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바이오농정국

순     서

□	바이오농업과	………	1
□	농촌활력과	………	119
□	농산유통과	………	211
□	축산과	………	291
□	산림과	………	387

바이오농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7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8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7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3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5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6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6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7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9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4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2
			12.	용역사업 관련 …………………………………	53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54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5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5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6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7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	75
				19.	2023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78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	8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8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8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82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82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83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89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89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89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9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91
				31.	소송사건 현황 …………………………………	9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9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94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94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95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9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96

	□		바이오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	99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	100
			3.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101
			4.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102
			5.	농정거버넌스 운영 ……………………………	103
			6.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	104
			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05
			8.	농업인 월급제 …………………………………	106
			9.	쌀경쟁력 제고사업 ……………………………	107
			10.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108
			1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	109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	110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	111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	112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현황 …………………	113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	113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	113
			1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114
			19.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	115
			2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	117
			21.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	11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성      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39명 /  23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51명 / 552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216명 /  59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     501명 /   10백만원

▸농민 공익수당 지급	: 12,522농가 / 7,513백만원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부지 매입 완료	:           2022. 3. 31.

▸위치/면적/금액 : 함열농공단지 내 / 24,630㎡ / 3,275,790천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을 위한 용도변경, 입주업종 추가 용역 추진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26회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 선진지견학	:                  2회

▸익산시 농업회의소 제안 정책간담회(9.30.)	:                  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3대  /  63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8대  /  72백만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352ha / 148백만원

▸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 육성지원	:      1개소 / 171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7,801톤 /  1,127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1,070톤 / 1,611백만원

◦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성당면)                :    73개소 / 1,209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    498개소 / 20,698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        981건 / 157ha

▸농지보전부담금 : 6,974백만원 부과 / 수수료 641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증가율 미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통·이장회의, 농협, SMS 등을 통해 홍보 및 가입 독려

▸익산시 가입품목에 대해 농가 의견청취 및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 도입 확대하겠음

2. 2022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바이오농업과				59,680,237	54,598,941	4,289,312	19,021	0	772,963	51,381,419	5,137,787	1,375,215	1,785,816	86.1
	농업 경쟁력 강화			37,491,023	36,188,058	530,002		0	772,963	34,487,266	236,000	1,155,084	1,612,673	92.0
		농업인복지지원		13,097,268	12,905,250	192,018	0	0	0	12,637,271	0	47,917	412,080	96.5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35,280	0	0	0	0	18,720	0	4,600	11,960	53.1	P.14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000	6,000	0	0	0	0	3,912	0	626	1,462	65.2	P.14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77,200	577,200	0	0	0	0	552,240	0	7,488	17,472	95.7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0	60,000	0	0	0	0	59,372	0	188	440	99.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7,585,890	7,585,890	0	0	0	0	7,553,649	0	12,896	19,345	99.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0,000	10,000	0	0	0	0	9,555	0	0	445	95.6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541,000	541,000	0	0	0	0	526,210	0	0	14,790	97.3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0
			농촌공동 아이돌봄지원사업	13,700	13,700	0	0	0	0	11,600	0	1,260	840	84.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2,301,920	2,301,920	0	0	0	0	2,301,920	0	0	0	10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767,307	767,307	0	0	0	0	484,877	0	0	282,430	63.2	P.14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353,890	353,890	0	0	0	0	353,578	0	59	253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88,472	88,472	0	0	0	0	86,838	0	0	1,634	98.2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3,500	3,500	0	0	0	0	3,460	0	0	40	98.9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지원	44,860	44,860	0	0	0	0	44,859	0	0	1	10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0,000	160,000	0	0	0	0	159,955	0	14	31	100.0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15,000	0	0	0	0	6,546	0	0	8,454	43.6	P.14
			농업인 회관관리	1,500	1,500	0	0	0	0	473	0	0	1,027	31.5	P.14
			(구)함열출장소 관리	9,500	9,500	0	0	0	0	4,735	0	0	4,765	49.8	P.14
			농촌인력지원사업 (보조)	240,000	240,000	0	0	0	0	240,000	0	0	0	100.0
			농촌인력 지원사업	45,231	45,231	0	0	0	0	33,877	0	0	11,354	74.9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5,000	5,000	0	0	0	0	2,630	0	0	2,370	52.6	P.14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92,018	0	192,018	0	0	0	167,994	0	12,467	11,557	87.5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21,000	21,000	0	0	0	0	0	0	6,300	14,700	0.0	P.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2,000	2,000	0	0	0	0	0	0	0	2,000	0.0	P.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7,000	7,000	0	0	0	0	272	0	2,018	4,710	3.9	P.15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6,472	46,472	0	0	0	0	28,064	0	0	18,408	60.4
			미래농정 혁신과제	32,000	32,000	0	0	0	0	24,868	0	0	7,132	77.7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4,472	14,472	0	0	0	0	3,196	0	0	11,276	22.1	P.15
		농림사업추진		3,934,969	3,934,969	0	0	0	0	3,630,867	236,000	0	68,102	92.3
			농림사업추진	50,380	50,380	0	0	0	0	50,022	0	0	358	99.3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407	6,407	0	0	0	0	6,407	0	0	0	100.0
			북부청사 관리	254,051	254,051	0	0	0	0	244,194	0	0	9,857	96.1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477,500	3,477,500	0	0	0	0	3,277,305	200,000	0	195	94.2	23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66,631	66,631	0	0	0	0	16,939	0	0	49,692	25.4	P.1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80,000	80,000	0	0	0	0	36,000	36,000	0	8,000	45.0	23사고 P.15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74,522	374,522	0	0	0	0	330,521	0	0	44,001	88.3
			농업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	20,000	20,000	0	0	0	0	20,000	0	0	0	10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94,301	94,301	0	0	0	0	94,301	0	0	0	100.0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	58,500	58,500	0	0	0	0	58,500	0	0	0	100.0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38,500	0	0	0	0	0	0	0	38,500	0	P.15
			농업경영인 육성	50,500	50,500	0	0	0	0	45,000	0	0	5,500	89.1
			농민회 육성	75,920	75,920	0	0	0	0	75,920	0	0	0	100.0
			농업회의소 활성화	12,000	12,000	0	0	0	0	12,000	0	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24,800	24,800	0	0	0	0	24,800	0	0	0	100.0
		쌀경쟁력제고사업		3,978,672	2,965,709	240,000	0	0	772,963	3,710,916	0	21,490	246,266	93.3
			쌀경쟁력제고사업	724,460	724,460	0	0	0	0	690,076	0	17,192	17,192	95.3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480,000	480,000	0	0	0	0	285,089	0	0	194,911	59.4	P.15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논콩채종포)	14,400	14,400	0	0	0	0	14,207	0	160	33	98.7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시설장비)	240,000	0	240,000	0	0	0	240,000	0	0	0	10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10,000	110,000	0	0	0	0	87,147	0	0	22,853	79.2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81,000	0	0	0	0	81,000	0	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50,000	450,000	0	0	0	0	450,000	0	0	0	100.0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81,000	0	0	0	0	81,000	0	0	0	100.0
			재해 및 복구지원	1,389,463	616,500	0	0	0	772,963	1,382,009	0	2,700	4,754	99.5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13,824	0	0	0	0	13,824	0	0	0	100.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3,824	23,824	0	0	0	0	23,824	0	0	0	100.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106,095	106,095	0	0	0	0	106,095	0	0	0	100.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70,811	170,811	0	0	0	0	166,020	0	1,437	3,354	97.2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체)	93,795	93,795	0	0	0	0	90,625	0	0	3,170	96.6
		친환경농업육성		15,785,855	15,687,871	97,984	0	0	0	13,915,523	0	1,069,999	800,333	88.2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17,200	217,200	0	0	0	0	217,200	0	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11,471	111,471	0	0	0	0	111,471	0	0	0	100.0
			토양개량제 지원	1,138,881	1,138,881	0	0	0	0	1,127,344	0	10,122	1,415	99.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5,584	305,584	0	0	0	0	208,493	0	63,110	33,981	68.2	P.15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0	0	0	582,232	0	0	17,768	97.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128,833	0	0	0	0	116,440	0	3,706	8,687	90.4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1,772,260	1,772,260	0	0	0	0	1,626,479	0	0	145,781	91.8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5,830	135,830	0	0	0	0	89,169	0	13,998	32,663	65.6	P.15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60,000	60,000	0	0	0	0	60,000	0	0	0	100.0
			경관보전직불	1,861,504	1,861,504	0	0	0	0	1,861,269	0	153	82	100.0
			경관보전직불제(자체)	431,582	431,582	0	0	0	0	431,578	0	2	2	10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227,000	227,000	0	0	0	0	226,055	0	614	331	99.6
			유기농업자재 지원	232,610	232,610	0	0	0	0	223,518	0	4,089	5,003	96.1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0	0	0	389,953	0	0	10,047	97.5
			우렁이 지원사업	242,000	242,000	0	0	0	0	200,963	0	0	41,037	83.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670,000	1,670,000	0	0	0	0	1,646,463	0	23,537	0	98.6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사업	10,560	10,560	0	0	0	0	8,400	0	1,404	756	79.5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2,100	32,100	0	0	0	0	24,708	0	2,218	5,174	77.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105,216	105,216	0	0	0	0	105,216	0	0	0	100.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90,000	90,000	0	0	0	0	81,000	0	6,200	2,800	90.0
			우수농산물(GAP) 인증확대사업	103,000	103,000	0	0	0	0	96,402	0	3,299	3,299	93.6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7,000	27,000	0	0	0	0	26,400	0	180	420	97.8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98,900	498,900	0	0	0	0	402,709	0	0	96,191	80.7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 (전환사업)	176,384	78,400	97,984	0	0	0	176,384	0	0	0	100.0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0	82,500	0	0	0	0	55,500	0	0	27,000	67.3	P.16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30,000	30,000	0	0	0	0	27,900	0	0	2,100	93.0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3,440	13,440	0	0	0	0	13,440	0	0	0	100.0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71,000	171,000	0	0	0	0	171,000	0	0	0	100.0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100,000	100,000	0	0	0	0	93,000	0	4,550	2,450	93.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811,000	4,811,000	0	0	0	0	3,514,837	0	932,817	363,346	73.1
		농지관리		273,265	273,265	0	0	0	0	234,104	0	15,677	23,484	85.7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88,555	188,555	0	0	0	0	165,413	0	15,677	7,465	87.7
			농지관리 운영	84,710	84,710	0	0	0	0	68,691	0	0	16,019	81.1
	농업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1,907,175	18,128,845	3,759,309	19,021	0	0	16,612,471	4,901,787	220,131	172,786	75.8
		농촌환경 정비		1,209,132	1,143,000	66,132	0	0	0	642,777	566,355	0	0	53.2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전환사업)	1,209,132	1,143,000	66,132	0	0	0	642,777	566,355	0	0	53.2	23명시 P.16
		농업기반시설정비		20,698,043	16,985,845	3,693,177	19,021	0	0	15,969,694	4,335,431	220,131	172,787	77.2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063,667	1,063,667	0	0	0	0	668,816	385,092	0	9,759	62.9	23명시 P.16
			한발대비용수개발	190,000	60,000	130,000	0	0	0	190,000	0	0	0	10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247,918	247,918	0	0	0	0	247,918	0	0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5,692,595	4,468,660	1,223,935	0	0	0	4,149,942	1,541,792	0	861	72.9	23명시 23사고
			농로 확포장	4,053,121	3,532,340	520,781	0	0	0	2,606,519	1,443,012	0	3,590	64.3	23명시 P.16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 확포장)(전환 사업)	3,830,714	3,540,000	290,714	0	0	0	3,421,713	408,981	0	20	89.3	23명시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1,308,644	1,200,000	108,644	0	0	0	1,289,240	19,364	32	8	98.5	23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10,000	110,000	0	0	0	0	90,000	20,000	0	0	81.8	23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304,575	296,712	7,863	0	0	0	303,151	1,424	0	0	99.5	23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655,310	544,548	110,762	0	0	0	582,006	0	73,304	0	88.8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자체)	1,338,199	1,150,000	188,199	0	0	0	1,112,263	225,937	0	0	83.1	23명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0	0	0	147,379	289,830	0	62,791	29.5	23사고 P.16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53,021	434,000	300,000	19,021	0	0	567,512	0	129,856	55,653	75.4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200,000	0	0	0	0	194,989	0	2,004	3,007	97.5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150,280	138,000	12,280	0	0	0	100,500	0	14,934	34,846	66.9	P.16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0	300,000	0	0	0	297,748	0	0	2,252	99.2
	재무활동			235,749	235,749	0	0	0	0	235,729	0	0	20	100.0
		보전지출		235,749	235,749	0	0	0	0	235,729	0	0	20	100.0
			보전지출	235,749	235,749	0	0	0	0	235,729	0	0	20	100.0
	행정운영경비			46,289	46,289	0	0	0	0	45,952	0	0	337	99.3
		기본경비		46,289	46,289	0	0	0	0	45,952	0	0	337	99.3
			기본경비	46,289	46,289	0	0	0	0	45,952	0	0	337	99.3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18,720	53.1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 사업량 감소 (사업량: 7명, 신청자: 4명)
2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000	3,912	65.2	‧질병, 사고 등 사유 발생 시 신청 (사업량: 50명, 신청자: 35명)
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767,307	484,877	63.2	‧시비 추가지원이 5%~10%인데 가입 면적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시비 추가분 비율을 10%로 예산 편성
4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6,546	43.6	‧농업인 월급제는 약정 수량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 목돈 수령을 선호하는 농가들의 신청이 소극적
5	농업인 회관관리	1,500	473	31.5	‧소규모 수선 등 비용발생 건수 감소
6	(구)함열출장소관리	9,500	4,735	49.8	‧소규모 수선 등 비용발생 건수 감소
7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5,000	2,630	52.6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회관 등 대면교육 부진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21,000	0	0.0	‧코로나19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9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2,000	0	0.0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중심의 도입으로 숙소임대료 지원 신청 저조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7,000	272	3.9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부진으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저조
11	희망농정위원회운영	14,472	3,196	22.1	‧코로나19로 인한 분과별 선진지견학(워크숍 등) 부진
1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66,631	16,939	25.4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부진
13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80,000	36,000	45.0	‧`22년 2회추경 예산확보하여 선금급(50%) 지급 ‧용역 준공기한(`23.4.) 미도래
14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0	0.0	‧코로나19로 인한 익산시 농민연대 예산 전액 반납
15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자체)	480,000	285,089	59.4	‧볏짚환원 불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16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5,584	208,493	68.2	‧토양개량제 공급량 390,079포 대비 실제 공동살포량 260,616포(규산질 246,116, 패화석 14,500포)로 잔여량은 개별살포
1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5,830	89,169	65.6	‧친환경 지방비직불금 소요액 대비 전라북도 예산 배정 금액이 높았음 (도 배정액 124,000천원, 직불금 소요액 77,819천원)
18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0	55,500	67.3	‧사업신청 후 포기자 발생 및 신청량 저조 (사업량 55대, 실적 37대, 미신청 및 포기 18대)
19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	1,209,132	642,777	53.2	‧성당면 주민협의체 대상지 선정 및 사유지 토지승낙서 징구 기간소요 ‧농작물 추수이후 배수로, 농로 정비공사 시행 중으로 23년 상반기 사업 준공예정
20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063,667	668,816	62.9	‧2022년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300백만원) 하반기 정책사업 교부(22.09.20.) 3회 추경 확정 ‧사업추진 업무협의(22.11.~23.04.)으로 23년 사업추진
21	농로확포장	4,053,121	2,606,519	64.3	‧준공시기 미도래 및 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514백만원)에 확보하여 23년 추진 ‧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확보로 23년 추진(237백만원 추가 배정)
22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147,379	29.5	‧ 연화천 정비사업 2022. 11. 29. 공사 착수하여 준공 기한 미도래(2023.05.30. 준공예정)
23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150,280	100,500	66.9	‧정밀조사용역 완료(2022.10.07.) ‧집행잔액 49,780천원 (반납예정액 14,934천원, 불용액 34,846천원)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 익 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 창 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논 배수물꼬 설치 지원사업 관련

▸논 농사에 있어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 바,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배수물꼬를 농가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을 개선하는데 있음

▸배수물꼬 유지관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부담으로 신청 농가 전원이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반납하였음

2

•금마축구공원 옆 저수지 (향산제) 관련

▸축구공원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정화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농업용 저수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설을 검토하기 바람

▸축구공원 옆 향산제 준설완료(2023년 4월)

3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련

▸체납자의 사망이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체납금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결손처분을 해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결손처리되었더라도 매년 재산조회 대상자에 포함하여 사후관리 하겠으며,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 제출함

4

•토양개량제 관련

▸토양개량제 살포가 영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때 살포되지 못하고 있어 살포시기, 살포방법, 장비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기 바람

▸농협에 공동살포단 구성 및 적정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요청하였으며 살포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방치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으로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

5

•위원회 운영 관련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회의록 일부가 미공개 되고 있어 농업발전을 위한 회의인 만큼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회의록이 착오로 미공개되지 않도록 분과 담당자에게 처리요청 및 공개 여부 안내 조치하였음

6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 위반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맞게 공동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전라북도 지침과 익산시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음

7

•농업인 월급제 관련

▸농업인 월급제 지급이 2020년도 59명, 2021년도 53명으로 저조한 실적인바,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검토하기 바람

▸매년 50여명의 지속적인 신청이 있으나, 신청인, 농민단체 등 의견청취 후 성과평가를 통해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8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체 농지의 50% 미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작물 재해보험은 익산 가입가능품목이 51개 품목으로 가입 확대 및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비를 추가 지원(최대10%) 하고있으며, 재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음

9

•민원 접수처리 관련

▸농로 및 배수로 민원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이첩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10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MOU체결을 통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시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2023. 2월 베트남 애아숩군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4월 입국하여 90일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MOU 다각화를 검토하겠음

12

•생생 농어민 헬스케어 지원 사업 관련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일부 동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마을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마을 선정이 이루어졌음

(별도 자료 제출하였음)

13

•농지전용 허가(협의관련)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기 바람

▸농지전용 허가(협의) 건수

연도	농지전용 허가(협의) 건수	전용면적(ha)
2021	735	104
2020	842	142
2019	847	141

▸직원 간 업무연찬 강화로 전용허가(협의) 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4

•기반조성계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익산시 전체 농로, 배수로 민원에 비해 유지·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기반조성계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 충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충원토록 추진하겠음

15

•영농 폐기물 관련

▸현재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영농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미래농업과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영농 폐기물 처리 업무는 관련 법령(폐기물 관리법) 및 조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16

•설계변경 관련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설계변경은 공사착공 이후 농민의 추가요구 사항 등 현장여건 변화로 민원내용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17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서식 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추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서식을 변경하여 예산액과 집행액을 표기하겠음

(별도 자료 제출하였음)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복합민원 협의 지연 ▸복합민원(창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8일 경과 후 회신	▸복합민원 협의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신속·공정하게 기한 내 처리하겠음
2	•민원신청서 접수 및 처리지연 ▸농약판매업등록신고를 1~9일 지연접수(12건) 및 2~5일 지연처리(4건)	▸농약판매업 등록 신고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겠음
3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소유 상한 면적 초과 발급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외 농지 및 세대원 전부 총 소유면적이 1,000㎡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동에 적극 홍보하여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발급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음
4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총2건의 손해배상소송(소송비용 3,798,207원)에 대해 소송 비용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 완료함
5	•지역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불가대상 계약 추진	▸사전감사 기간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한 내용을 알고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하였으며 추후 계약 체결 시 제한대상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6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전용협의 업무 등 소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전용시 농업법인 자격요건 등 검토 후 접수 및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 처리하겠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태열 / 242회	∙농민수당 지급액 확대의 필요성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지급액 인상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있음
김경진 / 244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산질 비료 방치물량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살포시기까지 창고이관 · 덮개 설치 지도하였음(‘22년 7월 ~ 11월) ∙토양개량제를 톤백 단위 공급하도록 농협에 요청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시기를 앞당겨 적기에 살포 가능하도록 농협과 협의하였음 (’23. 1. 5.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
조은희 / 247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필요성	∙코로나19 완화 및 MOU체결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중간관리자의 배치에 대해 고려해보겠음 ∙농가 교육을 통해 숙소 요건 등 거주환경 적합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숙소점검 및 근로자 상담 등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음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고
계(77건)		74,016,930 ∘국비 10,108,090 ∘기금 1,901,471 ∘도비 11,021,618 ∘시비 38,197,737 ∘자담 9,902,014 ∘농협 2,886,00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7명	39,200 ∘도비 9,800 ∘시비 25,480 ∘자담 3,920	53.1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신청 사업량 감소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4,440명	666,000 ∘도비 173,160 ∘시비 404,040 ∘자담 88,800	95.7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150명	75,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15,000	99.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12,575농가	7,585,890 ∘도비 3,034,356 ∘시비 4,551,534	99.6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134농가	541,000 ∘시비 541,000	97.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1,594ha	3,836,534 ∘도비 1,150,960 ∘시비 1,150,960 ∘자담 1,534,614	1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11,594ha	767,307 ∘시비 767,307	63.2	가입면적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시비 추가지원 비율 10% 편성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8,817명	592,342 ∘도비 106,167 ∘시비 247,723 ∘자담 238,452	99.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자체)	8,817명	88,472 ∘시비 88,472	98.2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지원	4분기	44,860 ∘시비 44,860	10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50개소	160,000 ∘도비 48,000 ∘시비 112,000	100
농촌인력지원사업 (보조)	3개소	240,000 ∘국비 120,000 ∘도비 36,000 ∘시비 84,000	100
농촌인력지원사업	1개소	45,231 ∘시비 45,231	74.9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명시이월)	17개소	192,018 ∘국비 127,509 ∘도비 19,352 ∘시비 45,157	87.5
외국인계절근로자추진	1식	66,631 ∘시비 66,631	25.4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부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부지매입비)	1식	3,277,500 ∘시비 3,277,500	100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함열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용역 3식	200,000 ∘시비 200,000	0	`22.2회추경편성 `23.6. 용역 준공예정 (공정률 75%)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용역 1식	80,000 ∘시비 80,000	45	`22.2회추경편성 `23.4. 용역 준공예정 (공정률 9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1,034부	94,302 ∘도비 18,861 ∘시비 75,441	100
한국 농정신문 보급지원	975부	58,500 ∘도비 11,700 ∘시비 46,800	100
농업인 교육 사업	1식	38,500 ∘시비 38,500	0	코로나로 인한 사업추진불가로 전액 반납
농업경영인 육성	6개 사업	50,500 ∘시비 50,500	89.1
농민회 육성	5개 사업	75,920 ∘시비 75,920	100
쌀경쟁력제고사업 (지력증진(볏짚환원))	1,278.3ha	255,660 ∘도비 127,830 ∘시비 127,830	100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40ha	38,000 ∘도비 11,400 ∘시비 11,400 ∘자담 15,200	90.4
쌀경쟁력제고사업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352ha	246,400 ∘도비 73,920 ∘시비 73,920 ∘자담 98,560	100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58ha	116,000 ∘도비 58,000 ∘시비 58,000	100
쌀경쟁력제고사업 (벼공동녹화장지원)	1동	5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자담 20,000	0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증가로 사업포기(11월)
쌀경쟁력제고사업 (농업용방제드론)	3대	105,000 ∘도비 31,500 ∘시비 31,500 ∘자담 42,000	100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	8대	120,000 ∘도비 36,000 ∘시비 36,000 ∘자담 48,000	99.0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자체)	240ha	480,000 ∘시비 480,000	59.4	사업불이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시설장비) (명시이월)	2동 (동/330㎡)	400,000 ∘도비 200,000 ∘시비 40,000 ∘자담 160,000	100	‘22년 이월사업으로 사업완료
비가림 벼 육묘장 지원사업	25동 (165㎡,330㎡)	220,000 ∘시비 110,000 ∘자담 110,000	79.2	자재값 상승으로 일부농가 미신청 및 포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3개소	90,000 ∘국비 45,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9,000	1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개소	500,000 ∘국비 250,000 ∘도비 60,000 ∘시비 140,000 ∘자담 50,000	100
논타작물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3개소	90,000 ∘국비 45,000 ∘도비 10,800 ∘시비 25,200 ∘자담 9,000	100
재해 및 복구지원	3,241농가 5,062ha	4,266,463 ∘국비 2,877,000 ∘도비 616,500 ∘시비 772,963	99.5	‘21년 벼병해충 이삭도열병 재해 (국비 지출: 회계과)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641ha	106,095 ∘도비 31,829 ∘시비 74,266	10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85ha	170,811 ∘도비 51,243 ∘시비 119,568	97.2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자체)	609ha	93,795 ∘시비 93,795	96.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14,053포	217,200 ∘시비 217,200	100
친환경농업직불	215ha	111,471 ∘기금 111,471	100
토양개량제 지원	7,877톤	1,138,881 ∘국비 750,375 ∘도비 194,253 ∘시비 194,253	99.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81,980포	305,584 ∘국비 152,792 ∘도비 45,838 ∘시비 106,954	68.2	토양개량제 공급량 대비 규산질, 패화석 일부 살포, 잔여량은 개별살포
벼육묘용상토지원	12,000ha	1,200,000 ∘시비 600,000 ∘자담 600,000	97.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306건	128,833 ∘도비 38,650 ∘시비 90,183	90.4
친환경 농자재 지원 (전환사업)	22,855톤	5,568,560 ∘국비(보전금) 1,061,000 ∘시비 693,000 ∘자담 3,814,560	92.2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269ha	135,830 ∘도비 40,750 ∘시비 95,080	65.6	친환경직불금 소요액 대비 전라북도 예산 배정 금액이 높았음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140개소 (5,560명)	6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100
경관보전직불	1,302ha	1,861,504 ∘국비 930,751 ∘도비 279,227 ∘시비 651,526	100
경관보전직불제(자체)	290ha	431,582 ∘도비 129,432 ∘시비 302,150	100
GAP 안정성 분석지원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	4,677ha	197,000 ∘국비 98,500 ∘도비 29,550 ∘시비 68,950	100
GAP안정성 분석지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91건	30,000 ∘국비 1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97.5
유기농업자재 지원	327ha	465,220 ∘국비 93,044 ∘시비 139,566 ∘자담 232,610	96.1
이삭거름 지원사업	12,500ha	800,000 ∘시비 400,000 ∘자담 400,000	97.5
우렁이 지원사업	1,936ha	484,000 ∘시비 242,000 ∘자담 242,000	83.0	포기자 발생 으로 인한 집행잔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3,279.9ha	1,670,000 ∘기금 1,670,000	98.6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7.4ha	53,500 ∘도비 9,630 ∘시비 22,470 ∘자담 21,400	77.0	포기자 발생 으로 인한 집행잔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274명	131,520 ∘국비 52,608 ∘도비 15,782 ∘시비 36,826 ∘자담 26,304	10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교육·컨설팅)	3개소	100,000 ∘국비 50,000 ∘도비 12,000 ∘시비 28,000 ∘자담 10,000	90.0
우수농산물(GAP)인증확대사업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88건	22,000 ∘도비 11,000 ∘시비 11,000	70.0	집행잔액
우수농산물(GAP)인증확대사업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	1조직	35,000 ∘도비 6,300 ∘시비 14,700 ∘자담 14,000	100
우수농산물(GAP)인증확대사업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83,333매	100,000 ∘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40,000	100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00ha	498,900 ∘시비 498,900	80.7	집행잔액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양액시설공사 1식	98,000 ∘도비 49,000 ∘시비 29,400 ∘자담 19,600	1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명시이월)	농산물선별장 신축공사 1식	123,538 ∘도비 61,240 ∘시비 36,744 ∘자담 25,554	100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55대	165,900 ∘시비 82,500 ∘자담 82,500	67.3	미신청 및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유기농복합단지 예비계획수립 용역 외 1식	30,000 ∘시비 30,000	93.0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개소	192,000 ∘국비 95,000 ∘도비 22,800 ∘시비 53,200 ∘자담 21,000	100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	2개마을	100,000 ∘국비 50,000 ∘도비 15,000 ∘시비 35,000	93.0	집행잔액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6,576톤	9,622,000 ∘국비 2,886,000 ∘도비 577,500 ∘시비 1,347,500 ∘농협 2,886,000 ∘자담 1,925,000	73.1	사업예상량대비 (최근3년평균 구입량 95%) 실제 비료구입량저조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1,143,000 ∘시비 1,143,000	50.4	23년 상반기 집행완료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명시이월)	마을안길포장, 농로 포장, 배수로정비등	66,132 ∘시비 66,132	100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관정 및 양수장 유지관리	1,063,667 ∘시비 1,063,667	62.9	3회 결산추경 예산확보 (300백만원)로 23년 사업추진
한발대비용수개발	중형관정 개발 2개소	60,000 ∘국비 48,000 ∘시비 12,000	100
한발대비용수개발 (명시이월)	양수장 설치 1개소	130,000 ∘국비 104,000 ∘시비 26,000	1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	창평지구 대구획경지정리	247,918 ∘시비 247,918	1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4,468,660 ∘도비 244,000 ∘시비 4,224,660	73.2	2회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3년 상반기 완료
농업용 배수로 정비 (명시이월)	배수로 정비	1,223,935 ∘도비 30,000 ∘시비 1,193,935	71.6	23년 3월 사업완료 (호월천 배수로정비사업)
농로 확포장	농로포장	3,532,340 ∘도비 783,500 ∘시비 2,748,840	59.0	2회추경 및 결산추경 예산확보로 23년 상반기 완료
농로 확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520,781 ∘도비 95,000 ∘시비 425,781	10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경작로확포장	3,540,000 ∘시비 3,540,000	88.4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명시이월)	경작로확포장	290,714 ∘시비 290,714	1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저수지 보수보강	1,200,000 ∘도비 960,000 ∘시비 240,000	98.3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명시이월)	저수지 보수보강	108,644 ∘도비 86,915 ∘시비 21,729	100
용수원개발사업	중형관정개발 3개소 및 저수지 준설 1개소	110,000 ∘도비 65,000 ∘시비 45,000	81.8	저수지 준설사업완료 (2022.12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배수로정비	296,712 ∘도비 296,712	99.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농로포장	544,548 ∘도비 544,548	92.3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명시이월)	농로포장	110,762 ∘도비 110,762	72.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저수지 보수보강	1,150,000 ∘시비 1,150,000	80.3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명시이월)	저수지 보수보강	188,199 ∘시비 188,199	1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	함라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	500,000 ∘시비 500,000	29.5	준공기한 미도래 (2023.05.3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 정비 (동산제)	434,000 ∘국비 217,000 ∘도비 86,800 ∘시비 130,200	57.3	집행잔액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저수지 정비 (동산제)	300,000 ∘국비 150,000 ∘도비 60,000 ∘시비 90,000	10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금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200,000 ∘도비 80,000 ∘시비 120,000	97.5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저수지정밀조사 1식	138,000 ∘도비 41,400 ∘시비 96,600	63.9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증진사업) (명시이월)	저수지정밀조사 1식	300,000 ∘시비 300,000	99.2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4	11		2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국유지 원상회복 요청	김*균	황등면 황등리 748-31번지 토지로 가는 진입로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에대한 조치요청	민원발생 지역은 사유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관 토지이므로 해당민원에 대한 조치는 자산관리공사 및 사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 후 이해
진정	토지붕괴와 토사유출 방지요청	이*범	함열읍 석매리 350번지와 351번지의 배수로 공사로 인한 토지붕괴와 토사유출 방지 요청	금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처리 예정임을 전달 (민원인의 요구대로 22. 4월 처리완료)
진정	구거의 기능 상실 및 지속적인 토사붕괴에 대한 대책마련	홍*기	낭산면 석천리 8-49번지 일원에 대해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토지의 붕괴 및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마련	금후 예산확보를 통하여 처리 예정임을 전달 (예산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사업 미추진)
진정	배수로 설치요청	문*호	망성면 어량리 241번지 일원에 대해 배수로 설치요청	사유지가 포함된 구간이므로 해당구간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선행되어야 함 (현재까지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로 사업신청 못함)
진정	국유지에 경작 가능 여부 확인	이*우	일부 국유지에 경작이 가능한 지 설명 요청	진정서 취하
진정	국유지 원상회복 요청	김*균	황등면 황등리 748-31번지 토지로 가는 진입로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발생 지역은 사유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관 토지이므로 해당민원에 대한 조치는 자산관리공사 및 사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설명 후 이해
건의	갈전마을 농로복구 민원에 대한 반대의견	김*례	농로 확보를 위한 배수로 복개 반대	배수로 복개 후 농로확보 요청 민원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될 시 배수로 복개에 대해 검토 할 계획임을 회신(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추진 안함)
진정	국유지 원상회복 요청	김*균	황등면 황등리 748-31번지 토지로 가는 진입로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종결처리
진정	하나로 접속 농로 확포장 건의	유*식	망성면 무형리 1811-6번하나로 접속구간 확장요청(L=180m, 폭 6m)	2023년 본예산 미확보 되었으나,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예정
진정	농지대장 발급	노*섭	농지대장 발급 불편 사항 처리요청	‘22. 4. 15.일로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농지)별로 작성 및 발급함을 회신
진정	불법 농지전용	정*환	신동 665-1번지에 불법 농지일 경우 대해 원상 복구요청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및 원상회복명령을 발송(4차, 22.6. 30/22.8.5/23.1.13/23.4.11)하였으며, 농지로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및 고발처리 예정(23.6월)
진정	농지 미경작자 조치 요청	이*순 이*운	왕궁면 광암리 90-3, 811, 812, 862, 1012번지 공유지분 미경작자 조치 요청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당시 미경작으로 확인되어 청문 실시 및 처분의무부과 완료
요청 (국민신문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요청	노*성	여산면 호산리 351-2번지 농로 보수 요청	현장 확인 후 농로 보수 완료
요청 (국민신문고)	농지전용용도변경 적법성 여부 확인 요청	이*준	신용동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매입건에 대한 법령 검토 요청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협의 및 심사하여 처리함을 안내

10.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31명	2년	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109명	2년	여

□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26회 (운영협의회1, 소위원회2,분과23) ※소위원회(임의) - 수당미지급	7만원 / 86명 10만원 / 28명	8,82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희망농정 위원회	운영협의회	대면	2022.09.26.	2022.09.28.	시 홈페이지
	농민정책분과	대면	2022.09.06.	2022.09.07.	시 홈페이지
	식량분과	대면	2022.09.08.	2022.09.16.	시 홈페이지
	농촌활력분과	서면	2022.01.20.			‧회의록 없음
		서면	2022.02.16.			‧회의록 없음
		서면	2022.03.02.			‧회의록 없음
		대면	2022.04.22.	2022.04.25.	시 홈페이지
		대면	2022.06.09.	2022.06.17.	시 홈페이지
		대면	2022.07.29.	2022.08.04.	시 홈페이지
		대면	2022.08.26.	2022.08.31.	시 홈페이지
	원예특작분과	대면	2022.01.21.	2022.02.07.	시 홈페이지
		대면	2022.03.14.	2022.03.17.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5.11.			‧회의록 없음
		서면	2022.06.28.			‧회의록 없음
		대면	2022.09.01.	2022.09.05.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9.14.			‧회의록 없음
		서면	2022.10.13.			‧회의록 없음
		서면	2022.11.08.			‧회의록 없음
	농식품가공유통분과	대면	2022.09.02.	2022.09.05.	시 홈페이지
	축산분과	대면	2022.09.02.	2022.10.02.	시 홈페이지
	산림분과	대면	2022.03.25.	2022.04.04.	시 홈페이지
		대면	2022.09.01.	2022.09.07.	시 홈페이지
	여성농업인분과	대면	2022.09.07.	2022.09.08.	시 홈페이지
	청년농업인분과	대면	2022.08.25.	2022.08.26.	시 홈페이지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장	익산시 행정지원과	시장	정헌율	2021.03.22.	2년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 행정지원과	부시장	오택림	2021.03.22.	2년	〃
	부위원장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섭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국장	최봉섭	2022.03.29.	2년	당연직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민수	2021.03.22.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조가옥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1.03.22.	2년
	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류기선	2021.03.22.	2년
	위원	(사)한국쌀전업농 익산시연합회	회장	한동웅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회장	김상범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농민회	회장	김양순	2021.03.22.	2년
	위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	소장	황용규	2022.03.29.	2년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상우	2022.03.29.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영은	2021.03.22.	2년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종길	2021.03.22.	2년
	위원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03.22.	2년
익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1.03.22.	2년
	위원	호원전통발효연구소	소장	이연호	2021.03.22.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숙희	2022.03.29.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1.03.22.	2년
	위원	과수연합회	회장	이해구	2021.03.22.	2년
	위원	딸기연구회	회장	송명섭	2021.03.22.	2년
	위원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전용순	2021.03.22.	2년
	위원	농가주부모임	회장	황규선	2021.03.22.	2년
	위원	익산산림조합	조합장	김수성	2021.03.22.	2년
	위원	익산군산축협	조합장	심재집	2021.03.22.	2년
	위원	임업인	선도농가	이해선	2021.03.22.	2년
	위원	한우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김대중	2022.03.29.	2년
	위원	한돈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김동성	2021.03.22.	2년
	위원	양계협회 익산시지부	회장	김흥연	2021.03.22.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3.22.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이사장	김근섭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4-H본부	회장	김갑중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7.09.	2년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지사장	김민수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회장	김상범	2021.07.09.	2년	〃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회장	김선태	2021.07.09.	2년	〃
	위원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부교수	김중기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촌지도자회	회장	류기선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지역농협협의회	회장	박기배	2022.03.15.	잔임	당연직
	위원	(사)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1.07.09.	2년	〃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시지부장	이상우	2022.01.04.	잔임	〃
	위원	익산시과수연합회	회장	이해구	2021.07.09.	2년	〃
	위원	(사)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회장	김대중	2022.01.04.	잔임	〃
	위원	(사)한국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	회장	한동웅	2021.07.09.	2년	〃
	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벤처창업본부)	본부장	홍영호	2021.07.09.	2년	〃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소장	황용규	2021.09.24.	2년	〃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숙희	2021.07.09.	2년	〃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국장	최봉섭	2022.01.04.	잔임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과장	김문혁	2022.01.04.	잔임	당연직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윤양진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정책실장	도명호	2021.07.09.	2년
	위원	한국자연재배협의회	이사	박상용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오산면지회 총무	박상철	2021.07.09.	2년
	위원	한국도농융복합연합회	전북본부장	이강주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회원	이은진	2021.07.09.	2년
	위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농정지원단장	신현섭	2022.01.04.	잔임
	위원	익산시4-H본부	전)황등지회장	최영철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회원	황태일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2022.07.28.	잔임	당연직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서상원	2021.07.09.	2년
	위원	삼수영농조합법인	이사	김삼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사무국장	양춘식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용안분회장	윤길중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이민호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황승현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원	황인천	2021.07.09.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전북농업기술원 농촌관광연구회	회장	김영택	2021.09.08.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삼기면총무	심영석	2022.09.15.	잔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계장	김정연	2022.07.28.	잔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2022.07.28.	잔임	〃
	위원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겸임교수	손진동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성당지회장	김지호	2021.07.09.	2년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분과이사	박귀열	2021.07.09.	2년
	위원	농촌기업브랜드 신비	대표	박넝쿨	2021.07.09.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박윤점	2021.07.09.	2년
	위원	영농조합법인 용머리권역	위원장	이길영	2021.07.09	2년
	위원	전북융복합지원센터	본부장	이상훈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이사	황순보	2021.07.09.	2년
	위원	양봉협회	회원	황종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촌활력과	과장	김남희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애벌레농장	대표	김훈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과수연합회	재무	권명철	2021.07.09.	2년
	위원	화훼생산자연합회	회장	김기식	2021.07.09.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사)익산시농업회의소	분과이사	김영도	2021.07.09.	2년
	위원	월화수목금토마토	대표	김태훈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부회장	송재유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부회장	신향식	2021.07.09.	2년
	위원	익산원예농협	경제사업본부장	이용욱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물계장	김태근	2021.07.12.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농촌활력과	스마트농업계장	최양임	2022.01.04.	잔임	〃
	위원	학교급식영농조합법인	이사장	이웅의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웅포지회 사무장	김덕지	2021.07.09.	2년
	위원	전북허브산학협력단	단장	김원신	2021.07.09.	2년
	위원	농업회사법인(유)농토	대표	김현태	2021.07.09.	2년
	위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07.09.	2년
	위원	농식품허브유통 사업단협동조합	이사장	이강호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재무	이봉임	2021.07.09.	2년
	위원	도시농업연구회	회장	황순자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산유통과	과장	정귀만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과장	박갑수	2021.07.09.	2년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과장	이은숙	2022.07.28.	잔임	당연직
	위원	(사)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사무국장	한동민	2021.07.09.	2년
	위원	익산군산축협	과장	노성용	2022.10.07.	잔임
	위원	낙농인연합회	총무	류용선	2021.07.09.	2년
	위원	양봉협회	회장	양종민	2021.07.09.	2년
	위원	태진농장	대표	이태희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농민회	조국통일 위원장	조상규	2021.07.09.	2년
	위원	한돈협회익산시지부	지부장	김동성	2021.07.12.	2년
	위원	양계협회익산시지부	지부장	김흥연	2021.07.12.	2년
	위원	익산시 축산과	과장	서형석	2022.01.04.	잔임	당연직
	위원	익산산림조합	조합장	김수성	2021.07.09.	2년
	위원	원광대 산림조경학과	교수	전경수	2021.07.09.	2년
	위원	칠보고(특성화고)	부장교사	정진현	2021.07.09.	2년
	위원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익산시협의회	회원	김경주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분재)	임업인	김난영	2021.07.30.	2년
	위원	자담표고	대표	김성수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조경수)	임업인	나종균	2021.07.30.	2년
	위원	임업후계자(밤나무)	임업인	진경호	2021.07.30.	2년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익산시 산림과	과장	조계남	2021.07.09.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조점희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함열지회총무	노영분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생활개선회	부회장	박정자	2021.07.09.	2년
	위원	농촌이민여성센터	이사장	백수란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여성대표	유재명	2021.07.09.	2년
	위원	망성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윤영순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산물가공계장	하은숙	2021.07.12.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농정협력계장	이명석	2021.07.09.	2년	〃
	위원	한농대청년연합회	회장	이지훈	2021.07.09.	2년
	위원	4-H연합회	회장	권의리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장	권재호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김선겸	2021.07.09.	2년
	위원	청년농(고구마)	농업인	류동철	2021.07.09.	2년
	위원	한농대청년연합회	부장	오종환	2021.07.09.	2년
	위원	4-H연합회	부장	정성진	2021.07.09.	2년
	위원	청춘어람	회원	탁대성	2021.07.09.	2년
	위원	청년창업후계농	농업인	한마음	2021.07.09.	2년
	위원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장	윤석한	2021.07.09.	2년	당연직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인원	운영횟수	역 할	비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선정심의회	9명	4회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내용에 관한 심의	부서 검토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내용의 심의로 2023년부터 미개최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	9건	2,669,548	536,453	411,633
기술용역	함열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200,000	88,820 59,400 30,500	- - -	㈜태원 ㈜인우 ㈜온길	입찰 수의 입찰	재공고 유찰 (환경)
일반용역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80,000	72,000	36,000	(사)한국지식서비스연구원	수의	특정인과 의 학술연구필요
기술용역	영농편익 증진사업 실시설계용역	300,000	7,920	7,920	㈜고엘	수의
기술용역	2022년 지역밀착형 참여 사업(농로) 실시설계용역	544,548	11,745	11,745	㈜동운	수의
기술용역	앵금저수지 내진성능평가용역	1,150,000	30,768	30,768	㈜고엘	입찰
기술용역	2022년 농업용 저수지 정밀조사용역	138,000	100,500	100,500	한국농어촌 공사전북 지역본부	수의	저수지 전문기관 용역위탁
연구용역	2022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토양 용수 시료분석 용역	197,000	196,800	196,800	㈜자연들 농식품인증원	입찰
연구용역	익산시유기농산업복합 서비스지원단지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연구용역	30,000	18,900	18,900	지역농업 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수의
연구용역	익산시 그린바이오 혁신파크와의 관련사업 연계방안 연구용역	30,000	9,000	9,000	지역농업 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수의

13.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6
취하	개간사업 취하서	4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 불가
	진정민원 취하서	2	민원 이첩으로 인한 취하

14.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11건)	1,585,296	1,087,519 (1,094,140)				증8,245
망성면 화산리 1769-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79,686	37,539 (41,151)	(유)해원건설	2022.03.04. ~ 04.26.	민원 발생으로 종배수관 물량 추가 반영	증3,612
웅포면 입동저수지 정비공사	45,466	33,541 (33,616)	(유)세현건설	2022.03.04. ~ 05.16.	배수관 접합품 누락분 반영	증75
금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181,982	130,026 (141,736)	(유)한국페이버	2022.03.30. ~ 06.10.	콘크리트깨기 물량 누락분 설계반영	증11,710
목천동 237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99,257	50,663 (67,749)	익산환경건설	2021.09.29. ~2022.04.25.	연약지반 개량목적으로 인한 터파기물량 추가반영	증17,086
웅포 동산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27,361	493,159 (495,250)	튼튼종합 건설(주)	2022.02.03. ~ 08.02.	그라우팅 누락분 반영	증2,091
삼기면기산리 837번지 농배수로정비공사	140,000	90,947 (91,795)	㈜가나안	2022.03.04. ~2022.05.14.	추가시공요청 민원 반영	증848
웅포면 대붕암리 원대암지구 양수장설치공사	190,000	73,539 (65,191)	㈜주원건설	2022.04.05.~06.03.	시공 물량 감소 반영	감8,348
함라면금성리658번지 배수로정비공사	49,361	33,070 (21,285)	(유)우승건설	2022.04.07.~07.02.	시공 물량 감소 반영	감11,785
은기동 485번지 외 2개소 배수로정비공사	73,300	41,850 (33,854)	㈜태광건설	2022.05.02. ~11.28.	시공 물량 감소 반영	감7,996
목천동768번지 농배수로정비공사	73,000	48,966 (49,106)	(유)덕산건설	2022.02.03. ~12.13.	시공수량 및 관급자재 수량 반영	증140
용안면 창리 787번지 배수로정비공사	125,883	54,219 (53,407)	(유)우승건설	2022.11.16. ~2023.01.20.	현장여건 변동 반영	감812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50건)			3,463,558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4차)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주)한백건설	30,807	2022. 06. 02. ~ 2022. 08. 08.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6차)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신원건설	30,816	2022. 09. 15. ~ 2022. 12. 08.	〃
2022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장원건설	30,870	2022. 06. 27. ~ 2022. 12. 01.	〃
황등면 용산리 1151-29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30m, B=3m	주식회사 거산	30,874	2022. 03. 10. ~ 2022. 04. 08.	〃
오산면 오산리 1135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200m, B=3m	(주)영신건설	30,903	2022. 03. 14. ~ 2022. 04. 14.	〃
함라면 신등리 1271-4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15m, b=3.5m	(유)성운건설	31,665	2022. 09. 22. ~ 2022. 10. 18.	〃
함라면 어등마을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845번지)	농로포장 L=380m, B=3.0m	(주)건지토건	32,617	2022. 04. 11. ~ 2022. 05. 03.	〃
웅포면 입동 저수지 정비공사	저수지 정비공사 1식	(유)세현건설	33,616	2022. 03. 04. ~ 2022. 05. 13.	〃
오산면 신지리 1569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90m, B=3m	유한회사 씨엔제이건설	33,650	2022. 10. 11. ~ 2022. 12. 08.	〃
오산면 신지리 1082번지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70m, B=3m	(주)주원건설	34,075	2022. 03. 14. ~ 2022. 04. 11.	완료
낭산면 구평리 1627번지 외 2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20m, B=3m	(주)천우하우징	34,279	2022. 11. 15. ~ 2022. 11. 29.	〃
낭산면 구평리 1493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60m	(유)성운건설	34,369	2022. 02. 23. ~ 2022. 06. 08.	〃
낭산면 구평리 1512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82m	주식회사 신양건설	35,034	2022. 02. 07. ~ 2022. 11. 21.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2차)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성운건설	35,068	2022. 03. 25. ~ 2022. 06. 24.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3차)	보수공사 1식	세진건설	35,468	2022. 04. 12. ~ 2022. 08. 26.	〃
웅포면 맹산리 981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설치 L=84m	다산종합건설	36,042	2022. 10. 20. ~ 2022. 12. 13.	〃
여산면 제남리 1187-7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86m	(주)석금건설	36,125	2022. 02. 15. ~ 2022. 12. 08.	〃
낭산면 용기리 1780-2번지 외 1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465m, B=3m	유한회사 공덕	36,411	2022. 04. 14. ~ 2022. 05. 10.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북부권)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주)영웅건설	39,152	2022. 03. 15. ~ 2022. 04. 12.	〃
2022년 농업생산기반시설(관정) 단가계약 시행	보수공사 1식	(유)녹색개발	39,330	2022. 01. 18. ~ 2022. 06. 02.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북부권 3차)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주)성원건설	39,533	2022. 05. 03. ~ 2022. 10. 31.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대명건설	39,552	2022. 01. 27. ~ 2022. 04. 15.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북부권 2차) 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대명건설	39,580	2022. 05. 04. ~ 2022. 11. 09.	〃
오산면 장신리 1118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78m	세인건설산업 주식회사	41,067	2022. 02. 09. ~ 2022. 03. 07.	〃
망성면 화산리 1769-1번지 일원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540m, B=3m	(유)해원건설	41,151	2022. 03. 23. ~ 2022. 04. 22.	〃
오산면 장신리 1118번지 배수로정비공사	개거설치 L=107m	(주)건지토건	41,877	2022. 10. 19. ~ 2022. 12. 20.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북부권 3차)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유)태강건설	43,536	2022. 05. 03. ~ 2022. 10. 31.	〃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공사(남부권 3차)단가계약	보수공사 1식	(주)영웅건설	43,598	2022. 04. 12. ~2022. 08. 26.	〃
춘포면 신동리 329-6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63m	(합)신한건설	44,480	2022. 02. 25. ~ 2022. 03. 24.	〃
춘포면 덕실리 864번지 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537m, B=3m	(유)남성건설	45,694	2022. 04. 12. ~ 2022. 05. 04.	〃
오산면 오산리 1432번지 외 2개소 일원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650m, B=3m	(유)제성건설	47,629	2022. 10. 11. ~ 2022. 11. 30.	〃
목천동 768번지 농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20m	(유)덕산건설	49,106	2022. 02. 07. ~ 2022. 12. 05.	〃
삼기면 오룡리 42-4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설치 L=231m	(유)송광토건	51,148	2022. 03. 18. ~ 2022. 05. 09.	완료
오산면 영만리 1614번지 농로정비공사	농로포장 L=464m, B=3m	(유)효동건설	54,327	2022. 04. 14. ~ 2022. 05. 20.	〃
삼기면 용연리 1350-7번지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75m	(유)우승건설	57,759	2021. 12. 14. ~ 2022. 01. 07.	〃
삼기면 기산리 837번지 농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125m	주식회사 가나안	91,795	2022. 03. 04. ~ 2022. 05. 13.	〃
함라면 금곡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정비 1식	브살렐건설(주)	135,630	2021. 10. 26. ~ 2022. 01. 06.	〃
웅포면 대붕암리 원대암지구 양수장설치공사	양수장설치 1식	(주)주원건설	65,191	2022. 04. 05. ~ 2022. 06. 03.	〃
용안면 석동리 24번지 외 2개소 중형관정 설치공사	중형관정 설치 3개소	현대지질	67,334	2022. 03. 07. ~2022. 05. 16.	〃
목천동 237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340m	(유)익산 환경건설	67,749	2021. 09. 06. ~2022. 04. 25.	〃
삼기면 금은조 저수지 정비사업	그라우팅 1식	(유)진무건설	82,417	2022. 03. 07. ~ 2022. 05. 13.	〃
오산면 신지리 외 3개소 농로포장공사	농로포장 L=340m, B=4m	(유)상원건설	83,899	2022. 11. 17. ~ 2022. 12. 09.	〃
함라면 금곡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정비 1식	(주)정원건설	84,041	2022. 03. 16. ~ 2023. 01. 06.	〃
함라면 다망리 일원 침수지역 정비공사	침수지역 정비 1식	주식회사 욱성건설	110,000	2022. 11. 29. ~ 2023. 05. 31.	공정률 80%
황등면 죽촌리 1112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개거설치 L=263m	주식회사 거산	113,866	2021. 10. 26. ~ 2022. 12. 19.	완료
금강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교량정비 1식	(유)한국페이버	141,736	2022. 03. 30. ~ 2022. 06. 21.	〃
금강동 1132-6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농로정비 1식	(유)세강석건	162,287	2022. 03. 22. ~ 2022. 06. 03.	〃
여산 호월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공사 1식	(주)산정현건설외 2	167,000	2022. 03. 07. ~ 2022. 12. 22.	〃
여산면 유성 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정비공사 1식	주식회사 케이건설	234,155	2022. 09. 26. ~ 2022. 11. 24.	〃
웅포 동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저수지정비공사 1식	튼튼종합건설 주식회사	495,250	2022. 02. 03. ~ 2022. 12. 07.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56건)		12,889,113	11,126,322	1,762,791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60,000	59,372	628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5조	500천원/대 이내 도비24% 시비56% 자담20%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회	10,000	10,000	0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농촌공동아이돌봄 지원사업	1개소	13,700	11,600	2,1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국비60% 시비4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50개소	160,000	159,955	45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6조, 익산시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3조	개소당 3,200천원 도비30% 시비70%
농촌인력 지원사업 (보조)	3개소	240,000	24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익산시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	개소당 80,000천원 국비50% 도비15% 시비35%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18개소	192,018	167,994	24,0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국비50% 도비15%시비35% (추가소요액 자부담)	1개소 사업 포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	20,000	2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국비30% 도비6% 시비14% 자담50%
익산시농민회 영농발대식	1식	15,000	15,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농촌봉사활동	1식	2,520	2,52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농정연구교육	1식	5,000	5,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민족농업전진대회	1식	50,400	50,4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농민회 신소득작물 교육	1식	3,000	3,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8회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1식	8,000	8,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8회 농업경영인 도농어울림한마당	1식	2,000	2,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20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식	15,000	15,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19회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1식	10,000	10,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제31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1식	5,000	5,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품목조직 협동조합교육	1식	5,000	5,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개소	12,000	12,000	0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익산시여성 농민회교육	2식	3,000	3,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전국여성 농민회대회	1식	1,800	1,8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전북여성 농민한마당	1식	20,000	20,000	0	익산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제3조	시비90% 자담10%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40ha	22,800	20,516	2,284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유기 1,000천원/ha 무농약 8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쌀경쟁력제고사업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352ha	147,840	147,84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700천원/ha 도비30% 시비30% 자담40%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58ha	116,000	116,00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000천원/ha 도비50% 시비50%
쌀경쟁력제고사업 (벼공동녹화장지원)	1개소	30,000	0	30,00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50,000천원/동 도비30% 시비30% 자담40%	자재값 상승 자부담 증가로 사업 포기 (11월)
쌀경쟁력제고사업 (농업용방제드론)	3개소	63,000	63,00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40,000천원(20L) 25,000천원(10L) 도비30% 시비30% 자담40%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	8개소	72,000	71,220	78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15,0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집진기)	13개소	17,160	15,840	1,32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2,200천원/대 도비30% 시비30% 자담40%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논콩) 채종포지원)	4개소	14,400	14,207	193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50% 시비10% 자담40%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시설장비 전환사업)	1개소	240,000	240,00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50% 시비10% 자담40%	‘22년 명시 이월
비가림 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	25동	110,000	87,147	22,853	익산시 농업보조금운영조례제4조	7,000천원/동 11,000천원/동 시비50% 자담50%	자재값 상승 일부 포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3개소	81,000	81,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개소	450,000	45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논타작물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3개소	81,000	81,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14,053포	217,200	217,200	0	익산시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100%
토양개량제 지원	7,801톤	1,138,881	1,127,344	11,537	농지법 제21조	국비71% 도비14.5% 시비14.5%	집행 잔액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260,616포	305,584	208,493	97,091	농지법 제21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일부 개별 살포
벼 육묘용상토지원	12,000ha	600,000	582,232	17,768	익산시 농업보조금운영조례제4조	100천원/ha 시비50% 자담50%	신청후 사업 포기
친환경농자재 지원 (전환사업)	22,855톤	1,754,000	1,611,323	142,677	비료관리법 제7조	국비20% 시비13% 자담67%	신청후 사업 포기
우리밀소비촉진 지원사업	140개소 (5,560명)	60,000	60,000	0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	도비30% 시비70%
유기농업자재 지원	327ha	232,610	223,518	9,09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비20% 시비30% 자담50%	신청후 사업 포기
이삭거름지원사업	12,500ha	400,000	389,953	10,047	익산시 농업보조금운영조례제4조	64천원/ha 시비50% 자담50%	신청후 사업 포기
우렁이 지원사업	1,608ha	242,000	200,963	41,037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50% 자담50%	신청후 사업 포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7대	10,560	8,400	2,16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23.2ha	32,100	24,708	7,39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6조	도비18% 시비42% 자담4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274명	105,216	105,216	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담20%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3개소	90,000	81,000	9,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국비50% 도비12% 시비28% 자담10%	일부항목국비 무상지원으로 집행잔액발생
GAP 이력관리체계 구축사업	1조직	21,000	21,000	0	전라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도비18% 시비42% 자담40%
친환경희망농부 육성 지원	8명	27,000	26,400	60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30% 시비7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전환사업)	선별장 신축공사 1식, 양액시설 공사 1식	176,384	176,384	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50% 시비30% 자담20%	‘22 명시이월포함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55대	82,500	55,500	27,000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50% 자담50%	미신청 및 사업 포기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40명	13,440	13,440	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24% 시비56% 자담20%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개소	171,000	171,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국비50%도비12% 시비28% 자담1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개마을	100,000	93,000	7,00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비50% 도비15% 시비35%
비료 가격안정 지원	16,576톤	4,811,000	3,514,837	1,296,163	비료관리법 제7조	국비30% 도비6% 시비14% 농협30% 자담20%	예상량 대비 비료 구입량 저조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34개)	37,997,772	8,806,038	10,184,036	19,007,698	33,031,061	3,025,592	1,942,446
여성농업인 생생 복지카드 지원사업	577,200	0	173,160	404,040	552,240	0	24,96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민공익수당)	7,585,890	0	3,034,356	4,551,534	7,553,649	0	32,241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301,920	0	1,150,960	1,150,960	2,301,920	0	0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53,890	0	106,167	247,723	353,578	0	312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0,000	0	48,000	112,000	159,955	0	45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240,000	120,000	36,000	84,000	240,000	0	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명시이월)	192,018	127,509	19,352	45,157	167,994	0	24,024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지력증진))	255,660	0	127,830	127,830	255,660	0	0
쌀경쟁력제고사업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47,840	0	73,920	73,920	147,840	0	0
쌀경쟁력제고사업 (우량종자채종포)	116,000	0	58,000	58,000	116,000	0	0
들녘경영체시설장비지원사업	450,000	250,000	60,000	140,000	450,000	0	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지원	106,095	0	31,829	74,266	106,095	0	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70,811	0	51,243	119,568	166,020	0	4,791
친환경농업직불	111,471	111,471	0	0	111,471	0	0
토양개량제 지원	1,138,881	750,375	194,253	194,253	1,127,344	0	11,537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305,584	152,792	45,838	106,954	208,493	0	97,091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128,833	0	38,650	90,183	116,440	0	12,393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	135,830	0	40,750	95,080	89,169	0	46,661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861,504	930,751	279,227	651,526	1,861,269	0	235
경관보전직접지불제(자체)	431,582	0	129,432	302,150	431,578	0	4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227,000	113,500	34,050	79,450	226,055	0	945
유기농업자재지원	232,610	93,044	0	139,566	223,518	0	9,092
밭농업직불제지원 (국비)	1,670,000	1,670,000	0	0	1,646,463	0	23,53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05,216	52,608	15,782	36,826	105,216	0	0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03,000	0	35,300	67,700	96,402	0	6,598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지원	171,000	95,000	22,800	53,200	171,000	0	0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100,000	50,000	15,000	35,000	93,000	0	7,00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811,000	2,886,000	577,500	1,347,500	3,514,837	0	1,296,163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88,555	131,988	0	56,567	165,413	0	23,142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명시이월)	130,000	104,000	0	26,000	130,000	0	0
농업용배수로정비	4,468,660	0	244,000	4224,660	3,272,970	1,195,687	3
농업용배수로정비 (명시이월)	1,223,935	800,000	30,000	393,935	876,972	346,105	858
농로확포장	3,532,340	0	783,500	2,748,840	2,090,625	1,443,012	0
농로확포장 (명시이월)	520,781	0	95,000	425,781	515,894	0	4,887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200,000	0	960,000	240,000	1,180,596	19,364	40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명시이월)	108,644	0	86,915	21,729	108,644	0	0
용수원개발사업	110,000	0	65,000	45,000	90,000	20,000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배수로정비)	296,712	0	296,712	0	295,288	1,424	0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농로포장)	544,548	0	544,548	0	502,502	0	42,046
지역밀착형참여사업 (농로포장) (명시이월)	110,762	0	110,762	0	79,503	0	31,289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34,000	217,000	86,800	130,200	248,491	0	185,509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명시이월)	300,000	150,000	60,000	90,000	300,000	0	0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0	80,000	120,000	194,989	0	5,011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138,000	0	41,400	96,600	88,220	0	49,780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증진사업)	300,000	0	300,000	0	297,748	0	2,25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0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해당없음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5건, 우수(A): 13건, 보통(B): 0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8개 사업	1,569,850
1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아시아문화체험, 건강생활 요가, 자녀체험학습 등	우수(A)	계속지원
2	익산시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5,000	∙체육행사 및 장기자랑을 통한 친목도모	매우우수(S)	〃
3	전북농업경영인대회 참가	8,000	∙문화‧학술행사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	매우우수(S)	계속지원
4	도농어울림한마당 참가	1,600	∙한마당 행사 참가를 통한 익산시 농특산물 홍보	우수(A)	〃
5	전북명품큰장터 등 참가	10,000	∙익산시 농특산물 전시‧홍보	매우우수(S)	〃
6	품목분과교육	2,700	∙우수기관방문으로 신기술습득 및 현장체험	우수(A)	〃
7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참가	5,000	∙으뜸 농산물 홍보 및 전시회	우수(A)	〃
8	영농발대식	15,000	∙영농철을 맞이하기 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화합의 장 마련	매우우수(S)	〃
9	농정연구교육	4,500	∙농업농촌 정책 워크숍	우수(A)	〃
10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10,000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 ·보급, 농업인 교육지원 등	매우우수(S)	〃
11	여성농민회 교육	2,000	∙여성농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교육	우수(A)	〃
12	전북여성농민 한마음대회 참가	2,250	∙전북여성농민의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 마련	우수(A)	〃
13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27,000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비 지원	우수(A)	〃
14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81,800	∙유기질비료(혼합유밥,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추가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5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600,000	∙벼 육묘용상토 지원	우수(A)	〃
16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벼 이삭거름 지원	우수(A)	〃
17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우수(A)	〃
18	친환경도정시설 소포장기 지원사업	75,000	∙친환경 도정시설 소포 장기 지원	우수(A)	2021년 1회성사업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16건)	4,308,333	3,546,327	762,006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92,018	167,994	24,024	명시
밭식량작물(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240,000	0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97,984	97,984	0	〃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66,132	66,132	0	〃
한발대비용수개발	130,000	130,000	0	〃
농업용배수로정비	1,223,935	876,972	346,963	〃
농로확포장	520,781	515,894	4,887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290,714	290,714	0	〃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108,644	108,644	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7,863	7,863	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110,762	79,503	31,259	〃
농업기반정리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88,199	188,199	0	〃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147,379	352,621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19,021	319,021	0	명시 사고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12,280	12,280	0	명시
농업기반정비 (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297,748	2,252	〃

20. 2023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비고
계(9건)	18,910,647	14,284,421	4,265,852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209,132	642,777	566,355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063,667	668,816	385,092	불용액9,265
농업용 배수로 정비	5,692,595	4,149,942	1,195,687	사고346,105
농로 확포장	4,053,121	2,606,519	1,443,012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830,714	3,421,713	408,981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1,308,644	1,289,240	19,364
용수원개발사업	110,000	90,000	20,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배수로정비)	304,575	303,151	1,424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338,199	1,112,263	225,937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예비비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결정액	집행액	사유	비고
1	재해 및 복구지원	772,963	768,209	2021년 벼 병해충 피해복구지원비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납액		사유	비고
			도비	시비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21,000	0	6,300	14,700	코로나19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 창 호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6,677,028	4,530,802	152,040	83,668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0	4,389	0	477	집행잔액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0	6,125	0	2,695	〃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483,000	0	1,762	0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0	124,800	0	1,767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0	11,760	0	85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0	2,948,339	0	20,036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지원사업	36,780	0	6,100	0	〃
농촌인력지원사업	200,000	60,000	22,246	6,665	집행잔액 (이자포함)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0	48,960	0	28	집행잔액
쌀경쟁력제고사업 (볏짚환원(지력증진))	0	131,730	0	6,159	〃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사업	0	16,800	0	2,550	〃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0	53,000	0	351	〃
농업용방제드론 지원사업	0	24,000	0	2,182	〃
곡물건조기지원	0	27,000	0	750	〃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1,000,000	240,000	109	27	〃
친환경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0	6,600	0	121	집행잔액 (이자포함)
밭농업직불제지원 사업(국비)	1,867,990	0	28,920	0	집행잔액
전업농신문보급사업	0	4,147	0	1	〃
친환경농업직불	117,573	0	1	0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53,000	102,129	494	138	집행잔액 (이자포함)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37,972	11,392	562	165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0	38,650	0	1,192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0	41,879	0	7,825	집행잔액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8,580	2,574	780	234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0	9,180	0	3,269	집행잔액 (이자포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업사업 (명시이월)	153,600	46,080	9,790	2,936	〃	‘21년 명시이월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0	36,000	0	3,514	집행잔액
유기질비료 지원(보조)	1,061,000	0	49,437	0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876,873	392,983	1	1	〃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86,400	25,920	23,339	7,002	집행잔액 (이자포함)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4,448	0	49	0	〃
GAP 인증확대사업	0	50,925	0	9,039	〃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 사업 (명시이월)	0	61,240	0	259	이자반납	‘22년 명시이월
2019친환경퇴비시설 현대화사업 (명시·사고이월)	27,590	0	36	0	집행잔액	‘20년 명시이월‘21년 사고이월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0	4,200	0	4,200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22,222	0	8,414	0	〃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7,345,969	7,568,985	989,350	385,860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0	9,800	0	4,600	집행잔액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지원	0	1,800	0	626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0	173,160	0	7,488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0	18,000	0	188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0	3,034,356	0	12,896	〃
농촌공동 아이돌봄지원사업	8,220	0	1,260	0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0	106,167	0	59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0	48,000	0	14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27,509	19,352	7,513	4,953	〃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0	6,300	0	6,30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0	2,100	0	2,018	〃
쌀경쟁력제고사업 (벼공동녹화장지원)	0	15,000	0	15,000	사업포기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지원)	0	36,000	0	390	집행잔액
쌀경쟁력제고사업 (곡물건조기집진기)	0	8,580	0	660	〃
쌀경쟁력제고사업 (친환경쌀생산단지)	0	11,400	0	1,142	〃
밭식량작물 (논타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0	12,000	0	160	집행잔액
재해 및 복구지원 (재난지수 300이상)	0	616,500	0	2,700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0	51,243	0	1,437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750,375	194,253	8,707	1,415	〃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52,792	45,838	48,546	14,564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0	38,650	0	3,706	〃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0	40,750	0	13,998	〃
경관보전직불	930,751	279,227	117	36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자체)	0	129,432	0	2	〃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113,500	34,050	472	142	〃
유기농업자재 지원	93,044	0	4,089	0	〃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670,000	0	23,537	0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5,280	1,584	1,080	324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0	9,630	0	2,218	〃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육성지원사업	50,000	12,000	5,000	1,200	〃	일부항목 국비무상 지원으로 집행잔액발생
우수농산물(GAP) 인증확대사업	0	35,300	0	3,299	〃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0	8,100	0	180	집행잔액	멘토건강 문제로 일부미집행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50,000	15,000	3,500	1,050	〃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886,000	577,500	777,098	155,719	〃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31,988	0	15,677	0	〃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0	960,000	0	32	〃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명시이월)	0	86,915	0	0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0	544,548	0	42,046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농로포장) (명시이월)	0	110,762	0	31,258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17,000	86,800	92,754	37,102	〃	동산제 집행잔액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명시·사고이월)	159,510	63,804	0	0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0	80,000	0	2,004	〃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0	41,400	0	14,934	〃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명시이월)	0	3,684	0	0	〃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작성자	: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5건)		336,500	0	21,300	270,200	45,000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30명	42,000	0	6,300	14,700	21,000	코로나19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20실	6,000	0	0	2,000	4,000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부진
농업인 교육사업	1식	38,500	0	0	38,500	0	코로나로 인한 사업 예산 반납
함열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	용역 3식	200,000	0	0	200,000	0	`22.2회추경편성에 따른 용역 준공기한(`23.6.) 미도래
쌀경쟁력제고사업 (벼공동녹화장지원)	1개소	50,000	0	15,000	15,000	20,000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자부담 증가로 사업 포기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1.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 용 진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석민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계	5건			처리완료
시정에바란다	도로 파손에 관한 공사의 부실	박현*	•왕궁면 동용리 101-73번지 일원 농로보수공사 차량 통행 차단에 대한 문의	▸ 해당 농로보수공사에 대해서 콘크리트 양생기간 내 차량 통행 자제 요청 유선 설명
시정에바란다	농경지 훼손	김민*	•개인이 시공한 수로관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해결요청	▸ 개인 간의 분쟁으로 당사자 간 협의 설명
시정에바란다	시설하우스 앞 배수로 확장 공사 요청	송현*	•춘포면 천서리 629-11번지 일원시설하우스 앞 배수로 정비 요청	▸ 현장 확인 결과 토사로 인한 유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배수로 준설 완료
시정에바란다	악취풀 식재 금지 요청	김치*	•논에 악취풀(헤어리베치) 재배로 인한 악취 발생	▸ 해당 작물은 천연경관작물이며, 환경보전의 효과가 있음. 다만, 토양환원을 위해 분쇄 시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작물 외에 다른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권고
시정에바란다	수로 건널목 정비 및 개인모터 전기계량기 보수 요청	이광*	•개인이 설치한 건널목 정비 및 양수를 위한 전기계량기 보수 요청	▸ 개인이 설치한 건널목을 개인이 정비해야하며 계량기 보수는 한전에 문의하여야 함을 설명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해    당    없    음

바이오농업과 요구사항

1. 농업인 복지지원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예산액			자부담
			소계	도비	시비
합 계	5,147명	802	688	203	485	11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7명	39	35	10	25	4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50명	12	6	2	4	6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440명	666	577	173	404	89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	60	18	42	15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500명	10	10	0	10	0

□ 추 진 실 적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수시접수 및 지원	:    4명, 19백만원

◦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분기별)	:   35명,  4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251명, 552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216명, 59백만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월별)	:  501명, 10백만원

□ 향 후 계 획

◦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 지속 추진

2.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586백만원(도비 3,034 시비 4,552)

◦ 사 업 량 : 12,575농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지역화폐)

□ 추 진 실 적

◦ 농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 2022. 2.~4.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2022. 7.

◦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 (12,400농가 선정)	: 2022. 8.

◦ 농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접수 (130농가 추가 선정)      : 2022. 10.

◦ 부정수급 방지 및 의무이행 지도 점검	: 2022. 11.

◦ 사망자 지원금 반환(8농가/ 최종 12,522농가 지원)         : 2022. 12.

□ 향 후 계 획

◦ 농민공익수당 신청 현수막, 전단지 등 홍보 확대 및 부정수급 방지 등   점검 추진

3.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41백만원

▸융 자 금 :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활용

▸융자한도 : 농가당 3억원

▸대출이율 : 3.7%(시비 2.775, 자부담 0.925)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농축산림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간 : 8년 이내(청년농업인 10년), 사료·입식 6년 이내

◦ 주요내용 : 농·림·축산업 분야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단, 주택․농지 구입 및 임차, 농막, 자동차 등은 제외

□ 추 진 실 적

◦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	: 134농가/20,546백만원

(단위 : 농가수, 백만원)

선정		실행			포기		미신청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이차보전액	농가	융자액	농가	융자액
134	20,546	96	13,907	386	13	2,301	25	4,338

※ 포기사유(13):대출불가(담보및서류미비), 미신청 사유(25):사업준비및변경(19), 담보(6)

□ 향 후 계 획

◦ 영농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4.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외국인계절근로자 80여명, 농촌인력중개센터 4개소(시직영 포함)

◦ 사 업 비

▸외국인계절근로자 : 334백만원(도비 9, 시비 150, 자담 175)

▸농촌인력중개센터 : 314백만원(국비 120, 도비 36, 시비 158)

◦ 사업내용

▸외국인 : 농가배치(3~5개월), 항공료,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등

▸내국인 : 구인(농가)·구직(영농근로) 모집·중개(단기근로), 상해보험,

교통비, 작업반장수당,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국비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교부(3개소)	: 240백만원(개소당 80)

◦ 시 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채용(5월)	: 1명(기간제)

◦ 유휴근로자(구직) 및 일손필요농가(구인) 모집 홍보	: 상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홍보, 시정소식지, 전단지, 현수막 등

◦ 시 직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신규 근로자 모집	: 145명

◦ 농촌인력중개센터(3개소 및 시) 중개 및 작업투입	: 372농가 1,560명(누계 24,067)

◦ 계절근로자(국내체류, 결혼이민자가족초청) 농가 배치	: 32농가 73명

◦ 베트남 계절근로자 MOU 유치를 위한 애아숩군청 방문	: 2022. 12.

▸근로자 선발요건,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대책 등

□ 문  제  점

◦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후 근무지 무단이탈 우려

□ 향 후 계 획

◦ 외국 지자체와 MOU 추진시 외국 지자체 공무원과 직접 추진함으로써 중간 조직(대가 요구하는 브로커) 차단하여 근로자 무단이탈 예방

5. 농정거버넌스 운영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9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업정책에 반영

◦ 익산시 농업회의소(이사회, 10개 분과위원회, 6개 지역분회 / 회원 900명)

▸농업인 정책제안, 농정현안 토론 및 교육, 농민단체 협력 활동 등

◦ 명예농업시장제, 미래농정 정책자문단 및 현장포럼 운영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23회

-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농업현안 대책 논의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3회

- 분과 활동사항 보고, 분과 최종 상정사업 검토·조정, 농정현안 의견수렴 등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선진지 견학	: 2회

◦ 농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2022년 농업보조사업 안내책자 제작 및 보급	: 650부

▸농촌소멸 극복방안 토론회(9. 20.)	: 1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선진지 견학(9. 23.)	: 1회

▸농업회의소 제안 정책간담회(9. 30.)	: 1회

◦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명예농업시장제 자문	: 수시

▸미래농정정책자문단 정례회의	: 2회

▸열린 미래농정 현장포럼	: 2회

□ 문  제  점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간담회, 토론회 등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활발히 추진하지 못함

□ 향 후 계 획

◦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의소 회의 및 읍면동 순회 수시 운영

6.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386	95	85.8	1,174.6	1,030.6
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지원	1개소	192	95	22.8	53.2	21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제고사업 (논콩채종포,전환사업)	12ha	24	0	12	2.4	9.6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285ha	170	0	51	119	0
벼 육묘용 상토지원	213,192포	1,200	0	0	600	600
이삭거름 지원	37,307포	800	0	0	400	400

□ 추 진 실 적

◦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	1개소	/	171백만원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논콩채종포 지원	:	12ha	/	14.2백만원
◦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	277ha	/	166백만원
◦ 벼 육묘용 상토지원	:	212,580포	/	582백만원
◦ 이삭거름 지원	:	36,933포	/	390백만원

□ 문  제  점

◦ 이삭거름 자재값 상승으로 ‘21년 대비 사업량 50% 감소로 농가 민원발생

□ 향 후 계 획

◦ 이삭거름 ’23년 본예산 편성시 증액편성(200백만원)되어 농가 부담경감 및 농업 소득증대 도모

7.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뒷받침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673백만원(국비 3,836 도비 1,151 시비 1,636 자담 1,050)

※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에 직접 집행하고 시에서는 도·시비 집행

◦ 대상품목 : 사과, 배, 벼, 시설원예 등 67개 품목

◦ 사업대상 : 관내농지 경작농업인

◦ 사업내용 :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의 10~15%를 농협에 납부·보험가입하고, 보험가입 최종 확정후 국비50%, 도비15%, 시비20~25% 지원

□ 추 진 실 적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독려 홍보	: 2022. 1.~

▸벼, 콩, 고구마 등 재배품목 가입기간별 가입 홍보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농가→지역농협)	: 2022. 1.~12.

◦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지급(시→NH농협손해보험)  : 2022. 4·7·12.

▸지급현황 : 전년도 미지급분 ~ 2022. 11. 가입분

▸6,871명 / 11,594ha / 2,787백만원(도비 1,151 시비 1,636)

품목별	계	과수	식량	노지채소	인삼	버섯	시설원예
농가(명)	6,871	95	5,458	56	57	15	1,190
가입면적(ha)	11,594	94	10,546	29	103	2	820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정산	: 2023. 1.

□ 문  제  점

◦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및 1년 단기 보험으로 매년 가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향 후 계 획

◦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비 추가지원 등 보험료 부담 경감에 대한 홍보 강화하여 농가의 보험 가입 확대 도모

8. 농업인 월급제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5,000천원(지급기준에 따라 월급 지급 후 이자 보전)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원협 계통출하 약정 체결 농가

◦ 지급품목 : 농·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

◦ 지급기간

▸ 벼       : 3월 ~ 10월

▸ 원예작물 : 4개월(최소 4개월 이상)

◦ 지급한도 : 월 최대 200만원 × 11개월 (연 최대 2,200만원)

※ 일시지급 : 소액신청자 연 500만원 지급

◦ 사업내용

▸ 농·원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한 농가에 약정 수량의 60%를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를 전액 보전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월급제 계획 수립	: 2022. 1.

◦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42명)	: 2022. 1. ~ 11.

◦ 농업인 월급 지급(42명/408,800천원)	: 2022. 1. ~ 11.

◦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급(6,546천원)	: 2022. 12.

□ 문  제  점

◦ 수도작의 경우 수확기 목돈마련에 익숙해 있어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 필요

◦ 지역농협 조합원대상 농업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중복으로 참여 저조

□ 향 후 계 획

◦ 농민단체 의견수렴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시책일몰제 검토

9. 쌀 경쟁력 제고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439.6	362.2	842.2	235.2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40ha)	38	11.4	11.4	15.2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1개소(352ha)	246.4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지원	9개소(58ha)	116	58	58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1,278.3ha	255.6	127.8	127.8	0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자체)	2,400ha	480	0	480	0
공동녹화장지원	1동	50	15	15	20
농업용방제드론지원	3대	105	31.5	31.5	42
곡물건조기지원	8대	120	36	36	48
곡물건조기집진기지원	13대	28.6	8.6	8.6	11.4

□ 추 진 실 적

◦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	:	1개소	/	20백만원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1개소(352ha)	/	148백만원
◦ 우량종자 채종포 단지 지원	:	9개소(58ha)	/	116백만원
◦ 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 보조금 지급	:	2,703ha	/	540백만원
◦ 농업용방제 드론 지원	:	3대	/	63백만원
◦ 곡물건조기 지원	:	8대	/	72백만원
◦ 곡물건조기집진기 지원	:	12대	/	15.8백만원

□ 문  제  점

◦ 사업추진 독려에도 자재값 상승으로 연말에 사업포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시설·장비사업은 상반기내 사업완료 하도록 매월 보조사업자 사업추진현황 점검 추진

10.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18,313	4,901	849	3,381.5	9,181.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15ha	111	111	0	0	0
토양개량제지원	7,877톤	1,138	750	194	194	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306건	128	0	38	90	0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지원	22,855톤	5,568	1,061	0	693	3,814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269ha	135	0	40	95	0
유기농업자재지원	327ha	464	93	0	139	232
우렁이 지원	1,936ha	484	0	0	242	242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600ha	499	0	0	499	0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	55대	165	0	0	82.5	82.5
비료 가격안정 지원	16,576톤	9,621	2,886	577	1,347	4,811

□ 추 진 실 적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	177농가	/	111백만원
◦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완료	:	7,801톤	/	1,12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264건	/	116백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자 선정 및 지원	:	21,070톤	/	1,611백만원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보조금 지급	:	151농가	/	89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자 지원	:	319ha	/	223백만원
◦ 제초용 우렁이 지원	:	793농가	/	201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222농가	/	402백만원
◦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	:	37대	/	55백만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12,945톤	/	3,515백만원

□ 문  제  점

◦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신청량 저조 및 포기자 발생

□ 향 후 계 획

◦ 차년도 사업비 예산 감액 편성 및 사업추진 후 실적 부진시 시책일몰제 검토

11.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293백만원(국비 931, 도비 409, 시비 953)

◦ 사 업 량 : 1,592ha(경관 959ha, 준경관 633ha)

◦ 사업대상 : 낭산면 박노천 외 1,255농가

◦ 지급기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읍면동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직불금 지급

▸경 관 작 물 : 유채, 헤어리베치,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준경관작물 : 밀, 보리(청보리, 겉보리 등),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사업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 추 진 실 적

◦ 2022년 지원 대상지역 확정 및 협약체결(1,592ha)	: 2021. 11.

◦ 2022년 경관보전직불제 동계파종 실시(1,592ha)	: 2022. 3.까지

◦ 경관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 및 자료입력	: 2022. 5.

◦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지급(1,592ha/2,293백만원)	: 2022. 7.

□ 문  제  점

◦ 일부농가 사업 미이행으로 집행잔액 발생

□ 향 후 계 획

◦ 미이행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철저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친환경농업계장		송진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80백만원(국비 340, 도비 81.6, 시비 190.4, 자담 68)

◦ 사 업 량 : 7개소(교육⋅컨설팅 6, 시설⋅장비 1)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협조직, 협동조합

◦ 사업내용 : 50ha이상 집단화된 고품질쌀 들녘경영체에 교육비, 컨설팅, 시설⋅장비 등을 지원

□ 추 진 실 적

◦ ‘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신청 접수(7개소)	: 2021. 4.

◦ ‘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컨설팅) 선정(6개소)	: 2021.11.

◦ ‘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시설장비) 추가 선정(1개소)	: 2022. 6.

◦ ‘22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컨설팅,시설장비) 보조금 교부 결정	: 2022. 2.~

◦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2. 2.~12.

▸교육⋅컨설팅 : 6개소, 180백만원

▸시설⋅장비	: 1개소, 500백만원

□ 문  제  점

◦ 침수피해 우려, 농작업기(콩콤바인, 콩파종기 등) 부족 등의 이유로 논 타작물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향 후 계 획

◦ 교육·컨설팅을 통한 논타작물 영농기술 보급 및 장비지원 지속 추진

13.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읍․면별	농 지 전 용					비 고
	소 계	허 가	협 의	변경협의	신고
합 계	1,293	0	980	312	1
바이오농업과	1,292	0	980	312	0
함열읍	0	0	0	0	0
오산면	0	0	0	0	0
황등면	0	0	0	0	0
함라면	0	0	0	0	0
웅포면	1	0	0	0	1
성당면	0	0	0	0	0
용안면	0	0	0	0	0
낭산면	0	0	0	0	0
망성면	0	0	0	0	0
여산면	0	0	0	0	0
금마면	0	0	0	0	0
왕궁면	0	0	0	0	0
춘포면	0	0	0	0	0
삼기면	0	0	0	0	0
용동면	0	0	0	0	0

14.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 ㎡)

단 속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지 번	면 적 (㎡)	위반사항	고 발	원상회복 명령
10건	15,860		0	15,860
망성면 무형리 13-1	724	일부 면적 콘크리트 포장으로 불법전용		724
삼기면 서두리 277-2	1,044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설치 등 불법전용		1,044	복구완료
삼기면 서두리 277-24	193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설치 등 불법전용		193	복구완료
춘포면 창평리 34-8	990	허가받은 전용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		990
춘포면 창평리 34-75	2,925	콘크리트블럭 제조장소로 불법전용		2,925
신동 665-1	3,807	철물점으로 불법전용		3,807
인화동2가 140	1,691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불법전용		1,691
왕궁면 온수리 435-5	1,435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불법전용		1,435	복구완료
왕궁면 온수리 440-1	1,683	불법야적, 불법건축물 및 담벼락 설치로 불법전용		1,683	복구완료
왕궁면 온수리 424-2	1,368	불법야적하여 불법전용		1,368

15.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81	6,974	981	6,974	-	-

16.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 ㎡)

합 계		허 가		협 의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건 수	면적
49	98,167	1	1,982	48	96,185

17.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
작성자	:	농지관리계장		하창호	□

(단위 : 건 / ㎡)

합 계		용 도 변 경 승 인 내 역	비고
건 수	면 적
		해 당 없 음

18.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209백만원(본예산 1,143,  명시이월 66)

▸총사업비 : 3,000백만원(전환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사업대상 : 성당면 일원

◦ 사업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 등

□ 추 진 실 적

◦ 사업대상지 선정제출(성당면)	: 2022. 1. ~ 3.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및 승인	: 2022. 2. ~ 3.

◦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발주	: 2022. 3.

◦ 공사추진	: 2022. 3. ~ 12.

▸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53개소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추진 마무리 (20개소)                  : 2023. 1.~ 10.

‣ 성당면소재지 정비(아스콘포장) 1개소

‣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9개소

19.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698백만원(본예산 16,986,  명시이월 3,693,  사고이월 19)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계	16,986	265	3,101	13,620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064	0	0	1,064
한발대비용수개발	60	48	0	12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전환사업)	248	0	0	248
농업용 배수로 정비	4,469	0	244	4225	110개소
농로확포장	3,532	0	783	2,749	52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전환사업)	1,814	0	0	1,814	35개소
	1,726	0	0	1,726	공대행(95개소)
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400	0	320	80	7개소
	800	0	640	160	공대행(77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10	0	65	45	4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배수로정비)	297	0	297	0	11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농로포장)	544	0	544	0	21개소
수리시설개보수(자체)	1,150	0	0	1,150	86개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34	217	87	130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	200	0	80	120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38	0	41	97

□ 추 진 실 적

◦ 농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완료	: 194개소

▸농업용배수로정비(110개소), 농로확포장(52개소), 지역밀착형(농로,배수로, 32개소)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완료	: 130개소

▸익산시 35개소 /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95개소

◦ 농업용 중형관정 설치	: 4개소

◦ 수리시설개보수(자체 및 전환사업)               : 170개소

▸익산시 93개소, 공대행77개소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 공사(27개소) 추진 및 완료	: 2023. 1.~ 12.

‣ 농로포장 10개소, 배수로정비 15개소, 저수지정비 2개소

20.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수원 개발사업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757백만원(본예산 2,460, 명시이월 297)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460	0	1,025	1,435
수리시설개보수 (전환사업)	400	0	320	80	7개소
	800	0	640	160	공대행(77개소)
수리시설개보수 (자체)	1,150	0	0	1,150	86개소
용수원개발사업	110	0	65	45	4개소

□ 추 진 실 적

◦ 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 84개소, 1,200백만원

▸익  산  시 - 저수지 7개소, 400백만원

▸농어촌공사 - 배수로 정비 77개소, 800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자체)	: 86개소, 1,150백만원

▸배수로 정비 86개소, 1,150백만원

◦ 용수원 개발사업	: 4개소,   110백만원

□ 향 후 계 획

◦ 이월사업공사추진(2개소)                  : 2023. 1.~ 12.

※ 저수지 준설 및 그라우팅공사 등 수리시설 개보수

21. 저수지(소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실태 현황

확인자	:	바이오농업과장		김 문 혁	□
작성자	:	기반조성계장		송 석 민	□

□ 저수지 현황

(단위 : 개소)

설치년도별					저수시설등급
계	1940이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07	95	1	9	2	107	0	48	59	0

□ 저수지 유지관리 현황(5년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		41	8	14	8	7	4
투자 예산	계	5,207	1,013	490	1,326	1,278	1,100
	국 비	2,263	810	392	1,061	0	0
	도 비	1,903	0	0	0	1,023	880

□ 추 진 실 적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실시(4회)	: 분기별

▸농어촌공사 전문가와 익산시 합동점검반 구성 점검실시

◦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

▸저수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 보수 보강

◦ ‘22년 노후저수지 개소 보수 보강	: 2022. 1. ~ 12.

□ 향 후 계 획

◦ 저수지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추진               : 2023. 1. ~ 12.

※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추진(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