,760	조건부 ①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주민설명회 협의내용 준수 및 운영 시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③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8	도	익산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위치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55-5 일원 ▪내용 : 함라산 생태축 복원(56,320㎡)	6,500	4,550	00	1,950	조건부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②자연훼손 최소화
9	도	2023년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사업	▪위치 : 익산 미륵사지 일원 ▪내용 : 미디어파사드 등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4,540	2,270	681	1,589	조건부 ①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②구체적 홍보(유튜브 공모전) ③차별성 있는 콘텐츠 개발 ④지속적 운영 가능 방안
10	도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64일원 ▪내용 : 학호마을 축사매입(건물 38,774㎡, 토지 78,726㎡)	17,000	0	5,100	11,900	조건부 ①사업 완료 후에도 악취 및 수질개선에 대한 지속적 관리 ②매입부지 활용 계획안 수립
11	도	익산시 가족 센터 여성회관 건립	▪위치 : 익산시 배산로 193-11(구 농악전수관) ▪내용 : 익산시 가족센터, 여성회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연면적 2,933㎡, 부지면적 1,753㎡)	10,568	1,500	300	8,768	조건부 ①주차장 추가 확보 ②총괄적 운영관리주체 필요 ③입주기관에 대한 별도의 입주 기준 필요 ④공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필요
12	자체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관내 ▪내용 - BIS시스템 및 DRT시스템 구축 - 스마트 시설 구축	4,000	2,000	0	2,000	적 정
13	자체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위치 : 익산시 영등동 163-4 ~ 149-17 ▪내용 : 도로개설 (L=214m, B=15m)	4,100	0	0	4,100	적 정
14	자체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위치 :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산 32-8 일원 ▪내용 : 도로확포장 (L=1.6km, B=3→8m)	2,800	0	0	2,800	적 정
15	자체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위치 : 국립박물관 및 미륵사지 일원 ▪내용 : 한복문화 사업 추진 및 2022년 한복 문화주간 행사 등	180	90	0	90	적 정
16	자체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위치 : 함라한옥체험관 일원 ▪내용 : 국악창작뮤지컬 공연(16회) - 공연명 : 허균 함라에 날아들다	178	80	18	80	적 정
17	자체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	▪위치 : 아름다운 순례길 천호성지 ~ 나바위 외 6개 코스 ▪내용 : 문화해설사 양성, 치유순례길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180	90	0	90	적 정
18	자체	성당포구 농악전수 교육관 건립	▪위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포구 일원 ▪내용 : 전수교육관 건립(약1,000㎡)	3,000	0	900	2,100	적 정
19	자체	자연친화적 유아숲 조성	▪위치 :익산시 신흥동 산25-13 일원 ▪사업량 : 도보권의 중심에 자연친화적 유아숲 조성(2ha)	2,000	0	0	2,000	조건부 ①재원계획에 토지매입비 반영
20	자체	제22회 한국 강의 날 익산대회	▪위치 : 만경강 유역 및 원광대학교 ▪내용 : 전문가 포럼, 문화재 개최, 강·하천 콘테스트 등	240	90	50	100	적 정
21	자체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에어돔 교체	▪위치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내용 : 매립장 에어돔 교체	3,200	0	0	3,200	적 정
22	자체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 정원 사업	▪위치 :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313-15 일원 ▪내용 :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조성 및 지정	5,970	0	2,885	3,085	적 정
23	자체	오산면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위치 :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1071 일원 ▪내용 : 폐철도 구간 유휴부지에 수목식재 및 쉼터 조성	4,000	2,000	0	2,000	적 정
24	자체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위치 : 익산시 신동 272 무장애나눔길 일원 ▪내용 : 순환형 무장애나눔길 조성	2,000	1,200	0	800	적 정
25	자체	2023년 다이로운 정원 박람회	▪위치 : 익산종합운동장/서동공원 ▪내용 : 정원문화이벤트, 작품전시 등	130	0	0	130	적 정
26	자체	지능형교통 체계(ITS) 구축사업	▪위치 : 익산시 선화로 및 인북로 일원 ▪내용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3,000	1,800	0	1,200	적 정
27	자체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위치 :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7 일원 ▪내용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조성 및 시설건립	11,500 (총 38,500)	0	0	11,500 (공단 27,000)	적 정

□ 향 후 계 획

◦ 중앙·도 의뢰심사(연 4회) 및 자체심사(수시) 추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7. 용역과제 심사내역 및 용역결과 활용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교수4, 단장 1, 변호사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 술 용 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용역과제 심사결과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용 역 과 제 심 사 결 과								용역 결과 현황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완료	진행중	미착수
계	40	2,804	40	2,804	-	-	-	-	10	17	9
1차	3	55	3	55	-	-	-	-	3	-	-
2차	2	33	2	33	-	-	-	-	2	-	-
3차	12	830	12	830	-	-	-	-	3	6	1
4차	1	22	1	22	-	-	-	-	1	-	-
5차	19	1,344	19	1,344	-	-	-	-	1	9	7
6차	2	500	2	500	-	-	-	-	-	1	1
7차	1	20	1	20	-	-	-	-	-	1	-

□ 용역과제 심사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서 명	용 역 명	결정액	결과	예 산 편성액	용역 구분	용역 현황 (23년 3월 기준)
계		7차 / 40건(가결 40건) → 예산편성 36건	2,804		2,382	학술-36건 기술- 1건 공사- 3건
소 계		1차 (‘22. 03. 11.) / 3건	55		55
1	경로장애인과	익산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완료
2	아동보육과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완료
3	환경정책과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5	가결	15	연구학술	완료
소 계		2차 (‘22. 04. 06.) / 2건	33		33
1	정책개발담당관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11	가결	11	연구학술	완료
2	행정지원과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연구 용역	22	가결	22	연구학술	완료
소 계		3차 (‘22. 07. 13.) / 12건	830		680
1	기획예산과	행복+ 익산 2630 행복생활권 조성 용역	80	가결	0	연구학술	-
2	행정지원과	시민역사박물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0	가결	60	공사설계	진행중
3	문화관광산업과	익산시 야간경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100	가결	100	연구학술	진행중
4	문화관광산업과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왕궁저수지 일원 연계 활용방안 연구용역	50	가결	50	연구학술	진행중
5	바이오농업과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200	가결	200	기술	진행중
6	바이오농업과	익산시 농업인회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 용역	50	가결	0	연구학술	-
7	바이오농업과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80	가결	80	연구학술	진행중
8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완료
9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추진계획 용역	50	가결	50	연구학술	진행중
10	환경정책과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00	가결	80	연구학술	미착수
11	환경관리과	익산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완료
12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완료
소 계		4차 (‘22. 08. 09.) / 1건	22		22
1	정책개발담당관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2	가결	22	연구학술	완료
소 계		5차 (‘22. 11. 02.) / 19건	1,344		1,272
1	기획예산과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미착수
2	기획예산과	2023 BSC 직무성과평가 용역	50	가결	45	연구학술	진행중
3	기획예산과	2023년 익산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	15	가결	15	연구학술	미착수
4	행정지원과	2023년 익산시 시민감동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	50	가결	48	연구학술	진행중
5	기업일자리과	전북 익산형 일자리 사업 컨설팅 용역	110	가결	110	연구학술	미착수
6	기업일자리과	청년실태조사 연구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미착수
7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50	가결	50	연구학술	진행중
8	문화유산과	용안읍성 학술조사 연구용역	30	가결	0	연구학술	-
9	문화유산과	익산 토성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검토 용역	22	가결	22	연구학술	진행중
10	문화유산과	익산 황등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50	가결	50	연구학술	진행중
11	체육진흥과	북부권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200	가결	200	공사설계	진행중
12	체육진흥과	황등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	350	가결	350	공사설계	진행중
13	경로장애인과	(국립) 통합형노인일자리 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50	가결	50	연구학술	미착수
14	바이오농업과	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가결	100	연구학술	미착수
15	환경관리과	익산시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	100	가결	100	연구학술	진행중
16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 조사 용역 (2023년 익산시 시내버스 표준운송 원가산정 및 교통량조사)	50	가결	50	연구학술	미착수
17	보건지원과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진행중
18	보건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35	가결	0	연구학술	-
19	감사위원회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용역	22	가결	22	연구학술	완료
소 계		6차 (‘22. 11. 16.) / 2건	500		300
1	기획예산과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	200	가결	200	연구학술	미착수
2	기획예산과	익산시 대표 상징물(CI, BI) 디자인 리뉴얼(정비) 용역	300	가결	100	연구학술	진행중
소 계		7차 (‘22. 12. 02.) / 1건	20		20
1	문화유산과	백제금마저 전통문화복합 체험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20	가결	20	연구학술	진행중

□ 용역결과 활용현황(10건)

용역 종류	용역과제명	용 역 활 용	담당부서
연구 학술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익산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 선정(‘22.10.26.)	경로 장애인과
연구 학술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	아동 보육과
연구 학술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정책적·기술적·타당성 검토 (‘24.12. 준공 예정)	환경 정책과
연구 학술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사업 제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 제안	정책개발 담당관
연구 학술	민간기록물관리 기본계획연구용역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발전방향 설정 및 시민기록관 건립 정책자료 활용	행정 지원과
연구 학술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익산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도 추진으로 안전성 강화 ∙로컬푸드직매장 중소농 대상 보조사업 선정기준 조정 ∙로컬푸드 품질 점검 강화 및 직매장 제재기준 통일안 마련 시행 및 운영실무자협의회 강화 등	농산 유통과
연구 학술	익산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용역	∙북부하수처리시설 관련 관거월류비 재산정 후 4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변경에 활용	환경 관리과
연구 학술	익산시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귀농귀촌 신규정책 사업 편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시 연구 결과 활용	농촌 지원과
연구 학술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4.~’25. 국가예산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부처 방문 -3.2. 국회 / 3.3. 전북도청 소방본부 / 3.16. 소방청국립 소방 병원건립추진단 / 3.16.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	정책개발 담당관
연구 학술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용역	∙전직원 맞춤형 청렴 대면 교육(4회) ∙대·내외 청렴 인식 개선 조사 과업 수행(1회) 등 ∙‘23년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 시 개선방향 자료 활용	감사 위원회

□ 향 후 계 획

◦ 용역 완료 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제출 및 관리

◦ 용역 평가 결과를 프리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수시 점검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및 반영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연 구 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기획행정 분과	경제관광 분과	복지 분과	미래농정 분과	환경안전 분과	건설 분과	청년 분과	계	교 수	공무원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1	6	7	7	7	7	8	9	5	5	0	14	7	7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22. 2.

◦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               : 2022. 6. 14.

◦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문조사 실시              : 2022. 7. ~ 8.

◦ 2022년도 주민예산 학교 개최                            : 2022. 8. 3.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4회)                       : 2022. 8. ~ 10.

▸7개 분과, 분과별 4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2회)                         : 2022. 9. ~ 11.

▸29개 읍면동별 2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청년·문화도시 분과위원 구성           　  : 2022. 10. 11.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22. 11.  4.

▸사업심의 : 18건 1,694백만원 / 채택 18건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반영(752건 15,251백만원)            : 2022. 11.

□ 제안사업 반영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제안분과 및 지역회의	제 안 사 업		검토결과(반영)
		사 업 명	사업비	부서명	건수	예산액
합 계		758건	15,977	752건		15,251
1	기획안전분과	하수구 정비(함열읍 와리 232-1일원)	397	하수도과	1	397
2	기획안전분과	도로폭 확장(낭산면 성남리 죽산마을 인근)	1	도로관리과	1	1
3	경제관광분과	부천중학교 후문 일대 환경정비	35	도로관리과	-	`22년 사업완료
4	경제관광분과	사건·사고로 폐가가 된 주택 정비	미정	주택과	-	장기과제
5	복지교육분과	평화동 인도 정비사업 (목천동 146-12~송학동 414-25)	300	도로관리과	1	70
6	복지교육분과	국민생활관 주차관리 차단기 설치	61	국민생활관	-	장기과제
7	바이오농정분과	망성 리도 202호(신덕~사결) 도로정비공사	150	도로관리과	1	50
8	바이오농정분과	농로포장(오산면 남전리 7-45)	60	바이오 농업과	1	60
9	바이오농정분과	천호산 등산로 입구 화장실 신축	미정	산림과	-	장기과제
10	바이오농정분과	곰솔공원(가칭) 주차장 포장	66	망성면	1	66
11	녹색도시환경분과	예안교회 앞 주차공간 확보	20	교통행정과	1	20
12	녹색도시환경분과	익산IC~공설운동장 도로 환경개선	4	녹색도시조성과	1	4
13	녹색도시환경분과	축산시설(농가) 방취림 조성 지원	미정	축산과	-	장기과제
14	건설분과	용동 면도 102호(흥왕초~화실교회) 도로정비공사	120	도로관리과	1	50
15	건설분과	유천생태습지공원 야간경관개선사업	330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1	200
16	청년문화도시분과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40	기업 일자리과	1	20
17	청년문화도시분과	청년 취업캠프	50	기업 일자리과	-	미반영
18	청년문화도시분과	청년 창업가 육성 발굴 특화 프로그램 운영	60	기업 일자리과	1	30
19	지역회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724건	6,465		724	6,465
20	기타요청사업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등 16건	7,818		16	7,818

9.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지 출 현 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13,811,479	1,234,645	1,226,676	7,969

□ 지 출 내 역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 정 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예비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일반회계)				1,234,645	1,226,676	1,226,676	-	7,969
1차(‘22.2.25) ('21.벼 병충해 피해 복구지원)				772,963	768,210	768,210	-	4,753
바이오 농업과	재해및 복구지원	302-02 민 간 인 재 해 및 복구활동 보 상 금	o 2021년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	616,500	613,800	613,800	-	2,700	*2021. 8~9월 벼 병충해(이삭도열병 등) 피해복구비 신속 집행 -대상:재난지수 300이상 (4,838㏊) -사업비 4,110,000천원 (국2,877,000 도616,500 시616,500) -대상:재난지수100~300미만 (224㏊) -사업비:시156,463천원
			o 2021년벼 병충해 피해복구 지원 (재난지수100~299)	156,463	154,410	154,410	-	2,053
2차(‘22.3.31) (자가검사키트한시 지원)				276,932	276,666	276,666	-	266
복 지 정 책 과	감염취약 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 트 한시지원	201-01 사 무 관 리 비	o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 운영비	10,500	10,258	10,258	-	242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를 고려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신속하게 지원 보호 강화 -대상:감염취약계층, 어린이집 -사업비 : 791,234천원 (국395,617, 도118,685 시276,932)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o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구입 지원	266,432	266,408	266,408	-	24
3차(‘22.4.15) (고병원성AI특별방역 대책)				65,000	64,300	64,300	-	700
축산과	고병원성 AI차단방역사업	301-12 기 타 보 상 금	o 관내AI역학 관련 부화장 종란 폐기 및 랜더링.	65,000	64,300	64,300	-	700	*고병원성 AI특별방역 추진으로 확산방지 -'22.2월 부안군 육용종계 농장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른 역학관련 부화장의 종란 폐기 및 랜더링 (종란 854,236개)
4차(‘22.11.29) (태풍힌남노 피해 복구비)				119,750	117,500	117,500	-	2,250
시 민 안 전 과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보조)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o 태풍 힌남노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119,750	117,500	117,500	-	2,250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농작물,산림작물, 농림작물,소상공인)복구비 신속 지급 -사업비 : 479,000천원 (국239,500 도119,750 시119,750)

10. 교부세, 조정교부금등 확보내역 및 사업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보통교부세                                       (단위 : 백만원)

재 원	2022. 송금액	비 고
보통교부세	595,796

□ 특별교부세

(단위 : 백만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비 고
계		29건	12,497	384	12,113	0
1	보건지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	35	0	0	재난 수요
2	보건지원과	코로나 재택치료 배송비	24	24	0	0	재난 수요
3	경로장애인과	노인회관 건립	1,100	16	1,084	0	현안 수요
4	건설과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	900	20	880	0	현안 수요
5	종합민원과	주소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판 확충	12	12	0	0	시책 수요
6	건설과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 시설(목천지구 세월교)	100	100	0	0	재난 수요
7	도로관리과	자동제설장비 설치 (군도15호)	100	100	0	0	재난 수요
8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마동 일원)	100	9	91	0	재난 수요
9	모현시립도서관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500	0	500	0	시책 수요
10	바이오농업과	황등 배수펌프장 자동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300	0	300	0	재난 수요
11	농산유통과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	1,000	68	932	0	현안 수요
12	도시개발과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도로개설공사	1,000	0	1,000	0	현안 수요
13	도로관리과	도로환경 개선사업 (황등 면도102호)	300	0	300	0	현안 수요
14	문화관광산업과	미로 체험시설 조성사업	400	0	400	0	현안 수요
15	체육진흥과	배산실내체육관 환경개선사업	400	0	400	0	현안 수요
16	건설과	하나로~소간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00	0	400	0	현안 수요
17	체육진흥과	종합운동장 사면보강 개선 사업	600	0	600	0	재난 수요
18	기업일자리과	지역주도형 경제활성화 지원(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300	0	300	0	시책 수요
19	보건지원과	지역규제혁신 우수인센티브(우수사례 경진대회)	80	0	80	0	시책 수요
20	시민안전과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지원	500	0	500	0	시책 수요
21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시책 우수 인센티브 (외국인주민 우수사례 경진대회)	30	0	30	0	시책 수요
22	기업일자리과	지자체 저출산 대응 지원	16	0	16	0	시책 수요
23	문화유산과	익산성당포구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1,000	0	1,000	0	현안 수요
24	소상공인과	서동시장 문화공간 조성 사업	400	0	400	0	현안 수요
25	하수도과	황등면 보삼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600	0	600	0	재난 수요
26	교육청소년과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사업	700	0	700	0	현안 수요
27	체육진흥과	금마축구공원 기능보강사업	500	0	500	0	현안 수요
28	도로관리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부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1,000	0	1,000	0	재난 수요
29	소상공인과	지역사랑상품권 우수기관 인센티브	100	0	100	0	시책 수요

□ 일반조정교부금

(단위 : 백만원)

재 원	2022. 배분결정(송금)액	비 고
일 반 조 정 교 부 금	55,219

□ 특별조정교부금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A-B-C)	비 고 (미집행사유)
계 62건			6,347	1,619	4,695	33
1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익산 공원 노후 위험시설물 개선사업 ('21.하반기재정신속집행인센티브)	100	100	0	0
2	바이오농업과	익산 낭산면 호암리 농배수로 설치공사	10	0	10	0	준공시기 미도래
3	바이오농업과	익산 용안면 을산/석동마을 농배수로정비공사	21	0	21	0	준공시기 미도래
4	회계과	익산 망성면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쉼터 조성	20	18	0	2
5	스마트정보과	익산 망성면 포변마을 진입로 cctv 설치	20	20	0	0
6	바이오농업과	익산 망성면 반곡마을 농로포장공사	16	0	16	0	준공시기 미도래
7	청소자원과	익산 망성면 쓰레기무단 투척감시cctv 설치	10	10	0	0
8	스마트정보과	익산 신동 방범용cctv설치	20	20	0	0
9	바이오농업과	익산 망성면 하발마을 농로포장공사	16	0	16	0	준공시기 미도래
10	체육진흥과	익산 함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공사	17	17	0	0
11	하수도과 (특별회계)	익산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보강공사	100	100	0	0
12	도로관리과	익산 어양공원 앞 외 1개소 울타리설치	200	199	0	1
13	문화유산과	익산 미륵사지 탐방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200	80	120	0	준공시기 미도래
14	교육청소년과	익산 청소년문화의거리 조성	800	0	800	0	준공시기 미도래
15	복지정책과	익산 팔봉군경묘지 정비	200	200	0	0
16	건설과	익산 탑천준설 및 제방법면 정비사업	100	81	0	19
17	교육청소년과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100	98	0	2
18	체육진흥과	익산 배산실내체육관 시설보강사업	100	97	0	3
19	녹색도시조성과	익산 아가페정원 방문자 쉼터 조성	200	0	200	0	준공시기 미도래
20	녹색도시조성과	익산 마동 희망의 녹색나눔숲 야간경관조성사업	300	295	0	5
21	체육진흥과	익산 망성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300	0	300	0	준공시기 미도래
22	건설과	(구)농업진흥원일원 힐링보행로 조성	250	0	250	0	준공시기 미도래
23	바이오농업과	익산 오산면 송내마을 농로포장 공사	55	0	55	0	준공시기 미도래
24	바이오농업과	익산 오산면 문화마을 농로포장	110	0	110	0	준공시기 미도래
25	바이오농업과	익산 함라면 다망리 다은마을 농로포장	40	0	40	0	준공시기 미도래
26	바이오농업과	익산 황등면 죽촌리 도촌마을 농로포장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27	바이오농업과	익산 함라면 금성리 금곡마을 농로포장	25	0	25	0	준공시기 미도래
28	바이오농업과	익산 함라면 신목리 양산마을 농로포장	65	0	65	0	준공시기 미도래
29	바이오농업과	익산 망성면 어량리 야정마을 농로포장	55	0	55	0	준공시기 미도래
30	바이오농업과	익산 용동면 화실리 고창마을 농배수로 정비	85	0	85	0	준공시기 미도래
31	바이오농업과	익산 용동면 대조리 신왕마을 농배수로 정비	35	0	35	0	준공시기 미도래
32	도로관리과	익산 함열읍 간판정비사업	300	0	300	0	준공시기 미도래
33	건설과	익산 성당면 내난마을 가드레일 설치	15	0	15	0	준공시기 미도래
34	건설과	익산 성당면 내난천 준설 및 제방보수공사	85	0	85	0	준공시기 미도래
35	국민생활관	익산 함열스포츠센터 테니스장 정비	100	100	0	0
36	교통행정과	익산 교통사고 다발지역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100	99	0	1
37	녹색도시 관리사업소	익산 모현동 저류조공원 화목류 식재	50	0	50	0	준공시기 미도래
38	바이오농업과	익산 오산면 서오산마을 농로포장사업	55	0	55	0	준공시기 미도래
39	바이오농업과	익산 망성면 어동마을 농로포장사업	20	0	20	0	준공시기 미도래
40	교통행정과	익산 무왕로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설치	25	25	0	0
41	농촌활력과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50	0	50	0	준공시기 미도래
42	도로관리과	익산 하나로 부체도로 확장공사	150	0	150	0	준공시기 미도래
43	건설과	익산 낭산면 내성마을 안길정비공사	30	30	0	0
44	바이오농업과	익산 여산면 태성리 관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45	바이오농업과	익산 여산면 강경천진사-독양마을 농로포장공사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46	건설과	익산 춘포면 갈전마을길 포장공사	30	30	0	0
47	바이오농업과	익산 왕궁면 동통마을 농로포장공사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48	건설과	익산 남부권 순환형 힐링보행로 조성	300	0	300	0	준공시기 미도래
49	도로관리과	익산 인화동 남부시장 가로정비 개선사업	500	0	500	0	준공시기 미도래
50	바이오농업과	익산 함라면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3	0	23	0	준공시기 미도래
51	바이오농업과	익산 평화동 유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40	0	40	0	준공시기 미도래
52	바이오농업과	익산 오산면 연평마을 농로포장공사	37	0	37	0	준공시기 미도래
53	바이오농업과	익산 오산면 금몽마을 농로포장공사	40	0	40	0	준공시기 미도래
54	바이오농업과	익산 왕궁면 부상마을 농로포장공사	20	0	20	0	준공시기 미도래
55	건설과	익산 왕궁면 안림마을 안길정비공사	20	0	20	0	준공시기 미도래
56	바이오농업과	익산 왕궁면 구봉마을 농로포장공사	24	0	24	0	준공시기 미도래
57	바이오농업과	익산 왕궁면 남사마을 농로포장공사	16	0	16	0	준공시기 미도래
58	건설과	익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화장실 기능보강	30	0	30	0	준공시기 미도래
59	교통행정과	익산 인북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	77	0	77	0	준공시기 미도래
60	체육진흥과	익산 함열실내게이트볼장 시설보수공사	120	0	120	0	준공시기 미도래
61	체육진흥과	익산 춘포면 다목적운동장 개보수공사	300	0	300	0	준공시기 미도래
62	바이오농업과	익산 낭산면 성남리 강변마을 농로포장공사	100	0	100	0	준공시기 미도래

1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심의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심의일	심의 건수	심 의 안 건 명	부 서 신청액	심 의 결정액	비고
계		3,139		139,410	115,456
1차	‘22. 1. 21.	64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1,379	1,379
2차	‘22. 2. 25.	286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2,625	2,408
3차	‘22. 3. 23.	477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5,498	3,723
4차	‘22. 4. 25.	386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6,164	2,290
5차	‘22. 5. 25.	247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3,139	1,063
6차	‘22. 6. 24.	99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465	382
7차	‘22. 7. 14.	55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사	4,475	3,983
		362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의	24,261	24,261
8차	‘22. 7. 29.	37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234	214
9차	‘22. 8. 29.	180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1,096	807
10차	‘22. 9. 29.	129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569	549
11차	‘22. 10. 31.	85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558	292
12차	‘22. 11. 15.	619	2023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및 신규행사성사업 사전심사	87,761	73,115
13차	‘22. 11. 16.	18	2023년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재심의	756	561
		5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33	33
14차	‘22. 12. 5.	90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심의	397	396

12. 부채 현황 및 2022년 부채상환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비 고
지자체 부채	319,137	271,162	△47,975
① 유 동 부 채	91,483	78,431	△13,05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유동부채	91,483	78,431	△13,052	일반미지급금, 선수금, 선수수익, 일반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미지급금(BTL임차료), 기타유동부채, 단기예수보관금(‘22년 낭산 폐석산 부적정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사업비 : 1,575백만원)
② 장기차입부채	0	40,000	40,000
장기차입금	0	40,000	40,000	지방채(신청사건립기금)
③ 기타비유동부채	227,654	152,731	△74,923
퇴직급여충당부채	11,107	12,848	1,741	근로기준법 적용 퇴직금 추계액
기타비유동부채	216,547	139,883	△76,664	장기미지급금(완공된 BTL 임차료 등), 장기예수보증금, 기타비유동부채 등

□ 채무 내역 (지방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말 잔액	‘22년 차입액	‘22년 상환액	‘22년말 잔액	비고
기금회계	신청사건립기금	0	40,000	0	40,000

13. 인구정책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인구정책계장		이정미	□

□ 사 업 개 요

◦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를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

◦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

□ 추 진 실 적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정기권 운임비용 50%)	: 2,330건, 265백만원

▸주소전입 학생지원금 지원(첫학기 30만원, 이후 학기 10만원)	: 3,118명, 814백만원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28명,   13백만원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 장려금 지원	:   15명,    9백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1인당 10만원)	: 3,884명, 388백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10.24.~11.18.)	: 77건 접수/ 4건 선정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운동 추진

- 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전직원 바른주소갖기 운동

▸고등학교(15개소)·대학교(4개소) 전입혜택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 활동

- 실거주 미전입 학생 전입을 위한 소통민원실 운영 등 현장 전입 유도

◦ 중‧장기 인구정책 『행복+ 익산 2630』 사업 추진 독려

▸「행복+ 익산 2630」 세부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총 42억원(‘22년 18억원, ’23년 24억원)

▸3개 사업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고령층 재사회화

□ 향 후 계 획

◦ 시민과 소통하는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 기금 대응사업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14. 자치법규 정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현황

(2022.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비고
합 계	117	37	7	72	1
조 례	86	30(17)	4	52(16)	-	(의원발의)
규 칙	19	3	2	13	1
훈 령	10	3	1	6	-
예 규	2	1	-	1	-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현황

(2022. 12. 31. 현재 / 단위 : 건, %)

구 분	정비대상	정비완료	정비율	비고
합 계	69	67	96.7
기획정비 과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등)	6	6	100
자체발굴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	41	41	100
법령위임 필수조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22	20	92.3

□ 자치법규 정비 추진상세

◦ 법령위임 필수조례 정비 (정부 합동평가)

구 분	대상(건)	완료(건)	미완료(건)	추진계획
계	22	20	2
해당연도 시행 법령	9	7	2	담당부서 추진 독려
직전연도 시행 법령	13	13	-

◦ 기획정비 과제(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유형	조 례	정비내용	비고
계	6건
1	익산시민대상 조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항
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항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제한 관련 조항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건)	완료(건)	미완료(건)	비고
41	41	0	∘ 단순인용 조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위임사무 규정, 주민감사청구 기준 등

15. 국가․행정․민사소송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
작성자	: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22.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합 계	159	144	13	2
국 가 소 송	2	2	-	-
행 정 소 송	111	100	11	0
민 사 소 송	46	42	2	2

⏵국가소송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 대해 행정청의 직원이 소송 수행)

⏵행정소송 : 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나 무효 등을 구하는 소송

⏵민사소송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2022년 확정사건 현황

(2022. 12. 31. 현재 / 단위 : 건)

구 분	계	승소	패 소	기타 (화해, 조정 등)	비고
합 계	86	43	20	23
국 가 소 송	4	-	1	3
행 정 소 송	64	36	15	13
민 사 소 송	18	7	4	7

◦ 계류중인 소송내역 (국가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2.04.27.	진영재	소유권확인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는 2020.3.1. 자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들의 각 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받기 위해 청구
2	2022.05.19.	이덕현	소유권확인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외관상 중복등기부의 폐쇄 절차 이행을 통해 소유권 확인을 받기 위해 청구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8.06.01.	양인자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원고패	진행중		항소시 원고 정정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하였으나, 감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 있어 정당한 보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2	2019.04.12.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3	2019.12.30.	영농조합법인 부성	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단 1회의 배출시설 측정치만으로 항상 기준치 이상의 대기 위해물질이 배출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폐쇄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	2020.01.30.	유한회사 삼화그린웰 외 1명	행정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사업장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의 오적용 및 과다처분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5	2020.02.28.	뉴워터 주식회사	정상반입명령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한 반입제한조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근거로 우리시의 정상반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6	2020.07.31.	한국토지 주택공사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반조사 결과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발견되어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정화책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소 제기
7	2020.08.10.	한국전력공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 소를 제기
8	2020.08.27.	현대글로비스주식회사 외 4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9	2020.08.05.	현대자동자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0	2020.09.15.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1	2020.10.08.	유한회사 진산골재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산 림 과	진행중
【사건개요】토석채취업 포기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및 인출알림 처분이 법규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
12	2020.11.18.	뉴워터 주식회사	개선명령부과처분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악취시료 채취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개선명령 부과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3	2020.12.30.	윤형일 외 1명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보건지원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수리한 우리시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14	2020.12.30.	윤형일 외 1명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보건지원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수리한 우리시에 대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
15	2021.01.22.	주식회사 유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의 실효통보처분등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의 실효통보처분 및 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
16	2021.02.03.	주식회사 엘지화학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7	2021.03.12.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외 3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8	2021.03.04.	주식회사 한라홀딩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과다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9	2021.06.08.	조희숙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해당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실제 사건 토지현황에 비추어 공적 제한을 받는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적 제한이 있는 상태로 평가한 금액을 수용금액으로 지급하라며 본 소를 제기
20	2021.07.14.	주식회사 대보스틸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1	2021.07.15.	대영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2	2021.07.15.	주식회사 디와이엠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3	2021.07.15.	주식회사 삼천리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4	2021.07.15.	영흥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5	2021.07.16.	주식회사 유앤아이캐스트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6	2021.07.16.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7	2021.07.19.	세강엠텍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8	2021.07.20.	아이스틸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29	2021.07.20.	주식회사 우성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0	2021.07.20.	주식회사 전일특수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1	2021.07.14.	삼영기계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2	2021.07.15.	성신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3	2021.07.16.	한국하이메탈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4	2021.07.16.	태창금속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5	2021.07.19.	대한특수메탈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6	2021.07.21.	서강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7	2021.07.21.	주식회사 동서기공 당진지점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8	2021.07.20.	남부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39	2021.07.20.	이화석 (스메코)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0	2021.07.21.	주식회사 동서기공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1	2021.07.21.	주식회사 동하금속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2	2021.07.21.	설진동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3	2021.07.21.	고선행	계고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4	2021.07.30.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45	2021.08.12.	주식회사 우수금속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6	2021.08.12.	주식회사 만중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7	2021.08.12.	와이엔티파워텍 주식회사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8	2021.08.17.	주식회사 동양특수주강	비용납부명령처분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9	2021.09.03.	롯데쇼핑 주식회사	법인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50	2021.09.17.	이미숙	개선명령처분 취소	축 산 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악취시료 채취방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개선명령 부과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51	2021.09.07.	한국가스공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52	2021.10.06.	김흥순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폐쇄명령 취소 청구	주택과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우리시가 행한 불허가 처분 및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폐쇄명령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3	2021.10.21.	금호화성 주식회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취소 청구	환경정책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낭산면 소재 석산복구지에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4	2021.11.12.	강준형 외 3명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인근 농촌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며 하천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유로 한 우리시의 불허가처분은 평등·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5	2021.12.09.	최송자 외 8명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실시계획인가는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6	2021.12.06.	주식회사 만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세 무 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시가 이를 거부하자 본 소를 제기
57	2022.01.24.	조형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의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상 지목인 밭(전)으로 평가하였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58	2022.01.27.	한국전력공사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등에 대해 이월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당해 법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9	2022.01.28.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또는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함.
60	2022.02.10.	에스원건설 주식회사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취소	문화관광산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우리시로부터 공모지침 위반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1	2022.01.24.	서형열	폐기물관리법위반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 서형열은 이 사건 행정심판재결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취소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62	2022.02.22.	정지운	사업정지처분 취소	미래산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원고에게 석유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어떠한 사유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제시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3	2022.02.22.	이승미	사업정지처분 취소	미래산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원고에게 석유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어떠한 사유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이유제시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4	2022.02.21.	최혜민	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공탁한 보상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의 주변 시세 및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소하게 평가되었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
65	2022.03.02.	양혜령	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공탁한 보상금액은 토지 및 지장물의 주변 시세 및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과소하게 평가되었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탁하였다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
66	2022.02.18.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외 3명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경과규정을 간과하여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감액경정 및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7	2022.03.18.	천영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68	2022.01.25.	장성운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뇌병변으로 인한 독립적 보행장애가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불가하여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다며 합법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뇌병변 심한 장애결정을 구하는 본 소를 제기
69	2022.03.31.	주식회사 개미환경	조치명령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원고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자라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처분사유 부존재,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70	2020.04.20.	뉴워터 주식회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우리시의 악취 시료채취 과정에서 모두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위반하여 5분을 초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이처럼 위법하게 채취된 시료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며, 또한, 우리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 후 개선기간 연장을 거부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반복하며 원고를 압박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71	2022.05.04.	유문희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 수정치의 적용,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등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72	2022.05.18.	유한회사 두배로솔라 외 2명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이 위반하였다는 개발행위법률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 법률에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23조에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이미 허가처분을 하였음에도 실체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돌연 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실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면 본 소를 제기
73	2022.05.11.	유한회사 씨앤씨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건축허가 불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건축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그 후에도 도로개설사업에 적극적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74	2022.06.03.	최일선 외 1명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 수정치의 적용,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등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75	2022.05.27.	안대종 외 7명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 수정치의 적용,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등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76	2022.06.03.	김용신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의 감정평가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시점 수정치의 적용,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등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77	2022.06.08.	탁상곤	지목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피고가 본소에서 제출한 1997. 9. 10. 양질의 흙으로 성토했다는 내용의 농지개량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은 출처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인감증명서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은 다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78	2022.06.02.	주식회사 만도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또는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함.
79	2022.07.13.	강애신 외 9명	손실보상금 증액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80	2022.07.25.	뉴워터 주식회사	체납액 독촉처분 무효 확인 등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우리시의 악취 시료채취 과정에서 모두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위반하여 5분을 초과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이처럼 위법하게 채취된 시료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며, 또한, 우리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 후 개선기간 연장을 거부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반복하며 원고를 압박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81	2022.07.26.	유한회사 씨앤씨	건축허가불허처분 무효 확인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편입하여 익산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겠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므로 무효이고, 행정심판법에서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함이 중대·명백하다며 본 소를 제기
82	2022.09.15.	삼영기계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83	2022.09.15.	삼영기계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행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84	2022.09.15.	서상영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처분 무효확인	종합민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2015. 4. 27. 위조된 토지이동신청서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
85	2022.09.23.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광농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취득세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86	2022.09.22.	순천박씨 동필공파종중	발전사업허가처분 취소	미래산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소외인들이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업준비기간인 2018. 9. 18. ~ 2021. 9. 17.까지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시가 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근거 없이 소외인들의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한 2021. 5. 20.자 허가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87	2022.09.29.	주식회사 대보스틸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88	2022.09.29.	주식회사 디와이엠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89	2022.09.29.	주식회사 유앤아이캐스트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0	2022.09.29.	태창금속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1	2022.09.29.	대영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2	2022.09.29.	성신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3	2022.09.29.	세강엠텍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4	2022.09.29.	영흥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5	2022.09.29.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6	2022.09.29.	한국하이메탈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7	2022.09.30.	주식회사 동서기공 당진지점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당진시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8	2022.09.30.	아이스틸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괴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99	2022.09.30.	주식회사 동하금속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0	2022.09.30.	주식회사 우성금속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금산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1	2022.09.30.	남부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2	2022.09.30.	서강산업 주식회사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진천군수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3	2022.09.30.	설진동	계고처분 취소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대집행으로써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을 받을 법적 근거도 없으며, 그 밖에도 처분 대상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4	2022.10.27.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개선명령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05	2022.10.28.	강병국 외 45명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소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106	2022.10.27.	뉴워터 주식회사	개선명령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의 악취 시료 채취 과정에서 모두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위법하게 채취된 시료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07	2022.11.14.	최정선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지 토지의 현황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108	2022.12.01.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09	2022.12.01.	뉴워터 주식회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처분의 판단 근거가 된 악취 시료 채취 과정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게 채취된 시료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10	2022.12.05.	이점형 외 7명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며 추후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111	2022.12.07.	익산시 팔봉동 화봉마을	허가효력정지 및 원상복구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익산시 명의로 타주 점유케 한 화봉마을 공공시설 용지를 화봉마을 소유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익산시 명의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거 복개 공사와 도로를 점용하고 진입로 도로 공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허가 효력을 정지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12.01.	이문순 외 2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인화동 일대 도로의 상속인들로서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 중이라며 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
2	2020.03.19.	뉴워터 주식회사	부당이득반환	환경정책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방류수질검사결과 보증수질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부과받아 납부하였으나, 이는 고율의 가산금 부과를 우려하여 납부한 것으로 산정기준이 잘못 계산된 배상금이라 주장하며 우리시의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3	2020.07.14.	최재철 외 175명	손해배상(국)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신청인들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소재 장점마을 주민들로서, (유)금강농산 설치부터 중단된 시점까지 십수년간 배출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본 신청을 제기
4	2020.05.26.	대한민국 외 23명	손해배상(기) (피고 : 전라북도 레미콘 공업 협동조합 외 2명)	회 계 과	진행중
【사건개요】레미콘업체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부당한 이윤 및 이들의 담합행위가 공공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자 소를 제기
5	2020.10.30.	김용순 외 12명	손해배상(기)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태양광발전소 건설 부지의 현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
6	2020.11.26.	익산시	토지인도 (피고 : 최영무)	문화유산과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시행자로서 2020. 4.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공탁으로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7	2021.03.15.	김문철 외 4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8	2021.05.06.	이효진 외 11명	손해배상(기)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소재 장점마을 주민들로, (유)금강농산 설치부터 중단된 시점까지 십수년간 배출된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아왔으므로 이에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
9	2021.05.14.	익산시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피고 : 이현근)	문화관광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웅포관광지(3지구) 조성 사업 관련 편입지장물 보상 협의와 보상금 수령 독려 불응에 따라 소를 제기
10	2021.05.27.	박금라 외 3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1	2021.10.05.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창인동1가 중앙로 갓길에 주차중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되어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2	2021.11.03.	익산시	토지인도 등 (피고 : 강성순)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누리빌모텔의 소유권이 익산시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가 미이주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본 소를 제기
13	2021.11.03.	익산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고 : 강성순)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본안사건(토지 인도)에 대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14	2021.11.17.	국헌엽 외 9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15	2021.12.1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영등동 비사벌APT 도로 앞 주차중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6	2021.12.14.	강성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협의 계약은 토지보상법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며 본 소를 제기
17	2021.12.30.	주식회사 길 종합건축사무소이엔지 외 2명	설계용역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의 추가 설계용역비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비만 지급할 뿐, 나머지 설계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 미지급설계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본 소를 제기
18	2022.01.03.	정한수 외 19명	손해비상(기)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장점마을과 비슷하거나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왈인마을 역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시에게 원고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장점마을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
19	2022.02.25.	김병용 외 4명	손해비상(기)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피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금강농산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폐기물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었으나, 피고들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에서 정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20	2022.04.14.	권오철	임료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 지하에 우수관로(D=300㎜)를 매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임료를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
21	2022.05.10.	뉴워터 주식회사	건설보조금	환경정책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우리시가 당초 원고의 실시설계와는 달리 저류조 개수 및 용량을 늘리고 저류조 형식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농가저류조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가 응하지 않자 본 소를 제기
22	2022.05.12.	정순자	손해배상(기)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익산시 창인동 소재)을 임대한 자로, 2021. 7. 5. 및 7. 8.경 위 지역에 집중호우로 배수로가 막혀 역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상가에 침수 피해를 입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
23	2022.06.02.	김동일	공법상 금전 지급 청구	농촌지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주비 지원은 사업이나 사무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잘못된 조례 해석 및 적용이므로 원고의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24	2022.06.15.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시 석암로 150 그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중, 사고장소에서 1차로를 차단한 채로 차량들이 통행하여야 할 2차로에서 라바콘 작업 중이던 소외 전용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25	2022.05.24.	상승전자 주식회사	배당이의	징수과	진행중
【사건개요】배당신청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적법한 배당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으나 익산시의 청구는 부적법하며 청구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배당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금액이 다시 책정되어야한다며 본 소를 제기
26	2022.07.04.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2022. 4. 22. 15시 25분경 익산시 함열읍 함열성당 → 함열여고 방면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수로 덮개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의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 대하여, 이는 우리시의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로 발생된 사고라며 우리시의 관리·보수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
27	2022.07.11.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2020. 8. 8. 9시 50분경 익산시 송학동 보석사우나 옆 도로에 빗물이 고여있어 피보험자의 차량이 주행 중 침수된 사고에 대하여, 이는 우리시가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및 통행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라며 우리시의 관리·보수의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
28	2022.07.14.	김병윤 외 2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를 우리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29	2022.08.19.	유한회사 씨앤씨	토지인도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우리 시가 원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상의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30	2022.08.26.	정진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는 2022. 1. 3.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우리시가 원고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며 본 소를 제기
31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2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3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4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5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6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7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8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39	2022.06.08.	익산시 외 1명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진행중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을 위해 우리시와 수도산공원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등을 통해 소유권을 획득하였으나,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어 본 소를 제기
40	2022.09.26.	유창영	손해배상(국)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2021. 8. 18. 배산공원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던 중, 인근에서 제초 작업을 하며 사용중이던 예초기로부터 튀어온 돌멩이가 원고의 좌안에 박혀 상해를 입었으며, 공원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관리소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41	2022.10.12.	김영래	손해배상(기)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는 2022. 7. 30. 본인 집 지하실에 물이 입구까지 차 있었고, 천장부터 벽에 붙여놓은 합판까지 전부 무너지고 전기시설도 망가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어, 확인한 결과 이는 옆집 수돗물이 공급되는 원수와 계량기 사이가 일부 절단되어 누수된 것으로 우리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본 소를 제기
42	2022.10.20.	송철한	토지인도	보석박물관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익산보석박물관의 부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본 소를 제기
43	2022.10.13.	송병훈	소유권이전등기 등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1983년도에 새이리 복지농촌 시범마을 조성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수립 및 추진하여 복지농촌 시범마을 조성 당시, 화봉마을 공공시설 용지는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익산시 공유재산이라고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본 소를 제기
44	2022.11.01.	백영수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45	2022.11.05.	정충진 외 5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46	2022.11.15.	신일섬유 주식회사 외 3명	부당이득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원고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국가가 설치한 폐수차집관거를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어 어떤 공공하수도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우리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

◦ 2022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21.07.15.	원득남	소유권 확인 및 이전등기	종합민원과	원고승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바,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기 위해 청구
2	2022.02.04.	진교원	소유권 확인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이 사건의 토지 소유자임을 확인하고자 소송 제기
3	2022.02.16.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바이오농업과	화해권고 결정
【사건개요】이 사건 토지는 “법”이 정한 농지개량시설로서 1977.6.30.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이관 되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고자 소송 제기
4	2022.08.31.	박기영	소유권 확인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자 소송 제기

◦ 2022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7.09.29.	뉴워터 주식회사	재가동명령 취소 등 청구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 일부승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재가동명령에 대한 취소와 차감한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
2	2019.08.21.	주식회사 호텔롯데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3	2019.08.22.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4	2019.08.22.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5	2019.08.21.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6	2019.08.22.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세 무 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롯데그룹 계열회사의 구 KT 렌탈 매각과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외부투자자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7	2020.03.03.	모윤	묘지이전명령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원고의 묘지는 옹벽 또는 키가 큰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등 지형적인 상황으로 보아 묘지 설치가 가능하며, 주변에 이미 설치된 12개의 분묘와 비교한 바, 형평성도 위배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8	2020.06.29.	김창식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사업준비의 시간 및 비용 등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9	2020.09.28.	윤덕실	영업손실보상금 증액	건 설 과	화해권고 결정
【사건개요】영업손실 보상금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이 시가의 반절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영업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
10	2020.11.19.	유한회사 대목토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 림 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근거법령을 오인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11	2021.01.14.	유한회사 진등산업	폐기물매립장 변경허가 반려 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원고의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기존 처리장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500㎡정도의 이격 거리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근거없는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
12	2021.04.05.	에스에스 주식회사	상하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	상수도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인화동 숙박업소 소유자로 원고가 소유하기 전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승계·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13	2021.04.23.	황구현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망성면 어량리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처분을 하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취소의 소를 제기
14	2021.05.08.	김광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춘포면 창평리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반려하자 이는 사실오인,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5	2021.05.31.	대정화금 주식회사	토양정밀조사등 명령 취소	환경관리과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토양환경평가 결과 벤젠 및 아연 성분이 검출되어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은 정화책임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16	2021.06.09.	고기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 택 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은기동에 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시가 반려하자 이는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17	2021.06.1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푸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위 생 과	원고승
【사건개요】원고의 제품 포장에 표시된 문구가 문제되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본 소를 제기
18	2021.08.06.	주식회사 대보스틸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19	2021.08.06.	대영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0	2021.08.06.	주식회사 디와이엠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1	2021.08.06.	주식회사 삼천리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2	2021.08.06.	영흥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3	2021.08.06.	성신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4	2021.08.06.	주식회사 유앤아이캐스트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5	2021.08.09.	태양금속공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6	2021.08.09.	세강엠텍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7	2021.08.09.	아이스틸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8	2021.08.09.	주식회사 전일특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29	2021.08.06.	삼영기계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0	2021.08.09.	태창금속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1	2021.08.09.	대한특수메탈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2	2021.08.09.	주식회사 우성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3	2021.08.09.	남부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4	2021.08.10.	이화석 (스메코)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5	2021.08.10.	서강산업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6	2021.08.10.	고선행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7	2021.08.10.	주식회사 동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8	2021.08.10.	주식회사 동서기공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39	2021.08.10.	설진동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0	2021.08.09.	한국하이메탈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1	2021.08.10.	주식회사 동서기공 당진지점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계고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2	2021.08.12.	주식회사 우수금속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3	2021.08.17.	주식회사 만중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4	2021.08.17.	주식회사 동양특수주강	집행정지	환경정책과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비용납부명령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5	2021.10.29.	유대종	보상금증액 청구	도시전략사업과	소취하
【사건개요】원고는 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이 사건 재결 당시 원고가 주장하였던 의견 개진 사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판단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며 토지수용 보상으로는 부적당하다며 본 소를 제기
46	2021.11.03.	이용덕 외 6명	손실보상금	문화유산과	화해권고 결정
【사건개요】원고는 익산고도지정지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4차) 사업지 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 이 사건 재결의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뿐만 아니라,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적용의 잘못이 있어 정당한 보상금이라 할 수 없다며 본 소를 제기
47	2021.11.22.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원고승
【사건개요】원고는 우리시가 신청인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나와 악취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48	2021.12.10.	유한회사 코리아레미콘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본안사건(조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49	2021.12.10.	유한회사 코리아레미콘	조업정지처분 취소	환경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에게 방지시설에 유비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50	2021.12.30.	한정숙외 2명	손실보상금증액	문화유산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원고들은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의 토지 소유자였으나「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수용의 개시일부터 지분권을 상실한 자들로,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를 제기
51	2021.12.28.	이용현	신분상 주의처분 취소	감사위원회	원고패
【사건개요】원고는 익산시청 위생과에 근무하며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나, 우리시로부터 2021년 4월 보조금 집행(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 준수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주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은 법리 오류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본 소를 제기
52	2022.01.12.	박희록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 취소	종합민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우리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들어 취소 소송 제기
53	2022.01.17.	장성준	집행정지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시설장교체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54	2022.01.17.	장성준	시설장교체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는 노인보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비응급 방임학대 사례)를 그대로 인용하여 시설장 교체 처분을 하였으나, 사례판정서에 따라 원고가 망인을 방임학대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5	2022.01.27.	대구서씨귀휴공소종중계파의 계파종중 외 6명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원고는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지 내 토지 소유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요건과 보상금 산정에 관한 여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참작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6	2022.01.27.	나삼문	손실보상금	도시전략사업과	화해권고결정
【사건개요】원고는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지 내 토지 소유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요건과 보상금 산정에 관한 여러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참작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7	2022.02.14.	광복회	매장물 발굴 및 사전탐사 불허가처분 취소	복지정책과	소취하
【사건개요】익산시 주현동 105-27소재‘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지하에 일제 패망 시 농장주인 일본인이 금괴 2톤을 매장하여 지하에 묻어두고 일본으로 귀국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이를 확인 및 발굴하고자 2021. 8. 13. 우리시에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 승인 신청을, 8. 20. 매장물 근거 확인을 위한 현장 출입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하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58	2022.02.22.	정지운	집행정지	미래산업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사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59	2022.02.22.	이승미	집행정지	미래산업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사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0	2022.04.20.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조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1	2022.07.25.	뉴워터 주식회사	집행정지	환경관리과	원고패
【사건개요】본안사건(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2	2022.09.14.	익산시 팔봉동 화봉마을	허가 효력정지 및 원상복구	도로관리과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익산시 명의로 타주 점유케 한 화봉마을 공공시설 용지를 화봉마을 소유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익산시 명의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거 복개 공사와 도로를 점용하고 진입로 도로 공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허가 효력을 정지하고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63	2022.09.29.	이금철	집행정지	미래산업과	원고승
【사건개요】본안사건(영업정지처분 취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
64	2022.09.29.	이금철	영업정지처분 취소	미래산업과	소취하
【사건개요】등록·신고한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적발되어, 우리시는 영업정지 3개월(1년내 2회적발)을 내렸으나, 원고는 석유판매업을 인수하면서 전 사업자가 1회 처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본 소를 제기

◦ 2022년도 확정 사건내역 (민사소송)	(2022.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9.10.15.	박광자 외 6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 일부승	원고승
【사건개요】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2	2020.06.09.	조남춘 외 15명	손해배상(기)	도시개발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한 후 5년동안 이용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통지 및 공고를 하지 않아 환매권상실이 되었다며, 이에 대한 손해액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를 제기
3	2020.06.23.	김종수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개설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4	2020.07.16.	김사량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승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개설 및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함
5	2020.11.02.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원고패
【사건개요】함열읍 세호테크 앞 도로 주행중 도로상 고여있는 빗물에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6	2021.01.04.	최빈	부당이득	도시개발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원고 지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7	2021.04.06.	안향수 외 3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8	2021.08.20.	익산시 팔봉동 화봉마을	소유권이전등기	회 계 과	원고패
【사건개요】우리시가 1983년도 새이리 복지 농촌 시범마을 조성 당시 화봉마을 공공시설 용지는 마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소를 제기함
9	2021.10.20.	박영배 외 2명	부당이득금	도시개발과 건 설 과	강제 조정
【사건개요】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10	2021.11.0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원고패
【사건개요】중앙동 제일은행 부근에 주차중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로에서 빗물이 역류되어 차량이 침수된 피보험자의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1	2021.11.07.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구상금	하수도과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영등동 176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인도에 설치된 맨홀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위를 지나던 피보험자의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
12	2021.11.06.	이영식	손해배상(기)	상수도과	조정 성립
【사건개요】원고가 철쭉을 재배하는 도중 인근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철쭉이 침수되어 고사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13	2022.03.08.	익산시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개발과	화해권고 결정
【사건개요】우리시는 피고에게 익산시 창인동2가 1-391 도로 324㎡에 관하여 1998.06.14.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
14	2022.04.05.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구상금	도로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익산시 석암로 150 그린골프장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중, 사고장소에서 1차로를 차단한 채로 차량들이 통행하여야 할 2차로에서 라바콘 작업 중이던 소외 전용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15	2022.06.08.	익산시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소취하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종전 소유자(피고)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전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본 소를 제기
16	2022.06.08.	익산시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소취하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종전 소유자(피고)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전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본 소를 제기
17	2022.07.01	고경순 외 3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기업일자리과	원고승
【사건개요】우리시는 망 고종근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보상금을 공탁한 공탁자로, 망 고종근의 소유였던 토지들에 대하여 수용재결한 후 2012.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금1085호로 60,176,770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은 우리시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60,176,770원에 대한 망 고종근의 상속인들이므로 각 상속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며 확인을 구하는 본 소를 제기
18	2022.07.26.	익산시	토지인도	도시전략사업과	소취하
【사건개요】수도산공원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종전 소유자(피고)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전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않아 본 소를 제기

□ 향 후 계 획

◦ 소송 수행 시 답변서(준비서면) 및 각종 기간(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 이행 철저

◦ 소송 사건별 고문변호사 자문 및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적극 대응

◦ 소송 실무 교육을 통한 소송수행자 역량 강화

1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성과통계계장		이 현 숙	□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우수 부서 포상 및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 지표개발 : 2022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4개, 사업체조사 10개, 전라북도(익산시)사회조사 58개, 광업·제조업조사 13개

□ 추 진 실 적

【성과관리】

◦ 2022년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22.  2.

◦ 2022년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 2022.  6.

◦ 2022년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22.  8.

◦ 2022년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 2022.  12.

【통계조사】

◦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                             : 2022.  2. ~ 3.     ◦ 2022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2.  4.

◦ 제27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2.  5.

◦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2.  6. ~ 7.

□ 향 후 계 획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시정역량 극대화에 기여

◦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방향 기초 자료 제공

17. 신속집행예산 내역(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김 우 진	□
작성자	:	예 산 계 장		정 광 례	□

□ 신속집행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2. 6. 30. 기준			2022. 12. 31. 기준				비고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최종 예산액(C)	최종 집행액(D)	최종 집행률(%) (D/C)	잔액 (C-D)
홍보담당관 (3건)		8	8	100.0	8	8	100.0	-
ENG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2	2	100.0	2	2	100.0	-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홍보	자산및물품 취득비	4	4	100.0	4	4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2	2	100.0	2	2	100.0	-
정책개발담당관 (3건)		160	96	60.3	160	160	100.0	-
정책개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	20	100.0	20	20	100.0	-
정책개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0	40	100.0	40	40	100.0	-
비전수립지원	연구용역비	100	36	36.4	100	100	100.0	-
기획예산과 (9건)		20,343	19,156	94.2	26,247	26,073	99.3	174
시책 및 현안 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420	128	30.5	340	197	57.9	143	추경(감)
예산편성 및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	36	100.0	36	36	100.0	-
예산편성 및 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0	-	0.0	136	136	100.0	-	추경(감)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0	17	21.3	80	59	73.8	21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60	50	83.3	59	50	84.7	9	추경(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3	-	0.0	33	32	97.0	1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8,000	8,000	100.0	9,538	9,538	100.0	-	추경(증)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6,496	5,896	90.8	10,996	10,996	100.0	-	추경(증)
인력운영비(총괄)	성과상여금	5,078	5,029	99.0	5,029	5,029	100.0	-	추경(감)
시민안전과 (21건)		39,582	4,249	10.7	38,182	16,844	44.1	21,338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재료비	21	21	100.0	21	21	100.0	-
재난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50	26	52.0	50	44	88.0	6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시설비	136	69	50.7	136	136	100.0	-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지원	시설비	87	46	52.9	87	76	87.4	11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재료비	9	6	66.7	9	9	100.0	-
자율방재단 운영관리(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이전재원)	9	9	100.0	9	9	100.0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10	-	0.0	10	10	100.0	-
재난관리기금	재료비	50	-	0.0	50	-	0.0	50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2,116	776	36.7	1,216	1,176	96.7	40	기금변경 추경(감)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비	8,296	2,026	24.4	8,296	6,550	79.0	1,746	잔액이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감리비	487	-	0.0	487	236	48.5	251	잔액이월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부대비	4	2	50.0	4	4	100.0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시설비	21,260	451	2.1	21,865	6,089	27.8	15,776	통계목조정 잔액이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감리비	1,100	-	0.0	500	-	0.0	500	통계목조정 잔액이월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시설부대비	27	-	0.0	22	-	0.0	22	통계목조정 잔액이월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시설비	5,552	649	11.7	5,052	2,123	42.0	2,929	사업지구간 조정 잔액이월
급경사지 정비사업(보조)	시설부대비	10	2	20.0	10	3	30.0	7	잔액이월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	297	118	39.7	297	297	100.0	-
의용소방대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	5	27.8	18	18	100.0	-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보조)	시설비	40	40	100.0	40	40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 취득비	3	3	100.0	3	3	100.0	-
스마트정보과 (18건)		3,338	3,054	91.5	3,669	3,663	99.8	6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680	595	87.5	596	595	99.8	1	추경(감)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200	199	99.5	200	199	99.5	1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시설비	440	439	99.8	600	600	100.0	-	추경(증)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480	474	98.8	640	639	99.8	1	추경(증)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 사업보조(자체재원)	247	247	100.0	427	427	100.0	-	추경(증)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56	56	100.0	56	56	100.0	-
정보통신시스템현대화	자산및물품 취득비	119	56	47.1	59	58	98.3	1	추경(감)
대민통신행정서비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2	102	100.0	107	107	100.0	-	추경(증)
행정전화 통신망 운영	시설비	10	9	90.0	20	19	95.0	1	추경(증)
홈페이지운영	전산개발비	20	-	0.0	18	18	100.0	-	추경(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67	67	100.0	67	67	100.0	-
정보화마을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32	-	0.0	-	-	-	-	추경(감)
전산장비 현대화	자산및물품취득비	41	40	97.6	41	40	97.6	1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연구용역비	70	-	0.0	68	68	100.0	-	추경(감)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	18	100.0	18	18	100.0	-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4	450	99.1	450	450	100.0	-	추경(감)
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196	196	100.0	196	196	100.0	-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6	106	100.0	106	106	100.0	-
세무과 (4건)		210	210	100.0	210	210	100.0	-
지방세 정보화 구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6	66	100.0	66	66	100.0	-
지방세 정보화 구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1	121	100.0	121	121	100.0	-
지방세정업무연찬	출연금	21	21	100.0	21	21	100.0	-
지방세 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100.0	2	2	100.0	-
징수과 (2건)		33	33	100.0	33	33	100.0	-
자진납부 풍토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3	3	100.0	3	3	100.0	-
세외수입 업무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	30	100.0	30	30	100.0	-
회계과 (9건)		1,052	710	67.5	1,085	1,040	95.9	45
회계행정 운영	전산개발비	20	20	100.0	20	20	100.0	-
회계행정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100.0	1	1	100.0	-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재료비	7	5	71.4	7	7	100.0	-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시설비	732	603	82.4	814	813	99.9	1	추경(증)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시설부대비	1	1	100.0	1	1	100.0	-
청사유지관리및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7	7	100.0	41	41	100.0	-	추경(증)
금마면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	125	54	43.2	125	82	65.6	43	잔액이월
공공시설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9	19	100.0	76	75	98.7	1	추경(증)
마을회관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40	-	0.0	-	-	-	-	추경(감)
행정지원과 (20건)		4,336	3,290	75.9	4,378	4,243	96.9	135
향토예비군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9	39	100.0	39	39	100.0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141	141	100.0	141	141	100.0	-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60	60	100.0	60	60	100.0	-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2	22	100.0	22	22	100.0	-
행정동우회 운영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	2	25.0	8	8	100.0	-
민주평통익산시 협의회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60	-	0.0	90	89	98.9	1	추경(증)
시민단체행사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78	59	75.6	100	100	100.0	-	추경(증)
시민단체행사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4	-	0.0	104	-	0.0	104	이월
시민단체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30	90	69.2	130	100	76.9	30
새마을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2	27	51.9	52	52	100.0	-
인사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	36	100.0	36	36	100.0	-
인사운영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	0	0.0	1	1	100.0	-	추경(감)
인사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	6	100.0	6	6	100.0	-
조직운영 활성화	연구용역비	85	46	54.1	77	77	100.0	-	추경(감)
기록물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2	142	100.0	142	142	100.0	-
기록물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9	-	0.0	19	19	100.0	-
직원후생복지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312	2,583	78.0	3,312	3,312	100.0	-
공무직노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6	6	100.0	6	6	100.0	-
주민자치회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	2	66.7	3	3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	29	96.7	30	30	100.0	-
기업일자리과 (45건)		16,552	7,888	47.7	14,267	12,905	90.5	1,36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재료비	12	6	50.0	12	12	100.0	-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재료비	38	25	65.8	38	38	100.0	-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61	84	32.2	261	206	78.9	55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53	253	100.0	253	253	100.0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8	-	0.0	218	91	41.7	127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민간경상 사업보조	153	153	100.0	153	153	100.0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32	158	36.6	432	335	77.5	97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	25	100.0	25	25	100.0	-
익산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365	1,365	100.0	1,365	1,365	100.0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249	652	29.0	2,428	2,126	87.6	302	추경(증)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창업2유형)	민간경상 사업보조	594	394	66.3	594	594	100.0	-
청년나래일자리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89	666	96.7	666	666	100.0	-	추경(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8	78	100.0	78	78	100.0	-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	35	100.0	35	35	100.0	-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분석 용역	연구용역비	50	24	48.0	48	48	100.0	-	추경(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65	1,629	39.1	1,629	1,629	100.0	-	추경(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자체재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300	100.0	300	300	100.0	-
청년지원시설 운영	재료비	2	2	100.0	2	2	100.0	-
청년지원시설 운영	시설비	899	-	0.0	899	888	98.8	11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3	14	32.6	34	32	94.1	2	추경(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10	10	4.8	209	179	85.6	30	추경(감)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	민간경상 사업보조	15	-	0.0	15	8	53.3	7
청년창업안정화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96	-	0.0	87	87	100.0	-	추경(감)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0	-	0.0	800	799	99.9	1
근로 복지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9	30	43.5	69	69	100.0	-
근로 복지 지원	민간위탁금	155	155	100.0	155	155	100.0	-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60	27	45.0	60	55	91.7	5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80	30	37.5	73	72	98.6	1	추경(감)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	1,203	296	24.6	1,353	653	48.3	700	추경(증) 통계목변경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감리비	-	-	-	20	-	0.0	20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0	10	5.0	190	190	100.0	-	추경(감)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660	660	100.0	660	660	100.0	-
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	출연금	150	150	100.0	150	150	100.0	-
섬유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0	140	70.0	200	200	100.0	-
석재산업(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2	-	0.0	42	42	100.0	-
중소기업수출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6	11	68.8	16	16	100.0	-
중소기업수출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50	100.0	50	50	100.0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23	199	61.6	323	320	99.1	3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3	63	100.0	63	63	100.0	-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구축	출연금	25	25	100.0	25	25	100.0	-
위기지역 도외 물품 수송 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40	20	50.0	40	40	100.0	-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25	83.3	25	25	100.0	-	추경(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23	46.0	42	41	97.6	1	추경(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	-	0.0	29	29	100.0	-	추경(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1	101	100.0	101	101	100.0	-
미래산업과 (42건)		30,601	13,321	43.5	37,004	22,352	60.4	14,652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출연금	170	170	100.0	170	170	100.0	-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5	35	100.0	35	35	100.0	-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지원(전환사업)	출연금	169	169	100.0	169	169	100.0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출연금	1,819	1,819	100.0	1,819	1,819	100.0	-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19	-	0.0	119	119	100.0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출연금	100	100	100.0	100	100	100.0	-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36	336	100.0	336	336	100.0	-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48	48	100.0	48	48	100.0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출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295	1,795	78.2	5,504	3,070	55.8	2,434	추경(증)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	40	100.0	40	40	100.0	-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00	500	100.0	500	500	100.0	-
전북 뿌리·농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0	150	100.0	150	150	100.0	-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150	-	0.0	150	65	43.3	85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출연금	100	100	100.0	100	100	100.0	-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1	10	9.9	35	33	94.3	2	추경(감)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시설비	200	18	9.0	200	194	97.0	6
귀금속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90	35	38.9	45	45	100.0	-	추경(감)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88	-	0.0	88	88	100.0	-
도시가스 보급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500	500	100.0	500	500	100.0	-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734	1,734	100.0	1,734	1,734	100.0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설비	133	-	0.0	133	118	88.7	15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	28	100.0	28	28	100.0	-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1	11	100.0	11	11	100.0	-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00	-	0.0	600	600	100.0	-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120	90	75.0	120	120	100.0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시설비	3,899	2,222	57.0	3,899	3,246	83.3	653
LPG용기 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	-	0.0	51	51	100.0	-	추경(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발전소 지원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48	-	0.0	148	143	96.6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금)	시설비	4	-	0.0	4	-	0.0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9	9	47.4	19	19	100.0	-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비	9,456	-	0.0	12,060	3,482	28.9	8,578	추경(증) 계속비이월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설부대비	6	-	0.0	6	-	0.0	6
산업단지시설관리	시설비	421	174	41.3	443	359	81.0	84	추경(증)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재생사업	시설비	1,000	111	11.1	995	581	58.4	414	추경(감)
농공단지시설관리	시설비	290	80	27.6	215	215	100.0	-	추경(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전환사업)	시설비	604	112	18.5	604	567	93.9	37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2,649	597	22.5	3,456	1,127	32.6	2,329	추경(증) 잔액이월
한류패션유치 및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77	38.5	119	119	100.0	-
익산패션주얼리공동R&D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799	799	100.0	799	799	100.0	-
주얼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	민간위탁금	450	450	100.0	450	450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100.0	2	2	100.0	-
소상공인과 (26건)		7,574	2,396	31.6	8,474	5,908	69.7	2,566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	500	500	100.0	1,000	1,000	100.0	-	추경(증)
소상공인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	6	100.0	6	6	100.0	-
소상공인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28	128	100.0	143	143	100.0	-	추경(증)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64	9	14.1	64	64	100.0	-
전통시장 활성화	출연금	20	-	0.0	20	-	0.0	20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비	65	33	50.8	88	88	100.0	-	추경(증)
전통시장 활성화	자산및물품취득비	5	-	0.0	-	-	-	-	추경(감)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582	273	46.9	1,292	1,266	98.0	26	추경(증)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시설비	383	59	15.4	383	383	100.0	-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재료비	2	2	100.0	2	2	100.0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409	60	14.7	409	60	14.7	349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지원(보조)(전환사업)	시설비	144	75	52.1	144	132	91.7	12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시설비	2,003	256	12.8	2,003	862	43.0	1,141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보조)(기금)	시설부대비	6	1	16.7	6	3	50.0	3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민간경상 사업보조	1,850	478	25.8	1,850	1,017	55.0	833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개발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	32	26.7	64	64	100.0	-	추경(감)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	49	24.5	160	134	83.8	26	추경(감)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	0.0	-	-	-	-	추경(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	0.0	50	40	80.0	10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23	46	37.4	133	125	94.0	8	추경(증)
마을공방 육성사업	시설비	130	129	99.2	130	130	100.0	-
마을공방 육성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95	95	100.0	95	95	100.0	-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62	116	20.6	366	228	62.3	138	추경(감)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8	-	0.0	17	17	100.0	-	추경(감)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시설비	38	38	100.0	38	38	100.0	-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	11	100.0	11	11	100.0	-
문화관광산업과 (39건)		14,474	8,235	56.9	16,227	12,964	79.9	3,263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출연금	3,250	3,250	100.0	3,350	3,350	100.0	-	추경(증)
문화예술 사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5	35	77.8	45	45	100.0	-
문화예술 사업 지원	시설비	82	82	100.0	82	82	100.0	-
익산문화원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89	89	100.0	89	89	100.0	-
익산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50	-	0.0	50	49	98.0	1
가람문학관 운영	도서구입비	2	1	50.0	2	2	100.0	-
한국예총 익산지부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50	150	100.0	150	150	100.0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82	182	100.0	182	182	100.0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자체)	민간경상 사업보조	15	15	100.0	15	15	100.0	-
익산 대표축제 육성(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32	32	100.0	125	125	100.0	-	추경(증)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	18	13.8	234	234	100.0	-	추경(증)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834	416	49.9	1,014	1,014	100.0	-	추경(증)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4	15	62.5	24	24	100.0	-
전통문화 행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7	19	33.3	57	57	100.0	-
전통문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5	40	61.5	65	65	100.0	-
향교 일요학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36	26	72.2	36	31	86.1	5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민간경상 사업보조	1,992	1,684	84.5	2,718	2,718	100.0	-	추경(증)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	민간위탁금	450	450	100.0	450	450	100.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	0.0	100	98	98.0	2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11	11	100.0	11	11	100.0	-
4대종교 협력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3	33	100.0	33	33	100.0	-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공동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20	20	100.0	20	20	100.0	-
금강권관광 공동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0	30	100.0	30	30	100.0	-
관광객 유치 활동 및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	20	100.0	20	20	100.0	-
전라북도관광공동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19	19	100.0	19	19	100.0	-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35	35	100.0	35	35	100.0	-
관광안내체계구축(익산 관광안내표지판정비사업)(전환사업)	시설비	40	1	2.5	40	40	100.0	-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	2,690	-	0.0	2,690	1,293	48.1	1,397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6	-	0.0	6	3	50.0	3
관광지(왕궁보석테마, 금마, 웅포, 미륵사지) 4개소시설보수	시설비	160	73	45.6	310	154	49.7	156	추경(증)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시설비	1,135	1,022	90.0	1,535	1,116	72.7	419	추경(증)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시설비	26	25	96.2	26	26	100.0	-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토지매입)	시설비	92	5	5.4	92	6	6.5	86
세트장 유지보수 및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	-	0.0	4	4	100.0	-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보조)	시설비	55	-	0.0	55	54	98.2	1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전환사업)	시설비	977	-	0.0	977	-	0.0	977
열린관광지조성사업	시설비	1,335	436	32.7	1,335	1,282	96.0	53
이색교도소 조성사업(전환사업)	시설비	200	-	0.0	200	37	18.5	163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	1	100.0	1	1	100.0	-
문화유산과 (75건)		47,645	14,721	30.9	49,200	32,768	66.6	16,432
문화유적지 정비	시설비	550	178	32.4	830	518	62.4	312	추경(증)
문화유적지 정비	도서구입비	30	17	56.7	30	30	100.0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유적)	시설비	5,382	2,576	47.9	5,367	3,346	62.3	2,021	추경(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유적)	시설부대비	8	1	12.5	23	23	100.0	-	통계목 변경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유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	300	100.0	300	300	100.0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	시설비	6,690	2,902	43.4	6,590	4,253	64.5	2,337	통계목 변경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미륵사지)	시설부대비	7	4	57.1	7	6	85.7	1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제석사지토지매입)	시설비	150	-	0.0	-	-	-	-	추경(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토지매입)	시설비	3,203	1,321	41.2	2,703	2,412	89.2	291	추경(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토지매입)	시설부대비	5	3	60.0	5	5	10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토지매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80	280	100.0	280	280	10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지장물철거)	시설비	300	38	12.7	300	300	10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발굴조사)	시설비	300	-	0.0	500	409	81.8	91	추경(증)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수목정비 설계)	시설비	20	-	0.0	20	18	90.0	2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시설비	-	5	-	200	126	63.0	74	통계목 변경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쌍릉 송전탑 지중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910	1,500	78.5	1,710	1,710	10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토성 발굴조사)	시설비	500	-	0.0	500	2	0.4	498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토성 발굴지 성곽정비 설계)	시설비	25	22	88.0	25	22	88.0	3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토성 수목정비 설계)	시설비	20	-	0.0	20	18	90.0	2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연동리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	시설비	100	64	64.0	100	64	64.0	36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보존처리)	시설비	50	-	0.0	50	41	82.0	9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입점리고분 탐방로 배수로 정비)	시설비	160	20	12.5	160	149	93.1	11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심곡사 칠층석탑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 심곡사 공양간 개축 설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25	125	100.0	125	125	100.0	-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원불교 익산성지 흰개미 피해보수)	시설비	60	-	0.0	60	30	50.0	3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야간경관 조명설치)	시설비	80	-	0.0	80	9	11.3	71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 지붕보수)	시설비	68	-	0.0	68	16	23.5	52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벽체 복원 및 문화재보수)	시설비	150	-	0.0	150	133	88.7	17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구 춘포역사 외벽 보수 및 도장)	시설비	40	2	5.0	40	30	75.0	10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지붕보수)	시설비	50	2	4.0	50	8	16.0	42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수정비)	시설비	276	-	0.0	994	332	33.4	662	추경(증)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수정비)	시설부대비	4	1	25.0	6	5	83.3	1	추경(증)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나바위성당 경관조명)	시설비	100	-	0.0	100	11	11.0	89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익산 나바위성당 보수정비)	시설비	130	14	10.8	130	125	96.2	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시설비	300	135	45.0	300	135	45.0	165
문화재예방관리강화(방재드론) 사업	시설비	320	-	0.0	200	99	49.5	101	추경(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1,135	624	55.0	1,135	1,018	89.7	117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	3	3	100.0	3	3	100.0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	-	0.0	100	9	9.0	91
도지정 목조문화재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120	-	0.0	120	-	0.0	120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 개선사업	시설비	75	41	54.7	75	41	54.7	34
문화재안내판 정비	시설비	169	77	45.6	169	117	69.2	52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시설비	1,310	117	8.9	274	127	46.4	147	통계목 변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시설부대비	4	0	0.0	6	-	0.0	6	추경(증)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90	-	0.0	349	349	100.0	-	추경(감)
무장애공간 조성사업(나바위성당, 구 익옥수리조합)	시설비	142	-	0.0	142	103	72.5	39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50	100.0	50	50	100.0	-
무형문화재전수활동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18	7	38.9	18	15	83.3	3
기예능 보유자전수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16	116	100.0	116	116	100.0	-
기예능 보유자전수지원	민간위탁금	12	12	100.0	12	12	100.0	-
기예능 보유자전수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1	11	100.0	11	11	100.0	-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재료비	10	8	80.0	10	10	100.0	-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시설비	40	-	0.0	40	37	92.5	3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출연금	267	267	100.0	267	267	100.0	-
문화재 야행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70	570	100.0	570	570	100.0	-
문화재 야행사업(자체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	8	100.0	8	8	100.0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40	140	100.0	140	140	100.0	-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50	100.0	50	50	100.0	-
세계유산 홍보 지원사업(백제역사유적지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60	360	100.0	360	360	100.0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전산개발비	200	114	57.0	200	190	95.0	10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7	177	100.0	177	177	100.0	-
역사문화도시 조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25	25	100.0	25	25	100.0	-
역사문화도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	-	0.0	-	-	-	-	추경(감)
역사도시조성	연구용역비	100	43	43.0	100	43	43.0	57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기획 용역	연구용역비	18	18	100.0	18	18	100.0	-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시설비	878	252	28.7	878	854	97.3	24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시설부대비	2	1	50.0	2	2	100.0	-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742	3	0.4	742	640	86.3	102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시설비	17,594	1,592	9.0	17,594	9,000	51.2	8,594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10	3	30.0	10	10	100.0	-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20	20	16.7	120	120	100.0	-
주민참여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	100	100.0	100	100	100.0	-
익산고도 육성사업	연구용역비	100	-	0.0	100	-	0.0	100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84	-	0.0	84	84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100.0	2	2	100.0	-
익산 문화도시 조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400	-	3,000	3,000	100.0	-	추경성립전 추경(증)
체육진흥과 (50건)		23,072	8,437	36.6	24,812	20,978	84.5	3,83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	10	100.0	150	10	6.7	140	추경(증) 잔액이월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81	413	35.0	1,231	1,211	98.4	20	추경(증)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	143	-	379	376	99.2	3	추경성립전 추경(증)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3	59	11.7	507	446	88.0	61	추경(증)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	20	-	54	54	100.0	-	추경성립전 추경(증)
장애인 체육진흥	민간경상 사업보조	342	92	26.9	304	302	99.3	2	추경(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	-	40	-	63	62	98.4	1	추경성립전 추경(증)
체육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11	248	48.5	485	470	96.9	15	추경(감)
체육단체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19	19	100.0	19	19	100.0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시설비	6	5	83.3	6	6	100.0	-
체육단체 운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	2	100.0	2	2	100.0	-
체육단체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	2	100.0	2	2	100.0	-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230	223	97.0	223	223	100.0	-	추경(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0	-	0.0	-	-	-	-	추경(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78	89	50.0	179	178	99.4	1	추경(증)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67	133	49.8	268	267	99.6	1	추경(증)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19	59	49.6	237	133	56.1	104	추경(증)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49	28	57.1	49	46	93.9	3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29	58.0	50	50	100.0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0	9	90.0	10	9	90.0	1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78	74	94.9	78	74	94.9	4
대학인프라 활용 생활체육 거점화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0	36	72.0	50	50	100.0	-
스포츠클럽 육성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30	100.0	30	30	100.0	-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	30	100.0	30	30	100.0	-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	시설비	165	97	58.8	650	229	35.2	421	추경(증)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관리(보조)	시설비	-	20	-	37	37	100.0	-	추경성립전 추경(증)
테니스공원조성사업	시설비	1,666	1,656	99.4	1,666	1,666	100.0	-
소외계층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70	70	100.0	70	70	100.0	-
익산시 펜싱 아카데미 건립	시설비	2,153	682	31.7	2,153	2,122	98.6	31	잔액이월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7,746	1,821	23.5	7,724	7,665	99.2	59	추경(감) 잔액이월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시설비	825	236	28.6	825	801	97.1	24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시설비	100	13	13.0	100	100	100.0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 겸용) 조성 사업	시설비	1,810	463	25.6	1,790	1,702	95.1	88	통계목 변경 잔액이월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 겸용) 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	18	-	20	18	90.0	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준비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652	652	100.0	652	652	100.0	-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준비 운영	시설비	5	-	0.0	5	5	100.0	-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재료비	8	3	37.5	8	8	100.0	-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시설비	20	19	95.0	40	40	100.0	-	추경(증)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	4	100.0	4	4	100.0	-
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재료비	11	8	72.7	11	11	100.0	-
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시설비	15	-	0.0	30	28	93.3	2	추경(증)
익산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시설비	500	105	21.0	500	500	100.0	-
배산실내체육관 유지 관리	재료비	4	2	50.0	4	4	100.0	-
야구장 유지 관리	시설비	990	559	56.5	965	962	99.7	3	추경(감)
금마축구공원3구장 조성	시설비	2,500	68	2.7	3,000	154	5.1	2,846	잔액이월
웅포문화체육센터 유지 관리	민간위탁금	119	119	100.0	119	119	100.0	-
웅포문화체육센터 유지 관리	시설비	15	14	93.3	15	15	100.0	-
마동 테니스공원 유지 관리	재료비	3	-	0.0	3	1	33.3	2
마동 테니스공원 유지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2	12	100.0	12	12	100.0	-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	3	100.0	3	3	100.0	-
왕도역사관 (11건)		162	35	21.6	152	151	99.3	1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재료비	9	3	33.3	9	9	100.0	-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4	8	33.3	24	24	100.0	-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도서구입비	1	-	0.0	1	1	100.0	-
마한박물관 운영	재료비	1	0	0.0	1	1	100.0	-
마한박물관 운영	도서구입비	1	1	100.0	1	1	100.0	-
백제왕궁박물관시설관리	재료비	11	7	63.6	11	11	100.0	-
백제왕궁박물관시설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	3	37.5	8	8	100.0	-
마한박물관시설관리	재료비	7	2	28.6	7	7	100.0	-
마한박물관시설관리	시설비	90	5	5.6	80	80	100.0	-	추경(감)
고분전시관시설관리	재료비	5	2	40.0	5	5	100.0	-
고분전시관시설관리	시설비	5	4	80.0	5	4	80.0	1
보석박물관 (12건)		4,014	2,757	68.7	4,274	3,697	86.5	577
체험프로그램운영	재료비	25	6	24.0	25	25	100.0	-
박물관 홍보 관리 및 운영	전산개발비	70	56	80.0	70	69	98.6	1
박물관 홍보 관리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	5	100.0	5	5	100.0	-
전시관 기계설비 관리	재료비	4	3	75.0	4	4	100.0	-
전시관전시시설물 관리	재료비	7	3	42.9	7	7	100.0	-
전시관전시시설물 관리	시설비	237	150	63.3	237	236	99.6	1
쾌적한 박물관 환경정비	재료비	7	4	57.1	7	7	100.0	-
쾌적한 박물관 환경정비	시설비	20	17	85.0	20	20	100.0	-
쾌적한 박물관 환경정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	5	100.0	5	5	100.0	-
박물관시설유지관리	재료비	6	1	16.7	6	6	100.0	-
박물관시설유지관리	시설비	313	238	76.0	573	312	54.5	261	추경(증)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시설비	3,315	2,269	68.4	3,315	3,001	90.5	314
예술의전당 (9건)		4,200	3,040	72.4	4,090	4,084	99.9	6
예술의전당 운영	재료비	41	22	53.7	41	41	100.0	-
예술의전당 운영	민간위탁금	915	585	63.9	805	801	99.5	4	추경(감)
예술의전당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7	27	100.0	27	27	100.0	-
교육 및 문화강좌 운영	재료비	5	2	40.0	5	5	100.0	-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익산예술의전당BTL)(전환사업)	민간위탁금	3,024	2,269	75.0	3,024	3,023	100.0	1
시립예술단 운영	시설비	3	3	100.0	3	3	100.0	-
시립예술단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70	47	67.1	70	69	98.6	1
솜리문화예술회관시설물유지보수	재료비	39	17	43.6	39	39	100.0	-
솜리문화예술회관시설물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76	68	89.5	76	76	100.0	-
감사위원회 (6건)		666	360	54.1	602	494	82.1	108
자체감사	연구용역비	20	-	0.0	20	19	95.0	1
자체감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	13	100.0	13	13	100.0	-
민원콜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12	-	0.0	12	11	91.7	1
민원콜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100	-	0.0	100	-	0.0	100	사고이월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18	344	66.4	450	444	98.7	6	추경(감)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	3	100.0	7	7	100.0	-	추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