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	3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 이월 등 포함)…	5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9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9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0
				9.	2022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0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1
				12.	용역사업 관련 …………………………………	1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5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7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8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18

	□		감사자료 공통사항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1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1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9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0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0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1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1
				31.	소송 사건 현황 …………………………………	22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2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3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3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3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4

	□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현황 …………	27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31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	33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	37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현황 ……	39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	43
				7.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	4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성      과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4개 분과, 분과별 4~5회 포럼 개최)

‣산업경제 분과(5회), 농업·농촌 분과(4회), 지역개발·SOC 분과(4회),	문화관광·복지 분과(4회), 전체회의(1회)

◦ 신규사업 발굴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제출 (10건)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사업 외 8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 과제 제출 (10건)

- 기업혁신파크 시범사업 지정 외 9건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 제안 (1건)

-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Medi-Bio Cluster 구축) 조성

◦ 신규정책 발굴

‣시민 편의 정책 (1건)

-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신규시책 (2023년 추진 대상 : 2건)

- 상습침수지역 침수 예방정비(빗물받이 위치표시) 사업

-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설치 사업

◦ 정책자문 및 정책토론회 운영

‣정책 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 기획·지원 (29회)

‣현안 업무 정책조정 및 지원 (108회)

‣신규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토론회 등 기획·개최 지원 (5회)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선정 7건)

공모 사업명	비고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참여기관 공모사업	보석박물관
2022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농촌활력과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교육정보과
농촌협약 공모사업	농촌활력과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사업	여성청소년과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	교통행정과

‣중앙부처 정책 동향 정리 및 공유 (103회)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용역명	비고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아동복지과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경로장애인과
함라면 생태환경축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정책과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	행정지원과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익산시 산업 선도사업 계획수립 연구 용역	정책개발담당관

□ 반      성

◦ 제5기 2030 정책기획단(2021년 수상분과) 공무국외출장 추진 지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수상분과 전체 12월 공무국외출장 추진

※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국가(69개 국가)를 공무국외출장 국가로 선정하여 안전성 확보 및 효율화 추구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정책개발담당관				265,480	265,480	0	0	0	0	260,068	0	0	5,412	98.0%
	정책발굴 및 역량강화			248,400	248,400	0	0	0	0	242,988	0	0	5,412	97.8%
		체계적정책개발 지원		248,400	248,400	0	0	0	0	242,988	0	0	5,412	97.8%
			정책개발지원	148,400	148,400	0	0	0	0	143,288	0	0	5,112	96.6%
			비전수립지원	100,000	100,000	0	0	0	0	99,700	0	0	300	99.7%
	행정운영경비			17,080	17,080	0	0	0	0	17,080	0	0	0	100%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0	17,080	0	0	0	100%
			기본경비	17,080	17,080	0	0	0	0	17,080	0	0	0	100%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 은 아	□

□ 총 6 건 / 완료 6 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1	•위원회 구성 관련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참여 위원 연임 제한 기준 및 적용 여부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연임제한 기준 적용 및 위원별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구성함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제7기와 제8기를 비교하였을 때 위원구성에서 학계(교수) 전문가 참여비중 확대 검토 필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계(교수)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제8기 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참여를 확대함 ▸제9기 위원회 구성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음
2	•지역 현안 사항 관련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석재산업이 위축되었기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람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02.19.)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준비하는 한편, 국립석재산업지원센터 설립사업을 2024년 국가예산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바람	▸낭산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주변현황 및 환경실태를 분석한 용역임 ▸신규 사업으로 반영·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3	•익산시 장기 추진 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 및 관련 토론회 시 시의원 참석 관련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대선공약 제출사업 등 익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 추진사업의 실현과 내실 있는 추진 노력 주문	▸신규사업의 발굴뿐만 아니라 기발굴사업 또한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 모색(필요시,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으로 사업 반영을 위해 지속 노력 중
	▸관련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진행 시 시의원 참석구조 검토 요망	▸우리 시 주요현안관련 정책토론회, 세미나에 시의원 참여하여 진행함 ※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2022.10.18. / 시의원참석) ※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 위한 전문가 세미나 (2022.11.28. / 시의원참석)
4	•효율적인 정책조정업무 관련 ▸업무연찬 등 업무조정 역할 중요한 만큼 추진 업무와 역할에 맞게 부서의 운용폭을 확대 바람	▸다 부서 현안업무의 경우 부시장님 주재로 연찬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의 주요사업 및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 ※ 관광객 계측지점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 연찬회의 (2022.10.13. / 부시장님 주재)
	▸익산시의 미래먹거리 및 대표산업에 대한 발전과 활성화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 설정 필요 (ex. 식품도시 익산)	▸관련 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방안 마련 ※ 용역명 : 익산시 브랜딩 전략 수립 및 네이밍 개발 / 시행 :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착수보고회(2023.5.4..) / 중간보고회(2023.7월) / 최종보고회(2023.9월) 예정
	▸화석연료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확대 필요	▸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반영이 되도록 하겠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익산유치를 위한 노력과 정치권 공조 필요	▸김관영 도지사 익산방문 시(2023.3.13.)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유치를 건의함
5	•용역사업 관련 ▸추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용역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사용금액 명기 요청	▸소규모 용역(POOL예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추진 중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13조에 근거한 소규모 용역 관리 및 추진 요청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추진 중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용역(POOL 예산)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포함되기에 심의에 누락시키지 말 것임	▸연구용역 POOL예산에서 소규모 용역 추진 시 학술연구용역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부서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여 추진 중
6	•익산시민아카데미 관련 ▸시민아카데미 예산 증액을 통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실현율 증가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고도화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2022.9.29.) ▸2023년 본예산 사업비 증액 (2,000만원 → 2,500만원)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9. 2022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 은 아	□

1) 정책자문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설치 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 횟수			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계	대면	서면	예 산 액	지급액	불용액
익 산 시 정책자문 위 원 회	익산시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5명	2년	없음	2회	2회	-	행정지원과 일괄지급	2,664	-

□ 회의록 공개 일자

위 원 회 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 개 방 법	미공개사유	비 고
익산시 정책 자문위원회	대 면	2022.07.07.	2022.07.08.	시 홈페이지	-
		2022.12.20.	2022.12.21.

□ 위원회 명단

◦ 제8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위 촉 일	비 고
1	이병렬	우석대학교	명예교수	2021.11.25.	위 원 장
2	강남호	원광대학교	교 수	2021.11.25.	부위원장
3	강지숙*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	2021.11.25.
4	김미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교 수	2021.11.25.
5	김상엽	전북연구원	팀 장	2021.11.25.
6	김신무	원광대학교	교 수	2022.07.07.
7	김이숙*	사랑방신문사	사외이사	2022.07.07.
8	김현숙*	익산시 가족센터	팀 장	2021.11.25.
9	김희진*	익산시장애인체육회	봉사단장	2022.07.07.
10	민동규	전북도청	전문위원	2021.11.25.
11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 수	2021.11.25.
12	신현실*	우석대학교	교 수	2021.11.25.
13	이명희*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회 장	2021.11.25.
14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2021.11.25.
15	이연옥*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부회장	2021.11.25.
16	이윤근	익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7.07.
17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2021.11.25.
18	임영애*	(전)익산시의원	-	2021.11.25.
19	임종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지회장	2021.11.25.
20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본부장	2021.11.25.
21	조석현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본부	교 수	2021.11.25.
22	최경옥*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회 장	2021.11.25.
23	피정현	원광대학교	교 수	2021.11.25.
24	홍진기	GMB TV	편성제작국장	2021.11.25.
25	황지애*	원광보건대학교	교 수	2021.11.25.

※ 임기 : 2021. 11. 25. ~ 2023. 11. 24.(2년)

※ 여성위원* 비율(44%, 전체위원 25명 중 11명)

2) 시니어정책자문단(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위원회명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 영 횟 수			수당지급현황 (단위 : 천원)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산시 시니어 정책 자문단	10명 내외	2년	없음	1회	1회	-	1,000	800	-

□ 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김진대	익산시애향 운동본부	본 부 장
2	김학련	남전노인 요양원	전)요양원장
3	권용진	사랑방노인	일자리팀장
4	김종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5	류창현	(사)대한노인회	익산지회회장
6	배현정	(사)중도원	이 사 장
7	조일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익산지부 회장
8	채용만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강 사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학술․연구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	18,000	18,000	원광보건 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학술․연구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 용역	22,000	20,000	20,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6,500	15,000	15,000	주식회사 그린포엘
학술․연구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연구 용역	22,000	20,000	20,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2,000	20,000	20,000	㈜에이치앤컨설팅
학술․연구	익산시 산업 선도사업 계획수립 연구 용역	6,980	6,700	6,7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개 사업	20,000	20,000	0
희망연대	익산시민아카데미	20,000	20,000	0	완 료

□ 보조금 지원근거 및 지급 기준

사 업 명	지원 근거	지급 기준
익산시민아카데미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민간보조사업자 - 지원기준 : 홍보비, 교육비, 행사비 등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 매우우수(S):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1	익산시민아카데미	20,000	∙참가자 모집 및 교육, 강연,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최종 발표대회, 민·관 실현회의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익년도 사업참여 가능단체)
				93점

※ 참 고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2023년 본예산 사업참여 반영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표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 수	90점 이상	89∼80점	79∼60점	59∼50점	50점 미만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향 후 조 치	계속지원	계속지원	삭감 검토	10% 삭감	20%이상 삭감 또는 지원중단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신규 사업 및 정책발굴(제안)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미래 전략사업 기획 및 신규 국가예산사업, 중장기 국책사업, 대선 및 총선공약사업 등 발굴·제안

◦ 대외 정책 건의 및 시민 체감형 신규 정책발굴·실현

◦ 2022 익산시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4개 분과 : 산업·경제, 농업·농촌, 지역개발·SOC, 문화관광·복지)

				2022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분 과		산업·경제 분과					농업·농촌 분과						지역개발·SOC 분과							문화관광·복지 분과
사업부서 (기 관)		기업일자리과 미래산업과 소상공인과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문화관광산업과 문화유산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위 원 구 성		전북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전북연구원 군장대학교 참좋은마을연구소 지역농업네트워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공간 대전세종연구원 ㈜돋움						원광대학교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국토연구원 전북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라북도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간 사		미래산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부서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 추 진 실 적

◦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제출 (10개 사업 / 5,113억원)

(단위: 억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총 계	10건	5,113
□ 전북권 어린이 교통안전 테마파크 조성사업	2023.~2024.	100
□ 빅데이터기반 대중교통 운영 솔루션 개발사업	2023.	20
□ 바이오헬스푸드 플랫폼 구축사업	2023.~2027.	200
□ (국립) 한국 석재 재활용 연구센터 설립사업	2023.~2027.	600
□ (국립) 치매전문병원 건립사업	2024.~2027.	2,300
□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사업	2024.~2026.	200
□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사업	2024.~2026.	250
□ 하나로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2024.~2027.	800
□ 지능형 농기계 가상물리시스템 및 농작업 실증기반 구축사업	2024.~2028.	143
메타버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2024.~2027.	500

◦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대응과제 제출 (2022. 5.)

▸기업혁신파크 시범(선도)사업 지정 (국토교통부/5. 24.)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센터 구축사업 외 8건

◦ 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사업 제안 (2022. 5.)

▸(국립) 원헬스 통합연구센터(Medi-Bio cluster 구축) 조성

◦ 신규 정책 발굴

▸신규시책 발굴 제출

사 업 명	비 고
□ 아가페 민간정원 주차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시민편의정책
□ 상습침수지역 침수 예방정비(빗물받이 위치표시)	신규시책
□ 전봇대 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시범 설치	신규시책

□ 문  제  점

◦ 중앙부처의 정책 및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 등 네트워크 다양화 필요

□ 향 후 계 획

◦ 익산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익산형 미래 전략사업 및 창의적인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 중심의 「국책사업발굴 전문가 포럼」운영 강화

2.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관련근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제정(2004. 7. 27. / 각 분야 전문가 25명 이내 구성, 임기 2년, 연임가능)

◦ 임    기 : 제8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2021. 11. 25. ~ 2023. 11. 24.)

◦ 구    성 : 25명 (여성위원 44% / 11명)

□ 추 진 실 적

◦ 상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 2022. 7. 7.(목) / 익산시청 상황실(2층)

▸참     석 : 16명

▸주요 내용

- 주요 정책공약 및 추진사업 소개

· 민선 8기 시정지표 및 주요 공약·추진사업 공유

-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공유 및 토론

· 익산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외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 메디컬푸드 산업 클러스터 육성

· 익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

- 시정발전 신규정책(사업) 자문 등

· 지역발전 핵심지표와 연계된 정책관리체계 구축 중요

·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산업발전 구상과 대응 중요

· ‘시민이 주도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위한 점검과 개선 필요

· 교육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구상과 노력 필요

◦ 하반기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 2022. 12. 20.(화) /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세미나실

▸참     석 : 10명

▸주요 내용

- 민선 8기 주요 정책공약(사업) 설명

- 정책자문위원 제안사업 공유 및 토론

· 지역 산업체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

· 익산시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 5 GO 관광활성화 정책 (만나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잠자고)

- 시정발전 신규정책(사업) 자문 등

· 미륵사지·왕궁리유적 편의시설 확충 및 역할 확대방안 연구 필요

· 타 지자체 벤치마킹 활용으로 시책 발굴 필요

□ 문  제  점

◦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정 관련 특정 현안 중심의 집중적인 논의구조 고려 필요

◦ 지역사업의 문제점 지적 중심을 지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운영방안 필요

□ 향 후 계 획

◦ 정책자문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중장기계획과 콘텐츠 등을 연계한 사업 제안 및 토론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상 제고

3.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박성수	□

□ 사 업 개 요

◦ 2017년 최초 시행된 내부 공무원 중심의 정책 및 사업발굴 모임

▸최근 신규공무원의 증가와 공직내부 소통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선·후배 직원 간 상호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 프로그램

▸2030 젊은 세대의 진취적 사고와 4050세대(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와 정책발굴 능력 및 리더십 함양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공무원으로서 인재 양성과 자아실현 창구 역할 담당

▸분과별 협력학습으로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시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익산시 발전에 기여

□ 추 진 실 적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개요

▸운영기간 : 2022. 2. ~ 2022. 12.

▸구    성 : 25명

▸분    과 : (5개) 도시인프라, 산업경제, 관광, 문화체육, 사회복지

▸프로그램

- 분과회의 : 분과별 월 1회 이상 모임 실시

- 전체회의 : 4회 개최 및 지원부서 컨설팅 2회

- 특    강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단원 대상 교육 특강(2회)

· 시민참여와 자치행정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사업) 발굴 방안

· 혁신해야 성장한다 : 디지털 전환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 벤치마킹 : 분과별 제안사업 성격에 적합한 선진지 견학

- 발 표 회 : 최종발표회 개최 (분과별 발표, 추진사항 보고, 우수분과 발표)

- 인센티브

· 단체부문 수상분과(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공무국외출장

· 단체부문 미수상분과 공무국내출장

· 우수제안자 개인부문 시장 표창(2명)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운영실적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22. 1. 28.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참여희망자 모집	: 2022. 2. ~ 3.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 2022. 4. 19.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분과회의	: 2022. 5. ~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컨설팅 개최(1차)	: 2022. 5. 24.

(제안사업 논리 강화 컨설팅)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2차 전체회의 개최	: 2022. 6. 14.

(전문가 특강, 분과별 진행사항 발표 및 코멘트)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선진지 견학(벤치마킹)	: 2022. 8. 10. ~  9. 2.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3차 전체회의 개최	: 2022. 10. 6. ~ 10. 7.

(분과별 제안사업 발표 및 해당 분과별 전문가 컨설팅)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4차 전체회의 개최	: 2022. 10. 25.

(전문가 특강, 분과별 진행사항 발표 및 코멘트)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지원부서 컨설팅 개최(2차)	: 2022. 11. 15.

(사전발표 전 계획서 컨설팅 등)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사전발표회	: 2022. 11. 29.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최종발표회	: 2022. 12. 10.

- 분과별 발표, 심사평, 시상분과(최우수, 우수, 장려상) 발표

▸시장님과 함께하는 우수제안자 시상식	: 2022. 12. 30.

□ 문  제  점

◦ 제안사업의 실현율 제고를 위해 예산 순기를 감안한 부적정한 최종발표회 개최시기 개선

□ 향 후 계 획

◦ 최종보고회 시기를 9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실현 회의를 진행하여 추진사업비 익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실현율 제고

4.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추진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사 업 개 요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부서간의 협업이 필요한 복합 현안업무의 연찬회의 기획·개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 부서 정책조정

▸공모사업의 전문적 컨설팅 및 기획 지원

▸타 기관(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 추 진 실 적

◦ 현안업무 정책조정 및 컨설팅

사 업 명		비 고
□ 다 부서 복합 현안업무 정책조정·지원		8회
	신규 산단 조성 및 기존 산단 변경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1회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조성 추진 검토를 위한 연찬회의	3회
	원광대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연찬회의	1회
	국토환경 생태복원 정책 대응방안을 위한 연찬회의	1회
	익산시 관광객 계측지점 확대를 위한 연찬회의	1회
	동물헬스케어클러스터 조성 계획구상을 위한 연찬회의	1회
□ 부서별 현안사업 관련 컨설팅 시행 등 다수		108건
	대선공약 사업(그린바이오 혁신파크 조성) 작성 지원 컨설팅
	장점마을 생태축복원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한 현안쟁점 논의 등

사 업 명		비 고
□ 공모사업 컨설팅 및 기획 지원		13건
	2022년 5G 실감형 전시 체험관 구축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기획지원/컨설팅 (원광보건대학교)	교육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사업 컨설팅	여성가족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석재산업 진흥지구 시범사업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
	충청·전라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사업 기획/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컨설팅	국토교통부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 컨설팅 (원광대학교)	교육부 등
□ 중앙부처 정책동향 정리 및 공유		103회
	‘중앙부처별 정책동향’(매주) 새올행정시스템 공유	공모사업 포함

□ 문  제  점

◦ 다 부서 복합 공모사업 및 현안 업무의 주무부서 불명확에 따른 한계점 노정

□ 향 후 계 획

◦ 정책조정이 요구되는 다부서 현안사업 및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 연찬회의 등을 주관하고, 후속 협력 회의를 통해 정책(사업)의 연결,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는 등 관리 강화에 따른 공모 누수방지 및 정책 일관성 확보

5. 전문가 자문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현황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6,200천원 (전문가 자문회의 : 8,200천원 / 정책 토론회 : 8,000천원)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세미나 기획·지원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및 시정현안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발굴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기획·개최 지원

□ 추 진 실 적

◦ 전문가 자문회의 : 29회

◦ 정책 토론회 : 5회

사 업 명		비 고
□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트렌드 변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기획·지원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1. 4.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 12.
	소상공인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 12.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 20.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1. 17.
	익산다이로움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2. 23.
	전북 원헬스 통합연구센터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3. 23.
	신지-영만 국·대도 연계 농어촌 도로 사업 자문회의	4. 4.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12.
	익산시 현안 사업의 디자인 부문 접목 및 산업화 방향 모색 전문가 자문회의		5. 3.
	공공기관 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 18.
	2022 익산시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5. 16
	특산자원 융복합 지원 사업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6. 2.
	2022년 농촌협약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6. 10.
	제5 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책 자문회의		8. 4. 8. 31. ~ 9. 16.
	국정과제 및 전북도 중점 관광정책 연계 익산 관광 활성화 전문가 자문회의		8. 12.
	전라북도 K-문화콘텐츠 산업화 거점 공간 구축 전문가 자문회의		9. 5.
	익산시 디지털 국가 거점화 방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9. 22.
	2022 익산시민 아카데미 전문가 자문회의		9. 29.
	홀로그램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0. 13.
	왕궁정착농원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녹색)복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0. 21.
	폐철도 유휴부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11. 2.
	국화축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1. 12.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11. 30.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전북도 수요조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외		12. 9.
□ (정책 토론회) 신규 정책 추진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기획·개최 지원
	행 사 명	비 고
	익산시 관광통계 체계적 구축방안 정책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5. 2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미래농업과)	7. 11.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체계적 육성방안 모색 전문가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10. 18.
	익산시 반려동물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11. 10.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정책개발담당관)	11. 28.

□ 문  제  점

◦ 시의적절한 정책현안의 대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자문, 주요 정책의 이슈화 및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 개최 필요

□ 향 후 계 획

◦ 중앙 및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별 대학교수, 연구기관 박사 등 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효성 높은 자문회의, 세미나 · 토론회 기획 및 개최

6.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강화 소규모 용역추진내역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신규사업 논리개발 및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 강구

▸국가예산사업 및 국가(전라북도 포함) 공모사업 대응 논리개발로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 추 진 실 적

(단위 : 천원)

용 역 명	예산액	집행액	수행기관	비 고	심의여부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서부권 분소)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	18,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복지과 (22.4.1.~22.7.29.)	용역과제 심의완료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22,000	20,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로장애인과 (22.4.26.~22.8.23.)
함라면 도시생태환경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16,500	15,000	주식회사 그린포엘	환경정책과 (22.3.22.~22.6.22.)
익산시 민간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용역	22,000	20,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과 (22.4.25.~22.8.23.)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2,000	20,000	㈜에이치앤 컨설팅	정책개발담당관 (22.8.22.~22.11.19.)
익산시 산업 선도사업 계획수립 연구 용역	7,000	6,7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개발담당관 (22.11.7.~22.12.6.)	해당없음

□ 문  제  점

◦ 시정 현안사업, 공모사업, 국가예산 확보사업의 논리개발과 신속한 대응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용역과제 선정 필요

□ 향 후 계 획

◦ 매년 반복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용역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며, 신규 및 긴급 공모사업, 신규 국가예산 확보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 추진 및 예산증액 방안 모색

7.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실적

확인자	: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	□
작성자	:	정책조정계장		소은아	□

□ 사 업 개 요

◦ 시민제안 아이디어 및 정책의 시정반영 창구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근거 조례 :「익산시 시민아카데미 운영조례」

◦ 사업기간 : 2022. 1. ~ 12.

◦ 예 산 액 : 2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목적 : 시민, 시의회, 행정의 협치 모델을 근간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창구 역할. 시민참여형 정책개발 및 지역의 창조 리더 육성(6개팀 46명 : 시민 20명, 시의원 7명, 공무원 6명, 자문위원 6명, 토론촉진자 7명)

□ 추 진 실 적

◦ 사업 지원계획 공고 및 접수	: 2022. 4. 1.~4. 12.
◦ 사업계획서 검토	: 2022. 4. 13.~4. 19.
◦ 심의안건 제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2. 4. 20.
◦ 사업자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2. 4. 27.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보조사업자)	: 2022. 4. 29.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홍보 및 참가팀 모집	: 2022. 5. 13.~6. 17.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개강 및 프로그램 운영	: 2022. 7. 7.~8. 11.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최종발표대회	: 2022. 8. 25.
◦ 2022 익산시민아카데미 민관 실현회의	: 2022. 9. 27.

□ 문  제  점

◦ 10년 이상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참여자 확보 및 프로그램 다변화 한계 발생

□ 향 후 계 획

◦ 기존 제안되고 실현되었던 사업 대상, 현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의 개선 아이디어 적용과 공공디자인 적용 아이덴티티 확보

◦ 대학 교수, 시민 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