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바이오농정국

순     서

□	바이오농업과	………	1
□	농촌활력과	………	119
□	농산유통과	………	211
□	축산과	………	291
□	산림과	………	387

산림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	393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39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398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401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	401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402
			7.	의원 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	403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	403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407
			10.	기금운용 관련 사항 …………………………	40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408
			12.	용역사업 관련 …………………………………	41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412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	41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414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415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41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417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418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	418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	418
				22.	예산 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41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419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419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	420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424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424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	424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425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425
				31.	소송 사건 현황 …………………………………	426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428
				33.	시설ㆍ사무 민간위탁 현황 …………………	42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42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42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43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430

	□		산림과 요구사항
			1.	조림사업 …………………………………	433
			2.	정책 숲 가꾸기 …………………………	434
			3.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	435
			4.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	436
			5.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	437
			6.	산불방지대책 …………………………………	438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	439
			8.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	440
			9.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	441
			10.	산지전용 및 벌채·굴취 허가현황 …………	443
			11.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44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성      과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조림사업 : 68ha, 103천본(경제수·큰나무 82천본, 미세먼지저감 21천본)

▸숲가꾸기 : 432ha(간벌 57ha, 조림지 풀베기·덩굴제거 368ha, 어린나무 7ha)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5명)

- 산림 내 숲 정비(덩굴제거, 임내정리 등) 45ha, 산물수집 380㎥

◦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배치 유아숲 체험원 운영

▸유아숲체험원 2개소 운영(금마서동공원·웅포곰돌이) 및 유지관리

- 숲속광장, 포토존, 그물놀이, 키재기기린, 통나무오르기 등 신규 설치

- 네줄징검다리, 야자매트 교체 등 노후 시설물 점검 및 정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유아숲지도사 4명 배치(유아숲체험원 각 2명)

- 이용인원 : 총 8,651명(금마 서동공원 5,762명, 웅포 곰돌이 2,889명)

◦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체계 확립으로 대형산불 제로화 달성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109명(감시원 45명, 진화대 64명)

▸산불자체진화(39건) : 임야 인접지 초동진화 대처로 대형산불 예방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 소나무재선충병·산림병해충 예찰·방제로 수목 생태계 보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소나무류 고사목 벌채 및 파쇄)           : 505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   5명

- 2022년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 채취 및 검경 의뢰               : 685건

□ 반      성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 추진 미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을 일괄 배정받아 사유지 대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워 사업 추진 미흡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산 림 과				5,593,768	5,593,768	0	0	0	4,979,622	0	277,038	337,108	89.0
	산림자원화			5,057,254	5,057,254	0	0	0	4,458,510	0	269,094	329,650	88.2
		조림사업		2,230,528	2,230,528	0	0	0	1,904,049	0	193,491	132,988	85.4
			조림사업	83,480	83,480	0	0	0	74,220	0	0	9,260	88.9
			경제림 조성	86,108	86,108	0	0	0	76,618	0	5,921	3,569	89.0
			큰나무 조림	274,080	274,080	0	0	0	240,745	0	17,338	15,997	87.8
			미세먼지 저감 조림	317,686	317,686	0	0	0	239,221	0	43,869	34,596	75.3
			정책숲 가꾸기	918,829	918,829	0	0	0	738,937	0	116,930	62,962	80.4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8,856	28,856	0	0	0	15,695	0	8,554	4,607	54.4	P. 397
			공공산림 가꾸기	93,274	93,274	0	0	0	93,198	0	49	27	99.9
			사방사업	66,097	66,097	0	0	0	65,761	0	0	336	99.5
			산지관리 지원	13,318	13,318	0	0	0	12,264	0	0	1,054	92.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5,600	5,600	0	0	0	4,323	0	830	447	77.2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7,360	7,360	0	0	0	7,227	0	0	133	98.2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177,800	177,800	0	0	0	177,800	0	0	0	100
			양묘시설현대화	158,040	158,040	0	0	0	158,040	0	0	0	100
		임업후계자 육성		5,040	5,040	0	0	0	5,040	0	0	0	100
			임업인 정보소식지 보급	5,040	5,040	0	0	0	5,040	0	0	0	100
		청정임산물이용증진		126,880	126,880	0	0	0	120,870	0	3,309	2,701	95.3
			산림작물생산단지	20,000	20,000	0	0	0	14,985	0	2,909	2,106	74.9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000	10,000	0	0	0	10,000	0	0	0	100
			임산물상품화지원	9,750	9,750	0	0	0	9,750	0	0	0	10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7,400	37,400	0	0	0	37,400	0	0	0	10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6,000	6,000	0	0	0	6,000	0	0	0	100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7,500	7,500	0	0	0	7,500	0	0	0	100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490	1,490	0	0	0	496	0	399	595	33.3	P. 397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	1,120	1,120	0	0	0	1,120	0	0	0	1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3,620	33,620	0	0	0	33,619	0	1	0	100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37,594	37,594	0	0	0	25,898	0	7,585	4,111	68.9
			목재펠릿보일러보급	22,400	22,400	0	0	0	22,043	0	214	143	98.4
			목재제품 품질관리	1,840	1,840	0	0	0	740	0	715	385	40.2	P. 397
			목재수확 점검관리	13,354	13,354	0	0	0	3,115	0	6,656	3,583	23.3	P. 397
		도시림 조성		259,427	259,427	0	0	0	236,816	0	9,734	12,877	91.3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96,286	96,286	0	0	0	94,175	0	0	2,111	97.8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유아숲 교육운영)	105,904	105,904	0	0	0	92,587	0	8,656	4,661	87.4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57,237	57,237	0	0	0	50,054	0	1,078	6,105	87.5
		산불방지대책		1,709,988	1,709,988	0	0	0	1,530,693	0	31,487	147,808	89.5
			산불진화장비 확보	52,475	52,475	0	0	0	52,375	0	0	100	99.8
			산불방지	740,178	740,178	0	0	0	598,915	0	16,903	124,360	80.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43,888	743,888	0	0	0	719,749	0	13,933	10,206	96.8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9,700	19,700	0	0	0	19,519	0	105	76	99.1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27,465	27,465	0	0	0	27,043	0	245	177	98.5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04,110	104,110	0	0	0	90,920	0	301	12,889	87.3
			산불교육훈련 및 조사	3,972	3,972	0	0	0	3,972	0	0	0	100
			산불방지대책비	18,200	18,200	0	0	0	18,200	0	0	0	100
		임도 및 등산로 관리		687,797	687,797	0	0	0	635,144	0	23,488	29,165	92.3
			간선임도	223,000	223,000	0	0	0	219,716	0	0	3,284	98.5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 (전환사업)	90,640	90,640	0	0	0	90,640	0	0	0	100
			임도시설 유지관리	11,400	11,400	0	0	0	10,590	0	0	810	92.9
			등산로 정비	3,900	3,900	0	0	0	3,900	0	0	0	100
			등산로 관리	58,857	58,857	0	0	0	57,274	0	0	1,583	97.3
			등산로 관리	300,000	300,000	0	0	0	253,024	0	23,488	23,488	84.3
	녹색도시조성			226,122	226,122	0	0	0	214,645	0	7,944	3,533	94.9
		산림병해충		226,122	226,122	0	0	0	214,645	0	7,944	3,533	94.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7,506	87,506	0	0	0	81,295	0	5,085	1,126	92.9
			일반병해충방제	20,608	20,608	0	0	0	20,507	0	66	35	99.5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91,442	91,442	0	0	0	88,273	0	2,054	1,115	96.5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예찰방제단(자본))	2,606	2,606	0	0	0	2,606	0	0	0	100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23,960	23,960	0	0	0	21,964	0	739	1,257	91.7
	재무활동(산림과)			279,974	279,974	0	0	0	279,953	0	0	21	100
		보전지출		279,974	279,974	0	0	0	279,953	0	0	21	100
			보전지출	279,974	279,974	0	0	0	279,953	0	0	21	100
	행정운영경비			30,418	30,418	0	0	0	26,514	0	0	3,904	87.2
		기본경비		30,418	30,418	0	0	0	26,514	0	0	3,904	87.2
			기본경비	30,418	30,418	0	0	0	26,514	0	0	3,904	87.2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8,856	15,695	54.4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을 일괄 배정받아 사유지 대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워 사업 추진 미흡(산주 무관심, 부동의, 변심 등에 따라 대상지 확보 어려움)
2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490	496	33.3	‧2회 추경(22.7.)예산으로 착수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이며 늦은 사업착수, 낮은 지원단가, 한정적 기간 내 면세유 사용 사업자 지원 등 지원조건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 저조
3	목재제품 품질관리	1,840	740	40.2	‧목재생산업 사업장 점검 여비 예산으로, 관내 실질적 운영하는 사업장 수 적어 예산 잔액 발생
4	목재수확 점검관리	13,354	3,115	23.3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일괄 배정 받았으나 감리 대상이 되는 사유지 벌채량 감소하여 집행 사업량 감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작년 8월까지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에 추진 실적이 없는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용안생태습지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녹색도시조성과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녹색도시조성과 “정원문화산업계” 신설에 따라 2022년 초 업무이관하였으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2	•조림사업 관련 ▸조림사업의 성공은 조림목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조림목 사후관리는 정책숲 가꾸기에 따라 조림후 3년간 풀베기, 조림후 5~10년 어린나무가꾸기, 이후에는 큰나무 가꾸기 시행하는 등 연차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음
3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추후 보고 시 해당 항목들을 반영한 서식으로 변경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음
4	•국·도비 보조금 반납 관련 ▸반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부가세환급금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5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노후화되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전체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우리 시에서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운영해야 되나 유아숲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 업체 선정을 사무의 위탁 조례에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정기 사전점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철저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23년 본예산으로 유아숲 2개소 유지보수 예정임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6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탄소저감 정책에 반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매년 사업량을 일괄 배정받았으나 2023년 본예산 편성에서 시비 전액 삭감 결정되어 올해 사업량은 없음
7	•2021년 감사시 지적사항 관련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만료되는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 바람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전 수허가자에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기간연장 신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8	•등산로 관리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산로가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등산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겠음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상급)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6.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일 시	2022. 9. 19. ~ 10. 7. (제24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조규대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2. 10. 6.
제 목	미륵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해결방안 관련			소관부서	산림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관내 등산로 정비 및 관리 계획 검토 요청 ◦「미륵산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추진현황 요청
▣ 답 변 내 용 ◦ 매년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등산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 및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음. ◦ 익산시 관내 대부분 산림은 사유지로 산주의 사업 동의 및 관련법 검토 등 사업 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관리가 시급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산주 및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음. ◦ 익산시 삼기면 죽청마을~kt중계탑~정상을 잇는 명품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 약 4개월간(2021. 4. ~ 8.)「미륵산권역 명품 등산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음. ◦ 현재 미륵산은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상변경허가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 업무협의(2022. 8.)를 진행하였음. 또한 KT중계탑 및 관리도로(2.6km) 부지 사용을 위해 지역국회의원 및 KT익산지사와 협의를 추진하였음. ◦ KT익산지사는 중계탑 부지가 보안시설이므로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KT의 토지사용 승낙 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하는 상황임. ▣ 금 후 계 획 ◦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 구간 정비 및 보수 ◦ 미륵산 샛길등산로를 폐쇄하여 식생복원을 유도 ◦ 등산로 관리원(4명) 상시 운용으로 구간별 노면 정리, 시설 수시 보수, 예초 작업 등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 10. 28.	김경진	제5조(운영)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3년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진도 (%)	비 고
계(23건)		4,914,457 ∘국비 1,461,134 ∘도비 803,716 ∘균특 156,100 ∘시비 2,493,507
경제수 조림 (조림사업)	경제수조림 20ha 56천본 식재	86,108 ∘국비 42,908 ∘도비 12,960 ∘시비 30,240	89.0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큰나무조림 30ha 26천본 식재	274,080 ∘국비 93,367 ∘도비 54,214 ∘시비 126,499	87.8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미세먼지저감 조림 18ha 21천본 식재	317,686 ∘국비 120,023 ∘도비 59,299 ∘시비 138,364	75.3
정책숲 가꾸기	총 425ha 큰나무가꾸기 20ha 산불예방숲가꾸기 30ha 어린나무가꾸기 7ha 조림지 풀베기 368ha	918,829 ∘국비 459,414 ∘도비 137,824 ∘시비 321,591	80.4
공공산림 가꾸기	바이오매스수집단 5인 숲가꾸기조사단 1인 3월~10월 운영	93,274 ∘국비 47,237 ∘도비 13,811 ∘시비 32,226	99.9
사방사업	사방시설 타당성 평가, 외관점검 등 36종 지출	66,097 ∘시비 66,097	99.5
석재산업(채취업)환경피해 저감사업	토석채취 허가지 환경피해 저감 시설 지원	177,800 ∘국비 101,600 ∘도비 22,860 ∘시비 53,340	100
양묘시설현대화	비닐온실 및 저온창고 등 시설 지원	158,040 ∘국비 79,020 ∘도비 23,706 ∘시비 55,314	10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친환경 조경용퇴비 22건, 농약안전보관함 10건 지원	37,400 ∘시비 37,400	10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5임가 소득 지원	33,620 ∘국비 33,620	100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숲해설가 2인 운영 및 유아숲체험원 관리비 지출 등	96,286 ∘시비 96,286	97.8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유아숲 교육운영 (인건비,보험료 등)	105,904 ∘국비 52,952 ∘도비 15,888 ∘시비 37,064	87.4
새만금 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만경강 및 익산천변 생태숲(왕복 49km)	57,237 ∘도비 8,586 ∘시비 48,651	87.5
산불진화장비 확보	산불예방 현수막등 홍보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 산불인력유류지원 등	52,475 ∘시비 52,475	99.8
산불방지	산불감시원(45명)인건비 헬기임차(시비부담) 등	740,178 ∘도비 76,429 ∘시비 663,749	80.9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4명) 인건비 등	743,888 ∘국비 297,555 ∘도비 133,901 ∘시비 312,432	96.8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운영(자본)	산불진화차 구입 등	104,110 ∘국비 22,844 ∘도비 10,280 ∘시비 70,986	87.3
간선임도	여산면 호산리 산9 일원 (흙깍기, 깬돌찰쌓기, 파형강관부설 등)	223,000 ∘균특 156,100 ∘시비 66,900	98.5
작업임도 및 임도관리(전환사업)	성당면 두동리 산158-28임외, 임도‧등산로관리원(5명) 인건비	90,640 ∘도비 63,448 ∘시비 27,192	100
등산로 관리	임도‧등산로관리원(5명) 인건비	58,857 ∘시비 58,857	97.3
등산로 관리 (숲길조성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미륵산, 천호산 등)	300,000 ∘도비 150,000 ∘시비 150,000	8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덕기동, 팔봉동 일원, 고사목 제거 505본)	87,506 ∘국비 64,873 ∘도비 6,793 ∘시비 15,840	92.9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5명) 인건비 등	91,442 ∘국비 45,721 ∘도비 13,717 ∘시비 32,004	96.5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진정,건의,청원 등)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성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4			3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건의	인접 피해목 관련	강*현	•인접한 임야에서 넘어진 수목으로 인해 토지 피해해결 방법 건의	▸민법 제240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넘어진 수목에 대하여 수목 소유자에게 제거 요청 안내
국민 신문고	수목 벌목 요청	정*선	•성묘 통행로에 나무가 전도되어 수목 벌목 요청	▸ 현장 확인 후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 운용하고 전도된 나무 제거하여 통행 방해 해소
국민 신문고	등산로 시설물 관련	이*노	•함라면 신대리 산 61(함라산) 정자 보수 요청	▸ 현장 확인 후 임도·등산로관리원을 활용하여 정자 보수 완료
국민 신문고	등산로 시설물 관련	한*희	•함라면 금성리 산 48-4(함라산) 훼손된 보행매트 조치 요청	▸ 현장 확인 후 임도·등산로관리원을 활용하여 훼손된 보행매트 조치 완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인원	임기	연임 제한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명	2년	부	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 위원회 운영예산

해    당    없    음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서면	2022.6.28.	2022.7.11.	시 홈페이지

▣ 위원회 명단

위원회명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익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최 봉 섭	2022.1.4.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산 림 과 장	조 계 남	2021.1.8.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시민안전과장	김 호 상	2022.1.4.	2년	당연직
	위원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본부	과 장	윤 재 형	2021.1.5.	2년
	위원	익산산림조합	상 무	이 원 철	2021.1.5.	2년
	위원	자율방재단	단 장	정 영 미	2021.1.5.	2년
	위원	한국치산 기술협회	사무국장	양 기 호	2021.1.5.	2년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

해    당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22건)		1,115,804	267,269	258,850
기술	2022년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9,054	8,601	8,601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봄철 큰나무 조림사업 감리용역 시행	7,963	7,564	7,564	(유)푸른나무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6,080	5,776	5,776	(유)강산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봄철 경제수 조림사업 감리용역 시행	6,728	6,391	6,391	㈜한솔산림 기술자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봄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5,486	5,211	5,211	(유)윤이엔지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봄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감리용역 시행	5,173	4,914	4,914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10,384	9,864	9,864	유한회사 새솔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숲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시행	8,987	8,537	8,537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조림지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21,998	19,798	19,798	숲정이산림기술사사무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조림지 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시행	21,744	19,569	19,569	유한회사 정담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3,001	3,001	3,001	(유)다숲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목재수확 점검관리 감리용역	13,354	10,926	3,115	익산산림조합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임도신설사업(천호2차) 실시설계용역	13,643	12,278	12,278	(유)푸른나무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3,325	3,158	3,158	(유)강산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임도신설사업(천호2차)감리용역	4,862	4,618	4,618	(유)강산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87,506	8,573	8,573	(유)푸른나무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87,506	6,210	6,210	(유)한울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기술	2023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87,506	12,961	12,961	(유)청연	수의계약
기술	2022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5,600	4,323	4,323	한국치산기술협회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실시설계 용역	300,000	10,754	10,754	(유)푸른나무	수의계약
기술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300,000	1,047	1,047	㈜대한 안전기술원	수의계약
일반	2022년 유아숲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105,904	93,195	92,587	초록마음	수의계약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비고
계(6건)	1,657,344	1,086,902 (1,156,803)
2022년 통합 숲가꾸기 (산불예방 외 4)	692,838	625,717 (659,059)	익산산림조합	2022.08.01.~2022.10.29.	주민 민원(리기다 등 불량목 추가 간벌 요구 등)과 현지여건에 따라 산물수집 사업량 증대	증 33,342
임도신설사업 (천호2차)	223,000	154,125 (175,029)	익산산림조합	2022.04.18.~ 2022.08.15.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토사 및 암석 물량 조정	증 20,904
임도보수사업	54,000	30,181 (35,027)	익산산림조합	2022.06.10.~ 2022.08.08.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배수시설 설치 등 물량조절	증 4,846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7,506	57,565 (53,551)	익산산림조합	2022.02.14.~ 2022.03.22.	당초 방제 대상목 중 미감염 소나무 고사목을 제외하고 추가로 발생된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을 추가 반영 및 근로자 인력감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사후정산	감 4,014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천호산)	300,000	70,402 (89,359)	익산산림조합	2022.05.13.~ 2022.07.12.	민원 발생으로 급경사 구간을 우회하는 등산로 신설(460m) 공정 추가	증 18,957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300,000	148,912 (144,778)	익산산림조합	2022.11.03.~ 2022.12.30.	근로자 인력감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등 보험료 사후정산	감 4,134

15.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 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 상황
계(5건)			964,506 (497,744)
2022년 임도신설사업(천호2차)	여산면 호산리 산9 일원 (흙깍기, 깬돌찰쌓기, 파형강관부설 등)	익산산림조합	223,000 (175,029)	2022.04.18.~ 2022.08.15.	완료
2022년임도보수사업	성당면 두동리 산158-28임외 (배수시설설치, 혼합석포장,깬돌찰쌓기 등)	익산산림조합	54,000 (35,027)	2022.06.10.~ 2022.08.08.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익산시 덕기동, 팔봉동 등 (단목벌채 505본)	익산산림조합	87,506 (53,551)	2022.02.14.~ 2022.03.22.	완료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 (천호산)	여산면 호산리 산 9 일원 (방부목계단 338단, 로프휀스 80경간 등)	익산산림조합	300,000 (89,359)	2022.05.13.~ 2022.07.12.	완료
2022년 등산로 정비사업(2차)	익산시 미륵산, 함라산 등 (합성목재 64㎡, 디자인울타리 36경간 등)	익산산림조합	300,000 (144,778)	2022.11.03.~ 2022.12.30.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조근거	지급기준	비고
계(8건)	2개소 53임가	290,850	285,478	5,372
석재산업(채취업)환경피해 저감사업	2개소	177,800	177,800	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비40%, 도비9% 시비21%, 자부담30%
산림작물생산단지	2임가	20,000	14,985	5,0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30%, 자담2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2임가	10,000	10,000	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30%, 자담20%
임산물상품화지원	3임가	9,750	9,750	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국비20%, 도비9% 시비21%, 융자30%, 자담20%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2임가	37,400	37,400	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조경용퇴비 :시비90%,자담10% 농약보관함 :시비50%,자담5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2임가	6,000	6,000	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산나물,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	3임가	7,500	7,500	0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시비50%, 자담5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9임가	22,400	22,043	35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국비30%, 도비12% 시비28%, 자담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승훈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종민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11건)	4,063,515	1,382,875	684,401	1,996,239	3,529,654	0	533,861
큰나무 조림 (조림사업)	274,080	93,367	54,214	126,499	240,745	0	33,335
미세먼지저감 조림 (조림사업)	317,686	120,023	59,299	138,364	239,221	0	78,465
정책숲 가꾸기	918,829	459,414	137,824	321,591	738,937	0	179,892
석재산업(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177,800	101,600	22,860	53,340	177,800	0	0
양묘시설 현대화	158,040	79,020	23,706	55,314	158,040	0	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교육운영)	105,904	52,952	15,888	37,064	92,587	0	13,317
산불방지	740,178	0	76,429	663,749	598,915	0	141,263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743,888	297,555	133,901	312,432	719,749	0	24,139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104,110	22,844	10,280	70,986	90,920	0	13,190
간선임도	223,000	156,100	0	66,900	219,716	0	3,284
등산로 관리	300,000	0	150,000	150,000	253,024	0	46,976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보통(B):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개 사업	2,000
1	조림사업 (임업후계자 선진지 견학지원)	2,000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습득 및 임업경쟁력 육성	보통(B)	계속지원
				78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우수(A): 1건, 보통(B): 3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6개 사업	83,500
1	조림사업 (산림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15,000	∙산림문화체험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체험프로 그램,다도 등)	보통(B)	계속지원
				77점
2	조림사업 (산림문화체험관 일반운영 지원)	15,000	∙산림문화체험관 운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9점
3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6,000	∙친환경 조경용 퇴비 지원	미흡(C)	시비 10% 삭감
				56점
4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5,000	∙농약보관함 보급 지원	매우미흡(D)	삭감검토
				49점
5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지원사업	7,50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	보통(B)	계속지원
				71점
6	산나물,약초재배 농가지원사업	5,000	∙종자 및 자재구입지원	보통(B)	계속지원
				78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단위 : 천원)

해    당    없    음

20. 2022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 건)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9건)	1,413,579	789,246	179,601	100,351
경제림 조성	37,697	12,060	1,721	269	집행잔액 (이자포함)
큰나무 조림	74,874	88,538	37,670	11,405	〃
미세먼지 저감 조림	26,944	26,400	9,842	2,980	〃
정책숲 가꾸기	363,300	108,990	17,594	5,279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3,560	4,068	1,660	498	〃
공공산림 가꾸기	45,206	13,202	150	45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5,411	2,040	12,030	1,592	〃
산림작물생산단지	12,000	5,400	840	378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0,451	4,703	2,505	1,127	집행잔액 (이자포함)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5,800	7,110	10,545	4,745	〃
임산물상품화지원	5,706	2,568	35	16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명시이월)	80,000	12,000	36	6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000	3,000	168	67	〃
목재제품 품질단속	920	276	81	24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51,324	15,397	9,387	2,817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0	8,586	0	1,106	〃
산불방지대책 (명시이월)	152,841	68,783	0	116	〃
산불방지	0	65,876	0	13,845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3,727	140,929	71,674	32,163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7,880	3,546	1,060	477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24,000	10,800	407	183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986	4,944	1,370	616	〃
산불진화체계 구축및운영(자본)	6,444	2,900	445	201	〃
산불방지대책비	0	12,000	0	25	집행잔액 (이자포함)
작업임도 및 임도 관리(전환)	0	38,433	0	3,002	〃
등산로 관리 (숲길조성관리)	0	100,000	0	17,256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97,055	10,073	29	2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9,453	11,836	352	105	〃
보호수관리	0	4,788	0	6	〃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5건)	1,356,606	726,599	172,069	104,969
경제림 조성	42,908	12,960	4,392	1,529	집행잔액
큰나무 조림	93,367	54,214	10,479	6,859	〃
미세먼지 저감 조림	120,023	59,299	29,042	14,827	〃
정책숲 가꾸기	459,414	137,824	89,946	26,984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4,428	4,328	6,580	1,974	〃
공공산림 가꾸기	47,237	13,811	38	11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00	840	639	191	〃
산림작물생산단지	8,000	3,600	2,006	903	집행잔액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0	598	0	399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3,620	0	1	0	〃
목재펠릿보일러보급	9,600	3,840	153	61	〃
목재제품 품질관리	920	276	550	165	〃
목재수확 점검관리	6,677	2,003	5,120	1,536	〃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 교육운영)	52,952	15,888	6,658	1,998	〃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0	8,586	0	1,078	〃
산불방지	0	76,429	0	16,903	〃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297,555	133,901	9,587	4,346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7,880	3,546	72	33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0,986	4,944	169	76	〃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22,844	10,280	207	94	〃
등산로관리 (숲길조성관리)	0	150,000	0	23,488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64,873	6,793	4,601	484	〃
일반병해충방제	10,801	2,934	51	15	〃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45,721	13,717	1,578	476	〃
보호수관리	4,000	5,988	200	539	〃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2020구합2445(1심) ∘광주(전주)2022누1492(2심) ∘대법2022두41652(3심)
사 건 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내 용	∘원고의 웅포면 맹산리 일원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결정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함.
원 고	∘(유)대목토건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11. 23.
종 결 일	∘2022. 7. 28.(상고 기각)
판 결	∘1심, 2심, 3심 익산시 승소

구 분	내 용	비 고
사건번호	∘전주2020구합2162(1심)
사 건 명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등
내 용	∘피고가 익산시에 제출한 복구설계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는 법적으로 불요한 서류이며 또한, 이미 피고가 제출한 토지주 소외 종중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유효 하므로 복구설계서의 반려가 위법하다 주장하며 본 소를 제기
원 고	∘(유)진산골재
피 고	∘익산시장
접 수 일	∘2020. 06. 18.
종 결 일
판 결	∘1심 진행 중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시설물 정비요청	모*선	•용화산 정상 부근 벤치 정비 요청	▸정비 완료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예초작업 요청	김*민	•미륵산 등산로(기양제 ~정상 방향) 예초작업 요청	▸작업 완료
시정에바란다	등산로 내 쓰러진 수목 제거 요청	이*호	•미륵산 등산로(구룡마을~사자암) 내 폭우로 쓰러진 수목 제거 요청	▸제거 완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해    당    없    음

산림과 요구사항

1. 조림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1. (식재시기 : 봄 3▪4월, 가을 10▪11월)

◦ 위    치 : 관내 임야

◦ 대    상 : 수확벌채지, 미립목지, 형질불량임지 중 우선 선정

◦ 사 업 비 : 678백만원(국비 256, 도비 127, 시비 295)

◦ 사 업 량 : 68ha,  103천본

▸경제수 조림(편백, 낙엽송, 백합 등 1~2년생)  : 20ha  /   86백만원

▸큰나무 조림(편백 4년생, 조경수)               : 30ha  /  274백만원

▸미세먼지저감 조림(편백 4년생, 조경수)        : 18ha  /  318백만원

□ 추 진 실 적

◦ 조림 추진(총 68ha, 103천본 / 557백만원)

▸대상지조사 및 인·허가 등 행정 절차이행              : 2022. 1.~  2.

▸조림사업 설계 및 감리 완료                        : 2022. 3.~11.

▸경제수 조림 20ha, 56천본 식재 완료                : 2022. 3.~11.

▸큰나무 조림 30ha, 26천본 식재 완료                : 2022. 3.~11.

▸미세먼지저감 조림 18ha, 21천본 식재 완료          : 2022. 3.~11.

□ 문  제  점

◦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라 원목생산․이동 제한 및 목재가격  하락 등으로 개인 산주들의 수확벌채 및 조림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사업대상지 확보가 어려움

□ 향 후 계 획

◦ 조림 대상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림사업이 필요한 산림을 조사하고, 산주에 대한 이해‧설득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함

2. 정책 숲 가꾸기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위    치 : 관내 임야

◦ 사 업 비 : 948백만원(국비 474, 도비 142, 시비 332)

◦ 사 업 량 : 481ha

▸ 조림지 풀베기 2회(조림지 3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 360ha /  625백만원

▸ 어린나무 가꾸기(조림목 5~10년생 보육)             :  20ha /   35백만원

▸ 큰나무 가꾸기(솎아베기)                           :  40ha /   69백만원

▸ 산불예방 숲가꾸기(간벌‧수집 등 연료물질 감소)     :  50ha /  190백만원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숲구조개량 간벌)      :  11ha /   29백만원

□ 추 진 실 적

◦ 정책숲가꾸기 사업(총 432ha / 782백만원)

▸대상지 선정 및 산주 동의 협의                     : 2022. 1.~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22. 3.~ 5.

▸실시설계용역                                      : 2022. 5.~ 6.

▸조림지 가꾸기 368ha / 465백만원                   : 2022. 6. ~10.

- 1차 조림지가꾸기 178ha 완료(6~8월)

- 2차 조림지가꾸기 190ha 완료(9~10월)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예방숲, 공익숲 가꾸기 64ha / 317백만원  : 2022. 6.~12.

- 어린나무 7ha, 큰나무 20ha, 산불예방숲 30ha, 공익숲 7ha

□ 문  제  점

◦ 사유지 대상 사업추진으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워 사업 추진 미흡

□ 향 후 계 획

◦ 산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효과 홍보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산주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 및 공익적 기능이 강한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4건	62.2	56.8	5.4	16임가
산림작물생산단지	20	15	5	2임가	국20,도9,시21,융자30,자담20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0	10	0	2임가	국20,도9,시21,융자30,자담20
임산물상품화지원	9.8	9.8	0	3임가	국20,도9,시21,융자30,자담20
목재펠릿보일러보급	22.4	22	0.4	9임가	국 30, 도 12, 시 28, 자담 30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 안내(읍·면·동)                          : 2022.  1.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2. 2. ~ 1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2. 2. ~ 12.

▸현지 지도점검 및 안내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문  제  점

◦ 사업 시행 전년도에 사업 신청 접수로 1년 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포기자 발생하여 추가모집 사유 발생

□ 향 후 계 획

◦ 신규 및 사업 완수 의지가 보이는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 포기 시 지원 제한 규정 지도로 집행률 제고 및 사업 적극 홍보

4. 친환경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3건	50.9	50.9	0	37임가	시비 사업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	37.4	37.4	0	32임가	조경용퇴비:시90, 자담 10 농약보관함:시50, 자담 50
임산물재배농가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6	6	0	2임가	시 50, 자담 50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7.5	7.5	0	3임가	시 50, 자담 50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 안내(읍·면·동)                            : 2022. 1.

◦ 사업대상자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22. 2. ~ 1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교부조건 명시

◦ 사업시행 및 완료                                    : 2022. 2. ~ 12.

▸현지 지도점검 및 안내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문  제  점

◦ 사업 신청 후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포기자 발생하여 추가모집 사유 발생

□ 향 후 계 획

◦ 신규 및 사업 완수 의지가 보이는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 포기 시 지원 제한 규정 지도로 집행률 제고 및 사업 적극 홍보

5.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 웅포 곰돌이 유아숲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업내용 : 유아숲체험원 2개소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잔액	사업량	비 고
계	202.2	186.8	15.4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96.3	94.2	2.1	•유아숲 시설보수 •숲해설가 2인 배치	시 100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유아숲교육운영)	105.9	92.6	13.3	•유아숲 위탁운영 (유아숲지도사 4인)	국50,도15,시35

□ 추 진 실 적

◦ 2022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업체 계약                   : 2022. 3.

▸익산시 소재 ‘초록마음’ 계약

◦ 2022년 유아숲체험원(2개소) 운영사업 착수            : 2022. 3.

▸유아숲 지도사 4명 배치(개소별 각 2명)

◦ 2022년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완료                  : 2022. 12.

◦ 이용실적

▸총이용객 8,651명(유아 6,618명 초·중·고 504명 성인 1,529명)

◦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2022. 3. ~ 10.

▸사업량 : 숲해설가 2명(원대 자연식물원 1, 웅포 산림문화체험관 1)

▸이용실적 : 2,801명(원대 1,752명, 웅포 1,049명)

□ 문  제  점

◦ 부주의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 및 지속적 유지보수·보강이 필요

□ 향 후 계 획

◦ 노후된 금마 및 웅포 유아숲 시설 보수·보강 및 안전한 이용 위한 안내판 설치

6. 산불방지대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 사 업 개 요

◦ 기    간 : 봄철(2. 1. ~ 5. 15.), 가을철(11. 1. ~ 12. 15.)

◦ 주요지역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등(12,037ha)

◦ 사 업 비 : 1,709백만원(국비 339, 도비 247, 시비 1,123)

◦ 장비보유 현황

구 분	지휘차	진화차	무인감시 카 메 라	무전기	동 력 분무기	무선국	기 타
보유량	1대	4대	4대	95대	50대	7개소	1,064점

※ 산림항공관리소 익산산림항공관리소 헬기보유현황 : 3대

※ 전라북도 도청 임차헬기 : 3대(진안, 고창 , 남원)

□ 추 진 실 적

◦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설치운영 : 봄철 2.1.~ 5.15., 가을철 11.1. ~ 12.15.

▸산불예방․진화체계 구축 : 109명 (감시원 45명, 진화대 64명)

◦ 산불방지 유관기관 간담회 협조체제 구축              : 2022. 4.

◦ 2022년 산림인접 영농부산물 파쇄사업(부산물 40톤파쇄): 2022. 2.~3.

◦ 산불발생 초동진화로 대형산불 제로화 추진 : 39건 출동

▸산불발생(1건, 0.2ha), 산불외출동 38건, 과태료부과 3건

◦ 산불 예방‧방지 교육훈련 실시 : 4회(산불방지기술협회)

▸ 내    용 : 산불일반 및 기계화시스템을 사용한 산불진화훈련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및 계도

▸전문예방진화대 차량이동방송, 지역감시원 순찰 앰프방송(45대)

◦ 2022년 전라북도 봄철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 선정  : 2022. 6.

□ 문  제  점

◦ 주민들의 산림인접지역(100m이내) 불법소각(논밭두렁 등) 근절 필요

□ 향 후 계 획

◦ 산림인접 농경지 영농부산물 파쇄사업 적극 홍보 및 추진

◦ 산불예방 홍보 및 불법소각 근절 단속 계도 지속적 수행

7. 임도개설 및 등산로 유지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임도 신설, 보수․관리, 등산로 보수․관리

◦ 사 업 비 : 687백만원(균특 156, 도비 213, 시비 318)

▸임도 신설 사업(1.0km )                                  : 223백만원

▸임도 보수 사업(12.0km)                                  :  54백만원

▸등산로 정비사업(함라산, 미륵산, 천호산 일원)             : 300백만원

▸임도‧등산로 관리원 운영 및 유지관리                     : 110백만원

□ 추 진 실 적

◦ 임도 신설 사업(1.0km, 천호산 일원)                : 2022. 4. ~ 8.

▸위    치 : 여산면 호산리 산 9일원(1.0km)

▸공 사 비 : 218백만원

▸사업내용 : 흙깍기, 파형강관, 콘크리트포장 등

◦ 임도 보수 사업(12km, 함라산 일원)                : 2022. 5. ~ 7.

▸위    치 :성당면 두동리 산158-28임 외10구간

▸공 사 비 : 55백만원

▸사업내용 : 석축쌓기, 측구설치 등

◦ 등산로 정비사업(6km)                : 2022.  5. ~ 7. / 11. ~ 12.

▸위    치 : 미륵산, 천호산, 함라산 등

▸공 사 비 : 253백만원

▸사업내용 : 목계단, 로프휀스 설치 등

□ 문  제  점

◦ 기후 변화로 인한 우기철 집중호우로 임도 및 등산로 노면 침식 민원 증가

□ 향 후 계 획

◦ 지속적인 임도 및 등산로 점검 및 우기철 이후 관리사업 시행으로 민원 대응

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보호계장		이 승 훈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상방제, 예찰·방제단 운영(5명) 등

◦ 사 업 비 : 226백만원(국비 127, 도비 30, 시비 69)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87백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94백만원

▸방제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등                       :  45백만원

□ 추 진 실 적

□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2022. 2. ~ 3.

▸ 위    치 : 덕기동, 팔봉동, 춘포면 등

▸ 사 업 비 : 68백만원

▸ 사업내용 : 고사목(505본) 벌채 및 수집‧파쇄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5명)                        : 2022. 3. ~ 10.

▸관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시료 검경 의뢰(685건) 및 민원처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34주) : 덕기동, 팔봉동, 춘포면 일원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 2022. 5. ~ 10.

▸ 위    치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확산 우려지역, 돌발해충 발생지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30ha) 및 돌발해충(80ha) 방제 등

□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 용역     : 2022. 11.

▸ 위    치 : 함라면, 황등면, 춘포면 등

▸ 사 업 비 : 13백만원

▸ 사업내용 : 고사목(710본) 벌채‧수집‧파쇄 및 예방나무주사(3,910본)

□ 문  제  점

◦ 연접시군(군산)의 재선충병 발생시 군산경계지인 함라, 웅포 일원으로 확산 우려됨

◦ 춘포면 등(쌍떼힐골프장 일원) 지속적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 향 후 계 획

◦ 주기적 지상방제로 군산경계지(함라면, 웅포면)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 함라산 및 춘포면(쌍떼힐골프장 일원) 등 소나무류 고사목에 대한 지속적 예찰 강화

9.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사 업 개 요

◦ 토석채취 허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수 량	복구비예치액
계	8	504,740	16,794	82,386
산림지역	6	408,798	11,437	35,266
도시지역	2	95,942	5,357	47,120

◦ 2022년 토석채취 허가지 세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연번	위치			복구자		허가사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기간	면적	수량	복구비
계			8개소				504,740	16,794	82,386
1	황등	황등	463-5외 44필	(주)황등산업	김찬혁외 2	~'25.12.31	87,924	5,047	45,881
2	황등	황등	421외 15필	주)황등산업	김찬혁외 2	~'22.12.30	8,018	310	1,239	기간연장신청
3	낭산	석천	산141외 9필	(유)금성개발	박종명	~'24.12.31	150,410	2,590	9,791
4	낭산	낭산	산151-1외 12필	내산석재	김산배	~'23.12.31	111,010	4,447	12,471
5	낭산	낭산	산154-1외2필	(유)호남산업	이인우	~'23.12.31	11,107	464	477
6	낭산	낭산	산151-2외 7필	동호마블㈜	김수현	~'25.07.31	19,091	1,461	7,079
7	낭산	낭산	산155-2외 8필	(유)성일실업	김학환	~'23.12.31	56,219	1,655	3,129
8	낭산	낭산	산157-13외 5필	(유)SKC산업개발	김태훈	~'23.09.30	60,961	820	2,319

◦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구 분	개소수	면 적	복구수량	복구비예치액
계	14	594,585	8,350	42,171
산림지역	14	594,585	8,350	42,171
도시지역	0	0	0	0

※ ㈜여방, 13,983㎡ 대행복구 완료(2022.6.6.)

◦ 2022년 토석채취완료 복구지 세부현황              (단위 : ㎡, 천㎥, 백만원)

연번	위 치			복 구 자		복 구 사 항				비고
	면	리	지번	업체명	대표자	복구기간	면적	수량	복구비
계			14개소				594,585	8,350	42,171
1	삼기	기산	산127-1외 14	(주)은지산업	김지수	‘11.02.24 ~‘26.03.31.	40,502	508	2,154
2	낭산	낭산	산109	(유)성일실업	김운식	‘09.09.01 ~‘23.11.15.	36,824	382	5,649
3	낭산	용기	산28외 14필	(유)덕영산업사	유기정	‘19.02.28 ~‘24.2.28.	45,740	1,729	6,122
4	낭산	용기	산33외 3필	금성채석	유기정	‘19.02.28 ~‘24.2.28.	25,287	653	2,500
5	낭산	낭산	산94-1외 11	(유)대일개발	박기호	설계서 검토중	160,574	0	5,681
6	낭산	용기	산60	덕천산업	조성삼		8,727	220	51	대행
7	함열	흘산	산11-3외 3필	왕산석재	정중희		23,980	185	257	대행
8	함열	흘산	산36-3외 2필	㈜천명산업개발	이재영		32,403	1,099	3,094	대행
9	함열	흘산	산37외 3필	익산산업(주)	이은숙		43,614	647	1,373	대행
10	왕궁	동용	산65-2외 1필	쌍용(주)	김석준		15,090	0	460	대행
11	낭산	낭산	산95-2외 14필	(유)신한산업	최규익		55,438	777	3,417	대행
12	낭산	낭산	산39-1외 2필	(유)삼오환경	정경섭		31,348	1,168	656	대행
13	함열	흘산	산19-1외 1	(유)원일산업	김창휴		18,010	508	2,867	대행
14	낭산	낭산	산106-1외 1	(유)진산골재	신 일		57,048	474	7,890	소송 중

10. 산지전용 및 벌채 · 굴취 허가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산림행정계장		이 성 숙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현황                   (단위 : 건, ㎡)

계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32	304,765	104	256,608	2	2,384	16	9,017	10	36,756

□ 읍면동별 산지전용, 일시사용 내역          (단위 : 건, 개, ㎡)

연번	건수	읍면동	위 치	면적	용 도
계	132	30		304,765
1	7	함열읍	석매리 26-11 외	2,810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공동주택 등
2	1	오산면	장신리 898-4	605	제1종근생(소매점)
3	3	황등면	율촌리 214-30 외	8,537	제2종근생 및 진입로, 조경수재배등
4	4	함라면	신대리 243-6외	10,311	함라행진선 도로 및 개간사업, 산림경영관리사 등
5	3	웅포면	맹산리 산41 외	1,840	가족자연장지, 단독주택 등
6	6	성당면	두동리 500-13 외	7,042	종중자연장지, 농가주택, 급경사지 정비사업, 개간사업 등
7	2	용안면	칠목리 산28-7 외	851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8	12	낭산면	낭산리 산16-3외	10,848	주차장·태양광·야적장 진입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야적장 부지, 부사교 훈련장 화장실 등
9	8	망성면	내촌리 산93-1 외	5,127	개간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10	7	여산면	원수리 15-3 외	22,076	단독주택 및 도로, 창업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주기장), 산림경영관리사 등
11	22	금마면	용순리 44-5 외	50,358	제2종근생(사무소), 단독주택, 창고(농업용). 공장(창업)부지, 문화재정비사업 등
12	4	왕궁면	발산리 산112-2 외	116,289	개간사업, 제1,2종근린시설, 익산왕궁물류단지조성사업 등
13	6	춘포면	창평리 산54-2 외	8,444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단독주택 및 진입로, 개간사업 등
14	7	삼기면	용연리 31-4 외	12,826	제1종근생, 동식물관련시설(유기동물보호센터),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단독주택, 조경수재배 등
15	10	용동면	대조리 323-8 외	2,414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및 진입로, 단독주택 및 도로 등
16	2	모현동	799-20 외	2,010	제1·2종 근생, 단독주택, 현장사무소 등
17	2	정족동	산40-2 외	1,526	종중묘지, 단독주택 부지확장 등
18	1	금강동	607-16 외	2,870	제1종근생(정수장)
19	2	송학동	548-8 외	2,071	도시계획시설(송학공원), 공동주택
20	2	신용동	74-17	1335.7	단독주택 및 도로
21	1	현영동	406	657	단독주택 및 도로
22	1	영등동	산77-9 외	389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3	6	덕기동	산41-8 외	12,313	창고시설, 단독주택, 제2종근생
24	2	석왕동	236-35 외	2,614	제2종근생, 단독주택 및 진입로
25	3	은기동	산83-5 외	3,155	태양광발전시설의 진입로, 개간사업, 단독주택 및 도로
26	2	용제동	19-2외	683	단독주택의 진입로, 제2종근생
27	1	신흥동	산84-5외	413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28	2	부송동	334-25 외	3,281	제2종근생, 개간사업
29	1	임상동	산26-5 외	14	연립주택 및 진입로
		월성동	산69-1	86
30	2	월성동	400-76 외	10,969	단독주택 및 진입로, 자동차 관련시설 등

□ 사유림 벌채‧굴취 허가 총 현황

계		벌 채			굴 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재적	건수	면적	수량
27	60.02	21	59.69	10,840.74	6	0.33	811

□ 사유림 벌채 현황

(단위 : ㏊, ㎥)

연번	임야소재지			허가내역		용도	소유구분
	읍면동	리	번지	면적	재적
계				59.69	10,840.74
1	함라면	함열리	산 49-1	3.40	388.45	펄프	사유지
2	함라면	함열리	산 51-1	4.90	674.19	〃	〃
3	여산면	원수리	산 92-1	4.90	948.60	〃	〃
4	왕궁면	용화리	산 32-1	3.50	587.13	〃	〃
5	함라면	금성리	산 45-14	2.80	538.34	〃	〃
6	여산면	원수리	산 103-2	3.70	837.43	〃	〃
7	함라면	금성리	산 53	1.80	337.28	〃	〃
8	함라면	금성리	산 45-19	1.40	357.88	〃	〃
9	여산면	원수리	산 120	4.20	791.49	〃	〃
10	웅포면	송천리	산 95	1.03	220.68	〃	〃
11	성당면	부곡리	산 35-1	0.27	29.98	〃	〃
12	웅포면	제성리	산 51	0.70	109.73	〃	〃
13	여산면	원수리	산 12	0.80	141.80	〃	〃
14	함라면	신대리	산 165-1	2.60	520.33	〃	〃
15	용동면	대조리	산 107-1	0.19	26.70	〃	〃
16	여산면	원수리	산 91-1	3.60	545.33	〃	〃
17	여산면	제남리	산 65-1	7.65	1649.18	〃	〃
18	춘포면	천서리	산 64외 1필지	1.04	151.43	〃	〃
19	여산면	원수리	산 91-1외 1필지	0.19	35.06	〃	〃
20	웅포면	맹산리	산 41	1.02	248.58	〃	〃
21	여산면	태성리	산 1 외 1필지	10.00	1701.15	〃	〃

□ 사유림 굴취 허가 현황                       (단위 : ㏊, 본)

연번	임야소재지			허가내역		용도	소유구분
	읍면동	리	번지	면적	수량
계				0.33	811
1	여산면	진기길	16	0.01	6	조경용	사유지
2	정족동		산 421-14	0.05	13	〃	〃
3	정족동		산 421-2	0.01	11	〃	〃
4	왕궁면	동용리	산 28	0.1	400	대나무굴취	〃
5	여산면	제남리	산 3-15	0.01	350	대나무굴취	〃
6	임상동		산 1-2	0.15	31	조경용	〃

11.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확인자	:	산림과장		조 계 남	□
작성자	:	석산관리계장		김 종 민	□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산 지 전 용							산지일시사용
구분	협 의			신 고			협 의			신 고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건수	면적	복구비
계	104	256,608	2,335	2	2,384	15	16	9,017	93	10	36,756	192
예치	43	220,175	2,335	1	2,109	15	4	4,956	93	3	18,606	192
면제	61	36,433	-	1	275	-	12	4,061	-	7	18,150	-

※ 면제대상 : 공공용·공용(행정·군부대 등) 또는 전용면적 660㎡ 미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 체 산 림 자 원 조 성 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15	1,248	113	991	2	257
국세(90)	115	1,123	113	892	2	231
시세(10)		125		99		26

※ 면제대상 : 공공용·공용(국가·지자체 등) 또는 중요산업시설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