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목    차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8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9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3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13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1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1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14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및 처리내역		14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1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5
			12.	용역사업 관련		1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9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1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1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2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0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21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2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2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22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22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3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3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24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4
			31.	소송 사건 현황		24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 현황		2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7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7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8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28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8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31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52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60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61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62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63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64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65
			9.	공무원 징계 현황		66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6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성     과

◦ 내실 있는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감사실시 기관 : 19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7, 읍면동 11)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 226건(재정상 60,394천원, 신분상 150명), 현지시정 2건

◦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실시

▸감사실시 분야 : 3개분야 (민원처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조치 : 행정상 77건 (재정상 8,756천원, 신분상 33명)

◦ 공직자 청렴의식 강화 및 청렴도 향상 기반 구축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2022. 6월 / 12월

▸간부공무원 청렴 결의 대회                 : 2022. 9. 16

◦ 재정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629건 / 95,398백만원 심사 : 2,238백만원 절감 (절감률 2.35%)

◦ 현장감사 실시로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공사 현장 인근 주민불편사항 등 해소 : 128개 사업장 점검 (214건 시정조치)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소통민원(방문․전화)·시정에 바란다·120번 생활민원 : 3,851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고충민원 심의・의결 1건,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18회

◦ 친절상담으로 소통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 서비스 향상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 총 242,164건 (수신 167,325건 / 발신 74,839건)

▸민원콜센터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 만족도 92.3% (1,000명)

□ 반     성

◦ 자체 종합감사 시 반복적 지적사례 발생

▸자체 감사 기간 중 해당 분야 컨설팅 강화 및 지적사례 공유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 ․ 사고 이월 등 포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2022.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감사위원회				726,209	726,209	0	0	0	0	613,229	92,800	0	20,180	84.4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구현			109,055	109,055	0	0	0	0	104,810	0	0	4,245	96.1
		자체행정감사		100,435	100,435	0	0	0	0	97,030	0	0	3,405	96.6
			자체감사	98,015	98,015	0	0	0	0	94,610	0	0	3,405	96.5
			고질및진정 민원조사	960	960	0	0	0	0	960	0	0	0	100
			공직자재산등록	500	500	0	0	0	0	500	0	0	0	100
			기술회계업무	960	960	0	0	0	0	960	0	0	0	100
		소통민원실 운영		8,620	8,620	0	0	0	0	7,780	0	0	840	90.3
			고충및소통민원	8,620	8,620	0	0	0	0	7,780	0	0	840	90.3
	정보화역량강화			588,743	588,743	0	0	0	0	480,152	92,800	0	15,791	81.6
		정보통신인프라구축		588,743	588,743	0	0	0	0	480,152	92,800	0	15,791	81.6
			민원콜센터 운영	588,743	588,743	0	0	0	0	480,152	92,800	0	15,791	81.6
	행정운영경비			28,411	28,411	0	0	0	0	28,268	0	0	143	99.5
		기본경비		28,411	28,411	0	0	0	0	28,268	0	0	143	99.5
			기본경비	28,411	28,411	0	0	0	0	28,268	0	0	143	99.5

3.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은영	□

지적사항	지 적 내 용	조 치 결 과	비고
•반복 지적된 감사사례 해결방안	▸2021~2022 자체 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자주 발생 됨. 교육 등 해결방안을 마련 바람.	▸반복 지적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분기별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 컨설팅 강화 및 감사 지적사례 공유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음.
•공무원 징계 현황 관련	▸2021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출근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1개월의 처분을 했는데 이보다 더 중하다 생각되는 강제추행은 견책, 특수협박과 폭행은 불문경고로 처분 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감사위원회에서는 출근 시간 미준수, 강제추행, 폭행 건에 대해 익산시 징계위원회에 모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함. -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감봉에서 불문경고까지 처분한 사항으로 징계의 수위와 감봉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고유의 권한임. -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은 협박상 죄명일 뿐 사인이 경미하여 견책에서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근 시간 미준수는 행위의 반복 정도 등을 감안, 징계위원회에서 감봉으로 처분한 사항임. -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완료함.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관련	▸시립예술단은 외부 출연 시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감사 시 주의 처분을 한 것이 적정한지?	▸예술의전당 종합감사 시 시립예술단 복무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주의 처분하였음. - 시립예술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부서에서 절차에 의거 처리할 사항임.
•공사계약 심사관련	▸공사 계약심사 시 감액만 하지 말고 적정공사금액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원가심사를 통해 무조건 깎는게 아니고 공사내용에 적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처리하고 있음.
•민간위탁 감사관련	▸77개 민간위탁기관이 있는데 1년에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위탁기간별 감사주기가 너무 길다고 보임. ▸사무위탁조례 제25조에 위탁 사무의 지도 감독, 제26조에 감사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감사도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지도 감독이 아닌 각 부서에서 보고 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체 감사 규칙」에 의거, 자체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민간위탁기관은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체 시설을 다 볼 수 없어서 분야별로 샘플링 하여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복지관, 어린이집 같은 민간위탁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조금 감사 시에도 전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마다 교차하여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지도 감독이나 감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적의 판단할 사항임.
•민원콜센터 상 담 원 친절교육 관련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8건 중 2건이 민원콜센터 상담원 불친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친절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 ▸상담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상담원 불친절 민원은 대부분 응대 태도 부족으로 발생된 내용으로 상담원 응대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자체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 - 또한, 1년에 4회 직무 교육을 통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상담원 업무교육을 강화하여 더욱 친절한 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새올행정 게 시 판 감 사 지적사례 관리여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공유하라는 요구에 의해 새올행정게시판에 감사지적사례 코너를 개설하였다고 되어 있음. 2021년에는 잘 관리되었는데 올해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음. ▸의원들 지적에 따른 좋은 제도를 마련하고 꾸준히 이어져 직원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니 세심히 잘 관리 바람	▸2023년 1분기 자체 감사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였음. ▸지적해 주신 내용을 잘 숙지하여 감사 지적사례 코너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민원콜센터 개인정보관리 미흡 관련	▸민원콜센터 지도점검 결과 개인정보 괸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민원콜센터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지? ▸지적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못 관리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업체 과징금도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1 민원콜센터 지도점검 시 콜센터 상담원 책상 메모지에 민원인 휴대폰 번호 등이 발견되어 파기토록 현지 시정조치 하였음. ▸민원콜센터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민원인 전화번호, 성명, 민원내용으로 실시간 상담내용을 전산화하여 교육 정보과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콜센터 DB 서버에 저장하여 개인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개인정보와 관련 상담원 및 위탁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4. 2022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9. 2022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 숭	□

- P.68  참  조 -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 숭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은영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기 능
익산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5명	2년	5년범위 연장가능	심의․의결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년	1회연임	심의․의결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익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12명이내	-	-	심의․의결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익산시 설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10명이내	-	-	심의․의결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5명	4년	연임불가	권고․조정

□ 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예산현황	위원수당 지급액	비 고
익산시감사위원회	10회	-	8,050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2회	-	210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2회	-	1,600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22회	-	1,430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19회	-	2,100	고충민원심의 1회 옴부즈만과 만남의날 운영 18회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감사위원회	대면, 비대면	2022. 1. ~ 12.	비공개	-	익산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제8조
익산시공직자 윤리위원회	비대면	2022.08.19.	비공개	-	익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대면	2022.11.28.
익산시기술자문위원회	대면	2022.08.24.	2022.08.29.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9.07.	2022.09.19.	정보공개포털	-
익산시설계심의위원회	대면	2022.01.20.	2022.01.20.	정보공개포털	-
					-
	대면	2022.03.08.	2022.03.10.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3.11.	2022.03.1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3.24.	2022.03.25.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4.27.	2022.04.27.	정보공개포털
	대면	2022.05.10.	2022.05.11.	정보공개포털
					-
					-
	대면	2022.08.17.	2022.08.18.	정보공개포털
	대면	2022.08.31.	2022.09.01.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9.26.	2022.09.27.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09.29.	2022.10.02.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11.08.	2022.11.1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11.08.	2022.11.14.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12.21.	2022.12.23.	정보공개포털	-
	대면	2022.12.21.	2022.12.23.	정보공개포털	-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면	2022.12.13	2022.12.23	정보공개포털	-

□ 각종 위원회 명단

위 원 회 명	구 분	성 명	직 업	위 촉 기 간
익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함경수	공무원(감사위원장)	2021. 03. 08.∼ 2023. 03. 07. .
	위원	강대우	전)선거연수원 교수	2021. 01. 06.~ 2022. 12. 31.
	위원	이상춘	전)익산시청공무원	2021. 01. 06.~ 2022. 12. 31.
	위원	최두선	전)충남감사위원장	2021. 01. 06.~ 2022. 12. 31.
	위원	전완수	변호사	2021. 01. 06.~ 2022. 12. 31.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해석	목사	2021. 10. 01.~ 2022. 12. 31.
	부위원장	모순영	공무원(기획행정국장)	2021. 07. 07.~ 2022. 12. 31.
	위 원	서휘석	교수	2021. 01. 01.~ 2022. 12. 31.
	위원	김슬기	변호사	2021. 01. 01.~ 2022. 12. 31.
	위 원	김학련	사회복지사	2021. 01. 01.~ 2022. 12. 31.
	위 원	박귀자	기관장	2021. 10. 01.~ 2022. 12. 31.
	위 원	손진영	시의원	2022. 08. 01.~ 2022. 12. 31.

위 원 회 명	구 분	성 명	직 업	위 촉 기 간
익산시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	김 경	교 수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신 혜 경	한국부인회익산지회장	2019. 01. 01.~ 2022. 12. 31.
	위 원	김 슬 기	변 호 사	2020. 01. 17.~ 2024. 01. 16.
	위 원	김 형 노	건 축 사	2020. 12. 01.~ 2024. 11. 30.
	위 원	안병철	교수	2020. 12. 01.~ 2024. 11. 30.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 해  당  없  음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단위 : 천원)

구분	용 역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연구 용역	익산시 청렴도 제고 및 감사관 역량 강화 용역	공공재정연구원	18,600	수의 계약	용역 완료 (2022.4.7. ~ 2022.12.2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5.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심급	접수일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사자		사건내용	판 결	선고일 (종결)
			원고	피고
1심	2022. 1. 6.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3148 신분상‶주의″ 처분 취소	이○○	익산시장	신 분 상 주의처분 취 소	승소 (익산시)	2022. 8. 1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연번	접수일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비고
1	2022. 1.18.	세무과 업무처리 불만	◦3년치 재산세 부과통지에 따른 불만	▸해당 토지는 2018년 지목변경시 재산세 항목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후, 금번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발견되어 누락분(2019~2021년)에 대해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었으며 - 과세예고시 민원인의 분납 의사표시가 없어 일괄부과하게 되었음을 안내
2	2022. 4.11.	귀농인 이주비 지원조건불만	◦귀농인 이주비 지원 거주조건(5년 미만시 회수) 불만	▸귀농귀촌인 이주비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서 정한 거주조건 (5년)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을 안내
3	2022. 5.10.	민원응대 불만	◦서동공원 주차장 이용차량등록시 공무원의 민원응대 불만	▸민원인은 서동공원에 이미 2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민원인의 추가등록 요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추가등록은 불가하며 기 등록 차량을 변경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확인 -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조치
4	2022. 7.2.	세무과 업무처리 불만	◦납세의무자 변경신고 문의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문의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안내하였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업무처리되었음을 안내 -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조치
5	2022. 8.16.	불법 주정차 업무처리 불만	◦불법주정차 신고 즉시 단속 미처리 불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을시 불법주정차 차량이 해당 장소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로, 이는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6	2022. 8.29.	소음단속 업무처리 불만	◦주택가 단란주점 소음단속 업무처리 불만	▸환경관리과는 해당 단란주점 방문하여 방음시설 설치여부 확인 및 볼륨조절 요청을 한 바 있으며, - 추가 민원발생에 따라 민원인의 자택 에서 소음측정 실시하였으나 「소음· 진동관리법」기준치를 미달하였음을 안내
7	2022. 11.8.	부당입찰 감사요청	◦산림과의 산림진화복 입찰에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입찰제외된 것에 불만 제기	▸산림과는「산불진화대원 복제지침」에 따른 산불진화복 규격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토록 공고하였고, - 이를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였음을 안내
8	2022. 11.9.	저작권 침해	◦코레일관광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인 저작물인 ‘아가페정원’사진에 대한 익산시의 사진자료 제공여부 확인요청	▸익산시는 코레일측에 해당 사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은영	□

□ 민간위탁 현황

(단위: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엠 (상담운영) ㈜케이티 (통신)	971,006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1.11.01. ~ 2023.10.31.	2021.11.01. ~ 2023.10.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점검근거	점검일자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시 민원콜센터	㈜메타엠 (상담운영)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2022. 12.30. ~ 2023. 01.03.	위탁사무의 협약내용 준수 여부, 예산 적정 집행 여부 등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기일 미준수	점검결과공문발송 (‘23.01.16.)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해  당  없  음 -

과 요구사항

1. 자체 종합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회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감 사 개 요

◦ 감사범위 : 2~3년 단위

◦ 감사기관 : 19개 기관 (직속기관 1, 사업소 7 읍면동 11)

□ 추 진 실 적

◦ 감사결과 조치

▸행정상 조치 : 226건 (시정 90건, 주의 136건)

▸재정상 조치 :  55건 / 60,394천원

- 회수 22,505, 세입 9,055, 추급 1,595, 부과 26,944, 추징 265, 환급 30

▸신분상 조치 :  66건 / 150명(훈계 17명, 주의 133명)

▸현지 시정   :   2건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 : 16건

◦ 우수사례 발굴 : 32건

◦ 감사 후 수감기관 직원과 지적사항 연찬을 위한 간담회 개최 : 19건

□ 문  제  점

◦ 읍면동 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다수 발생으로 개선 필요

□ 향 후 계 획

◦ 동일 감사 지적사항 발생 예방을 위해 담당자 변경 시 감사 지적사항 등 전반

인계인수 철저히 하도록 관리

□ 자체 종합감사 결과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감사기관	감사기간	행 정 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현지 시정
		계	시정	주의	기타	계	추징․감액	회수	기타	계	훈계	주의
계		226	90	136	-	55 60,394	4 27,209	25 22,505	26 10,680	150	17	133	2
모현동	1. 17.~1. 20.	13	3	10	-	3 967	- -	1 45	2 922	10	-	10	-
송학동	1. 24.~1. 27.	10	4	6	-	1 8	- -	- -	1 8	3	-	3	1
상하수도 사업단	2. 7. ~ 2. 11.	20	11	9	-	6 6,193	- -	3 4,605	3 1,588	7	-	7	-
낭산면	2. 28. ~ 3. 4.	13	5	8	-	2 2,815	- -	1 1,041	1 1,774	10	-	10	-
망성면	3. 15. ~ 3. 18.	13	4	9	-	3 1,180	- -	2 1,095	1 85	12	-	12	-
춘포면	4. 12. ~ 4. 14.	13	3	10	-	2 245	- -	1 68	1 177	11	-	11	-
동산동	4. 19. ~ 4. 21.	14	6	8	-	4 1,455	- -	2 1,122	2 333	8	-	8	-
시립도서관 (영등,모현)	5. 9. ~ 5. 13.	14	8	6	-	5 3,614	- -	3 3,577	2 37	9	-	9	-
국민생활관	5. 17.~ 5. 19.	10	5	5	-	4 3,051	- -	3 3,029	1 22	9	-	9	1
농업기술 센터	5. 30. ~ 6. 3.	13	5	8	-	5 4,382	- -	2 577	3 3,805	13	5	8	-
함라면	6. 14. ~ 6. 16.	13	5	8	-	3 3,295	- -	2 3,114	1 181	9	-	9	-
왕도역사관	6. 21. ~ 6. 23.	12	4	8	-	1 58	- -	- -	1 58	8	-	8	-
보석박물관	8. 30. ~ 9. 1.	10	5	5	-	4 4,980	1 265	2 3,395	1 1,320	4	-	4	-
중앙동	9. 5. ~ 9. 7.	11	4	7	-	3 125	- -	1 34	2 91	4	-	4	-
차량등록 사업소	10. 11. ~ 10. 13.	11	5	6	-	3 26,944	3 26,944	- -	- -	11	6	5	-
웅포면	10. 25. ~ 10. 27.	11	2	9	-	1 99	- -	- -	1 99	8	3	5	-
어양동	11. 2. ~ 11. 4	15	6	9	-	3 229	- -	1 131	2 98	5	3	2	-
용안면	11. 28. ~ 12. 1.	10	5	5	-	2 754	- -	1 672	1 82	9	-	9	-

□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 결과

[ 모 현 동 ]                            2022. 1. 17. ~ 1. 20.(4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외로 출장한 일수까지 포함하여 과다집행(45,350원) 및 회계처리 미숙으로 출장일수 잘못 계산하여 지급(45,360원)	시정	회수 45 추급 45	주의 2
2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회계관직 변경 미이행 ▸직무대리자 지정승인 없이 부재자 명의로 지출승인	주의
3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원인불명 금액 877,010원 세입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 878
4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통장수당 지급 지연 및 통장 사직시 일할계산이 아닌 전액 지급(3건)	주의
5	주민자치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적정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지연 공개, 수강료 징수 및 반환 부적정, 비전자문서 접수 누락 등	주의
6	민방위 업무 추진 부적정 ▸민방위대 편성사실 미통지, 교육계획 미수립 등	주의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차적변경(폐차)등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미회수	시정
8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안내 지연 ▸장애진단 재판정 촉구 지연 처리(3~19일 지연)	주의
9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시 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누락, 위임자 신분증 미제출 등 보완 요청 없이 발급	주의		주의 2
1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어디서나민원(대학) 처리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미입금 및 수수료 납부계획 등 내부 결재 없이 납부 처리	주의
11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3/4까지 경감 할 수 있었음에도 100분의 50 경감(11건)	주의
12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직권말소 지연 처리	주의
13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처리 소홀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 일자 등 미작성된 위임장 보완 요구 없이 발급 처리	주의

[ 송 학 동 ]                            2022. 1. 24. ~ 1. 27.(4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유효기간이 경과된 유류구매카드 미발급	시정
2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 소홀 ▸체납지방세 징수 자체 추진계획 미수립, 체납고지서 발송 재배정 예산 집행률 저조	주의		주의 2
3	법인카드 사용 관리 소홀 ▸유류포인트 환급금 세입 미처리, 카드 포인트 소멸 등	시정	세입 8
4	무료공급 쓰레기봉투 관리 소홀 ▸미지급된 종량제 봉투 다음분기 미이월 및 캐비넷 보관, 배부계획 등 수립하지 않고 배부 처리	주의
5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모니터 상담을 기한내 미실시 하거나 1회만 실시	주의
6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신규신청대상자에게 신청서 대신 전화 신청으로 접수 처리 및 관리대장 미작성	시정
7	사망자 인감대장 직권말소 소홀 ▸사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인감대장 직권말소 2 ~ 14일 지연 처리	주의
8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처리 소홀 ▸필수 기재사항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부적정 발급	주의		주의 1
9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지연 및 1년이 지난 습득주민등록증 미파기	시정
1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업무 소홀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주소보정명령, 채무관계자등에게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적정 발급	주의
11	승강기 안전운행 관리 소홀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표지 및 명판 미부착	현지 조치

[ 상하수도사업단 ]                      2022. 2. 7. ~ 2. 11.(5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관련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소멸시효 경과 장기보관예치금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5년이 지난 소멸시효 금액 726,660원 세입 미처리	시정	세입 726		상수도과
2	복무관리 소홀 ▸자체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경우 부적정하게 공가 사용	주의		주의 1	상수도과
3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담당 공무원 변경에 따른 카드 비밀번호 미변경 및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처리 미조치	시정	세입 271		상수도과
4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 ▸수도미터 교체 계량기 회수 인력 채용계획 미수립 및 채용공고 미실시	주의		주의 2	상수도과
5	상수도 요금 체납 관리 소홀 ▸고액체납자 압류절차 미이행 및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 소멸(5건), 소멸시효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시효를 중단하는 등의 적정조치 미이행(2건)	시정		주의 4	상수도과
6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관리 소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이후에도 13개월동안 과다 감면	시정	회수 2,140		상수도과
7	준공검사(미시공 공사 설계변경 등)업무 소홀 ▸미시공된 공사비에 대해 설계변경 또는 준공정산 없이 준공한 사실이 있음(323,990원)	시정	회수 323		상수도과
8	복무규정 준수 소홀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및 휴식을 사유로 과다 공가 사용	주의			하수도과
9	관용차량 정비내역 미등재 ▸관용차량 정비대장 미등재	시정			하수도과
10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체결 내역 등 미공개 ▸용역 계약체결 내역 미공고 및 시홈페이지 미공개	주의			하수도과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관련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집행품의 부적정	주의			하수도과
12	일상경비 지출 및 공공조달유류 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소홀 ▸법인카드 포인트 및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조치	시정	세입 590		하수도과
13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사전승인 미이행 ▸공인 날인 및 인쇄 등 공인관리부서로부터 사전승인 미이행	주의			하수도과
14	민간보조사업 정산검사 보고 미실시 ▸제출된 민간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 정산검사 보고 미실시	시정			하수도과
15	지하수 이용 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재산 압류 등 체납금 징수를 위한 채권 미확보	시정			하수도과
16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관리 소홀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원상복구명령 등 후속 조치 미실시 등	주의			하수도과
17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시설 공사 하자 검사 미실시 (상수도과 62건, 하수도과 20건)	시정			상수도과 하수도과
18	시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건설공사 계약심사 미이행(4건)	주의			상수도과 하수도과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건에 대해 정산 검사 미실시	시정	회수 2,141		상수도과 하수도과
20	도로점용(굴착)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소홀 ▸도로점용(굴착)허가 공사 진행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내 연장허가 및 준공된 점용허가 공사에 대해 준공 확인 신청 미실시 등	주의			상수도과 하수도과

[ 낭 산 면 ]                             2022. 2. 28. ~ 3. 4.(4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원인불명금액 1,774천원 세입 미처리	시정	세입 1,774
2	공사‧용역‧물품 구입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사업담당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3	공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이력카드, 차량정비내역 미등재	시정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주의
5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 점검 시 체크카드 미사용 등 부적정현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 미이행 및 점검 확인 업무 소홀	주의		주의 4
6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카드(9명), 장애인자동차표지(29명) 미회수	시정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농업경영계획서 미징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열람범위 공개로 처리	주의		주의 2
8	농지원부 변동사항 정비 소홀 ▸농지원부자격 미달자 변동사항 미정비(47건)	시정
9	공익형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신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 직불금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041
10	공고절차 부적정 ▸새올 공보행정에 등재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공고	주의
11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세대원, 직계혈족 신청시 불필요한 위임신청, 신청인 서명 누락,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	주의
12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소홀 ▸인감변경신고 수입증지 2 ~ 21일 지연 첩부	주의
13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필수 기재사항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부적정 발급	주의		주의 4

[ 망 성 면 ]                            2022. 3. 15. ~ 3. 18.(4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세출집행과목 부적정 및 집행대상 미기재	주의
2	행정복지센터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납부 부적정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세출예산으로 집행처리	주의
3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채권매입필증 미징구 등(4건)	주의
4	이장수당 지급 및 임명공고 부적정 ▸이장 수당 지급 시 일할계산 미실시 및 임명공고 소홀	시정	추급 85
5	주민자치 업무 추진 부적정 ▸위원 인적사항 공개 지연 및 수입지출내역 공고 소홀	주의
6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위임자 신분증 등 미징구 및 신청서 확인 소홀	주의
7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재판정 통보 안내 및 촉구 지연(최대45일)	주의
8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장애인 등록증 미회수(10명) 및 반환통보서 미발송	시정		주의 5
9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신고된 농지 직불금 지급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965
10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부적정 ▸타 사업(문화누리카드) 수혜자 중복지원	시정	회수 130
11	인감대장 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소홀 ▸인감대장 말소 지연처리(3건), 부적정한 위임장에 대해 보완 요구 없이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증지 첩부 지연	주의		주의 7
12	인감대장 이송 처리 소홀 ▸인감대장 전출지 이송 지연 처리(67건)	주의		주의 11번 병합
13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작성 미대상에 대하여 위임장 징구 및 위임자 신분증 미첨부 등	주의		주의 11번 병합

[ 춘 포 면 ]                           2022. 4. 12. ~ 4. 1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물품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제출	주의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정원가산업무추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상품권 구입 후 수령증 미징구	주의		주의 4
3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결제계좌 관리 소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미보고 및 원인불명 잔액 발생	시정	세입 177
4	직원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일수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른 일할계산 부적정	시정	회수 68
5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인재판정 통보 및 촉구 1 ~ 18일 지연	주의
6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장애인등록증 미회수(20명) 및 반환통보서 미발송	시정		주의 4
7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입금 지연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2 ~ 9일 지연 납부	주의
8	인감 직권말소 소홀 ▸인감대장 2 ~ 7일 지연 말소 처리	주의
9	인감증명서 위임발급 부적정 ▸부적정 위임장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발급처리 및 대리발급 시 대리인 무인 날인 없이 발급 처리	주의		주의 3
10	이륜자동차 신고접수 부적정 ▸이륜자동차 대리 신고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요구 없이 수리	주의		주의 2번 병합
11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위임장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위임자의 신분증 누락	주의
12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발급 업무 소홀 ▸배우자, 직계혈족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시 불필요한 위임신청, 위임자 신분증 누락 등	주의
13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전입신고일 기준 30 ~ 44일 후 전입신고 사후확인 출력, 통리장 확인일자 누락 등	주의

[ 동 산 동 ]                            2022. 4. 19. ~ 4. 21.(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물품계약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4건)	주의
2	공공조달유류 카드사용 포인트 등 세입조치 미이행 ▸유류포인트 52,950원 및 당해연도 세입(자동차환급액) 미처리	시정	세입 256
3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부적정 ▸실근무일수 잘못 산정(기본시간 과산정)	시정	회수 38
4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출 부적정 ▸자율방범대 법인 전용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타지역에서 유류 구입건에 대해 별도 확인 없이 정산처리	주의		주의 3
5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8일분(77,410원) 과소지급	시정	추급 77
6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 부적정 ▸회의록 미작성, 의사정족수 미달, 위원회 심의 미이행	주의
7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재판정 및 재판정 촉구 4 ~ 13일 지연	주의
8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회수사유 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 (77명), 장애인 자동차 표지(26명) 미회수	시정		주의 4
9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된 직불금 1,084천원 부적정 지급	시정	회수 1,084
10	서면신고용 인감(변경)신고서 수리 소홀 ▸인감신고인 서명 및 대리인 인적사항과 서명이 누락된 신고서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수리	주의		주의 1
11	인감증명서 발급 및 미교부된 인감증명서 파기 부적정 ▸위임일자 미도래 및 인감대리발급대장 작성 누락 ▸오류 발급으로 미교부된 인감증명서 미파기	주의
12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현금 수입금 일일결산 및 납입 소홀 ▸증지첨부액과 결손금액 상이, 수입금 지연 납입	주의
1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업무 소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상 경과 후 직권조치 미실시	시정
1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수수료 미 징수 및 수수료 면제대상임에도 징수	주의

[ 시립도서관(영등, 모현) ]               2022. 5. 9. ~ 5. 13.(5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강사수당(유급휴일수당)을 일반보상금으로 부적정 편성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시정
2	법인카드 사용 ․관리 소홀 ▸인사발령시 보관책임자, 카드 비밀번호 미 변경	시정	세입 858
3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채권매입필증 미징구 등(7건)	주의
4	일상경비 집행 한도액 미준수 ▸1회 집행한도액(사무관리비 2백만원, 기타보상금 5백만원) 초과 집행	주의		주의 3
5	세입세출외현금 통장 관리 소홀 ▸e-호조 미입력, 퇴직적립금 장기간 보관 등 관리 소홀	시정	세입 36
6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지급 부적정 ▸시상금 부적정 과목(사무관리비)로 집행 및 비과세 대상에 기타소득세 과세 후 지급	주의		주의 2
7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검토 및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계상	시정	회수 76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을 위한 행정예고 미실시	주의
9	물품구입비용 지출 및 관리 부적정 ▸화장실 전기컨벡터, 스크린 등 1년 이상 물품 자산취득비 아닌 공공운영비로 취득 및 물품등록부 미등재	시정		주의 4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1,331
11	건강․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정산 부적정 ▸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 미감액	시정	회수 1,478
12	관외대출 도서 연체 관리 소홀 ▸장기 연체 도서 관리 소홀	주의
13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납부 부적정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시금고 지연 납부(7일 ~ 11일)	주의		주의 4
14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부적정 ▸배상책임보험 미가입(4대)	시정

[ 국민생활관 ]                         2022. 5. 17. ~ 5. 19.(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6건)	주의
2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연체금 및 가산금 지출(33,697원)	시정		주의 2
3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부적정 ▸급식단가 기준 1인당 8,000원 초과 집행	주의
4	세출예산 편성 운용 부적정 ▸예산 미지출에 따른 추경 삭감 조치 미이행	주의
5	사무의 인계인수 소홀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미실시	주의
6	시설이용료 세입조치 지연 ▸시설 프로그램 수입금 매일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월 1~2회 일괄 입금 조치하여 카드매출액 입금계좌 잔액발생(26,592,902원)	주의		주의 4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 미확인·미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 공사에 포함하여 준공 처리	시정	회수 1,134	주의 2
8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비 산정 부적정 ▸거래실례가격의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이중계상 미확인 등	시정	회수 690	주의 1
9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종 부적정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 천장점검구 시공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	시정	회수 1,205	주의 8번 병합
10	국민생활관 이용료 반환 부적정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을 위약금 면제(10%)한 후 처리함	시정	세입 22
11	체육시설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위임자 신분증 등 미징구 및 신청서 확인 소홀	현지 조치

[ 농업기술센터 ]                        2022. 5. 30. ~ 6. 3.(5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관련 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연체금 및 가산금 납부	주의		훈계 5	농촌지원과
2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수익금 관리 소홀 ▸사업 수익금 세입처리 지연(1,450천원)	시정	세입 1,450	주의 2	농촌지원과
3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 처리 소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세입 처리 지연	시정	세입 1,601	주의 2	농촌지원과
4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도장공사 추진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계상	주의	회수 477		농촌지원과
5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로 한정하여 부적정 공고	주의			농촌지원과
6	청년농업인 선진영농기술 도입 기반조성 보조사업 감독 부적정 ▸공사가 준공되기 전 일부 사업비 집행	주의			농촌지원과
7	보조금 신용카드 미사용 및 포인트 적립 부적정 ▸보조금 사용카드 포인트 사적 적립 등	주의			농촌지원과
8	관급자재 선정 검토 소홀 및 물품구입 추진 부적정 ▸관급자재 식별번호 부적정 기재 및 관외업체 물품 구입	주의		주의 1번 병합	농촌지원과
9	관내 출장여비 착오 지급 ▸관내 출장여비 일수 잘못 계산하여 착오 지급	시정	회수 100		기술보급과
10	회계처리 부적정 및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 ▸카드요금 지연 입금으로 연체료 추가 납부 등	시정	세입 753	주의 3	기술보급과
11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확인 소홀 ▸보조사업 전용계좌에 자부담금 미예치(2건)	주의			기술보급과
12	보조금 실적보고서 외부 감사인 검증 확인 소홀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실적보고서 제출	주의			기술보급과
13	공용차량 관리 소홀 ▸차량정비내역 미등재 및 실제 주행거리와 운행일지 주행거리 불일치 등	시정		주의 1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함라면 ]                             2022. 6. 14. ~ 6. 16.(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실제 출장한 근무일과 다르게 부적정 여비 지급(3건)	시정	회수 56
2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원인미상 금액 180천원 세입 미처리	시정	세입 180
3	공공요금 납부 지연 및 예산절감 노력 소홀 ▸상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공공운영비로 연체료 지출	주의		주의 2
4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결과 및 위원 위촉사항 공고 등 미이행 ▸공고 미이행, 회의록 미보관으로 위원회 심의 확인 불가	주의
5	지방세 제증명 위임발급 부적정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락, 위임자의 신분증 미제출 등	주의
6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모니터링 기한내 미실시 및 1회만 실시	시정
7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카드 미송달(7명)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미회수(9명)	시정		주의 5
8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직불금 제외대상인 농지전용 면적에대해 제외하지 않고 지급	시정	회수 3,057	주의 1
9	인감 말소처리 부적정 ▸인감 직권말소 처리 최장 11일까지 지연	주의
10	전출자 인감대장 이송처리 지연 ▸이송처리 지연 27건	주의
11	수입증지 첩부 소홀 및 대학민원 수수료 처리 부적정 ▸수입증지 첩부 지연 및 수수료 부적정 처리 등 ▸미교부된 인감증명서 미파기 및 납입서류에 부적정 보관	주의
12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수입증지 미첩부 및 수수료 징수 부적정(5건) 등	주의
13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 소홀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관계자 초본 신청에 대해 기한의 이익상실을 명시하지 않은 신청서 보완 요구 없이 발급 처리	주의		주의 1

[ 왕도역사관 ]                         2022. 6. 21. ~ 6. 23.(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공요금 납부 계좌관리 소홀 ▸상수도 요금 납부 지연 및 계좌에 중복 입금된 잔액 59,410원 발생	시정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시정		주의 4
3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확인 소홀 ▸채권매입필증 미징구 (6건)	주의
4	법인카드 사용 관리 소홀 ▸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 조치 미이행(43,104원 소멸, 58,029원 잔액)	시정	세입 58	주의 1
5	수장고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수장고 출입자, 출입시간 등 출입사항에 대하여 관장 승인없이 출입	주의		주의 2
6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적정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예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 설치 완료	주의
7	공공시설 소방훈련 실시 소홀 ▸2회차 소방훈련 시 동일 사진 재사용	주의
8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체결 부적정 ▸계약기간 종료일 부적정, 청렴서약서 미작성, 계약서 직인 누락	시정
9	프로그램 강사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지도 강사 채용 시 성범죄 등 경력조회 미실시	주의
10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지연(최장 23일)	주의		주의 1
11	전시회 도록 제작 및 배부 소홀 ▸도록 제작 시 배포계획 미수립, 수불대장 미작성	주의
12	관급자재 선정 검토 소홀 및 물품 구입 추진 부적정 ▸사업담당자는 설계서에 물품식별번호 부적정 기재 ▸계약담당자는 아무런 검토 없이 해당 제품 구입	주의

[ 보석박물관 ]                          2022. 8. 30. ~ 9. 1.(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신용카드 연체 및 회계처리 소홀 ▸신용카드 대금 지연입금으로 연체료 납부(3,976원) 및 유류구입비 미지출(122,000원)	시정		주의 4
2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최장 8일 지연하여 수입금 입금	주의
3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인부임 지급 부적정 ▸채용공고 시 서류접수 방법 한정 및 인건비 지급 지연(최장 4일)	주의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및 계속근무자 성범죄 경력 미조회	주의		주의 1번 병합
5	전시회 도록 제작 및 배부 소홀 ▸도록 제작 시 배부계획 미수립 및 배부 시 수불대장 미작성·미보관	주의		주의 1번 병합
6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지급 부적정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후 시상금 지급	시정	추급 1,320
7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부적정 ▸납부고시서 지연 및 사용료 미부과(3회)	주의
8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징구 부적정 ▸지역개발채권 미징구(4건)	시정	추징 265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935
10	보석박물관 실내외놀이체험시설 광케이블 포설공사 공종 부적정 ▸산출내역과 달리 4개소 시공 중 1개소 미시공	시정	회수 460

[ 중 앙 동 ]                             2022. 9. 5. ~ 9. 7.(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자동차세 등 예산절감 노력 소홀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미신청	주의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 착오로 인한 출장일수 부적정 계산	시정	회수 34
3	물품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사업, 계약 담당공무원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4건)	주의
4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원인미상금액 86,360원 결제계좌 유지	시정	세입 86
5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부적정 겸직	주의
6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장애인 재판정, 촉구서 지연 통지	주의
7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 소홀 ▸부적정 인감위임장 보완 요구 없이 발급처리 ▸인감증명발급대장 인적사항 기재, 무인 누락 등	주의		주의 2
8	인감도장 규격 미준수 및 오발급 인감 파기 미이행 ▸성명 외 기호, 숫자 등 기재돈 도장을 인감으로 부적정 등록 ▸오발급된 인감증명서 즉시 미파기 후 보관	주의		주의 7번 병합
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작성 신청서 보완없이 발급처리 ▸전입세대 열람신청서 수입증지 미첩부 등	시정	세입 5	주의 2
10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거주여부가 비거주임에도 별도조치 하지 않았으며,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주의
11	주민등록증 발급 및 파기처리 부적정 ▸주민등록증 면제 대상임에도 수수료 징구 ▸보관기간이 경과된 주민등록증 미처리	시정

[ 차량등록사업소 ]                   2022. 10. 11. ~ 10. 13.(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사전 승인 미이행 ▸공인 관리부서의 사전승인 전 공인인영 인쇄 사용	주의		주의 5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주의
3	자동차 정기 검사 만료일 경과자 과태료 부과 소홀 ▸정기검사 만료일 이후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8건)	시정	부과 144
4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 접수 처리 부적정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사본 미첨부된 신청서 보완없이 처리 ▸이전등록 30일 경과한 건설기계등록증상 매수인에게 기한내 매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 검토 소홀	주의		훈계 5번 병합
5	건설기계 정비명령 소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기한내 정비 명령 지연 통보 및 미통보 등	시정		훈계 6
6	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번호표 미반납자 조치 소홀 ▸등록번호표 기한내 미반납 건설기계 소유자 과태료 미부과	시정	부과 2,400
7	건설기계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미부과 ▸정기검사 미실시 및 사업자 변경사항 미신고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시정	부과 24,400
8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관리‧감독 소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부정행위 여부 등 분기별 점검 미실시	주의		주의 4,5번병합
9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지정 소홀 ▸발급대행 업체 대행기간 연장 요청이나 승인에 대한 문서를 통한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	시정		주의 4번 병합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차고지 임대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부적정 신고 수리 (9건)	주의
11	민원서류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징구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이행으로 토지대장 등 부적정 징구	주의

[ 웅 포 면 ]                          2022. 10. 25. ~ 10. 27.(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신용카드 사용 ․ 관리 소홀 ▸유류포인트 세입처리 미실시(98,832원)	시정	세입 98
2	수의계약 정보 미공개 ▸수의계약 내용 홈페이지 게시 미이행	주의
3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지 않는 과목으로 집행 등	주의		주의 2
4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리 부적정 ▸주민자치 위원 임기 임의변경 및 해촉 절차 부적정	주의
5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프로그램 강사수당 산출 부적정 ▸프로그램 강사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하지 않음	시정		주의 3번 병합
6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 안내 지연 ▸장애인 재판정 촉구서 지연 통지	주의
7	의사 무능력 수급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관리자 급여 지출 방식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 소홀	주의		훈계 3
8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지연 ▸만17세가 되는 달에 신규증 발급 통지해야 하나 통지 지연	주의
9	인감증명서 발급 부적정 ▸위임 일자 미기재(3건), 발급대장 미기재(1건) 등	주의
10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미작성 건 발급처리 (2건) ▸전입세대 열람 수수료(수입증지) 미첩부(1건)	주의
11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급 부적정 ▸문화누리 카드와 중복 지급	주의

[ 어 양 동 ]                           2022. 11. 2. ~ 11. 4.(3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출장일수 계산 착오로 월액여비 과다지급	시정	추급 68 회수 11
2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미계약 ▸무인경비용역시스템 용역 계약서 작성없이 업무처리 및 지출	시정
3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100만원이상 물품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주의
4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료 지급 부적정 ▸카드대금 지연 지출하여 연체료 지출	주의		주의 4
5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연2회이상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주의
6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사역결의 미실시	주의
7	주민자치위원 위촉 관리 소홀 ▸연임제한 해당되는 위원에 대하여 재위촉	주의		주의 1
8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통장변경시 근무일수 일할계산 후 지급해야하나 전액 지급	시정	회수 119
9	의사무능력 수급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급여 부적정 의심 사례 있음에도 점검결과 ‘보통’으로 처리	주의		훈계 2
10	장애등급 재판정촉구 안내 지연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 2~6일 지연	주의
11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사망 및 폐차로 인한 회수대상 22건에 대해 미회수	시정
12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기간산정 오류 및 감경 미적용 등으로 과태료 과다 부과	시정	환급 30
13	주민등록 등·초본 위임 발급 업무 부적정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번호 미기재 등 미비서류 미보완	주의
14	인감증명 위임신청 발급처리 소홀 ▸위임장 미보관(2건), 위임일자 미기재(5건) 등 관련 업무 소홀	주의
15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사망자 인감증명 위임발급자에 대해 고발 조치 미실시	시정		훈계 1

[ 용 안 면 ]                           2022. 11. 28  ~ 12. 1.(4일간)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 지급 단가기준 초과	주의		주의 2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사무관리비 성격의 지출건을 공공운영비로 집행	주의		주의 7 (1번 병합 2명)
3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통장관리 소홀 ▸오입금으로 인한 잔액 82,420원 세입처리 소홀	시정	세입 82
4	주민자치위원 구성 등 관련 업무 소홀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및 인적 사항 공고 미이행	주의
5	의료급여증 회수 업무 소홀 ▸의료급여 중지된 자에게 의료급여증 회수 소홀	시정
6	장애인 복지(통합)카드 관리 소홀 ▸사망등으로 회수사유 발생한 자에게 회수 소홀	시정
7	통합사례관리가구 사후관리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 가구 모니터링 미실시	시정
8	사망자 인감대장 말소처리 소홀 ▸사망사실 인지 후 인감대장 말소 처리 1~6일 지연	주의
9	인감증명서 위임신청 발급 및 관계서류 작성관리 소홀 ▸위임 일자 미기재(7건), 발급대장 미작성(3건) 등	주의		주의 2
10	공익형 직불금 지급 부적정 ▸농지전용 면적을 포함하여 직불금 지급	시정	회수 672

2. 시민생활 밀접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 및 결과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감 사 개 요

◦ 감사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대상 : 3개 분야 (민원처리실태 등 3개 분야)

□ 추 진 실 적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  2022. 3. 28. ~ 4. 1.(5일)

▸행정상 조치 : 29건(주의 29)

▸신분상 조치 : 8건 / 26명(주의 26)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8개 기관) : 2022. 9. 19. ∼ 9. 30.(10일)

▸행정상 조치 : 33건 (시정 16, 주의 12, 권고 2, 통보 3)

▸재정상 조치 :  9건 / 5,126천원(회수 4,047, 추급 640, 세입 369, 추징 70)

▸신분상 조치 :  1건 / 2명(주의 2)

◦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2개 기관) : 2022. 12. 5. ∼ 12. 9.(5일)

▸행정상 조치 : 15건 (시정 8건, 주의 6건, 권고 1)

▸재정상 조치 :  3건 / 3,630천원(회수 700, 추급 2,930)

▸신분상 조치 :  2건 / 5명(주의 5)

□ 향 후 계 획

◦ 특정감사 분야별(사회복지시설,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사례를 감독부서 및 감사 미실시 기관에도 공유하여 동일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29건		주의29		8건 (26명)	16개부서
1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 부적정 ▸매월 1회 점검토록 규정한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분기별 실시 또는 미실시(2개월) ▸민원처리기간 경과 부서에 대한 독촉장 미발부		주의		주의2	종합민원과
2	민원처리지연	▸유해조수 포획허가 3일 지연 처리	주의			환경정책과
3		▸개발행위허가 2~3일 지연 처리	주의			도시개발과
4		▸민원 11일 지연 후 취하원 접수 처리	주의		주의2	건설과
5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2일 지연 처리	주의			주택과
6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신청 민원6일 지연 처리	주의			인화동
7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지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일자리정책과
8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문화관광산업과
9		▸민원처리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종합민원과
10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 진행 상황 미통지 ▸민원처리 기간연장문서 미통지	주의			청소자원과
11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주택과
12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도로과
13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주의			하수도과
14	민원 이송처리 부적정	▸타기관 소관 문서 3일 지연하여 이송 처리	주의			종합민원과
15		▸기관내 타부서 소관 문서 8일 지연하여 이송처리	주의			복지정책과
16	복합민원 협의 지연	▸복합민원 회신기한 8일 경과 후 회신	주의			미래농업과
17		▸복합민원 회신기한 2일 경과 후 회신	주의			도로과
18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12일 지연하여 보완요구	주의		주의2	소상공인과
19		▸기재사항 미비 등에 따라 2~5일 지연하여 보완요구	주의			환경관리과
20		▸구비서류 미비 등에 따라 12~20일 지연하여 보완요구	주의		주의6	도시개발과
21		▸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1~4일 지연하여 보완요구	주의			주택과
22		▸민원 보완요구 대상을 기간연장으로 처리(7건) ▸4~5일 지연하여 서류 보완요구	주의		주의3	교통행정과
23	민원서류 처리과 등록관리 소홀	▸민원서류 문서등록대장 미등록	주의			복지정책과
24		▸민원서류 문서등록대장 미등록	주의			주택과
25		▸민원서류 문서등록대장 미등록	주의			도로과
26		▸민원서류 문서등록대장 미등록	주의			교통행정과
27	기타	민원신청서 접수 및 처리 지연 ▸농약판매업등록신고를 1~9일 지연접수 (12건) 및 2~5일 지연 처리(4건)	주의		주의4	미래농업과
28		골재채취업등록신고 민원처리 부적정 ▸골재채취업등록 적격여부 심사 회신 전 민원수리(2건)	주의		주의2 (병합1)	건설과
29		도로점용허가(굴착 수반) 공고 소홀 ▸굴착 수반한 도로점용허가 378건 공고 미이행	주의		주의5	도로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34건	시정16 주의13 통보 1 권고 2 통보 2	총 5,127 회수 4,047 추급 640 세입 370 징수 70	1건 (2명)
1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소홀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미비치	시정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
2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법인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80,560원 미조치	시정	세입조치 81
3	자체운영규정 정비 소홀 ▸상위법령 및 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위원회 수당 규정과 자체운영규정이 불일치함에도 미정비	시정
4	시설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시설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시 법령과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절차 미이행(공고 등 절차없이 자체처리)	통보			이리자선원 (복지정책과)
5	취업규칙 미정비 ▸배우자 출산휴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권고
6	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공사비 집행 (622,580원)한 것에 대하여 정산 미실시	시정	회수 623
7	비지정후원금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후원금으로 시설비(리모델링 공사, 3건) 집행 시 익산시 승인 미이행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3년간 해마다 43%이상 적립․이월	주의 ․ 통보			기독삼애원 (아동복지과)
8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 ▸보육사 등 20명의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없이 채용 후 확인	주의
9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2018년부터 회계연도 구분 및 계약기간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주의
10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절차 부적정 ▸위원 임기 만료 2개월 경과 후 위촉의뢰 및 인권보호관 재위촉 절차 미이행	주의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11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3건 지연보고 ▸운전기사 인건비 예산을 부적정 항목으로 편성 ▸강사비 지급시 소득세원천징수 미이행(3건, 70,400원) ▸공사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소홀(세금계산서 등)	시정	징수 70		아람 어린이집 (아동복지과)
12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소홀 ▸시설회계 수입원인 원장에 대한 재정보증 미가입 및 지출원 재정보증보험을 2년 6개월간 미가입	시정
13	종사자 채용 전 범죄경력 미확인 ▸보육교사 5명 채용 시 아동학대 등 경력 확인 없이 채용 후 확인	주의
14	추경예산 편성 보고에 관한 사항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최장 29일까지 지연 보고(4건)	주의			동행노인복지센터 (경로장애인과)
15	사회보험료 정산잔액 미반납 ▸사회보험료 과오납금(569,050원) 정산 미실시	시정	회수 569
16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시설회계 수입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시정
17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소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분기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를 미실시	주의
18	자체운영규정 등 미정비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규정 등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도 정비 노력을 소홀히 함	권고
19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 후 시설통장으로 반환받은 금액을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보관	시정	회수 2,135 세입조치 181		익산시노인 종합복지관 (경로장애인과)
2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종사자 중 부부의 경우 1명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 해야 함에도 2명에게 모두 미지급	시정	추급 640
21	후원금 이월처리 부적정 ▸가급적 회계연도 내 집행해야 할 후원금을 2년간 해마다 48~54% 적립․이월	통보
22	시설 종사자 성범죄 및 노인학대경력 조회 소홀 ▸생활지원사 등 7명을 채용하기 전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실시	주의
23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부적정 ▸안전관리 총괄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나, 시설관리직원으로 부적정 지정	시정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24	인건비 지급기준 규정 정비 소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물리 치료사 등 의료직 급여 지급기준 미정비	시정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경로장애인과)
25	시설 종사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소홀 ▸사회복지사 등 11명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 후 지연 실시	주의
26	기능보강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 확인 소홀 ▸공사(2건) 추진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검토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미징구	시정
27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진 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주의
28	기능보강공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를 부적정 계상한 것에 대한 감액조정 미이행	시정	회수 495
29	보조금 전용카드 발생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카드포인트 등 108,040원에 대한 조치 미이행	시정	세입조치 108		이리성애모자원 (여성청소년과)
30	시설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2018년부터 회계연도 구분 및 계약기간 없이 용역 계약 체결	주의
31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시설에서 위원 임기 만료 전 위촉의뢰 하였으나 위촉통보 미이행	주의		주의2	경로 장애인과
32	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류 확인 소홀 ▸보조사업 정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하면서 채권을 매입한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	시정	회수 226
33	시설 기능보강사업 정산서류 검토 소홀 ▸보조사업 정산시 공사비를 안전관리비 사용불가항목으로 부적정 집행한 것에 대한 조치 미이행	주의			복지 정책과
34	예산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고 소홀 ▸2020 예산서, 2021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미실시	주의			여성 청소년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계	총 15건	시정 8 주의 6 권고 1	총 3,630 추급 2,930 회수 700	주의 5
1	예산 변경사용 절차 부적정 ▸재무회계 규정 및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 결재 없이 예산변경 사용 및 주관부서에 미보고 (16회, 81,388천원)	주의		주의 3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
2	재단 이사회 운영 부적정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님에도 예산 및 결산 승인 등 안건을 서면의결로 처리, 차기 이사회 미보고(3회)	주의		주의 2
3	공공요금 및 공용차량 유류비 집행에 관한 사항 ▸공공요금 자동이체 및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절감 및 포인트 적립 노력 소홀	시정
4	계약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미징구 ▸물품 및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채권 미징구(23건)	주의
5	신용카드 미사용 ▸소모품 구입 등 신용카드 사용대상임에도 현금 계좌 이체로 예산집행(21건)	주의
6	행사 ․ 홍보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아닌 행사운영비 및 판매촉진비로 편성(3건) ▸민간인 대상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을 행사운영비로 집행(14회, 16,897천원)	주의
7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수당 지급 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도 가족수당 지급기준(부양가족 연령)이 공무원 보수 규정과 불일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미지급(685,590원)	시정	추급 686
8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도, 중식 및 석식시간을 포함하여 과다 지급(700,180원)	시정	회수 700

일련번호	제 목	조치사항			관련부서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9	수의계약 공고 미실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체결내역 미공개(14건)	시정			익산푸드 통합 지원센터
10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하는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이 아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	주의
11	기간제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보상비 지급 부적정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촉구 등 조치 없이 연차 유급휴가비 미지급(15명, 2,244천원)	시정	추급 2,244
12	통상임금 산정 부적정 ▸자체 보수규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연봉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시 호봉제에 적용되는 비속인적 수당(시간 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 근로 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검토 필요	시정
13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규정 미비 ▸정관 및 자체 운영규정의 결산서 제출기한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시정
14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소홀 ▸자산취득 후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3건), 정기 재물 조사 미실시	시정
15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추천권자의 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학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선발(장학금 명칭으로 지급되는 경우만 심의 이행)	권고			익산사랑 장학재단

3.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추 진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시 산하 전 공무원

◦ 감 사 반 : 상설 및 특별 감찰반 (취약시기)

◦ 중점사항 : 복무관리 위반사항,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사항, 기타   공사(公私) 생활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행위 등

□ 추 진 실 적

◦ 고질 및 진정민원 등 조사감찰 : 10건 (내부종결 10)

◦ 공무원범죄 통보사항 처리  :  4건 (견책 1, 불문경고 3)

◦ 공직기강 점검

▸총 7회(연말연시 / 설명절 / 제8회 지방선거 대비 /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 자체감사 / 국가애도기간 / 연말연시) 점검

▸보안점검부 미작성․조직도 미교체 시정, 출장여비 부당수령 등 환수

□ 향 후 계 획

◦ 진정민원 감찰 및 공직기강 점검 등을 통해 주요 비위 사전 예방

4. 청렴도 향상방안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청렴감사계장		이병학	□

□ 추 진 개 요

◦ 사업목적 :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및 공직사회 청렴 문화 정착

◦ 사업기간 : 연중

◦ 주요내용

▸(외부청렴도) 공사 현장 등 방문 교육, 청렴 메아리, 청렴 해피콜 등

▸(내부청렴도) 청렴 자가학습,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 추 진 실 적

◦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 2022. 2. 25

◦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 시행                       : 2022. 4.  7

▸맞춤형 청렴 교육(4회), 청렴 의식 조사 및 분석(6.28 ~ 6.30)

▸최근 3개년간 익산시 청렴 수준 분석 및 감사관 역량 교육

◦ 공사 등 부정부패 근절 현장 방문 청렴 교육       : 상 시

▸공사 등 대민서비스 관계자 방문 청렴 교육      : 250회

▸청렴 서한문 및 부패 신고 안내 문자 발송       : 3,500회

▸해피콜(2,000회), 청렴 메아리 발송              : 1,535회

◦ 간부공무원 청렴 결의 대회                       : 2022. 9. 16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2022. 6, 12월

□ 문  제  점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하락

□ 향 후 계 획

◦ (청렴체감도 향상) 찾아가는 청렴 교육, 청렴 의식도 조사 등 다각화

◦ (청렴노력도 향상) 전직원 참여형 반부패 청렴 시책 발굴 및 추진

5. 소통민원실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은영	□

□ 운 영 개 요

◦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민원실(본청 1층)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 5명 (전문 민간위원)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과 시민 간 중재 역할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고충・생활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선정

□ 운 영 실 적

◦ 민원접수 현황 : 3,851건 (해결 3,553 불가 15, 이송 282, 취하 1)

(단위: 건)

구 분	계	교통	도로	건축	청소	환경	사회복지	농・ 축・산	문화・체육	기타
계	3,851	1,030	400	300	334	318	104	170	146	1,049
소통민원 (방문·전화)	260	36	33	24	13	14	21	22	6	91
시정에 바란다	1,496	416	173	237	44	63	62	58	105	338
120번 생활민원	2,095	578	194	39	277	241	21	90	35	62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고충민원 심의・의결	:        1회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 운영	:       18회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2회 180건

◦ 고충・생활민원처리 유공 공무원 선정	:  2회  12명

□ 향 후 계 획

◦ 민원처리 사후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6. 민원콜센터 운영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소통민원계장		이은영	□

□ 운 영 개 요

◦ 위치/인원 : 황등면행정복지센터 3층 / 10명 (관리자 1명, 상담원 9명)

◦ 운영시간 : 평일 08:30~21:30, 토요일 09:00~17:00

◦ 운영기관 : ㈜메타엠(상담운영), ㈜케이티(통신)

◦ 운영내용 :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홀몸어르신 안심콜, 시 행사 안내 등

□ 운 영 실 적

◦ 민원상담 접수 및 처리 : 242,164건 (수신 167,325건 / 발신 74,839건)

▸원콜처리율 : 75.1% (167,325건 중 125,670건)

◦ 홀몸어르신 안심콜서비스 (85명 / 주 2회)	:   102회 / 6,355콜

◦ 민원콜센터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1,000명)	:   만족도  92.3%

◦ 민원콜센터 운영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안 점검	:   2022. 3. 30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 2022. 12. 30. ~ 2023. 01. 03.

□ 향 후 계 획

◦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고도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세‧세외수입(각종 과태료, 부담금 등) 연계

7. 주요사업 계약심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

□ 심 사 개 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전 부서

◦ 기    간 : 연 중

◦ 대상사업

▸공    사 :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

▸용    역 :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물    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 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민간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 원 이상 공사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197호, 시행 2022. 1. 11.)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정 2010.09.10.)

▸민간자본보조사업 원가심사 추진방침 (2011.06.14.)

□ 추 진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심사 실적				주 요 심 사 내 용
		건 수	설계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합 계		629	95,398	93,160	2,238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각종 법정경비요율 적용의 적정성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 가격 결정의 적정성
재정사업	공 사	400	64,896	63,411	1,485
	용 역	156	15,538	15,394	144
	물 품	38	2,982	2,917	65
	설계변경	2	4,765	4,471	294
민간자본보조		33	7,217	6,967	250

□ 향 후 계 획

◦ 심사 우수사례 공유 등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담당자 역량 강화로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

8.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실적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기술감사계장		이덕원	□

□ 감 사 개 요

◦ 기    간 : 연 중 (분기별)

◦ 대    상

▸공사금액 2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건축․토목 공사장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공사장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공사장 (공단 내 제외)

◦ 감 사 반 : 합동감사반 (공무원, 민간전문기술자)

◦ 감사내용 :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및 시민불편 예방(소음, 진동, 통행불편 등)

□ 추 진 실 적

구 분	점 검 기 간	점 검 대 상	점 검 결 과
			계	안전분야	시공분야	기술지도
계		128	214	127	34	53
1분기	3. 2.~3. 5.	31	57	32	10	15
2분기	5. 12.~5. 14.	37	47	21	10	16
3분기	8. 25.~8. 27.	32	55	35	7	13
4분기	11. 1.~11. 8.	28	55	39	7	9

□ 향 후 계 획

◦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부실시공 방지

9. 공무원 징계 현황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개     요

◦ 처분기간 : 2022. 1.~ 2022. 12.

◦ 주요내용

▸품위유지의 의무위반(5건), 성실의 의무위반(11건)

▸징계처분내용 : 견책 3, 불문경고 13.

□ 징 계 현 황

연번	접 수 연월일	요구기관	징 계 사 유	요 구 양 정	징 계 처 분
					일 자	내 용
1	2021.11.26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경징계	2022.1.19	불문경고
2	2021.12.20	감사원	성실의 의무 위반 (폐기물 처리업 폐업 신고 소홀)	경징계	2022.2.15	불문경고
3	2021.12.20	감사원	성실의 의무 위반 (폐기물 처리업 폐업 신고 소홀)	경징계	2022.2.15	불문경고
4	2022.1.4	전라북도 감사관	성실의 의무 위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등)	경징계	2022.2.25	견책
5	2022.1.4	전라북도 감사관	성실의 의무 위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등)	경징계	2022.2.25	불문경고
6	2022.1.4	전라북도 감사관	성실의 의무 위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등)	경징계	2022.2.25	불문경고
7	2022.1.4	전라북도 감사관	성실의 의무 위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등)	경징계	2022.2.25	불문경고
8	2022.1.4	전라북도 감사관	성실의 의무 위반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등)	경징계	2022.2.25	불문경고
9	2022.1.18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경징계	2022.8.23	견책
10	2022.2.22	자체조사	성실의 의무 위반 (공사관리 감독소홀)	경징계	2022.4.22	불문경고
11	2022.2.22	자체조사	성실의 의무 위반 (공사관리 감독소홀)	경징계	2022.4.22	불문경고
12	2022.2.22	자체조사	성실의 의무 위반 (공사관리 감독소홀)	경징계	2022.4.22	불문경고
13	2022.2.22	자체조사	성실의 의무 위반 (공사관리 감독소홀)	경징계	2022.4.22	불문경고
14	2022.4.4	전주지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경징계	2022.5.4	불문경고
15	2022.7.19	전라북도 감사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품위손상)	경징계	2022.9.16	견책
16	2022.8.22	수원지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경징계	2022.10.12	불문경고

10. 고충민원 및 고질․진정민원 조사 및 처리내역

확인자	:	감사위원장		함경수	□
작성자	:	조사감찰계장		김숭	□

□ 개     요

◦ 접수기간 : 2022. 1.~ 2022. 12.

◦ 주요내용 : 고질․진정민원(10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민원처리 현황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1	2022. 3.11.	진정	하수도과 직원 민원응대 불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의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응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배출 오수량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임을 안내 ▸다만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계장 및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 조치
2	2022. 5.10.	진정	다이로움 택시 어플 추진 불만	◦공공콜택시 가입 혜택을 기존 콜택시 업체(서동콜)에 유리하게 제공하는 등 특혜 의혹 제기	▸다이로움 택시 어플은 모든 택시 기사님들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
3	2022. 6. 27.	진정	산림과의 고발조치에 대한 불만	◦민원인의 불법 산지전용행위를 산림과가고발조치한 것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인의 불법 산지전용에 따라 산림과에서 고발조치 한 사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안내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4	2022. 7. 4.	진정	용안면 직원 민원응대 불만	◦일자리사업 미선정 항의에 대한 용안면의 민원응대 불만 제기	▸일자리사업 신청·선정 과정을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민원인께 설명하였음에도, 용안면장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더 이상 추가 안내가 불가함을 설명한 것으로 ▸민원응대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재발치 않도록 해당 계장 및 직원에게 교육 및 주의조치
5	2022. 8.30.	진정	보조금 위반단체 처벌 요구	◦매일시장상인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행위에 따른 보조사업 제외 요청	▸매일시장상인회는「전통시장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및 '22년도 사업 제외되었음을 안내
6	2022. 8.31.	진정	자사제품 구입요청	◦「석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사업」시 자사 제품(제진기) 구입 요청	▸해당제품(제진기)은 방재신기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협약 체결 후 조달구입하여 사업추진 하였음을 안내
7	2022. 9.29.	진정	설문조사 미회신 불만	◦환경신문이 홍보담당관에 설문조사 요구 미회신에 따른 불만	▸홍보담당관실로 접수된 설문조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우편물 접수 시 검토 후 회신할 예정임을 안내
연번	접수일	민원 종류	건 명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8	2022. 10.25.	진정	남중동 주차타워 업체선정 불만	◦남중동 주차타워 업체선정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 했다는 의혹 제기	▸남중동 주차타워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와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하였으며, ▸공법선정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안내
9	2022. 12.20.	진정	공익신고 처리불만	◦불법 산지전용 150여건 공익신고에 대한 산림과의 업무처리 불만	▸산림과는 해당 공익신고의 자료불충분에 따라 민원인께 보완요청(2회)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안내
10	2022. 12.27.	진정	환매요청	◦도시계획과에서 수용한 도로변 토지 환매요청	▸해당 필지는「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모퉁이로, 환매권 발생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