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바이오농정국

순     서

□	바이오농업과	………	1
□	농촌활력과	………	119
□	농산유통과	………	211
□	축산과	………	291
□	산림과	………	387

농산유통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217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8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24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32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232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33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3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34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42
			10.	기금운용 관련 …………………………………	244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44
			12.	용역사업 관련 …………………………………	25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52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25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5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5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62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64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67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	268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268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6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69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270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75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75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76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7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77
				31.	소송 사건 현황 ………………………………	277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7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78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7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7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7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80

	□		농산유통과 요구사항
				1.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283
				2.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체계 구축	284
				3.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285
				4.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86
				5.	기본형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사업	287
				6.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288
				7.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289
				8.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	29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성      과

◦ 농산물 통합마케팅 선도조직으로 지속적 성장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판매량 증대    : ‘21년 17,266톤  → ‘22년 17,791톤

▸산지유통 종합평가 등에서 우수조직 인정

- ‘22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 평가 전국 지자체 1위(농식품부) : 최우수

- ‘22년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전라북도)               : 우  수

□ 정부 무이자 운영자금 78억원 및 도 인센티브 5천만원 확보

▸탑마루 농특산물 판촉행사(6회) 및 홍보 부스(10회) 운영, 브랜드 대형광고(2개소)

◦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공사 추진	: ‘22. 5. ~ ‘23. 2.

▸`23년 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을 위한 분야별 사전체계 구축(배송, 수발주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익산시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20명)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전라북도 인증 직매장 선정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 결과 우수지자체 선정(A등급 달성)

▸익산로컬푸드직매장(6개소) 매출액 193억 달성

◦ 기업 맞춤형 쌀 생산·유통으로 익산 쌀 소비 촉진

▸CJ 햇반 원료곡 공급면적 확대        : ‘21년 2,050ha → ‘22년 2,350ha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기업체 등 원활한 공급 추진(650ha)

▸본도시락 원료곡 공급 선점으로 신규 소비처 추가 확보(260ha)

◦ 고품질 쌀 유통기반 조성 및 농업인 경영안정 소득 보전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 14,536명 / 48,905백만원

▸벼 가공·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유통기반 구축 :    5개소 /  3,155백만원

□ 반      성

◦ 일부 품목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통합마케팅 매출액 성장세 둔화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략품목 집중육성(품목 다양화) 및 공격적 홍보‧판촉 강화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일반회계

【 2022. 12. 31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농 산 유 통 과					77,498,994	73,951,978	3,547,016	0	0	0	73,457,559	3,514,356	309,873	217,205	94.8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58,914,031	57,531,566	1,382,465	0	0	0	58,400,592	20,000	308,493	184,946	99.1
		농산물 유통 현대화			3,684,325	3,684,325	0	0	0	0	3,582,541	0	31,066	70,718	97.2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		6,400	6,400	0	0	0	0	6,400	0	0	0	100.0
			농산물유통지원		38,800	38,800	0	0	0	0	37,677	0	0	1,123	97.1
			APC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20,000	20,000	0	0	0	0	20,000	0	0	0	100.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50,000	150,000	0	0	0	0	149,850	0	0	150	99.9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86,667	186,667	0	0	0	0	109,364	0	23,191	54,112	58.6	P.223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160,000	160,000	0	0	0	0	160,000	0	0	0	100.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지원		60,000	60,000	0	0	0	0	60,000	0	0	0	100.0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24,000	24,000	0	0	0	0	12,924	0	4,430	6,646	53.9	P.223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69,412	69,412	0	0	0	0	69,412	0	0	0	100.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209,440	209,440	0	0	0	0	209,440	0	0	0	100.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226,764	226,764	0	0	0	0	226,764	0	0	0	100.0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628,687	628,687	0	0	0	0	627,080	0	564	1,043	99.7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82,518	82,518	0	0	0	0	82,518	0	0	0	100.0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64,967	64,967	0	0	0	0	57,580	0	2,881	4,506	88.6
			소규모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		25,200	25,200	0	0	0	0	25,200	0	0	0	100.0
			농산물 TV 홈쇼핑지원		12,000	12,000	0	0	0	0	12,000	0	0	0	100.0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사업		8,970	8,970	0	0	0	0	8,968	0	0	2	100.0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70,000	70,000	0	0	0	0	70,000	0	0	0	100.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35,000	35,000	0	0	0	0	35,000	0	0	0	100.0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		20,000	20,000	0	0	0	0	20,000	0	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765,000	765,000	0	0	0	0	765,000	0	0	0	100.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283,200	283,200	0	0	0	0	283,200	0	0	0	100.0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지원		2,000	2,000	0	0	0	0	864	0	0	1,136	43.2	P.223
			익산시 원예산업 종합계획수립		20,000	20,000	0	0	0	0	18,000	0	0	2,000	90.0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515,300	515,300	0	0	0	0	515,300	0	0	0	100.0
		쌀 유통기반조성			52,788,938	51,421,473	1,367,465	0	0	0	52,426,678	0	277,427	84,833	99.3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9,987	9,987	0	0	0	0	9,118	0	869	0	91.3
			벼·보리 공시료 채취		2,276	2,276	0	0	0	0	1,668	0	0	608	73.3
			공익기능증진직접 지불제행정경비		109,210	109,210	0	0	0	0	101,708	0	7,502	0	93.1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자체)		10,000,000	10,000,000	0	0	0	0	9,930,233	0	0	69,767	99.3
			기본형공익직불금		37,500,000	37,500,000	0	0	0	0	37,249,357	0	250,643	0	99.3
			벼톤백지원사업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0	0	0	100.0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546,000	546,000	0	0	0	0	540,423	0	4,290	1,287	99.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950,000	950,000	0	0	0	0	950,000	0	0	0	100.0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1,637,350	1,637,350	0	0	0	0	1,631,345	0	6,005	0	99.6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29,560	129,560	0	0	0	0	126,522	0	3,038	0	97.7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5,090	105,090	0	0	0	0	94,151	0	5,080	5,859	89.6
			낭산면 벼건조저장 시설설치시범사업		1,162,000	0	1,162,000	0	0	0	1,162,000	0	0	0	100.0	‘22명시
			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		205,465	0	205,465	0	0	0	198,153	0	0	7,312	96.4	‘22명시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집진시설 개보수)		332,000	332,000	0	0	0	0	332,000	0	0	0	100.0
		브랜드 개발 지원			2,096,539	2,081,539	15,000	0	0	0	2,075,839	20,000	0	700	99.0
			브랜드 개발 지원 (인건비 등)		42,976	42,976	0	0	0	0	42,399	0	0	577	98.7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398,125	398,125	0	0	0	0	398,120	0	0	5	100.0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822,500	822,500	0	0	0	0	822,485	0	0	15	10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35,000	35,000	0	0	0	0	34,999	0	0	1	100.0
			본도시락 원료곡 수매보상		91,000	91,000	0	0	0	0	90,998	0	0	2	100.0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45,000	45,000	0	0	0	0	45,000	0	0	0	10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3,520	3,520	0	0	0	0	3,520	0	0	0	10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팔레트지원		2,118	2,118	0	0	0	0	2,118	0	0	0	100.0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35,000	35,000	0	0	0	0	35,000	0	0	0	100.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60,000	60,000	0	0	0	0	60,000	0	0	0	10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40,000	0	0	0	0	20,000	20,000	0	0	50.0	P.223 ‘23명시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65,000	65,000	0	0	0	0	64,900	0	0	100	99.8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352,500	352,500	0	0	0	0	352,500	0	0	0	100.0
			하림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5,000	15,000	0	0	0	0	15,000	0	0	0	100.0
			하림즉석밥 원료곡 톤백지원		2,800	2,800	0	0	0	0	2,800	0	0	0	100.0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지원		25,000	25,000	0	0	0	0	25,000	0	0	0	100.0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32,000	32,000	0	0	0	0	32,000	0	0	0	100.0
			보람찬 벼 채종포 생산단지 조성		14,000	14,000	0	0	0	0	14,000	0	0	0	10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15,000	0	15,000	0	0	0	15,000	0	0	0	100.0	‘22명시
		도매시장환경개선			344,229	344,229	0	0	0	0	315,534	0	0	28,695	91.7
			관리시설정비 (운영비 등)		154,229	154,229	0	0	0	0	154,223	0	0	6	100.0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		110,000	110,000	0	0	0	0	90,314	0	0	19,686	82.1
			청과물동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60,000	60,000	0	0	0	0	51,207	0	0	8,793	85.3
			청과물동 슬로프 보수공사		20,000	20,000	0	0	0	0	19,790	0	0	210	99.0
	지역농업활성화				6,856,397	4,771,846	2,084,551	0	0	0	3,336,178	3,494,356	0	25,863	48.7
		로컬푸드활성화			6,724,397	4,639,846	2,084,551	0	0	0	3,204,178	3,494,356	0	25,863	47.7
			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		3,480	3,480	0	0	0	0	3,429	0	0	51	48.7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20,000	20,000	0	0	0	0	18,000	0	0	2,000	47.7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0	131,000	0	0	0	69,100	61,900	0	0	52.7	P.223 ‘22명시 ‘23사고
			로컬푸드직매장운영		3,120	3,120	0	0	0	0	2,891	0	0	229	92.7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지원		9,600	9,600	0	0	0	0	9,600	0	0	0	100.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2,000	42,000	0	0	0	0	42,000	0	0	0	100.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23,646	23,646	0	0	0	0	23,646	0	0	0	100.0
			로컬푸드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활동 지원		13,000	13,000	0	0	0	0	13,000	0	0	0	100.0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69,551	0	69,551	0	0	0	53,408	0	0	16,143	76.8	‘22명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소분실 증축		29,500	29,500	0	0	0	0	26,465	0	0	3,035	89.7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6,400	26,400	0	0	0	0	6,600	19,800	0	0	25.0	P.223 ‘23명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0	1,800,000	0	0	0	0	1,800,000	0	0	0.0	P.223 ‘22명시 ‘23사고
			푸드플랜활성화추진		7,100	7,100	0	0	0	0	4,564	0	0	2,536	64.3	P.223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출연금)		850,000	850,000	0	0	0	0	850,000	0	0	0	10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		3,500,000	3,500,000		0	0	0	1,887,044	1,612,656	0	300	53.9	P.223 ‘23명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84,000	0	84,000				84,000	0	0	0	100.0	‘22명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30,000	30,000	0	0	0	0	30,000	0	0	0	100.0
			공공급식 농산물 안전성검사		40,000	40,000	0	0	0	0	40,000	0	0	0	100.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40,000	40,000	0	0	0	0	40,000	0	0	0	100.0
			기업맞춤형농산물 수급안정시범사업		2,000	2,000	0	0	0	0	431	0	0	1,569	21.6	P.223
		농산물유통지원			132,000	132,000	0	0	0	0	132,000	0	0	0	100.0
			친환경농산물유통 소비마케팅지원		132,000	132,000	0	0	0	0	132,000	0	0	0	100.0
	유아·초중등 교육복지 실현				10,957,181	10,877,181	80,000	0	0	0	10,949,631	0	1,380	6,170	100.0
		교육재정확충			19,454,736	19,374,736	80,000	0	0	0	19,447,186	0	1,380	6,170	99.9
			학교급식지원		9,593,291	9,593,291	0	0	0	0	9,593,291	0	0	0	99.9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38,136	38,136	0	0	0	0	38,136	0	0	0	100.0
				학교무상급식지원	8,437,555	8,437,555	0	0	0	0	8,437,555	0	0	0	10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1,117,600	1,117,600	0	0	0	0	1,117,600	0	0	0	100.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59,300	59,300	0	0	0	0	54,510	0	0	4,790	91.9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경비	7,300	7,300	0	0	0	0	7,194	0	0	106	98.5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사용료 지원	5,000	5,000	0	0	0	0	5,000	0	0	0	91.9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10,000	10,000	0	0	0	0	10,000	0	0	0	100.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37,000	37,000	0	0	0	0	32,316	0	0	4,684	87.3
			학교급식지원(자체)		1,224,590	1,224,590	0	0	0	0	1,224,590	0	0	0	100.0
				어린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75,000	75,000	0	0	0	0	75,000	0	0	0	100.0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지원	50,000	50,000	0	0	0	0	50,000	0	0	0	10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1,099,590	1,099,590	0	0	0	0	1,099,590	0	0	0	10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80,000	0	80,000	0	0	0	77,240	0	1,380	1,380	96.6	‘22명시
	재무활동(농산유통과)				738,413	738,413	0	0	0	0	738,396	0	0	16	96.6
		보전지출			738,413	738,413	0	0	0	0	738,396	0	0	16	100.0
			보전지출		738,413	738,413	0	0	0	0	738,396	0	0	16	100.0
	행정운영경비				32,972	32,972	0	0	0	0	32,762	0	0	210	100
		기본경비			32,972	32,972	0	0	0	0	32,762	0	0	210	99.4
			기본경비		32,972	32,972	0	0	0	0	32,762	0	0	210	99.4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6,667	109,364	58.6	‧ 내수시장 거래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시장 선호 ‧ 해외 외식산업 침체 등 수출 감소
2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24,000	12,924	53.9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판매저조 (전북 평균 43.3% 집행)
3	익산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지원	2,000	864	43.2	‧ 도 가격안정지원사업의 90% 차액지원에 추가로 10% 지원하는 사업 ‧ 3개품목(생강, 노지감자, 대파) 11농가(42톤)의 차액 중 10% 지원
4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20,000	50.0	‧ ’23년 명시이월(20,000천원) ‧ 고구마 무병 조직배양 및 증식기간 1년이상 소요
5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69,100	52.7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소요(공고,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로 사고이월됨
6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26,400	6,600	25.0	‧ 2022년 11월 타시군 포기물량(3동)을 도에 요청하여 추가 배정 ‧ 2022년 12월 결산추경에 시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함
7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0	0	‧ 직매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로 인한 기간 소요 (’22년 명시이월 1,800,000천원) ‧ 역사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건축 승인절차로 인한 기간 소요 (’23년 사고이월 1,800,000천원)
8	푸드플랜활성화추진	7,100	4,564	64.3	‧ 푸드플랜 거버넌스 활성화 워크숍 집행잔액
9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	3,500,000	1,887,044	53.9	‧ 농식품부 2개년 사업, 건립공사 착공(‘22.5월), 준공완료(‘23.2월) ‧ ’23년 명시이월(1,612,656천원)
10	기업맞춤형농산물 수급안정시범사업	2,000	431	21.6	‧ 식품기업 농산물 공급에 따른 시장가격 급등시 차액지원 ‧ ㈜HS푸드 본생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레시피 수정 등) 농산물 출하물량 감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 컬 푸 드 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 민원 발생 ▸고속도로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이 미지급되어 농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한바,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직불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직불금 미지급 농지에 대해 2022년 4월 199백만원을 경작지원금으로 지원하여 민원해소 ▸민원해결을 위한 조속한 토지보상이 필요하며 해당기관에서 감정평가 후 5월 이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2022년도분 미지급직불금에 대해 관계기관에 지급 요구하였으나, 지급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리하겠음
2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 ▸재단법인 조직의 정원규정, 채용계획, 채용방법, 센터장의 임명 경유 등에 대한 자료요구	▸재단법인 규정 및 요구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3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용역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정서함양,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지역공동체 문화형성 및 정서함양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환경을 살려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겠음 ▸현재 사무조정신청 중으로 용역의 공원시설 배치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 중이며, 용역 완료 후 부서협의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사업부서 변경을 추진하겠음
4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2023년도 사업예산 편성시 반영 처리하였음
5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 주체 ▸로컬푸드 모현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의회에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임의대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공유재산(직매장 모현점) 관리계획 승인 시 익산시 직영의 개념을 익산시 출연기관인 (재)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운영의 개념으로 보고 재단법인에 관리위탁을 맡겨 운영중임
6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주관부서에 공통서식을 변경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고 2023년 자료는 변경된 공통 서식으로 작성하였음
7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관련 ▸익산원협은 조례에서 정한 5년마다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독점하고 있으니 조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원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유권해석 결과 농안법 시행(`76.12.) 이전인 1961년 개설된 공판장으로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제외 대상임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에 대하여 조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음
8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관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후되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매시장 출하농가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적사항(가림막)은 정비 완료하였고, 노후 시설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시설 개선하겠음 ▸출하자 대기실을 정비하여 출하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휴게공간을 마련함
9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이 소비자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초 모현점을 위한 출하농가를 발굴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어양점 출하농가와 중복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중·소농가 위주로 농산물이 납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16년에 어양점이 개장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2층 카페 이용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를 조직화하고 품목 다양화를 위한 기획생산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소비쿠폰 및 로컬 HMR(가정대용식품)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음.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실 출하농가 481명중 230명이 중복농가로 나머지 251명이 모현점에 출하하고 있으며 신규 중·소농가 위주의 진열 위치 조정을 통해 신규농가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중·소농가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포장재 지원 등 보조사업시 영세농가 우선 지원 및 중·소 농가 우선 출하와 무료 순회수집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중임 ▸2층의 카페운영에 대하여 운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과 협의한 결과 카페운영 시 현재도 협소한 주차공간에 장기주차에 대한 대안이 없어 그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를 현재 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향후 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성을 판단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음
10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안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3건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2022년에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8명의 학부모를 모집하여 총12회 실시하였으며, 현재 2023년 모니터링단을 모집중에 있으며 5월부터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임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었으며, 즉시 공급중단 조치하고, 친환경인증을 재취득(최소기간 : 1년)할 때까지 공급 중단함
11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익산쌀을 다방면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익산쌀 소비 촉진 및 계약물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현재 대기업에 20%정도의 쌀을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쌀공급량이 확대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ESG 경영에 발맞추어 익산시만의 특별한 원료곡 생산·마케팅 전략으로『CJ 햇반』원료곡 생산단지를 2026년까지 100% 저탄소 인증 취득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생산농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유통·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임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계약물량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계약면적을 2022년 대비 15% 확대하였음.
12	•익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인지도 관련 ▸지역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탑마루”가 지역 내 인지도가 부족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작년에 익산역, 용산역, 수서역에 집중 광고로 대내외 홍보‧판촉을 강화하였으며, 10월~11월 관내에서 열린 9개 주요 축제에 “탑마루”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음 ▸2023년에도 용산역에 연중 대형브랜드 조명광고를 진행중이며 관내 홍보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음
13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관련 ▸현재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면적이 3평 정도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5~10평정도의 저온저장고가 지원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10.56㎡이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농정위 심의를 거쳐 소농 ‧영세농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4	•농산물 공동출하 개선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공동출하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거래처 등 다양한 거래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성남 등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촉 행사를 5회 추진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임
15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추진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부터 세밀하게 확인하고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음
16	•‘23년 학교급식 직영운영 관련 ▸학교급식 직영에 따른 기존 참여업체와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업체들 피해 최소화 노력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존 업체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기존 공급업체는 재단법인 협력업체로 참여하여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17	•학교급식 로컬가공식품 공급 관련 ▸학교급식 로컬가공품 납품은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김치의 경우 진안 부귀농협에서 납품되고 있어 코로나 등으로 힘든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업체에서 납품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학교급식 로컬가공품 납품 업체 선정시 관내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내업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역 김치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진안 부귀농협김치는 로컬가공품 납품업체에서 제외하고 지역 김치업체(2개업체)에서만 공급하고 있음 ▸로컬가공업체의 신청 시 현장평가 전 사전에 시설에 대한 평가내용 안내 및 필요할 경우 업체를 방문하여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18	•금마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관련 ▸토지 용도 문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연내 공사 착공하여 당초 사업계획 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립부지에 대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인한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되었고 ▸역사문화재과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의원회” 건축심의 절차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기간소요로 사고이월 되었음 ▸2023년 내 착공 및 공사가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19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연도내에 완료하기 위해 여려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민간의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잔액이나 이월이 발생하였음. 이후로는 연초부터 사업체계를 좀 더 세밀히 관리하여 잔액을 최소화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0	•무상급식비 관련 ▸현재 무상급식비 단가가 초 2,800원, 중·고등 3,500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으므로 현 실정에 맞게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무상급식비의 경우도 결정사항으로 2년마다 200원씩 인상되며, 특히 2023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유 3,100원, 초 3,300원, 중 4,000원, 고 4,100원으로 큰폭 인상 되었음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6.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일 시	2022. 11. 28. ~ 12. 20.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이중선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3. 1. 11.
제 목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			소관부서	농산유통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현재 도매시장은 개장한 지 20여년이 지났으며,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성장 정체 및 경쟁력 저하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 답 변 내 용 ◦ 도매시장은 안전점검 C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현대화사업은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국비 20%, 융자 50%, 지방비 30%) ◦ 현대화사업은 시 재정부담이 크므로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하며, 현재 도매시장을 충분히 활용한 뒤에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고자 함 ◦ 또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 금 후 계 획 ◦ 추후 예산 확보 후 시설 개선 추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 컬 푸 드 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 고
계(57건 )		89,677,654 ∘국비 2,760,280 ∘기금 37,749,355 ∘도비 8,623,312 ∘시비 25,991,030 ∘교특 8,963,482 ∘자담 5,590,195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0동 (10m[eqn: {}^{eqalign{2# }}] / 동)	300,000 ∘시비 150,000 ∘자담 150,000	99.9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895톤	186,667 ∘도비 56,000 ∘시비 130,667	58.6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6개소	200,000 ∘도비 100,000 ∘시비 60,000 ∘자담 40,000	10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7,987톤	85,754 ∘시비 60,000 ∘자담 25,754	100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1개소	99,160 ∘도비 49,580 ∘시비 19,832 ∘자담 29,748	10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3,086톤	486,080 ∘국비 104,720 ∘도비 31,416 ∘시비 73,304 ∘자담 276,640	10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4,837톤	377,940 ∘도비 188,970 ∘시비 37,794 ∘자담 151,176	100
저온유통체계 (산지저온시설)	저온저장고 1식 (322.65㎡)	628,687 ∘기금 188,606 ∘도비 56,582 ∘시비 383,499	99.7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1개소	137,530 ∘기금 41,259 ∘도비 12,378 ∘시비 28,881 ∘자담 55,012	100
저온유통체계 (저온수송차량)	저온차량 2대	64,967 ∘기금 19,490 ∘도비 5,847 ∘시비 39,630	88.6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1개소	140,000 ∘시비 70,000 ∘자담 70,000	10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1개소	50,000 ∘시비 35,000 ∘자담 15,000	10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개소	850,000 ∘국비 425,000 ∘도비 102,000 ∘시비 238,000 ∘자담 85,000	10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566,400 ∘시비 283,200 ∘자담 283,200	100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1개소	746,000 ∘도비 373,000 ∘시비 142,300 ∘자담 230,700	100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자체)	11,620농가 14,569ha	10,000,000 ∘시비 10,000,000	99.3
기본형공익직불금	14,536농가 18,666ha	37,500,000 ∘기금 37,500,000	99.3
벼톤백지원사업	25,000포	200,000 ∘시비 100,000 ∘자담 100,000	100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2개소	840,000 ∘도비 420,000 ∘시비 126,000 ∘자담 294,000	99.0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2개소	1,900,000 ∘국비 570,000 ∘도비 114,000 ∘시비 266,000 ∘자담 950,000	100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 (도비)	11,954농가 12,548ha	1,637,350 ∘도비 1,637,350	99.6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2개소	129,560 ∘국비 129,560	97.7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971농가 1,261ha	105,090 ∘도비 50,981 ∘시비 54,109	89.6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집진시설 개보수)	1개소	415,000 ∘국비 166,000 ∘도비 50,000 ∘시비 116,000 ∘자담 83,000	100
낭산면 벼건조저장시설설치시범사업 (명시이월)	1개소	1,660,000 ∘시비 1,162,000 ∘자담 498,000	100
양곡창고시설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410,930 ∘시비 205,465 ∘자담 205,465	96.4
탑마루 쌀 생산단지 수매보상	신기단지 외 25개 단지	398,125 ∘시비 398,125	100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동연단지 외 24개 단지	822,500 ∘시비 822,500	100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삼담단지 외 1개 단지	91,000 ∘시비 91,000	1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신지단지 외 1개 단지	35,000 ∘시비 35,000	100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2개소	90,000 ∘시비 45,000 ∘자담 45,000	100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1개소	70,000 ∘시비 35,000 ∘자담 35,000	10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6개소	120,000 ∘시비 60,000 ∘자담 60,000	1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개소	80,000 ∘시비 40,000 ∘자담 40,000	50.0	‘23 명시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650ha	130,000 ∘시비 65,000 ∘자담 65,000	99.8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2,350ha	705,000 ∘시비 352,500 ∘자담 352,500	100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1개소	64,000 ∘시비 32,000 ∘자담 32,000	100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	균열보수, 스페이스프레임 등 도장 보수	110,000 ∘시비 110,000	82.1
청과물동 저온저장고 보수공사	저온저장고 6개소 (유닛쿨러, 냉매배관, 기타 부대공사)	60,000 ∘시비 60,000	85.3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조성계획결정용역 (명시이월)	1식	131,000 ∘시비 131,000	52.7	‘23 사고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70,000 ∘시비 42,000 ∘자담 28,000	100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명시이월)	1개소	69,551 ∘시비 69,551	76.8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3,000,000 ∘국비 600,000 ∘도비 360,000 ∘시비 840,000 ∘자담 1,200,000	0	‘23 사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	1식	3,500,000 ∘국비 750,000 ∘도비 375,000 ∘시비 2,375,000	53.9	‘23 명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명시이월)	1식	84,000 ∘시비 84,000	100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1식	30,000 ∘국비 15,000 ∘시비 15,000	100
공공급식 농산물안전성검사	320건	40,000 ∘도비 20,000 ∘시비 20,000	10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운영	1개소	40,000 ∘도비 20,000 ∘시비 20,000	10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4개소	165,000 ∘도비 39,000 ∘시비 93,000 ∘자담 33,000	100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93개소 (2,943명)	38,136 ∘도비 11,441 ∘시비 26,695	100
학교무상급식지원 (초,중,고등학교)	103개교 (26,278명)	16,875,110 ∘도비 3,983,840 ∘시비 4,453,715 ∘교특 8,437,555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56개교 (30,383명)	1,643,527 ∘도비 525,927 ∘시비 591,673 ∘교특 525,927	10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지원	47농가	74,000 ∘시비 37,000 ∘자담 37,000	87.3
어린이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153개소 (6,618명)	75,000 ∘시비 75,000	100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7개교 (2,290명)	50,000 ∘시비 50,000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156개교 (30,383명)	1,099,590 ∘시비 1,099,590	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명시이월)	1개소	200,000 ∘도비 40,000 ∘시비 40,000 ∘자담 120,000	96.6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 건의, 청원 등)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3	-	-	1	-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건의	학교급식 납품 업체 건의 건	소*복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반대	‣기존 학교급식 공급업체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재단법인을 통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음
국 민 신문고	쌀 교환 및 환불 미처리	김*철	•양곡유통업체와 거래한 쌀에서 벌레가 발견 되어 교환 요청	‣익산시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수리업무를 담당하며 본 민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사항임을 안내하였음
국민 제안	익산로컬푸드 플라스틱/스티로폼 용기 Recycling 추진	박*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소포장재 재활용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적립 또는 할인 등 인센티브 지원 •포장재에 붙이는 스티커가 흔적 없이 잘 떨어지는 재질 사용	‣스티로폼 포장재는 쉽게 오염되는 단점으로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오염의 위험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임(*시는 ‘23년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스티로폼 포장재를 종이상자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종이상자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소비자가 반환하는 경우 직매장에서 수거하여 해당 농가에 환원해주고 있으며, 포장재의 반환에 따른 포인트 등의 적립은 직매장 수탁자(운영기관)의 결정사항임(다만, 제안자의 의견을 수탁자에게 안내하여 매장별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음) ‣포장재에 부착된 스티커는 판매되는 농산물의 생산자 정보, 유통기간 등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부착하고 있으며 탈부착을 쉽게하여 흔적 없이 탈부착이 가능할 경우 스티커 바꿔치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워 채택이 불가함

10.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임기	연임제한	비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6조	9명	2년	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7조	10명	2년	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9조	15명	2년	유
먹거리위원회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10조	20명	2년	유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3조	14명	2년	-	상표사용 심의시
시장관리운영 위원회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94조	11명	2년	-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제95조	5명	2년	-	분 쟁 발생시

▣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2회	7만원 / 8명	56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7회	7만원 / 8명내외	3,710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회	7만원 / 7명	490
먹거리위원회	1회	7만원 / 16명	1,120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1회	7만원 / 7명	490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대면	2022.11.24.	2022.11.29.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12.29.	2023.01.04.	시 홈페이지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대면	2022.02.08.	2022.02.11.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4.06.	2022.04.12.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6.08.	2022.06.14.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7.09.	2022.08.03.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9.06.	2022.09.13.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11.08.	2022.11.21.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12.21.	2022.12.26.	시 홈페이지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대면	2022.11.14.	2022.11.21.	시 홈페이지	-
먹거리위원회	대면	2022.12.22.	2022.12.23.	시 홈페이지	-
시장관리운영 위원회	대면	2022.10.21.	2022.10.25.	시 홈페이지	-

▣ 위원회 명단

□ 로컬푸드육성지원 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전 대 식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과장	김낙훈	2021.11.13.	2년	위촉직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백승우	2021.11.13.	2년	〃
	위원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팀장	안경숙	2021.11.13.	2년	〃
	위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오동은	2021.11.13.	2년	〃
	위원	익산시여성 농민회	부회장	신향식	2021.11.13.	2년	〃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	이민호	2022.03.17.	2년	〃
	위원	익산참여연대	팀장	김란희	2021.11.13.	2년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익산학교급식연대	집행위원	이중구	2022.03.01.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주무관	조진명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익산사무소	주무관	황은정	2022.09.01.	2년	위촉직
	위원	낭산초등학교	영양교사	최동희	2022.03.01	2년	〃
	위원	이리초등학교	영양교사	최현옥	2022.03.01.	2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센터장	박병식	2022.03.01.	2년	〃
	위원	익산시친환경연합회	회장	김상범	2022.03.01.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원	이웅의	2022.03.01.	2년	〃
	위원	전북 학부모 기자단	회장	김순아	2022.03.01.	2년	〃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전대식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복지교육국장	김완수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정영미	2022.10.20.	2년	위촉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과장	김낙훈	2022.10.20.	2년	〃
	위원	왕궁중학교	교사	하덕곤	2022.10.20.	2년	〃
	위원	이리남중학교	영양교사	오지선	2022.10.20.	2년	〃
	위원	익산지원중	학부모	이지혜	2022.10.20.	2년	〃
	위원	익산지원중	학부모	이덕순	2022.10.20.	2년	〃
	위원	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이사장	김형실	2022.10.20.	2년	〃
	위원	아이쿱솜리생협	이사장	오영미	2022.10.20.	2년	〃
	위원	희망농정위원회 원예특작분과	대표	김훈	2022.10.20.	2년	〃
	위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서상원	2022.10.20.	2년	〃
	위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유희환	2022.10.20.	2년	〃

□ 먹거리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먹거리위원회	공동 위원장	익산시청	익산시장	정헌율	-	재직기간	당연직
	공동 위원장	익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이중구	2022.12.22.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유희환	-	재직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손진영	2022.12.22.	2년	위촉직
	위원	익산교육지원청	과장	김낙훈	2022.12.22.	2년	〃
	위원	익산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조상규	2022.12.22.	2년	〃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김흥주	2022.12.22.	2년	〃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손금옥	2022.12.22.	2년	〃
	위원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대표	나영삼	2022.12.22.	2년	〃
	위원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센터장	강유희	2022.12.22.	2년	〃
	위원	익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탁균	2022.12.22.	2년	〃
	위원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이사장	김상범	2022.12.22.	2년	〃
	위원	익산시여성농민회	부회장	신향식	2022.12.22.	2년	〃
	위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지부장	강성자	2022.12.22.	2년	〃
	위원	이리서초등학교	영양교사	안은경	2022.12.22.	2년	〃
	위원	이리동초등학교	영양교사	정민영	2022.12.22.	2년	〃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이윤근	2022.12.22.	2년	〃
	위원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황인철	2022.12.22.	2년	〃
	위원	(사)농업회의소	사무국장	윤양진	2022.12.22.	2년	〃

□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재직 기간	당연직
	부위원장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이종림	2021.02.28.	2년	위촉직
	위원	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회장	유정순	2021.02.28.	2년	〃
	위원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회장	류기선	2021.02.28.	2년	〃
	위원	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회장	김구태	2021.02.28.	2년	〃
	위원	익산시농민회	회장	이근수	2021.02.28.	2년	〃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송춘호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친환경 농민협동조합	총무이사	이민호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2020.11.10.	2년	〃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김종길	2020.11.10.	2년	〃
	위원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회장	백남희	2020.11.10.	2년	〃
	위원	도시농업연구회	회장	황순자	2020.11.10.	2년	〃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	재직 기간	당연직

□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김봉학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익산원예농협	중도매인	김진곤	2022.03.27.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원예농협	조합원	조양임	2022.03.27.	2년	〃
	위원	이리청과	사장	황규환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이리청과	중도매인	이태명	2022.03.27.	2년	위촉직
	위원	이리청과	출하주	송현선	2022.03.27.	2년	〃
	위원	이리수산	사장	유광종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이리수산	중도매인	이옥남	2022.03.27.	2년	위촉직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백승우	2022.03.27.	2년	〃

□ 도매시장거래 분정조정위원회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대표	류연걸	2022.08.01.	2년	위촉직
	위원	익산시청	농산유통과장	정도건	-	재직 기간	당연직
	위원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김종길	2022.08.01.	2년	위촉직
	위원	소비자교육 중앙회익산지회	회장	이명희	2022.08.01.	2년	〃
	위원	농산물출하자	출하자	윤미라	2022.08.01.	2년	〃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	4건	364,000	318,861	272,700
학술․연구	익산시 원예산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000	18,000	18,000	지역농업 네트워크 협동조합	수의
기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193,000	167,600	167,600	㈜대성 건축사무소	입찰
학술․연구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0,000	18,000	18,000	㈜지역파트너플러스	수의
기술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31,000	115,261	69,100	(유) 가온기술	입찰	‘23 사고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3건)	4,238,687	2,639,182 (2,852,584)				증213,402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건축)	628,687	344,838 (374,019)	대대종합 건설(주)	2022. 5.23. ~ 2022.11.22.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사급 변경	증 29,181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APC)건립공사 (건축)	3,500,000	2,201,313 (2,384,654)	㈜회 복 기술	2022. 5.10. ~ 2023. 2. 9.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사급 변경 가설공사(비계설치) 추가반영	증 183,341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	110,000	93,031 (93,911)	유한회사 다송리	2022. 4.25. ~ 2022. 7.23.	퇴직공제부금비 누락분 반영	증 88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 기 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3건)			4,238,687 (2,604,438)
익산푸드통합 지원센터(APC) 건립공사	농산물 집하, 포장, 전처리실 집하, 소분, 처리실 및 안전성분석실	㈜ 회복기술 외 3개사	3,500,000 (1,887,044)	2022. 5.10. ~ 2023. 2. 9.	완료 (‘23명시)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저온시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외부저온저장고 (322.65㎡)	대대종합 건설(주)	628,687 (627,080)	2022. 5.23. ~ 2022.11.22.	완료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	구조 및 비구조체 균열보수, 스페이스프레임 등 도장 보수	유한회사 다송리	110,000 (90,314)	2022. 4.25. ~ 2022. 7.23.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55건)		9,150,419	7,277,391	1,873,028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	58,700매	6,400	6,400	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시비 50% 자담 50%
APC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	1,777톤	20,000	2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50% 자담 50%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0동	150,000	149,850	15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시비 50% 자담 50%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6개소	160,000	160,000	0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도비 50% 시비 30% 자담 20%
농산물공동출하 물류비지원	7,987톤	60,000	6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	11개소 (6,462건)	24,000	12,924	11,07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도비 40% 시비 60%
농산물물류효율화 지원사업	1개소	69,412	69,412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도비 50% 시비 20% 자담 3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3,086톤	209,440	209,44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국비 22% 도비 6.6% 시비15.4% 자담 56%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4,837톤	226,764	226,764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도비 50% 시비 10% 자담 40%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개소	82,518	82,518	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담 40%
소규모농가 농산물 순회수집 체계	39톤	25,200	25,200	0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	시비 70% 자담 30%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1개소	12,000	12,000	0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비 20% 시비 40% 자담 40%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활성화지원	1개소	70,000	70,000	0	익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	시비 50% 자담 50%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1개소	35,000	35,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탑마루 쇼핑몰 활성화 지원	10,556건	20,000	2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70% 자담 3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개소	765,000	765,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담 10%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283,200	283,2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시비 50% 자담 50%
농산물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1개소	515,300	515,3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도비 50% 시비 19% 자담 31%
벼톤백지원사업	25,000포	100,000	10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50% 자담 50%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2개소	546,000	540,423	5,57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도비 50% 시비 15% 자담 35%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2개소	950,000	950,000	0	양곡관리법 제22조	국비 30% 도비 6% 시비 14% 자담 5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집진시설 개보수)	1개소	332,000	332,000	0	양곡관리법 제22조	국비 40% 도비 12% 시비 28% 자담 20%
낭산면 벼건조 저장시설설치 시범사업 (명시이월)	1개소	1,162,000	1,162,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70% 자담 30%
양곡창고시설 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205,465	198,153	7,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시비 50% 자담 50%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2개소	45,000	45,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1개소	3,520	3,52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팔레트 지원	1개소	2,118	2,118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650ha	65,000	64,900	1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17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CJ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2,350ha	352,500	352,5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100ha	15,000	15,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하림즉석밥 원료곡 톤백 지원	1개소	2,800	2,8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50% 자담 50%
보람찬 벼 채종포 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	14,000	14,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시비 100%
탑마루 상추 생산농가 지원	1개소	35,000	35,000	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6개소	60,000	60,000	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개소	40,000	20,000	20,00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지원	2개소	25,000	25,000	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1개소	32,000	32,000	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명시이월)	2개소	15,000	15,000	0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20조제3항	시비 50% 자담 50%
로컬푸드농산물 택배비지원	2개소	9,600	9,600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비100%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42,000	42,000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비 60% 자담 40%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지원	5개소	23,646	23,646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비 30% 시비 42% 자담 28%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1개소	13,000	13,000	0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비 50% 시비 50%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4개소	26,400	6,600	19,800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도비 50% 시비 50%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명시이월)	1개소	1,800,000	0	1,800,000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비 20% 도비 12% 시비 28% 자담 40%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지원사업	1식	30,000	30,000	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국비 50% 시비 50%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운영	1개소	40,000	40,000	0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도비 50% 시비 50%
기업맞춤형농산물 수급안정시범사업	1식	2,000	431	1,569	익산시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시비10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지원	4개소	132,000	132,000	0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제5조	도비 24% 시비 56% 자담 20%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93개소 (2,943명)	38,136	38,136	0	전라북도 학교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제4조	도비 30% 시비 70%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지원	1식	5,000	5,000	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 50% 자담 50%
학교급식배송 자재지원	1식	10,000	10,000	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16조	시비 50% 자담 50%
학교급식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지원	47농가	37,000	32,316	4,684	익산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조례 제7조	시비 50% 자담 50%
어린이친환경 농산물급식지원	153개소 (6,618명)	75,000	75,000	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5조	시비100%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국내산 유채유 지원	7개교 2,290명	50,000	50,000	0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제4조	시비100%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명시이월)	1개소	80,000	77,240	2,760	학교급식법 제3조	도비 20% 시비 20% 자담 6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9건)	58,879,013	40,433,886	8,464,066	9,981,061	55,110,945	3,412,656	355,412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186,667	0	56,000	130,667	109,364	0	77,303	집행 잔액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160,000	0	100,000	60,000	160,000	0	0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209,440	104,720	31,416	73,304	209,440	0	0
농산물공동작업 지원체계확충	226,764	0	188,970	37,794	226,764	0	0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산지저온시설)	628,687	188,606	56,582	383,499	627,080	0	1,607	집행 잔액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765,000	425,000	102,000	238,000	765,000	0	0
농산물 상품화기반 구축사업	515,300	0	373,000	142,300	515,300	0	0
기본형공익직불금	37,500,000	37,500,000	0	0	37,249,357	0	250,643	집행 잔액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546,000	0	420,000	126,000	540,423	0	5,577	집행 잔액
고품질쌀유통활성화	950,000	570,000	114,000	266,000	950,000	0	0
논농업환경보전지원 (도비)	1,637,350	0	1,637,350	0	1,631,345	0	6,005	집행 잔액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129,560	129,560	0	0	126,522	0	3,038	집행잔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105,090	0	50,981	54,109	94,151	0	10,939	집행 잔액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집진시설 개보수)	332,000	166,000	50,000	116,000	332,000	0	0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600,000	360,000	840,000	0	1,800,000	0	‘23년사고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	3,500,000	750,000	375,000	2,375,000	1,887,044	1,612,656	300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	132,000	0	39,000	93,000	132,000	0	0
학교무상급식지원	8,437,555	0	3,983,840	4,453,715	8,437,555	0	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1,117,600	0	525,927	591,673	1,117,600	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0건, 우수(A): 1건, 보통(B): 4건, 미흡(C): 5건, 매우미흡(D): 3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계(13건)	3,276,790
1	딸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50,000	∙딸기 품목 공동검품비 및 현장재배 교육비 지원	미흡(C)	10%삭감
2	농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	50,000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3	양파 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373,160	∙저온저장시설(차압설비) 및 인테이너 지원	미흡(C)	지원중단
4	낭산면 벼건조저장 시설 설치 시범사업	1,660,000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매우미흡(D)	지원중단
5	양곡창고 시설 지원사업	760,930	∙양곡창고 시설 지원	매우미흡(D)	지원중단
6	하림 즉석밥 원료곡 물류비 지원	20,0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물류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70,00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단지 농자재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	하림 즉석밥 원료곡 톤백 지원	16,0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톤백 지원	보통(B)	계속지원
9	하림 즉석밥 원료곡 팔레트 지원	12,100	∙원료곡 공급을 위한 팔레트 지원	보통(B)	계속지원
10	탑마루 품질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4,600	∙탑마루 경영체 품질 관리 모니터링단 지원	미흡(C)	지원중단
11	유기농 CJ햇반 원료곡 생산 현미라인 설치	170,000	∙유기농 CJ 햇반 원료곡 현미 생산시설 확충	매우미흡(D)	지원중단
12	탑마루 경영체 두류(콩)계약재배 농가 지원	50,000	∙탑마루 두류경영체 계약재배 농가에 농자재 지원	미흡(C)	계속지원
13	로컬푸드 직매장 소규모 농가조직 영농자재 지원	40,000	∙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 지원	미흡(C)	지원중단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3건, 우수(A): 6건, 보통(B): 9건, 미흡(C): 2건, 매우미흡(D): 0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계(20건)	1,768,154
1	익산보리쌀 포장재 지원사업	12,800	∙보리쌀 포장재 지원	보통(B)	계속지원
2	APC 농산물 공동선별 물류비 지원	40,000	∙농산물의 APC 입고물류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3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94,400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미흡(C)	10%삭감
4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85,754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5	소규모 농산물 순회수집 물류비 지원	36,000	∙순화수집 물류비 지원	미흡(C)	10%삭감
6	탑마루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	28,500	∙탑마루 쇼핑몰 입점업체(농가) 택배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	벼 톤백지원	200,000	∙벼 톤백 구입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8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90,000	∙제주지역 선박·차량 운송비	우수(A)	계속지원
9	탑마루 상추 생산 농가 지원	49,700	∙탑마루 상추 타이벡 부직포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0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120,000	∙탑마루 경영체 상품 포장재	보통(B)	계속지원
11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80,000	∙탑마루 고구마 농자재 지원	우수(A)	계속지원
12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130,000	∙탑마루 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3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	410,000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4	탑마루 양파 종자대 지원	64,000	∙고품질 탑마루 양파생산을 위한 종자 지원	보통(B)	계속지원
15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12,000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택배비 지원	보통(B)	계속지원
16	로컬푸드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36,000	∙직매장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17	학교급식통합관리 시스템 사용료 지원	10,000	∙학교급식 수발주 프로그램 연간 사용료 지원	우수(A)	삭감
18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	20,000	∙학교급식용 박스 등 지원	우수(A)	삭감
19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74,000	∙학교급식 참여농가 생산 및 배송자재 지원	보통(B)	계속지원
20	어린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75,000	∙친환경 쌀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용 지원	보통(B)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8건)	3,547,016	1,658,901	1,888,115
낭산면 벼건조저장시설 설치시범사업	1,162,000	1,162,000	0	명시
양곡창고시설지원사업	205,465	198,153	7,312	명시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지원	15,000	15,000	0	명시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결정용역	131,000	69,100	61,900	명시
서부권 로컬푸드직매장 신축	69,551	53,408	16,143	명시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1,800,000	0	1,800,000	명시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84,000	84,000	0	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80,000	77,240	2,760	명시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이월액	비고
계(3건)	3,566,400	1,913,644	1,652,456	불용 300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	40,000	20,000	20,000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26,400	6,600	19,800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3,500,000	1,887,044	1,612,656	불용 30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성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집행사유
계(1건)	1,612,656 (1,815,668)	203,012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APC)건립	1,612,656 (1,815,668)	203,012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공사 납품자재비 지급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2022년도 반납건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29건)	41,422,753	7,268,267	514,405	224,007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0	75,000	0	42,221	집행잔액
산지통합 마케팅 지원사업	8,530	2,559	3	1	이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	0	100,000	0	35	이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75,000	18,000	31	8	이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0	3,274	0	2	집행잔액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0	38,000	0	66	이자
공동선별비 (농산물공동출하확대)	95,460	28,638	19	6	이자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0	195,680	0	50	이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0	11,600	0	701	집행잔액 (이자포함)
농산물TV 홈쇼핑지원사업	0	8,000	0	4	이자
‘19년 직매장 지원	600,000	360,000	3,800	1,829	이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50,000	0	78	0	이자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0	5,000	0	2	이자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0	9,439	0	5	이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0	7,143	0	450	집행잔액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마케팅지원	0	33,278	0	32	집행잔액 (이자포함)
친환경쌀 어린이급식지원	0	13,053	0	804	″
학교무상급식지원	0	3,766,346	0	145,316	집행잔액 (이자포함)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0	551,808	0	20,973	〃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0	85,000	0	246	이자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8,247	0	853	0	집행잔액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	38,136,000	0	372,047	0	집행잔액
공익기능증진직접 지불제 행정경비	103,136	0	8,160	0	집행잔액
고품질쌀유통활성화	990,000	198,000	29	6	이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0	1,630,368	0	5,346	집행잔액
정부양곡포장재 제작비 지원	71,980	0	5,045	0	집행잔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0	50,981	0	5,459	집행잔액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사업	1,027,400	0	122,857	0	집행잔액 (이자포함)
19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57,000	77,100	1,483	445	보험료 재정산에 따른 추가 반납

(단위:천원)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12건)	37,956,853	2,276,360	264,683	45,190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0	56,000	0	23,191	집행잔액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0	9,600	0	4,430	집행잔액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188,606	56,582	420	144	집행잔액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19,490	5,847	2,211	670	집행잔액
정부양곡관리비 (지자체)지원	9,987	0	869	0	집행잔액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109,210	0	7,502	0	집행잔액
기본형공익직불금	37,500,000	0	250,643	0	집행잔액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개선사업	0	420,000	0	4,290	집행잔액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0	1,637,350	0	6,005	집행잔액
정부양곡포장재 제작비 지원	129,560	0	3,038	0	집행잔액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0	50,981	0	5,080	집행잔액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지원 (명시이월)	0	40,000	0	1,380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율 (%)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1건)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0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식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0	∘직매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로 인한 기간 소요(’22년 명시이월 1,800,000천원) ∘역사문화재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건축승인으로 인한 기간 소요(’23년 사고이월 1,800,000천원)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내 역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1개소	3,000,000	600,000	360,000	840,000	1,200,000	사업부지에 대한 건축 가능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23사고)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2,475,000	65,000	-	1,851,005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전기, 소방감리 용역비로 변경
		감리비	25,000	-	65,000	30,338
2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2,410,000	6,000	-	1,851,005	∙기공식 개최를 위한 변경
		시설부대비	0	-	6,000	5,700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용찬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 금액	동의 관련			비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협동조합	14,350천원	여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6조)	2020. 3. 1. ~ 2023. 2. 28.	2020. 3. 1. ~ 2023. 2. 28.
익산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0	여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6조)	2021. 8. 23. ~ 2024. 8. 22.	2021. 8. 23. ~ 2024. 8. 22.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횟수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익산로컬푸드 직매장어양점	익 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협약서	85	직매장 품질관리 및 진열상태 점검	품질 불량 상태 조치	품질불량 상품 회수 및 출하정지
익산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익 산 로컬푸드 직매장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	85	직매장 품질관리 및 진열상태 점검	품질 불량 상태 조치	품질불량 상품 회수 및 출하정지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재단명	이사장 (센터장)	설립근거	예산액	조직현황 (총인원)	비고
(재)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정헌율 (유희환)	재단법인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850,000천원 (‘22년 출연금)	기 구 : 1실 4팀 정/현원 : 39명/22명	유희환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협약명	체결일자	대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로컬푸드(제휴푸드) 공동업무협약	4. 11.	□2개기관 - 익산시 - 전주시	부	∘신뢰할수 있는 지역 특산물 및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생 교류활동 장려 및 지역 푸드플랜 실형 상생 문화 조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을 위한 홍보, 협력
식품기업지역원재료공급체계구축 상생협력협약	6. 20.	□4개기관 - 익산시 - ㈜HS푸드 -(재)익산 푸드통합 지원센터 -농산물출하회	여	∘지역원재료 공급체계 구축 협력 ∘지속가능한 농기업상생협력사업발굴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원재료공급 ※ 농산물 시장가격 급등에 따른 참여농가 일부차액지원

농산유통과 요구사항

1.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유통계장		김 영 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3,002.4	571	434	931.2	1,066.2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6개소	200	0	100	60	40
공동선별비(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3,086톤	486	105	31	73	277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7,987톤	85	0	0	60	25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4,837톤	378	0	189	38	151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개소	137	41	12	29	55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1개소	566.4	0	0	283.2	283.2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개소	850	425	102	238	85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50동	300	0	0	150	150

□ 추 진 실 적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 6개소/200백만원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판매량 증대   : ‘21년 17,266톤→‘22년 17,791톤

◦ 유통비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3개사업/949백만원

▸공동선별비 및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 멜론 등 7품목/7,923톤

▸농산물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          : 고구마 등 3품목/7,987톤 지원

◦ 산지유통 기반시설 강화                 : 4개사업/1,853.4백만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 원예농협[저온저장고 8실(642.4㎡) 개보수]

▸양파유통체계 효율화 지원 : 여산농협[차압설비 1식(380㎡), 인테이너 560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 왕궁농협(생산장비 6대, 가공・품질관리 시설 2식, 컨설팅 1식)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지원       : 50동(10㎡/동)

□ 문  제  점

◦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원예농산물 판매 증가세 둔화

▸판로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홍보・판촉 강화

□ 향 후 계 획

◦ 생산자 조직화 및 산지유통 활성화 추진 : 연  중

2.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체계 구축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먹거리정책계장		고 성 훈	□

□ 사 업 개 요

◦ 사업목표 : 푸드플랜 실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실행주체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익산시장)

◦ 중점사업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및 공공(학교)급식 재단 직영체계 구축

□ 추 진 실 적

◦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 건립 공사 추진          : 2022. 5. ~ 2023. 2.

▸총사업비 : 5,628백만원(국비 1,688, 도비 806, 시비 3,134)

▸위    치 : 함열읍 다송리 880-3 / 부지 5,945㎡, 건축 2,584㎡(3개동)

▸시설내역 : 소분·포장·전처리시설, 저온저장고, 안전성분석실, 사무실 등

◦ ‘23학년도 공공(학교)급식 재단법인 직영 사전체계 구축

▸공공급식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상시협의체 운영(5회)	: 2022.  2.~

▸학교급식 사업설명회(생산자, 영양교사, 공급업체 등)	: 2022.  6.~

▸지역농산물 연중 공급을 위한 작부계획 수립	: 2022.  9.~

▸재단법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2022. 11.

▸공공(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모집	: 2022. 12.

□ 문  제  점

◦ 학교급식 직영 준비과정 기존 급식참여 공급업체와 마찰발생

▸지속적 소통을 통하여 협업체계를 마련 재단법인을 통하여 식재료 공급 중

□ 향 후 계 획

◦ 재단법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개시	: 2023.  3.~

◦ 공공급식, 기업원재료 공급 등 지역산 공급 확대	: 2023.  5.~

3.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 담
합 계		239.1	0	58.4	125.7	55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 지원	2개소	9.6	0	0	9.6	0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4개소	70	0	0	42	28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4개소	33	0	9.9	13.7	9.4
로컬푸드직매장생산소비교류활동 지원	1개소	13	0	6.5	6.5	0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4개소	44	0	22	4.4	17.6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4개소	40	0	20	20	0
익산로컬푸드직매장소분실 증축	1개소	29.5	0	0	29.5	0

□ 추 진 실 적

◦ 로컬푸드 농산물 택배비지원    : 퀵서비스·일반택배 1,022건

◦ 로컬푸드 직매장 소포장재 지원 : 4개소, 소포장재 9종(1,522,510매)

◦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   : 잔류농약검사(232건), 유통물류비(131회)

◦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교류활동지원 : 프로그램(20회), 홍보현수막 제작·게첨

◦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 1동(330㎡/동) 설치지원

◦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 직매장 방문(82회), 잔류농약검사(227건)

◦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소분실 증측(건축면적 52.9㎡/경량철골조)

□ 문  제  점

◦ 직매장 품질기준 강화 및 직매장별 제재기준 통일 필요

▸출하농가 대상 품질교육 강화 및 직매장별 통일된 제재기준 마련 추진

□ 향 후 계 획

◦ 로컬푸드 출하농가(로컬가공품 포함) 의무통합교육 지속 추진

◦ 로컬푸드 지역 인증제도 추진으로 안전성 강화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실무자협의회 강화 추진(분기별 1회 실시)

◦ 로컬푸드 품질 점검 강화 및 직매장 제재기준 통일안 마련 시행

4.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로컬푸드계장			임 용 찬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대상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도 비	시 비	교 특
합 계		19,620	4,510	6,146	8,964
학교 무상급식 지원	26,278	16,876	3,984	4,454	8,438	초 ․ 중·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30,383	1,644	526	592	526	공립유치원 초 ․ 중․ 고 ･특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자체)	30,383	1,100	0	1,100	0	〃

□ 추 진 실 적

◦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원     : 2022. 3. ~ 2023. 2.

▸무상급식비 : 초 3,000원, 중·고등 3,700원 / 연간 190일 이내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원(도) : 친환경쌀 차액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자체) : 친환경농산물 및 유정란 구입비 지원

◦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개최(공급품목 및 가격 결정 등) : 7회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  연중 / 320건

▸잔류농약 307건(불검출 305건, 검출 2건), GMO 7건, 방사능 6건

◦ 학교급식 공급 친환경농산물 재배현황 조사      : 11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합동점검(14개업체)  : 2회

◦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8명/2개조)    : 12회

□ 문  제  점

◦ 생산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단가 상승

▸‘23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증액(도사업 90원/1식, 시사업 20원/1식)

□ 향 후 계 획

□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확립         : 연  중

5.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양정계장		이 연 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14,536농가 18,666ha

▸대 상 자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대상농지 : ’17~’19년까지 기간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사 업 비 : 49,242백만원(기금 37,500, 도비 1,688, 시비 10,05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지원단가)
		계	기금	도비	시비
합 계		49,242	37,500	1,688	10,054
논농업환경 보전직불금(자체)	11,620농가 (14,569ha)	10,000	0	0	10,000	684천원/ha
기본형 공익직불금	14,536농가 (18,666ha)	37,500	37,500	0	0	소농 1,200천원/정액지급 면적 1,000천원~ 2,050천원/ha
논농업환경 보전직불금(도비)	11,954농가 (12,548ha)	1,637	0	1,637	0	130천원/ha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971농가 (1,261ha)	105	0	51	54	70천원/ha

□ 추 진 실 적

◦ ’21년산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자체) 지급(시비)/9,930백만원	: 2022.  1.

◦ ’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국비)   / 37,250백만원	: 2022. 11.

◦ ’22년도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지급(도비) / 1,631백만원	: 2022. 12.

◦ ’22년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도비)           / 94백만원	: 2022. 12.

□ 문  제  점

◦ ’17~’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만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하여 다수 농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

▸해당 기준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통과(’22. 9.)로 ’23년부터 요건 삭제

□ 향 후 계 획

◦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적극 홍보 및 보조금 지급	: 연  중

6. 탑마루 농산물 생산지원 및 품질강화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합 계		934	677	257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	650ha	130	65	65
탑마루 쌀 수매보상	113,750포	398	398	0
탑마루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	5개 사업	384	192	192
탑마루 홍보 및 품질관리	연 중	22	22	0

□ 추 진 실 적

◦ 탑마루 쌀 생산단지 조성·관리            : 26개 단지 650ha(397농가)

◦ 탑마루 쌀 생산단지 포장심사 및 수매관리

▸포장심사에서 합격한 원료곡은 전용 창고(silo 등)에 보관

◦ 탑마루 친환경 쌀 수도권 학교급식 공급 : 3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 탑마루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사업

▸원예농산물(상추) 생산농가 지원(35백만원)     : 타이벡부직포 54롤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60백만원)             : 6개소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40백만원)               : 4개소

▸두류(콩) 계약재배 농가 지원(25백만원)        : 2개 단지

▸주력품목(양파) 종자대 지원(32백만원)	: 1개소(40ha)

◦ 탑마루 농특산물 품질관리 : 유전자 분석(쌀) 4개소, 현장점검 33개소

□ 문  제  점

◦ 친환경 벼 재배 논과 근접한 관행재배 논에서 제초제 살포

▸ 수시 현장점검을 통한 제초제 살포 필지 적발‧제외(1농가 3필지)

□ 향 후 계 획

◦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한 현장중심 품질관리      : 연  중

7.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탑마루계장		강 용 석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시 비	자 담
합 계		1,802	1,382	420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2,350ha	704	352	352
CJ 햇반 원료곡 수매보상	411,250포	822	822	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100ha	30	15	15
하림 즉석밥 원료곡 수매보상	17,500포	35	35	0
본도시락 원료곡 수매보상	45,500포	91	91	0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지원	3개 사업	16	8	8
익산 쌀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	2개소	90	45	45
보람찬 벼 채종포 생산단지 조성	1개소	14	14	0

□ 추 진 실 적

◦ CJ 햇반,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관리

▸CJ 햇반 - 25개 단지 2,350ha(1,448농가), 하림 즉석밥 - 2개 단지 100ha(52농가)

◦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관리   : 2개 단지 260ha(142농가)

◦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포장심사 및 수매관리

▸포장심사에서 합격한 원료곡은 전용 창고(silo 등)에 보관

◦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 지원(3개 사업)

▸하림 즉석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톤백, 팔레트 지원

◦ 익산 쌀 제주지역 공급                  : 세인푸드 외 2개소, 731톤

◦ 보람찬 벼 우량 채종포 조성사업 추진    : 7ha(50톤)

□ 문  제  점

◦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참여희망 농가 급증

▸기업과 협력 강화로 익산 쌀 계약물량 확대(‘22년 3,360ha → ’23년 3,850ha)

□ 향 후 계 획

◦ 대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 연  중

8.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확인자	:	농산유통과장		이 명 석	□
작성자	:	도매시장계장		양기주	□

□ 현      황

(단위 : 명)

법 인 명		계	직원수 (경매사)	중도매인	매 매 참가인	하역인	비고
계(3개법인)		148	37(16)	60	21	30
청과	익산원협	85	11(11)	33	18	23
	이리청과	33	8(3)	18	3	4
수산	이리수산	30	18(2)	9	-	3

※ 주요시설 : 부지 104,061㎡, 건물 13개동 24,377㎡

(관리동, 청과물동, 채소동, 수산물동, 가공처리장, 트럭판매동, 양념동, 냉동창고 등)

□ 추 진 실 적

◦ 거래량/금액 : 43,621톤 / 98,219백만원(전년대비 거래량 1.4%감소)

◦ 사용료 수입 : 572백만원(시장사용료 433, 시설사용료 139)

◦ 노후시설(건축, 기계 등) 유지보수 (43건, 50백만원)	: 수  시

◦ 노후시설 보수공사(3건, 161백만원)

▸도매시장 청과물동 저온저장고 보수공사(51백만원)	: 2022.  5.

▸도매시장 청과물동 보수공사(90백만원)	: 2022.  7.

▸도매시장 청과물동 슬로프 보수공사(20백만원)	: 2022.  7.

◦ 소방설비 안전점검(5월, 11월) / 전기설비 점검(매월)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	: 2022. 10.

◦ 의무⋅자체방역 실시(분무 및 연막)	: 매  주

□ 문  제  점

◦ 도매시장 건축물 등 시설 노후화로 공사 및 수리·수선 필요

▸연도별 노후시설 공사를 통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

□ 향 후 계 획

◦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