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바이오농정국

순     서

□	바이오농업과	………	1
□	농촌활력과	………	119
□	농산유통과	………	211
□	축산과	………	291
□	산림과	………	387

농촌활력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125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6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33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6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136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37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37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8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48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149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49
				12.	용역사업 관련 ……………………………………	15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155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15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157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59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7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173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75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177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17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180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80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81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181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86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6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186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87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88
			31.	소송 사건 현황 …………………………………	188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189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90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91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9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91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92

	□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195
			2.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196
			3.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97
			4.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198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0
			6.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
			7.	마을만들기 사업	204
			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6
			9.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207
			10.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208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성     과

◦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구축

▸국토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구축

▸농식품부 농산물 소비촉진 쿠폰사업 추진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 마을자치연금 추진으로 농촌어르신 노후소득 강화를 통한 복지 증진

▸제2호 마을(함열 금성마을) 준공 및 연수소 지정(성당포구마을)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농촌환경 개선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20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 15개소 / 100억원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  7개소 /  89억원

- 마을만들기사업	:  8개소 /  12억원

◦ 원예ㆍ특작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 13개소 /  2.8억원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 32개소 /  15억원

◦ 농촌협약 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전 기틀 마련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 공모 선정 : 675억원

- 농촌협약                       : 425억원(국비 298, 도비 38, 시비 89)

- 농촌공간정비사업               : 250억원(국비 125, 도비 37, 시비 88)

□ 반     성

◦ 집행률 저조에 따른 이월예산 과다

(시설분야) 사업 특성상 다년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행정절차 조속 추진으로 이월예산 최소화

(보조사업분야)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으로 포기자 발생 시 조속 대처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농촌활력과				25,709,639	18,114,984	5,851,480	1,743,175	0	0	14,332,564	11,114,023	57,859	205,193	55.7
	농촌활력강화			3,434,753	3,434,753	0	0	0	0	2,875,780	525,507	53	33,413	83.7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3,434,753	3,434,753	0	0	0	0	2,875,780	525,507	53	33,413	83.7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4,000	4,000	0	0	0	0	4,000	0	0	0	100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20,000	20,000	0	0	0	0	19,976	0	10	14	99.9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37,000	37,000	0	0	0	0	37,000	0	0	0	100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2,400	2,400	0	0	0	0	2,400	0	0	0	100
			농촌융복합산업 (6차) 활성화	23,752	23,752	0	0	0	0	22,744	0	0	1,008	95.8
			마을공동체 복원	1,093,177	1,093,177	0	0	0	0	1,082,205	0	0	10,972	99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40,000	40,000	0	0	0	0	40,000	0	0	0	100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127,525	127,525	0	0	0	0	127,525	0	0	0	10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1,013	1,013	0	0	0	0	959	0	40	14	94.7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140,000	140,000	0	0	0	0	140,000	0	0	0	100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120,000	120,000	0	0	0	0	120,000	0	0	0	100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0	12,000	0	0	0	0	12,000	0	0	0	10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	120,000	120,000	0	0	0	0	120,000	0	0	0	100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10,000	210,000	0	0	0	0	210,000	0	0	0	100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86,000	86,000	0	0	0	0	71,217	0	0	14,783	82.8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90,000	90,000	0	0	0	0	90,000	0	0	0	100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농촌민박 교육)	246	246	0	0	0	0	240	0	3	3	97.6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39,000	39,000	0	0	0	0	39,000	0	0	0	100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000,000	1,000,000	0	0	0	0	519,493	480,507	0	0	51.9	P.132 23년 이월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120,000	120,000	0	0	0	0	120,000	0	0	0	100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45,000	45,000	0	0	0	0	0	45,000	0	0	0	P.132 23년 이월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103,640	103,640	0	0	0	0	97,021	0	0	6,619	93.6
	농촌마을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8,272,465	10,950,000	5,619,290	1,703,175	0	0	8,787,995	9,423,454	8,525	52,491	48.1
		농촌마을환경정비		918,740	820,000	98,740	0	0	0	566,451	350,000	0	2,289	61.7
			시군역량강화	270,000	270,000	0	0	0	0	270,000	0	0	0	100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8,740	0	8,740	0	0	0	6,840	0	0	1,900	78.3
			농촌협약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0	0	0	100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90,000	300,000	90,000	0	0	0	89,611	300,000	0	389	23	P.132 23년 이월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50,000	50,000	0	0	0	0	0	50,000	0	0	0	P.132 23년 이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		5,333,296	2,100,000	1,987,834	1,245,462	0	0	2,468,526	2,823,338	6,725	34,707	46.3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5,333,296	2,100,000	1,987,834	1,245,462	0	0	2,468,526	2,823,338	6,725	34,707	46.3	p.132 23년 이월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8,863,322	5,698,000	2,707,609	457,713	0	0	3,643,802	5,219,520	0	0	41.1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916,667	714,000	1,002,000	200,667	0	0	366,077	1,550,590	0	0	19.1	P.132 23년 이월
			왕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33,000	933,000	0	0	0	0	933,000	0	0	0	100
			웅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908,000	908,000	0	0	0	0	908,000	0	0	0	100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946,046	1,086,000	603,000	257,046	0	0	691,062	1,254,984	0	0	35.5	P.132 23년 이월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121,630	1,371,000	750,630	0	0	0	685,516	1,436,114	0	0	32.3	P.132 23년 이월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37,979	286,000	351,979	0	0	0	58,747	579,232	0	0	9.2	P.132 23년 이월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00,000	400,000	0	0	0	0	1,400	398,600	0	0	0.4	P.132 23년 이월
		마을만들기사업		1,177,177	590,000	587,177	0	0	0	752,567	417,223	0	7,387	63.9
			금지마을만들기사업	13,558	0	13,558	0	0	0	8,133	0	0	5,425	60	P.132
			외두마을만들기사업	108,654	0	108,654	0	0	0	108,436	0	0	218	99.8
			회선마을만들기사업	240,488	30,000	210,488	0	0	0	240,488	0	0	0	100
			무동마을만들기사업	297,599	60,000	237,599	0	0	0	295,855	0	0	1,744	99.4
			황각마을만들기사업	456,878	440,000	16,878	0	0	0	64,742	392,136	0	0	14.2	P.132 23년 이월
			오동정마을만들기사업	20,000	20,000	0	0	0	0	11,638	8,362	0	0	58.2	P.132 23년 이월
			무서마을만들기사업	20,000	20,000	0	0	0	0	11,638	8,362	0	0	58.2	P.132 23년 이월
			소제마을만들기사업	20,000	20,000	0	0	0	0	11,637	8,363	0	0	58.2	P.132 23년 이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사후관리		235,470	196,800	38,670	0	0	0	169,907	57,455	0	8,108	72.2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75,470	36,800	38,670	0	0	0	48,804	26,666	0	0	64.7	P.132 23년 이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60,000	160,000	0	0	0	0	121,103	30,789	0	8,108	75.7	23년 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744,460	1,545,200	199,260	0	0	0	1,186,742	555,918	1,800	0	6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719,260	520,000	199,260	0	0	0	163,342	555,918	0	0	22.7	P.132 23년 이월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17,100	617,100	0	0	0	0	617,100	0	0	0	100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8,100	408,100	0	0	0	0	406,300	0	1,800	0	99.6
	농산물 생산시설 및 농업경쟁력 강화			3,591,445	3,319,255	232,190	40,000	0	0	2,266,182	1,165,062	49,281	110,920	63.1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404,954	404,954	0	0	0	0	380,158	21,035	761	3,000	93.9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74,850	74,850	0	0	0	0	52,503	21,035	761	551	70.1	23년 이월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100,000	100,000	0	0	0	0	98,140	0	0	1,860	98.1
			아열대작물 재배희망 농가 교육 지원	2,500	2,500	0	0	0	0	1,911	0	0	589	76.4
			FTA사업계획수립지원	2,300	2,300	0	0	0	0	2,300	0	0	0	1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125,304	125,304	0	0	0	0	125,304	0	0	0	100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0	0	0	100
		농가소득향상		928,293	816,593	71,700	40,000	0	0	795,846	26,759	21,736	83,952	85.7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18,233	18,233	0	0	0	0	16,180	0	821	1,232	88.7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49,525	49,525	0	0	0	0	49,525	0	0	0	100
			스마트팜 농가 역량강화 사업	2,000	2,000	0	0	0	0	1,518	0	0	482	75.9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16,903	100,000	16,903	0	0	0	100,000	0	0	16,903	85.5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201,697	146,900	54,797	0	0	0	131,515	0	20,915	49,267	65.2	P.132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50,000	250,000	0	0	0	0	237,401	0	0	12,599	95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	17,535	17,535	0	0	0	0	14,085	0	0	3,450	80.3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40,000	0	0	40,000	0	0	40,000	0	0	0	100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32,400	32,400	0	0	0	0	32,400	0	0	0	100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150,000	150,000	0	0	0	0	123,236	26,759	0	5	82.2	23년 이월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50,000	50,000	0	0	0	0	49,986	0	0	14	99.9
		고품질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2,258,198	2,097,708	160,490	0	0	0	1,090,178	1,117,268	26,784	23,968	48.3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43,761	143,761	0	0	0	0	143,555	0	119	87	99.9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93,069	290,569	2,500	0	0	0	292,850	0	127	92	99.9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170,840	101,168	69,672	0	0	0	160,053	0	8,989	1,798	93.7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225,557	162,959	62,598	0	0	0	223,196	0	1,535	826	99
			시설하우스 난방기지원	36,303	36,303	0	0	0	0	32,651	0	1,096	2,556	89.9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86,988	61,268	25,720	0	0	0	0	61,268	14,918	10,802	0	P.132 23년 이월
			원예작물생산성향상 지원사업	49,900	49,900	0	0	0	0	49,899	0	0	1	99.9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사업	150,000	150,000	0	0	0	0	142,194	0	0	7,806	94.8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45,780	45,780	0	0	0	0	45,780	0	0	0	100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000	1,056,000	0	0	0	0	0	1,056,000	0	0	0	P.132 23년 이월
	재무활동			102,511	102,511	0	0	0	0	99,524	0	0	2,987	97.1
		보전지출		102,511	102,511	0	0	0	0	99,524	0	0	2,987	97.1
			보전지출	102,511	102,511	0	0	0	0	99,524	0	0	2,987	97.1
	행정운영경비			308,465	308,465	0	0	0	0	303,083	0	0	5,382	98.3
		인력운영비		269,902	269,902	0	0	0	0	264,567	0	0	5,335	98
			인력운영비	269,902	269,902	0	0	0	0	264,567	0	0	5,335	98
		기본경비		38,563	38,563	0	0	0	0	38,516	0	0	47	99.9
			기본경비	38,563	38,563	0	0	0	0	38,519	0	0	44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000,000	519,493	51.9	‧ 2회 추경 예산편성 및 사업 완료 미도래 (사업기간 : 22. 5. ~ 23. 6.)
2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45,000	0	0	‧ 전라북도 보조금 교부결정(22.10.) 및 결산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사업기간 : 22. 6. ~ 23. 6.)
3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90,000	89,611	23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지연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4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50,000	0	0	‧ 설계 용역 추진중(2022년 결산 추경 예산 편성)
5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5,333,296	2,468,526	46.3	‧ 2019년 결산 추경 예산 편성 및 2020년 11월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추진 지연(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6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916,667	366,077	19.1	‧ 설계 용역(21. 4. ~ 23. 2.) 추진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7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946,046	691,062	35.5	‧ 설계 용역(22. 3. ~ 22. 9.) 추진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 중지 중(추진위원회 협의)
8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121,630	685,516	32.3	‧ 설계 용역(22. 4. ~ 22. 10.) 추진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 중지 중(추진위원회 협의)
9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37,979	58,747	9.2	‧ 토지매입 협의 중(집행 완료 23. 1.) ‧ 설계 용역 행정절차 추진중
10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00	1,400	0.4	‧ 기본계획 수립용역(22. 11. ~ 23. 7.) 추진중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
11	금지마을만들기사업	13,558	8,133	60	‧ 사업완료(집행잔액 : 5,425)
12	황각마을만들기사업	456,878	64,742	14.2	‧ 설계 용역(22. 6. ~ 22. 11.) 추진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 중지 중(추진위원회 협의)
13	오동정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8	58.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22. 12.) 이후 설계 용역 추진(23. 2.)
14	무서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8	58.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22. 12.) 이후 설계 용역 추진(23. 2.)
15	소제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7	58.2	‧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22. 12.) 이후 설계 용역 추진(23. 2.)
16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75,470	48,804	64.7	‧ 2021년 사업비 이월(사무장 채용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예산 우선 집행
1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월마을)	719,260	163,342	22.7	‧ 주민복지관 실시설계 용역(22. 7. ~ 23. 5.) 추진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18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201,697	131,515	65.2	‧ 계약물량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19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86,988	0	0	‧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20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000	0	0	‧ 2022년 결산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 예산 관련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산어촌개발사업 특성상 다년 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행정절차 조속 추진 및 예비사업자 사전 선정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음
3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자료 제출하였음
4	•마을전자상거래 관련 ▸마을전자상거래 취지에 맞게 중·소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대행사 선정 시 입점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산물 생산 시기별 기획전 등 제값받는 판매 추진으로 중‧소농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음 ▸2023년 대행사 선정 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입점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음
5	•마을자치연금 관련 ▸마을자치연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을자치연금 운영지침을 마을정관에 삽입하여 공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광 FIT 제도 및 희망마을 컨설팅으로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6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기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설계용역 과업 준공 시에도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누락이 많은 용역사는 수의계약 시 배제토록 하겠음
7	•시골여행 활성화 관련 ▸시골여행 거점사업이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익산시 농촌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까지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와 연계하여 농촌지역에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8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관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우스 시공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시공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 등 사업 추진 방법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기 바람	▸자재값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2023년에는 실제 단가(33천원/㎡)를 적용하여 사업 추진 중 ▸국도비사업 지침에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어 자가 시공은 할 수 없으며,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음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남석 / 241회
	∙현재 준비 중인 농촌협약 공모와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 당부	▸2022년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4월 말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음
손진영 / 247회
	∙체계적인 토종종자 채종 및 육종을 통해 토종농작물 모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종육묘장 설립’을 제안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토종 농작물 보존ㆍ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토종텃밭 운영 및 토종씨앗 나눔 활동 등 토종농작물의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종자 채종 및 육종을 통한 육묘 보급은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추진 불가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진도(%)	비고
계(73건)		27,638,931 ∘국비 1,151,888 ∘균특 11,203,440 ∘기금 303,264 ∘도비 3,171,856 ∘시비 9,316,194 ∘자담 2,492,289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1개소	37,000 ∘도비 18,500 ∘시비 18,500	100
마을공동체 복원	1식	1,093,177 ∘시비 1,093,177	10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5개소	50,000 ∘도비 25,000 ∘시비 15,000 ∘자담 10,000	100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6개소	141,640 ∘국비 64,335 ∘도비 18,956 ∘시비 44,234 ∘자담 14,115	100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1개소	200,000 ∘도비 100,000 ∘시비 40,000 ∘자담 60,000	100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4개소, 6식	120,000 ∘도비 60,000 ∘시비 60,000	10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	1개소	120,000 ∘도비 60,000 ∘시비 60,000	100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3개소	210,000 ∘국비 147,000 ∘시비 63,000	100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1개소	86,000 ∘시비 86,000	100	집행액 71,217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3개소	90,000 ∘도비 45,000 ∘시비 45,000	100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1개소	39,000 ∘도비 19,500 ∘시비 19,500	100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식	1,000,000 ∘국비 500,000 ∘도비 150,000 ∘시비 350,000	51.9	집행액 519,493 2023년 명시이월 480,507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1개소	120,000 ∘국비 96,000 ∘시비 24,000	100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1개소	45,000 ∘국비 22,500 ∘도비 11,250 ∘시비 11,250	0	2023년 명시이월 45,000
시군역량강화	31개소, 11식	270,000 ∘균특 189,000 ∘시비 81,000	100
농촌협약	15개 읍·면	200,000 ∘시비 200,000	100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체험관 부속시설 증축(200㎡)	300,000 ∘시비 300,000	0	2023년 명시이월 300,000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명시이월)	체험관 리모델링 (858.17㎡)	90,000 ∘시비 90,000	100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주민복지관 리모델링(88.66㎡)	50,000 ∘시비 50,000	0	2023년 명시이월 50,00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1식	2,100,000 ∘균특 1,470,000 ∘도비 189,000 ∘시비 441,000	4	집행액 85,351 2023년 명시이월 2,014,649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명시이월)	1식	1,987,834 ∘균특 1,374,633 ∘도비 183,961 ∘시비 429,240	57	집행액 1,137,713 2023년 사고이월 808,689 불용 41,43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사고이월)	1식	1,245,462 ∘균특 800,325 ∘도비 133,541 ∘시비 311,596	10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복지행복센터 (300㎡) 등 역량강화 1식	714,000 ∘균특 500,000 ∘도비 64,000 ∘시비 150,000	3	집행액 20,600 2023년 명시이월 693,40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명시이월)	복지행복센터 (300㎡) 등 역량강화 1식	1,002,000 ∘균특 701,600 ∘도비 89,820 ∘시비 210,580	15	집행액 144,810 2023년 사고이월 857,19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고이월)	복지행복센터 (300㎡) 등 역량강화 1식	200,667 ∘균특 111,315 ∘도비 26,806 ∘시비 62,546	100
왕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탑마을 문화센터 (361.86㎡) 등 역량강화 1식	933,000 ∘균특 653,000 ∘도비 84,000 ∘시비 196,000	100
웅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곰개나루 복합문화센터 (700㎡) 등 역량강화 1식	908,000 ∘균특 635,000 ∘도비 82,000 ∘시비 191,000	100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용동새모센터 (600㎡) 등 역량강화 1식	1,086,000 ∘균특 760,000 ∘도비 98,000 ∘시비 228,000	3	집행액 34,135 2023년 명시이월 1,051,865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명시이월)	용동새모센터 (600㎡) 등 역량강화 1식	603,000 ∘균특 422,300 ∘도비 53,910 ∘시비 126,790	66	집행액 399,881 2023년 사고이월 203,119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사고이월)	용동새모센터 (600㎡) 등 역량강화 1식	257,046 ∘균특 170,054 ∘도비 26,098 ∘시비 60,894	100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봄나루 문화센터 (559㎡) 등 역량강화 1식	1,371,000 ∘균특 960,000 ∘도비 123,000 ∘시비 288,000	2	집행액 29,078 2023년 명시이월 1,341,922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명시이월)	봄나루 문화센터 (559㎡) 등 역량강화 1식	750,630 ∘균특 461,547 ∘도비 82,713 ∘시비 206,370	88	집행액 656,438 2023년 사고이월 94,192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성당면활력공작소 (660㎡) 등 역량강화 1식	286,000 ∘균특 200,000 ∘도비 26,000 ∘시비 60,000	1	집행액 1,000 2023년 명시이월 285,000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명시이월)	성당면활력공작소 (660㎡) 등 역량강화 1식	351,979 ∘균특 246,386 ∘도비 31,678 ∘시비 73,915	17	집행액 57,747 2023년 사고이월 294,232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황토배기문화센터 (600.6㎡) 등 역량강화 1식	400,000 ∘균특 280,000 ∘도비 36,000 ∘시비 84,000	1	집행액 1,400 2023년 명시이월 398,600
외두마을만들기사업 (명시이월)	주민쉼터 및 주차장(257.6㎡) 등 역량강화 1식	108,654 ∘시비 108,654	100
회선마을만들기사업	회선문화관 (175.27㎡) 역량강화 1식	30,000 ∘시비 30,000	100
회선마을만들기사업 (명시이월)	회선문화관 (175.27㎡) 역량강화 1식	210,488 ∘시비 210,488	100
무동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134㎡) 역량강화 1식	60,000 ∘시비 60,000	100
무동마을만들기사업 (명시이월)	경로당(134㎡) 역량강화 1식	237,599 ∘시비 237,599	100
황각마을만들기사업	마을회관(99㎡) 역량강화 1식	440,000 ∘시비 440,000	15	집행액 63,741 2023년 명시이월 376,259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사무장활동비, 컨설팅, 홍보물제작 등	36,800 ∘도비 18,400 ∘시비 18,400	72	집행액 22,134 2023년 명시이월 14,666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명시이월)	사무장활동비, 컨설팅, 홍보물제작 등	38,670 ∘도비 19,335 ∘시비 19,335	69	집행액 26,670 2023년 사고이월 12,000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다송권역 유지보수 등	160,000 ∘도비 60,000 ∘시비 100,000	76	집행액 121,103 2023년 명시이월 30,78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주민복지관 신축 등	520,000 ∘균특 392,000 ∘도비 38,400 ∘시비 89,600	0	2023년 명시이월 520,00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시이월)	주택 정비 (집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199,260 ∘균특 133,280 ∘도비 17,136 ∘시비 48,844	84	집행액 163,342 2023년 사고이월 35,918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 정비 (집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617,100 ∘균특 438,000 ∘도비 53,800 ∘시비 125,300	100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 정비 (집수리, 지붕개량, 빈집정비) 등	408,100 ∘균특 305,000 ∘도비 31,000 ∘시비 72,100	100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7개소	149,700 ∘기금 29,940 ∘도비 13,473 ∘시비 31,437 ∘자담 74,850	70.1	집행액 105,006 2023년 명시이월 21,035 / 1개소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3개소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63,010개	125,304 ∘국비 62,652 ∘도비 18,796 ∘시비 43,856	100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3대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5개소	99,050 ∘기금 19,810 ∘시비 29,715 ∘자담 49,525	10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개소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양파 3,641톤	489,900 ∘국비 147,000 ∘도비 44,000 ∘시비 102,900 ∘자담 196,000	72.5	집행액 355,180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로 직접 교부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명시이월)	양파 249.94톤	182,890 ∘국비 54,897 ∘도비 16,369 ∘시비 38,428 ∘자담 73,196	45.6	집행액 83,400 국비는 농식품부에서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로 직접 교부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404개소	500,000 ∘시비 250,000 ∘자담 250,000	100	집행액 474,801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 (사고이월)	2개소	50,000 ∘시비 40,000 ∘자담 10,000	100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1개소	36,000 ∘도비 10,800 ∘시비 21,600 ∘자담 3,600	100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15개소	300,000 ∘시비 150,000 ∘자담 150,000	82.1	집행액 246,472 2023년 명시이월 26,759 / 1개소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16개소	100,000 ∘시비 50,000 ∘자담 50,000	100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7개소	287,522 ∘국비 57,504 ∘도비 25,877 ∘시비 60,380 ∘자담 143,761	10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3개소	581,139 ∘기금 116,228 ∘도비 52,302 ∘시비 122,039 ∘자담 290,570	100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3개소	168,612 ∘도비 84,306 ∘시비 16,862 ∘자담 67,444	100	집행액 154,711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명시이월)	2개소	116,120 ∘도비 58,060 ∘시비 11,612 ∘자담 46,448	100	집행액 112,043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5개소	271,653 ∘기금 81,480 ∘도비 24,443 ∘시비 57,036 ∘자담 108,694	100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명시이월)	1개소	104,328 ∘기금 31,299 ∘도비 9,390 ∘시비 21,909 ∘자담 41,730	100	집행액 100,506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5개소	60,505 ∘도비 10,891 ∘시비 25,412 ∘자담 24,202	100	집행액 54,418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개소	122,536 ∘기금 24,507 ∘도비 11,028 ∘시비 25,733 ∘자담 61,268	0	2023년 명시이월 61,268 / 1개소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3개소	83,166 ∘도비 41,583 ∘시비 8,317 ∘자담 33,266	100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사업	48개소	300,000 ∘시비 150,000 ∘자담 150,000	100	집행액 284,388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1개소	65,400 ∘도비 13,734 ∘시비 32,046 ∘자담 19,620	100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개소	1,320,000 ∘도비 660,000 ∘시비 396,000 ∘자담 264,000	0	2023년 명시이월 1,056,000 / 3개소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3	1	-	2	-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국민 신문고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상습 이중주차	장*순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상습 이중주차에 따른 불편 개선 요청 ※ 여산면 종합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조성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내 상시 불법주정차 수시 현장 점검 및 계도하겠으며 추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음
국민 신문고	성당포구마을 방문 시 관리자 부재에 따른 이용 불편	이*람
			∙성당포구마을 이용고객 방문 시 관리자 부재로 불편사항 없도록 개선 요청	‣서비스 품질개선 매뉴얼을 (고객응대, 상담 등) 개발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음
진정	여산면 제남리 574-1번지 일원 배수불량 개선 요청	박*익
			∙여산면 제남리 574-1번지 일원 배수불량 개선 요청	‣인근 사유지 토지주들의 토지 사용승낙 불가에 따른 공사 불가 통보, 추후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시 사업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함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비고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위원회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3명	2년	유(1회)

□ 위원회 운영예산

해    당    없    음

□ 회의록 공개 일자

해    당    없    음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재직 기간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2022. 4. 16.	재직 기간	당연직
	〃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2022. 4. 16.	재직 기간	당연직
	〃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정명채	2022. 4. 16.	2년
	〃	원광대학교	교수	박윤점	2022. 4. 16.	2년
	〃	군장대학교	교수	황만길	2022. 4. 16.	2년
	〃	전북대학교	교수	김중기	2022. 4. 16.	2년
	〃	전주대학교	교수	손진동	2022. 4. 16.	2년
	〃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최성문	2022. 4. 16.	2년
	〃	수은마을	위원장	정인환	2022. 4. 16.	2년
	〃	익산시여성 소비자연합회	회장	강성자	2022. 4. 16.	2년
	〃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섭	2022. 4. 16.	2년
	〃	케어팜	대표	김태준	2022. 4. 16.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인원	운영횟수	소요예산	비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9명	1회	420천원	운영근거 : 사업 지침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2022. 10. 21.	재직 기간	당연
	공동 위원장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정명채	2022. 2. 26.	2년	연속
	위 원	마을만들기 협의회	(전)대표	정인환	2022. 2. 26.	2년	연속
	위 원	마들농업회사법인	대표	김용임	2022. 10. 5.	2년	신규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회장	강성자	2022. 2. 26.	2년	연속
	위 원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회장	이명준	2022. 2. 26.	2년	연속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 협의회	(전)회장	박정순	2022. 10. 5.	2년	신규
	위 원	(사)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전)회장	송경순	2022. 10. 5.	2년	신규
	위 원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장	김근섭	2022. 2. 26.	2년	연속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41건)		2,866,310	2,429,388	1,675,054
학술․연구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다이로움 물류서비스 플랫폼 개발 원가산정	4,900	4,900	4,900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	수의
정보화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다이로움 물류서비스 플랫폼 개발	392,000	372,000	259,000	㈜지팬스 스마트로	수의 (1인 입찰)
기술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리모델링공사 설계	6,000	4,994	4,994	진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설계	6,000	4,234	0	극동건축사사무소	수의
학술․연구	비대면 농촌체험프로그램 영상물 제작	19,800	19,800	19,800	(유)코마당	수의
학술․연구	파티플래너 1급 자격과정 2기 인력양성	19,800	19,800	19,800	㈜지앤비	수의
학술․연구	농촌체험지도사 3기 교육과정 운영	33,000	33,000	33,000	㈜오르빌	입찰
학술․연구	시골여행 콘텐츠 사진촬영	19,800	19,800	19,800	(유)문화 공감곳간	수의
학술․연구	농촌활력대학 운영	479,000	388,060	388,060	원광대 산학협력단	입찰
학술․연구	농촌축제개발 및 운영	80,000	68,000	68,000	㈜사누리 마을연구소	입찰
정보화	농업정보통계시스템 개발	66,000	58,130	58,130	㈜휴먼 미디어테크	입찰
학술·연구	마을전자상거래 소비자 만족도 조사	66,000	60,100	60,100	㈜KSOI	입찰
학술·연구	마을전자상거래 농가네트워크 구축	46,000	41,300	41,300	㈜사누리 마을연구소	수의	여성 기업
학술·연구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 운영	19,800	19,800	19,800	(유)상상나래	수의
학술·연구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운영	19,800	19,800	19,800	일루존(주)	수의
학술·연구	마을전자상거래 홍보전략수립	21,200	19,080	19,080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수의
학술·연구	문화복지마을 동아리육성 운영	290,340	243,000	170,100	㈜사누리 마을연구소	입찰
정보화	마을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개선	22,300	21,000	21,000	㈜모디	입찰
학술·연구	마을전자상거래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48,700	43,800	21,900	㈜지역코디 아카데미	수의 (1인 입찰)
정보화	농업정보통계시스템 기능개선	7,870	7,476	7,476	㈜휴먼 미디어테크	수의
기술	산들강웅포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20,000	15,862	15,862	제이어스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성당포구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15,000	11,159	11,159	건축사사무소세움	수의
기술	성당포구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토목) 건설폐기물 처리	10,000	7,112	7,112	㈜에코 건설산업	수의
기술	함라두레마당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20,000	15,862	15,862	리움 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다송권역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20,000	15,862	15,862	온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수은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20,000	15,121	15,121	담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미륵산골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설계	20,000	14,506	14,506	리움 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함열읍 다송권역 유통거점 조성사업 감리(건축)	20,000	14,358	14,358	제이어스 건축사사무소	수의
기술	함열읍 다송권역 유통거점 조성사업 감리(소방)	6,000	4,662	4,662	금성이엔지	수의
기술	함열읍 다송권역 유통거점 조성사업 감리(전기)	7,000	5,402	5,402	(유)유진기술사사무소	수의
기술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	90,000	79,013	0	힘찬 건축사사무소	입찰
기술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현황측량	5,000	3,657	3,657	(유)도시측량설계	수의
학술·연구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	300,000	250,400	125,200	(주)지역연구소플랜플러스	입찰
기술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설계	100,000	86,459	0	미건축사사무소	입찰
기술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춘포역사공원 정비) 설계	7,000	5,658	0	㈜동운	수의
학술·연구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역량강화	300,000	241,440	120,690	㈜에코비즈	입찰
학술·연구	삼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150,000	102,126	0	㈜사누리마을연구소	수의 (1인 입찰)
기술	「황등면 무동마을만들기 경로당 신축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시행	10,000	7,315	7,315	환경그룹건축사 사무소청	수의
기술	황각마을만들기 설계	30,000	23,094	0	힘찬건축사사무소	입찰
학술·연구	오동정, 무서, 소제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 수립	40,000	34,912	34,912	㈜사누리마을연구소	수의	여성 기업
기술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설계(담장 및 우물 정비)	8,000	7,334	7,334	㈜예한 엔지니어링	수의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12건)	3,114,000	2,742,206 (2,798,048)				증)55,842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리모델링공사	50,000	39,347 (47,175)	(유)우드피아	2022. 11. 7. ~ 2023. 1. 5.	현장실정 반영	증)7,828
용머리고을 상생관 조명 교체 공사	20,000	19,188 (18,252)	(유)대곤전력공사	2022. 6. 7. ~ 2022. 7. 9.	종합요구사항 및 중복설계 반영	감)936
성당포구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토목)	150,000	107,081 (135,713)	(유)한빛글로벌	2022. 9. 14. ~ 2023. 1. 13.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증)28,632
수은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건축, 기계)	150,000	122,889 (133,917)	㈜서현 종합건설	2022. 10. 27. ~ 2023. 3. 17.	추진위원회 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	증)11,028
산들강웅포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건축, 기계)	100,000	62,145 (72,686)	㈜하랑 디자인	2022. 11. 15. ~ 2022. 12. 26.	현장실정 반영	증)10,541
산들강웅포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전기)	4,000	2,693 (3,257)	(유)대곤전력공사	2022. 11. 15. ~ 2022. 12. 26.	현장실정 반영	증)564
함열읍 다송권역 유통거점조성사업(건축, 기계)	1,200,000	1,047,339 (1,056,531)	㈜ 금상건설	2021. 12. 27. ~ 2022. 8. 25.	현장실정 반영	증)9,192
함열읍 다송권역 유통거점조성사업(전기)	80,000	66,554 (77,934)	㈜ 한빛전기	2021. 12. 27. ~ 2022. 8. 31.	현장실정 반영	증)11,380
춘포면 봄나루 거점부지 조성사업	700,000	695,027 (670,976)	㈜대경 종합건설	2021. 11. 29. ~ 2022. 11. 28.	현장실정 반영	감)24,051
성당면 회선마을만들기사업(건축, 기계)	300,000	270,457 (267,505)	㈜지화 종합건설	2021. 7. 6. ~ 2022. 4. 15.	보험료 정산	감)2,952
황등면 무동마을만들기사업 페기물 처리용역	10,000	6,190 (9,552)	㈜에코 건설산업	2021. 10. 18. ~ 2022. 5. 23.	현장여건 반영	증)3,362
황등면 무동마을만들기 사업 경로당 신축 (건축, 기계)	350,000	303,296 (304,550)	㈜초석 건설사업	2021. 10. 1. ~ 2022. 11. 12.	현장실정 반영	증)1,254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14건)			3,895,010 (3,491,548)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소 설치	㈜두연테크	30,010 (30,010)	2022. 12. 5. ~ 2023. 2. 9.	완료
용안면 농촌중심지체험관 리모델링공사	리모델링 (858.17㎡)	(유)우드피아	50,000 (47,175)	2022. 11. 7. ~ 2023. 1. 5.	완료
성당포구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토목)	소공원, 캠핑장, 체험관 등 개보수	(유)한빛글로벌	150,000 (135,713)	2022. 9. 14. ~ 2023. 1. 13.	완료
수은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건축, 기계)	주민공동이용 시설 1동 증축	㈜서현 종합건설	150,000 (133,917)	2022. 10. 27. ~ 2023. 3. 17.	완료
함열읍 다송권역유통거점 조성사업 (건축, 기계)	공동작업소 조성(651㎡)	금상건설	1,200,000 (1,056,531)	2021. 12. 27. ~ 2022. 8. 25.	완료
함열읍 다송권역유통거점 조성사업 (전기)	공동작업소 조성(651㎡)	한빛전기	80,000 (77,934)	2021. 12. 27. ~ 2022. 8. 31.	완료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	주차장 및 둘레길 조성(L=415m)	(유)재붕산업개발	300,000 (246,545)	2021. 12. 3. ~ 2022. 10. 8.	완료
용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건축, 기계)	복지회관 리모델링(664㎡)	㈜시온종합건설	400,000 (350,325)	2021. 12. 17. ~ 2022. 6. 16.	완료
춘포면 봄나루 거점 부지 조성사업	봄나루 거점부지 조성(5,800㎡)	㈜대경종합건설	700,000 (670,976)	2021. 11. 29. ~ 2022. 11. 28.	완료
회선마을만들기사업(건축, 기계)	마을회관 신축 (175.27㎡)	(주)지화종합건설	300,000 (267,505)	2021. 7. 6. ~ 2022. 4. 15.	완료
회선마을만들기사업(전기)	마을회관 신축 (175.27㎡)	(주)새빛	35,000 (30,677)	2021. 7. 6. ~ 2022. 4. 15.	완료
무동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공사 (건축, 기계)	경로당 신축 (134㎡)	(주)초석건설산업	350,000 (304,550)	2021. 10. 1. ~ 2022. 11. 12.	완료
무동마을만들기사업 경로당 신축 공사 (전기)	경로당 신축 (134㎡)	화신전력	50,000 (46,770)	2021. 9. 15. ~ 2022. 11. 12.	완료
외두마을만들기사업(건축)	주민쉼터 조성 (1,576㎡)	선진산업	95,000 (91,370)	2021. 9. 27. ~ 2022. 1. 14.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64건)		6,894,295	5,314,606	1,579,689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	2개소	4,000	4,000	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비 24% 시비 56% 자담 10%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4개소	20,000	19,976	24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도비 40% 시비 60%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1개소	37,000	37,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50% 시비 50%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9개소	2,400	2,400	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마을공동체 복원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개소	944,150	944,150	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5개소	40,000	40,000	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6개소	127,525	127,525	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비 45% 도비 13.5% 시비 31.5% 자담 10%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10개소	1,013	958	55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
소규모 6차산업화	1개소	140,000	140,000	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4개소 /6식	120,000	120,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50% 시비 50%
농촌축제 지원	1개소	12,000	12,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50% 시비 5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	1개소	120,000	120,000	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비 50% 시비 50%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3개소	210,000	210,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70% 시비 30%
마을자치연금 지원	1개소	80,000	65,217	14,783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100%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3개소	90,000	90,000	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비 50% 시비 50%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1개소	39,000	39,000	0	전라북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도비 50% 시비 50%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1개소	120,000	120,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비 80% 시비 20%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문제 해결	1개소	10,000	0	10,000	〃	도비 50% 시비 50%	23년 이월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 지원	2개소	20,000	20,000	0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100% (자담 별도)
도시 소비자 초청 팜파티 지원	2개소	9,000	9,000	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 (자담 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6개소	16,800	14,400	2,400	〃	시비 100% (200천원/인)
농촌체험관광 연계지원사업	10개소	20,000	20,000	0	〃	시비 100%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 물놀이장 안전관리자 지원	4개소	5,400	2,700	2,700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비 100% (90천원/일, 15일)
시군역량강화	31개소 /11식	270,000	270,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균특 70% 시비 30%
농촌 신활력 플러스(보조)	1개소	312,182	202,182	110,000	〃	균특 70% 도시 9% 시비 21%	23년 이월
농촌 신활력 플러스(보조) (명시이월)	10개소	182,000	182,000	0	〃	균특 70% 도시 9% 시비 21%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개소	20,400	18,600	1,800	〃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50만원/월 범위 내 지급, 사무장활동비 180만원/월 범위 내 지급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개소	10,200	0	10,200	〃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50만원/월 범위 내 지급, 사무장활동비 180만원/월 범위 내 지급	23년 이월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개소	21,600	5,400	16,20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50만원/월 범위 내 지급, 사무장활동비 180만원/월 범위 내 지급	23년 이월
성당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명시이월)	1개소	5,500	5,500	0	〃	주민위원회 운영경비 50만원/월 범위 내 지급, 사무장활동비 180만원/월 범위 내 지급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2개소	36,800	22,134	14,666	〃	도비 50% 시비 50%	23년 이월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명시이월)	2개소	38,670	26,670	12,000	〃	도비 50% 시비 50%	23년 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개소	24,750	0	24,750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균특 70% 도비 9% 시비 21%	23년 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시이월)	1개소	199,260	163,342	35,918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균특 70% 도비 9% 시비 21%	23년 이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6개소	74,850	52,503	22,34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23년 이월 1개소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3개소	100,000	98,140	1,86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비 50% 자담 5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63,010개	125,304	125,304	0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3대	100,000	100,000	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비 50% 자담 50%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1개소	18,233	16,179	2,05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20% 시비 30% 자담 50%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5개소	49,525	49,525	0	인삼산업법	기금 20% 시비 30% 자담 5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개소	100,000	100,000	0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50% 자담 50%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명시이월)	0개소	16,903	0	16,903	〃	시비 50% 자담 50%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3,641톤	146,900	106,521	40,37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명시이월)	249.94톤	54,797	24,994	29,803	〃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404개소	250,000	237,401	12,599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50% 자담 50%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사업	48개소	17,535	14,085	3,450	〃	시비 50% 자담 50%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 촉진(사고이월)	2개소	40,000	40,000	0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80% 자담 20%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1개소	32,400	32,400	0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도비 30% 시비 60% 자담 10%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	14개소	150,000	123,236	26,764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50% 자담 50%	23년 이월 1개소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사업	16개소	50,000	49,986	14	〃	시비 50% 자담 50%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7개소	143,761	143,555	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13개소	290,569	290,363	206	〃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명시이월)	1개소	2,500	2,487	1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개소	101,168	92,827	8,34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명시이월)	2개소	69,672	67,226	2,446	〃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5개소	162,959	162,892	6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명시이월)	1개소	62,598	60,304	2,294	〃	기금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5개소	36,303	32,651	3,6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0개소	61,268	0	61,26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23년 이월 1개소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명시이월)	0개소	25,720	0	25,720	〃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담 50%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	3개소	49,900	49,899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시설원예 기능성필름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48개소	150,000	142,194	7,806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시비 50% 자담 50%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1개소	45,780	45,780	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0개소	1,056,000	0	1,056,000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23년 이월 3개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36건)	20,235,264	12,328,639	2,829,543	5,077,082	9,968,658	10,174,175	92,431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127,525	64,335	18,956	44,234	127,525	0	0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140,000	0	100,000	40,000	140,000	0	0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120,000	0	60,000	60,000	120,000	0	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조성	120,000	0	60,000	60,000	120,000	0	0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10,000	147,000	0	63,000	210,000	0	0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000,000	500,000	150,000	350,000	519,493	480,507	0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120,000	96,000	0	24,000	120,000	0	0
시군역량강화	270,000	189,000	0	81,000	270,000	0	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2,100,000	1,470,000	189,000	441,000	85,351	2,014,649	0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명시이월)	1,987,834	1,374,633	183,961	429,240	1,137,713	808,689	41,43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사고이월)	1,245,462	800,325	133,541	311,596	1,245,462	0	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14,000	500,000	64,000	150,000	20,600	693,400	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명시이월)	1,002,000	701,600	89,820	210,580	144,810	857,190	0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고이월)	200,667	111,315	26,806	62,546	200,667	0	0
왕궁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33,000	653,000	84,000	196,000	933,000	0	0
웅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908,000	635,000	82,000	191,000	908,000	0	0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86,000	760,000	98,000	228,000	34,135	1,051,865	0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명시이월)	603,000	422,300	53,910	126,790	399,881	203,119	0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사고이월)	257,046	170,054	26,098	60,894	257,046	0	0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371,000	960,000	123,000	288,000	29,078	1,341,922	0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명시이월)	750,630	461,547	82,713	206,370	656,438	94,192	0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86,000	200,000	26,000	60,000	1,000	285,000	0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명시이월)	351,979	246,386	31,678	73,915	57,747	294,232	0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00	280,000	36,000	84,000	1,400	398,600	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60,000	0	60,000	100,000	121,108	38,892	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520,000	392,000	38,400	89,600	0	520,000	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명시이월)	199,260	133,280	17,136	48,844	163,342	35,918	0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17,100	438,000	53,800	125,300	617,100	0	0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08,100	305,000	31,000	72,100	406,300	0	1,8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125,304	62,652	18,796	43,856	125,304	0	0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146,900	0	44,000	102,900	106,521	0	40,379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43,761	57,504	25,877	60,380	143,555	0	206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90,569	116,228	52,302	122,039	290,363	0	206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01,168	0	84,306	16,862	92,827	0	8,341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162,959	81,480	24,443	57,036	162,892	0	67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000	0	660,000	396,000	0	1,056,000	0

(단위 : 천원)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우수(A):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계(1건)	78,026
1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78,026	∙수익 발생시설을 지원하여 발생수익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재원으로 해당마을 고령인구에 연금형식 지급	우수	계속지원
				87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우수(A): 2건, 보통(B): 5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3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계(12건)	1,465,684
1	마을공동체 복원 작은 축제 지원	10,000	∙마을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 축제 지원	매우미흡	2023년 지원중단
				49
2	도시 소비자 초청 팜파티 지원	10,000	∙체험프로그램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	매우미흡	2023년 지원중단
				49
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보조비 지원	16,80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보조비 일부 지원	보통	계속지원
				78
4	농촌체험관광 연계지원사업	20,000	∙농촌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우수	계속지원
				85
5	농촌체험휴양마을 하계 물놀이장 안전관리자 지원	4,050	∙농촌체험휴양마을 물놀이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	보통	계속지원
				75
6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890,834	∙오픈마켓 판매 및 홍보 대행	매우우수	계속지원
				90
7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	32,000	∙아열대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보통	계속지원
				75
8	과수경쟁력강화 농기계 지원	100,000	∙과수용 농기계 구입비 지원	보통	계속지원
				78
9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50,000	∙일반형 스마트팜 신축, 임대형 및 교육실습형 스마트팜 조성	보통	계속지원
				78
10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00,000	∙수정벌 구입 비용 등 지원	미흡	2023년 20% 삭감
				58
11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사업	32,000	∙수중모터, 수통, 차광망 구입 지원	매우미흡	2023년 40% 삭감
				48
12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활용 경쟁력 강화사업	100,000	∙장기성 PO필름 구입비 지원	우수	계속지원
				88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24건)	7,594,655	5,146,895	2,447,760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8,740	6,840	1,900	명시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90,000	89,611	389	명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1,987,834	1,137,713	850,121	명시 불용 41,432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1,245,462	1,245,462	0	사고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02,000	144,810	857,190	명시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0,667	200,667	0	사고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03,000	399,881	203,119	명시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57,046	257,046	0	사고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50,630	656,438	94,192	명시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351,979	57,747	294,232	명시
금지마을만들기사업	13,558	8,133	5,425	명시
외두마을만들기사업	108,654	108,436	218	명시
회선마을만들기사업	210,488	210,488	0	명시
무동마을만들기사업	237,599	237,599	0	명시
황각마을만들기사업	16,878	1,001	15,877	명시
권역(단위)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	38,670	26,670	12,000	명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199,260	163,342	35,918	명시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6,903	0	16,903	명시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54,797	24,994	29,803	명시
지역농산물 축제를 통한 소비촉진	40,000	40,000	0	사고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500	2,487	13	명시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사업	69,672	67,226	2,446	명시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62,598	60,304	2,294	명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5,720	0	25,720	명시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계(21건)	9,910,918	1,108,687	8,792,806	불용 : 9,425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000,000	519,493	480,507	2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사업 완료 미도래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45,000	0	45,000	결산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00,000	0	300,000	2회 추경 예산 편성, 어울림센터 건축 협의 지연
익산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50,000	0	50,000	결산 추경 편성 설계용역 중 (4월 공사 발주 예정)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2,100,000	85,351	2,014,649	마을전자상거래, 농촌활력대학, 시골여행거점조성사업 추진 중
함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714,000	20,600	693,400	공사추진 중 (12월 준공 예정)
용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086,000	34,135	1,051,865	설계용역 추진 중 (7월 공사 발주 예정)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371,000	29,078	1,341,922	설계용역 추진 중 (6월 공사 발주 예정)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86,000	1,000	285,000	설계용역 추진 중 (12월 준공 예정)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0,000	1,400	398,600	기본계획용역 추진 중 (7월 준공 예정)
황각마을만들기사업	440,000	63,741	376,259	설계용역 추진 중 (6월 준공 예정)
오동정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8	8,362	설계용역 추진 중 (7월 준공 예정)
무서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8	8,362	설계용역 추진 중 (6월 준공 예정)
소제마을만들기사업	20,000	11,637	8,363	설계용역 추진 중 (7월 준공 예정)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사업	36,800	22,134	14,666	사무장 채용 지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160,000	121,103	30,789	용머리권역 기능보강 공사 중 (5월 준공 예정) 불용 : 8,10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사월마을)	520,000	0	520,000	설계용역 추진 중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74,850	52,503	21,035	불용 : 1,312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사업	150,000	123,236	26,759	불용 : 5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61,268	0	61,268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1,056,000	0	1,056,000	결산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집행사유
계(11건)	5,694,121 (6,173,215)	479,094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80,507 (788,760)	308,253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전산용역 선금 지급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보조)	2,014,649 (2,030,986)	16,337	∙사무관리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공사비 지출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93,400 (695,200)	1,800	∙시설부대비(현장출장) 지출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051,865 (1,082,014)	30,149	∙용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지출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341,922 (1,392,400)	50,478	∙봄나루거점 부지조성 공사비 지출
오동정마을만들기사업	8,362 (20,000)	11,638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무서마을만들기사업	8,362 (20,000)	11,638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소제마을만들기사업	8,363 (20,000)	11,637	∙기본계획 용역비 지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유지보수	38,897 (49,041)	10,144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용머리권역 기능보강 공사비 지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21,035 (41,200)	20,165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사업보조금 지급
전략육성품목 생산시설 지원사업	26,759 (33,614)	6,855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사업보조금 지급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계(2건)		42,688
22.12.20.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전기차 충전소 설치	30,010	㈜두연테크	(당초) 2022. 12. 5.~ 2022. 12. 29. (변경) 2022. 12. 5.~ 2023. 2. 9.	현장실정에 따른 기간연장 (한국전력공사 변압기 설치 지연)
22.05.09.	수은마을 시골여행거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민공동 이용시설 증축	12,678	건축사사무소 세움	(당초) 2022. 4. 12.~ 2022. 7. 10. (변경) 2022. 4. 12.~ 2022. 9. 14.	공공디자인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24. 국․도비 예산 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30건)	793,088	688,352	46,895	55,616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사업	0	10,000	0	28	정산잔액 (이자포함)	이자 : 2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사업	0	25,000	0	282	집행잔액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71,558	20,794	10,204	2,732	집행잔액
시군 마을만들기 구축	0	60,000	0	1,481	정산잔액 (이자포함)	이자 : 2
도농교류 산촌마당캠프	0	3,200	0	3,202	사업포기 (이자포함)	이자 : 2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0	50,000	0	426	정산잔액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84,000	0	2,972	0	정산잔액 (이자포함)	이자 : 1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0	50,000	0	24	정산잔액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0	20,000	0	2,818	정산잔액 (이자포함)	이자 : 6
농촌관광활성화 지원(농촌민박 교육)	152	0	52	0	집행잔액
20년 시군역량강화사업	137,000	0	14,982	0	정산잔액 (이자포함)	이자 : 43
시군역량강화사업	147,000	0	270	0	집행잔액 (이자포함)	이자 : 13
18년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12,500	0	47	0	이자반납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68,913	20,674	1,429	429	집행잔액
농업재해복구지원	0	45,900	0	2,520	집행잔액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17,442	0	252	0	집행잔액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0	44,000	0	8,936	집행잔액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명시이월)	0	15,097	0	15,097	집행잔액
20년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0	6,480	0	1	이자반납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사업	0	8,100	0	1	이자반납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83,642	37,639	3,617	1,628	집행잔액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명시이월)	12,698	5,714	1,727	778	집행잔액
시설원예현대화지원	113,205	50,942	552	248	집행잔액
시설원예현대화지원 (명시이월)	14,978	6,740	2,652	1,194	집행잔액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0	138,000	0	7,126	집행잔액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명시이월)	0	18,838	0	2,634	집행잔액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사고이월)	8,000	3,600	8,000	3,600	사업포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2,000	9,900	139	63	집행잔액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명시이월)	0	24,000	0	244	집행잔액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0	13,734	0	124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 예정건(2022년도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18건)	2,110,645	572,348	18,980	38,879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0	8,000	0	10	집행잔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490	157	34	6	〃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농촌민박 교육)	123	0	3	0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1,470,000	189,000	5,959	766	〃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5,000	31,000	0	1,800	정산잔액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29,940	13,473	524	237	집행잔액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7,293	0	821	0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0	44,000	0	12,044	〃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명시이월)	0	16,369	0	8,871	〃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57,504	25,877	82	37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16,228	52,302	82	36	집행잔액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명시이월)	1,000	450	6	3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0	84,306	0	6,951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명시이월)	0	58,060	0	2,038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81,480	24,443	34	10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명시이월)	31,299	9,390	1,147	344	〃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0	10,891	0	1,096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명시이월)	10,288	4,630	10,288	4,630	사업포기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6건)		2,357,536	439,007	720,678	872,583	325,268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1개소	45,000	22,500	11,250	11,250	0	전라북도 보조금 교부결정 (22.10.) 및 결산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023년 명시이월)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체험관 부속시설 증축 (200㎡)	300,000	0	0	300,000	0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지연(2022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2023년 명시이월)
성당면 회선마을 주민복지관 시설보강	주민복지관 리모델링 (88.66㎡)	50,000	0	0	50,000	0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2022년 결산 추경 예산 편성) (2023년 명시이월)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사월마을)	1개소	520,000	392,000	38,400	89,600	0	주민복지관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집행시기 미도래(2023년 명시이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개소	122,536	24,507	11,028	25,733	61,268	자재값 상승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 (2023년 명시이월)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개소	1,320,000	0	660,000	396,000	264,000	2022년 결산 추경 편성예산으로 당해 사업 추진 지연 (2023년 명시이월)

※ 사업포기자 지원 제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12조 제8호에 따라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 포기 시 동일사업에 한해서 1년간 지원 제한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시정에바란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방법 제안	정*수
			∙익산시민을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제안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숙박비 50%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련 정보를 익산시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홍보 중임
시정에바란다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상습 이중주차	장*순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상습 이중주차에 따른 불편 개선 요청 ※ 여산면 종합정비사업으로 공용주차장 조성	‣여산면 보건소 옆 공용주차장 내 상시 불법주정차 수시 현장 점검 및 계도하겠으며 추후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음
시정에바란다	성당면 외두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요청	미상
			∙성당면 외두마을 오염원(원인불명 기름)의 원인 규명과 오염원 제거 요청	‣현장 확인 결과 장마철인 관계로 원인불명 오염원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관련 부서를 통해 해당 필지의 시료를 채취하여 감정결과 정상 토양임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음
시정에바란다	무인방제기 보조사업 문의	김*숙
			∙무인방제기 보조사업 신청방법 문의	‣무인방제기 보조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전년도 7월 신청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 해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성당포구마을영농조합법인	0	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2021. 11. 8. ~ 2024. 11. 7.	2021. 11. 8. ~ 2024. 11. 7.	시설 위탁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점검근거	점검 일자	점검내용	지적 사항	조치결과 (수탁기관)	비고
성당포구마을금강체험관	성당포구마을영농조합법인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위탁에 관한 협약서	연중상시	∙ 위탁재산(시설, 장비) 관리 및 운영 상태 ∙ 사무장 운영실태 ∙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해당 없음	해당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황각마을만들기사업	토지	730	57,000	60,188
	건물	99	347,000	0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성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토지	3,492.5	272,000	334,906
	건물	1,095.7	1,988,000	0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협약명	체결일자	대 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 공동체 업무협약	2022. 2. 15.	∙ 3개 기관 ·익산시 ·익산교육지원청 ·마을만들기협의회	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추진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농촌체험 ‣농업·농촌 가치 인식과 친밀감을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익산시 농가판로 지원을 위한 마을전자상거래 활력 구축	2022. 3. 10.	∙ 4개 기관 ·익산시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익산시정보화농업연구회	부	‣우체국쇼핑몰에 우리 시 ‘다이로움’ 전용관 개설·육성, 콘텐츠 제작·홍보를 통한 마을전자상거래 판로확대 지원 ‣마을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 불편사항 점검 등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생 도모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지원
농촌관광 활성화와 창의적 인성교육 지원 업무협약	2022. 9. 23.	∙ 4개 기관 ·익산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아동돌봄네트워크 ·마을만들기협의회	부	‣ 익산시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다이로움 시골여행 농촌체험 프로그램 참여 ‣ 마을만들기협의회 : 지역의 차별화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활력과 요구사항

1.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및 지원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093백만원(시비 100%)

◦ 사업내용 : 오픈마켓 판매지원(수수료, 택배비 등), 입점농가 발굴 등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식	1,093	0	0	1,093	0
IT전문가 운영 등		1식	149	0	0	149	0	3명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1식	944	0	0	944	0
-	-오픈마켓 판매지원		934	0	0	934	0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10	0	0	10	0

□ 추 진 실 적

◦ 농가입점 및 판매실적 : 904농가 / 3,003백만원

▸(기획전) 제철농산물(473백만원), 추석(156백만원), 김장(135백만원)

◦ 공모사업 선정

▸국토부 공모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선정(10억)

(내용) 충전소(3대), 전기트럭(3대), 농가□순회수집 차량 연계 어플 개발

▸농식품부 공모 “농산물 소비촉진 온라인 20% 할인 쿠폰사업”선정(3억)

◦ 품질관리 : 시민모니터링단 운영(344회), 잔류농약검사(20회)

◦ 농가지원 :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월 1회 ➝ 월 2회)

□ 문  제  점

◦ 농산물 소량 생산 및 품목 다양성 부족으로 판매량 도약 한계

□ 향 후 계 획

◦ 입점농가 발굴 및 확대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소량 농산물 한계 극복

▸농가 전수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한 입점 사각지대 농가(취약농) 직접 발굴

2.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6백만원(시비 1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 사업내용 :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를 지원하여 발생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금을 더해 해당 고령인구에 연금형식 매월 지급

□ 추 진 실 적

◦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활성화 간담회	: 2022.  1.

▸참석 : 정부(청와대, 행안부, 산업부), 지자체(충북도청, 익산시, 신안군),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전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내용 : 마을자치연금 사업설명 및 중앙정책 사업화 건의

◦ 마을자치연금 수요조사(63개 마을)	: 2022.  4. ~  5.

◦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 추진(함열 금성마을)	: 2022.  8. ~ 12.

◦ 마을자치연금 연수소 지정(성당포구 금강체험관)	: 2022.  9.

▸노하우 전수 및 벤치마킹 대응 등 마을자치연금 전국적 확산 거점 마련

▸지정기관 : 익산시, 국민연금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문  제  점

◦ 마을공동체 소유 부지와 공동체 의식(70세 이상 지급 동의) 등을 갖춘 마을 발굴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확대 추진

▸마을자치연금 희망마을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컨설팅)

3.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125, 시비 55, 자담 70)

◦ 대 상 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26개소)

▸인증절차 : 1차(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2차(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6개소	250	0	125	55	70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5개소	50	0	25	15	10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1개소	200	0	100	40	60

□ 추 진 실 적

◦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완료(5개소)	: 2022. 1. ~ 12.

▸내  용 :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선·제작, 홍보물 제작 등

▸사업자 : 권가네, 황수연 전통식품, 익산플로리움, 별곡, 함해국

◦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완료(1개소)	: 2022. 1. ~ 12.

▸내  용 : 농산물 판매장 신축

▸사업자 : 장원낙농 영농조합법인

□ 문  제  점

◦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등 비용 상승분이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아 보조사업자 부담 가중

□ 향 후 계 획

◦ 사업비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 반영 또는 재원 비율(자부담) 조정 건의

4.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활력계장		권영택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2.(4년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균특 4,900, 도비 567, 시비 1,533)

▸(S/W) 3,235백만원(46%), (H/W) 3,765백만원(54%)

◦ 사업내용 :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시골여행 활성화, 농촌활력대학 운영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000	700	2,100	2,100	2,100

□ 추 진 실 적

◦ 마을전자상거래 활성화 분야

▸중앙유통 거점시설 조성 : 농산물 집하창고(저온저장고, 작업장 등)

▸농업경영체 전수조사 : 농가별 생산, 유통 현황 조사(13,609 농가)

▸농업정보통계시스템 구축 :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데이터 전산화

▸소비자 만족도 조사 : 실구매자 대상 신선도, 균질성 등 품질개선 조사

◦ 농촌활력대학 운영

▸문화·복지마을동아리 육성 : 30개마을 대상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교육

▸미디어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 자격증 취득(16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 농촌형 유튜버 육성 교육(17명 수료)

◦ 시골여행 활성화 분야

▸시골여행 거점시설 보강(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콘텐츠 연계)

- 실적 : 4개소(성당포구, 산들강웅포, 수은마을, 두동편백)

▸서비스 품질개선 물품지원(9개소) : 숙박(이불, 옷장 등), 체험(오븐 등)

▸인력양성 : 농촌체험지도사 3기(29명), 파티플래너 1급 2기(30명)

▸농촌관광객 유치 : 체험·숙박비 50% 지원(5,168명), 팸투어(399명)

▸시골여행 홈페이지 구축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콘텐츠, 숙박·체험 예약

□ 문  제  점

◦ 총 사업비 집행률 저조(72.6%)에 따른 이월사업 다수 발생

▸2019년 결산 추경 예산 편성 및 기본계획 승인(2020. 11.)으로 총 4개년 사업에서 2년을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

□ 향 후 계 획

◦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비 집행

▸시골여행 거점시설 보강                         : 2021. 9. ~ 2023. 12.

- 계획 : 4개소(함라두레, 용머리고을, 미륵산권역, 다송무지개매화)

▸마을전자상거래 스토리텔링 개발                 : 2023. 4. ~ 2023. 12.

- 입점농가 상품 스토리텔링 개발 및 상세페이지 제작

▸건강힐링동아리 육성                            : 2023. 1. ~ 2023. 10.

- 소멸 위기 한계마을(20개) 주민 대상 건강·치유 전문가 방문 진단 및 교육

5.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지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오산면	2017~2021		6,000		0	늘찬문화복지센터 및 늘찬마당 조성, 마을순환 산책로, 솔밭쉼터 정비 등	완공
		균	4,200	균	0
		도	696	도	0
		시	1,104	시	0
용안면	2016~2021		4,550		0	어울림센터, 경관개선, 주민역량교육 등	완공
		균	3,185	균	0
		도	603	도	0
		시	762	시	0
황등면	2015~2022		4,800		0	고향역 문화센터, 황등시장 주차장 및 중심테마가로 조성 등	완공
		균	3,360	균	0
		도	667.5	도	0
		시	772.5	시	0

□ 추 진 실 적

◦ 오산면

▸늘찬문화복지센터 공사 추진	: 2020.  4. ~ 2021. 12.

▸오산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	: 2022.  9.

◦ 용안면

▸어울림센터 공사 추진	: 2019.  7. ~ 2020. 12.

▸용안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	: 2021. 11.

◦ 황등면

▸고향역 문화센터 조성공사 추진	: 2021.  1. ~ 12.

▸황등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	: 2022.  5.

□ 문  제  점

◦ 시설물 운영 활성화 부족

▸주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부재 및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

□ 향 후 계 획

◦ 시군역량강화사업(주민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인력 양성 교육(이론 및 선진사례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동아리 운영

6.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지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함라면	2019~2023		4,000		714	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중심테마거리 조성, 함라산 행복길 정비, 안전시스템 구축 등
		균	2,800	균	500
		도	360	도	64
		시	840	시	150
왕궁면	2019~2023		3,980		933	복합문화센터 및 강당 조성,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쌈지공원 및 가로환경개선
		균	2,786	균	653
		도	358	도	84
		시	836	시	196
웅포면	2019~2023		3,974		908	복합문화센터, 곰개나루 쉼터조성, 중심가로정비 등
		균	2,782	균	635
		도	358	도	82
		시	834	시	191
용동면	2020~2024		4,000		1,086	복합문화센터,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도로 경관정비, 당하제 경관길 조성
		균	2,800	균	760
		도	360	도	98
		시	840	시	228
춘포면	2020~2024		4,000		1,371	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마당조성, 춘포역사공원 개선
		균	2,800	균	960
		도	360	도	123
		시	840	시	288
성당면	2021~2025		4,000		286	주민활력센터 및 휴식공간 조성
		균	2,800	균	200
		도	360	도	26
		시	840	시	60
삼기면	2022~2026		4,000		400	황토배기 문화센터 신축 삼기농요활동관 리모델링 삼기고구마마당 조성
		균	2,800	균	280
		도	360	도	36
		시	840	시	84

□ 추 진 실 적

◦ 춘포면 봄나루 부지조성 공사 추진	: 2021. 11. ~ 2022. 11.

◦ 용동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 2021. 12. ~ 2022.  5.

◦ 춘포면, 용동면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5. ~

◦ 성당면 기본계획 수립 완료 및 고시	: 2022.  6.

◦ 왕궁면 탑마을 문화센터 및 건강관리센터 공사 추진	: 2022.  7. ~ 2023. 12.

◦ 웅포면 복합문화센터 공사 추진	: 2022.  8. ~ 2023. 12.

◦ 함라면 복지행복센터 공사 추진	: 2022. 12. ~ 2023. 12.

□ 문  제  점

◦ 자재비, 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으로 당초 기본계획 대비 건축물 규모 조정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협의 지연

□ 향 후 계 획

◦ 인구감소 및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한 적정 규모 건축물 신축 계획

◦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후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7. 마을만들기 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농촌개발계장		전종민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권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회선마을(성당면)	2020~2022		500		30	마을회관 신축(175.27㎡), 마당 조성
		균	0	균	0
		도	0	도	0
		시	500	시	30
무동마을(황등면)	2020~2022		484		60	경로당 신축(134㎡)
		균	0	균	0
		도	0	도	0
		시	484	시	60
황각마을 (금마면)	2020~2023		500		440	마을회관 신축(99㎡)
		균	0	균	0
		도	0	도	0
		시	500	시	440
오동정마을 (낭산면)	2022~2025		500		20	마을회관 신축(99㎡)
		균	0	균	0
		도	0	도	0
		시	500	시	20
무서마을 (망성면)	2022~2025		500		20	마을 복지센터 신축(99㎡), 주차장 조성
		균	0	균	0
		도	0	도	0
		시	500	시	20
소제마을 (삼기면)	2022~2025		500		20	주민복지관 조성(99㎡),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우물 정비
		균	0	균	0
		도	0	도	0
		시	500	시	20

□ 추 진 실 적

◦ 회선마을(성당면)

▸마을회관 공사 추진 및 준공	: 2021.  7. ~ 2022.  6.

◦ 무동마을(황등면)

▸경로당 공사 추진 및 준공	: 2021.  7. ~ 2022.  8.

◦ 황각마을(금마면)

▸건립부지 매입협의 및 토지매입(730㎡)	: 2022. 10.

◦ 오동정마을(낭산면), 무서마을(망성면), 소제마을(삼기면)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2. 12.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3. ~

□ 문  제  점

◦ 마을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이유로 노유자시설(경로당) 요구(황각마을)

▸토지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노유자시설 설치 불가에 따른 협의 지연

□ 향 후 계 획

◦ 마을 추진위원회 협의를 통해 마을회관 신축 추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건립부지 협의 매수 추진(무서마을, 소제마을)

8.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권 역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년 예산		주 요 사 업	비 고
사월 마을	2020~2023		1,856		520	마을주민복지관 신축, 주택 정비, 도로 확포장 등
		균	1,400	균	392
		도	137	도	38
		시	319	시	90
상지원 마을	2021~2024		2,056		617	경로당 및 사무실 리모델링, 주택 정비, 도로 확포장 등	위·수탁 사업
		균	1,459	균	438
		도	179	도	54
		시	418	시	125
중흥 마을	2021~2024		1,361		408	마을회관 신축, 주택 정비, 도로 확포장 등	위·수탁 사업
		균	1,018	균	305
		도	103	도	31
		시	240	시	72

□ 추 진 실 적

◦ 사월마을(여산면)

▸주민복지관 실시설계	: 2023.  1. ~ 5.

◦ 상지원마을(함열읍)

▸시행계획 고시(2023. 2.) 및 역량강화 사업 착수 : 2023.  3.

▸주택정비 사업 및 토목 사업 추진	: 2023.  4. ~ 2024. 12.

◦ 중흥마을(오산면)

▸기본계획 고시(2022. 11.) 및 시행계획 수립	: 2022. 11. ~ 2023.  4.

□ 문  제  점

◦ 사월마을 주민복지관 실시설계 시 주민 간 의견 불일치로 사업 지연

□ 향 후 계 획

◦ 생활환경개선·주택정비·마을환경개선 시설사업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9. 고품질 과수·특작 생산기반조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84백만원(기금 57, 도비 13, 시비 72, 자담 14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금	도비	시비	자담
3개 사업	13개소	284	57	13	72	142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7개소	148	30	13	31	74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1개소	36	7	0	11	18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5개소	100	20	0	30	50

□ 추 진 실 적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6개소 / 명시이월 1개소)

▸품종갱신 1.2ha, 지주시설 1.3ha, 관수시설 0.9ha, 철선울타리 450m

◦ 특용작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1개소)

▸버섯생산시설장비 1식

◦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5개소)

▸점적관수시설 1.7ha, 무인방제시설 5.7ha

□ 문  제  점

◦ 농가 지원 품목 제한 : 지원품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4종)

▸농가에서는 다양한 품목 지원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업지침에 지원 품목 제한

□ 향 후 계 획

◦ 과수 육성사업 지원 품목 확대 건의 및 순수 시비 지원 방안 마련 검토

10. 친환경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확인자	:	농촌활력과장		김남희	□
작성자	: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025백만원(국비 320, 도비 929, 시비 724, 자담 1,052)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10개 사업	37개소	3,025	320	929	724	1,052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7개소	287	57	26	60	144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3개소	581	116	52	122	291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명시이월)	1개소	5	1	1	1	2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5개소	271	81	24	57	109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명시이월)	1개소	104	31	9	22	42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3개소	168	0	84	17	67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명시이월)	2개소	116	0	58	12	46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개소	122	24	11	26	61	23년 이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명시이월)	1개소	51	10	4	11	26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3개소	1,320	0	660	396	264	23년 이월

□ 추 진 실 적

◦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7개소) - 다겹보온커튼 2.6ha

◦ 시설원예현대화 지원(14개소) -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등 6.4ha

◦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6개소) - 환경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2.1ha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5개소)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ha

□ 문  제  점

◦ 사업비 집행률 저조

▸농식품부 지침 준수를 위해 제한된 사업추진으로 다양한 외부환경변화에(자재비 상승 등) 대처하지 못해 사업포기자 및 이월사업 발생

□ 향 후 계 획

◦ 농식품부에 사업비 현실화 반영 건의 및 시비 사업 탄력적 운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비 상승을 반영하여 사업비 현실화 건의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시 시중가격에 준하여 탄력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