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목     차

□	도시개발과	………	1
□	도시전략사업과	………	101
□	건설과	………	157
□	주택과	………	243
□	도로관리과	………	323
□	교통행정과	………	397
□	차량등록사업소	………	501

도 시 개 발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7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4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9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0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1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24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9
			10.	기금 운용 관련	32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33
			12.	용역사업 관련	4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52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53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55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5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	59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60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61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63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6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66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66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6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2년도 반납건)	68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69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69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69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7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70
			31.	소송 사건 현황	70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75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77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78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7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79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79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83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83
				-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84
				- 2022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85
				- 2022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85
			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포장	86
			3.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87
			4.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88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89
			6.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90
			7.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91
			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함열지역)	92
			9.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93
			10.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사업)	94
			11.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95
			12.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96
			13.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97
			1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98
			15.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99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 성      과

◦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야 최우수 기관 표창(전라북도지사)

◦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사업’ 준공 (2022. 5. / 중앙체육공원)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 선정 (2022. 5. / 보석박물관)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 준공	: L= 250m, B= 6m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준공	: 가각개선1식 L=30m

▸함열 미력리(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추진(22.4.1~23.6.15)	: L= 214m, B= 8m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추진(22.2.28.~23.1.17.) : L= 80m, B= 8m

◦ 2022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함열읍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2022. 12.)

- 마중물사업비 : 21,95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2,000 시비 7,950)

- 순환경제활력센터조성, 그린청년창업플랫폼 조성, 상권가로환경 및 골목길 정비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2, 3층 리모델링) 및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준공

- 문화예술축제 「중앙소풍2022, 중앙어게인 시즌3」 및 빈공간 창업교육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착공 및 상업가로환경정비공사 준공

- 도시농업교육/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및 컨설팅, 꼬마농부학교 등 운영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구시장길, 한복거리 가로디자인 및 빈공간 활용 커뮤니티 정원 조성 완료

▸남중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여성회관 리모델링(2,3층 교육장) 공사 완료

- 상생협력상가(5호) 및 상생마당 조성공사 착공

- 제2청사 후면부 유니버셜가로 조성공사 완료

- 청사주변 특화업종 발굴 및 육성 추진, 주민공모사업 추진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금마공감터·선화다실 조성사업 보상완료 및 설계용역 추진

- 동고도리 마실(빗물정원·마실쉼터)사업 완료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마을축제「어라하!금마」 및 플리마켓 운영

□ 반      성

◦ 도시계획도로 중점 추진사업 보상협의 추진 지난으로 사업추진 미흡

▸적극적인 보상협의 추진 후, 협의매수 불가시 토지수용 추진

◦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및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수행기간이 길어져 사업이 약간 지연되었으나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 2022.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 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개발과					42,473,968	28,262,888	10,578,334	1,446,698	2,186,048	0	22,763,274	18,430,856	646	1,279,192	53.6
소계(일반회계)					42,356,305	28,145,225	10,578,334	1,446,698	2,186,048	0	22,763,274	18,430,856	646	1,161,529	53.7
	도시개발관리				11,242,318	9,941,807	902,899	397,612	0	0	7,022,618	4,120,730	606	98,364	62.5
		도시계획			373,743	106,340	267,403	0	0	0	141,405	190,375	0	41,963	37.8
				도시계획관리	373,743	106,340	267,403	0	0	0	141,405	190,375	0	41,963	37.8	참고1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830,844	572,967	257,877	0	0	0	128,271	702,573	0	0	15.4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830,844	572,967	257,877	0	0	0	128,271	702,573	0	0	15.4	참고2
		도시경관디자인조성			2,250,654	1,865,500	282,965	102,189	0	0	962,370	1,276,744	606	10,934	42.8
			공공디자인 개선		264,791	0	215,249	49,542	0	0	262,772	0	606	1,413	99.2
			도시디자인		221,363	163,000	5,716	52,647	0	0	141,765	71,500	0	8,098	64.0	참고3
			도시경관 개선사업		114,500	52,500	62,000	0	0	0	113,077	0	0	1,423	98.8
			도시경관		250,000	250,000	0	0	0	0	133,200	116,800	0	0	53.3	참고4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전환사업)		1,200,000	1,200,000	0	0	0	0	111,556	1,088,444	0	0	9.3	참고5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200,000	200,000	0	0	0	0	200,000	0	0	0	100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829,654	760,000	69,654	0	0	0	452,006	377,648	0	0	54.5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500,000	500,000	0	0	0	0	368,128	131,872	0	0	73.6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개설	220,000	220,000	0	0	0	0	20,119	199,881	0	0	9.1	참고6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9,375	0	29,375	0	0	0	3,022	26,353	0	0	10.3	참고7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80,279	40,000	40,279	0	0	0	60,737	19,542	0	0	75.7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2,496,471	2,235,000	25,000	236,471	0	0	2,115,440	335,564	0	45,467	84.7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502,000	502,000	0	0	0	0	485,331	16,669	0	0	96.7
				미불용지 보상	469,000	469,000	0	0	0	0	468,668	0	0	332	99.9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 15호)도로개설공사	9,660	0	0	9,660	0	0	9,660	0	0	0	100
				함열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354,000	354,000	0	0	0	0	147,365	206,635	0	0	41.6	참고8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640,000	640,000	0	0	0	0	640,000	0	0	0	10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97,892	0	0	197,892	0	0	179,031	0	0	18,861	90.5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28,919	0	0	28,919	0	0	2,926	0	0	25,993	10.1	참고9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250,000	250,000	0	0	0	0	137,740	112,260	0	0	55.1	참고10
				모현동 청소년 문화 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0	25,000	0	0	0	24,919	0	0	81	99.7
				금마초등학교 앞 (소로 3류809호) 도로개설	20,000	20,000	0	0	0	0	19,800	0	0	200	99
		신규도시개발사업			4,460,952	4,402,000	0	58,952	0	0	3,223,126	1,237,826	0	0	72.3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2,758,952	2,700,000	0	58,952	0	0	1,569,162	1,189,790	0	0	56.9	참고11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702,000	1,702,000	0	0	0	0	1,653,964	48,036	0	0	97.2
	재무활동				461,219	461,219	0	0	0	0	461,219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460,000	460,000	0	0		0	460,00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460,000	460,000	0	0		0	460,000	0	0	0	100
		보전지출			1,219	1,219	0	0		0	1,219	0	0	0	100
				보전지출	1,219	1,219	0	0	0	0	1,219	0	0	0	100
	행정운영경비				34,577	34,577	0	0	0	0	34,565	0	0	12	99.9
		기본경비			34,577	34,577	0	0	0	0	34,565	0	0	12	99.9
		기본경비			34,577	34,577	0	0		0	34,565	0	0	12	99.9
	도시재생관리				29,605,217	16,804,630	9,565,453	1,049,086	2,186,048	0	14,421,217	14,310,126	40	873,834	48.7
		도시재생			29,605,217	16,804,630	9,565,453	1,049,086	2,186,048	0	14,421,217	14,310,126	40	873,834	48.7
				도시재생사업	265,010	82,220	182,790	0	0	0	226,129	16,443	0	22,438	85.3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51,700	34,000	17,700	0	0	0	48,544	0	0	3,156	93.9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6,627,954	1,095,842	3,232,846	113,218	2,186,048	0	3,423,110	2,373,861	0	830,983	51.6	참고12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370,877	3,613,342	3,092,701	664,834	0	0	2,449,131	4,921,746	0	0	33.2	참고1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347,074	3,256,342	994,753	95,979	0	0	1,939,977	2,407,097	0	0	44.6	참고1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5,719,066	4,706,342	1,012,724	0	0	0	3,089,651	2,626,625	0	2,790	54	참고15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856,342	1,856,342	0	0	0	0	1,007,160	844,620	0	4,562	54.3	참고16
				도시재생 예비사업 (함열지역)	70,505	0	70,505	0	0	0	67,027	0	40	3,438	95.1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687,068	840,200	671,813	175,055	0	0	811,382	873,448	0	2,238	48.1	참고17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609,621	1,320,000	289,621	0	0	0	1,359,106	246,286	0	4,229	84.4
	행정운영경비				1,012,974	902,992	109,982	0	0	0	823,655	0	0	189,319	81.3
		인력운영비			994,930	884,948	109,982	0	0	0	805,611	0	0	189,319	81
				인력운영비	155,658	155,658	0	0	0	0	149,524	0	0	6,134	96.1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155,158	154,658	500	0	0	0	152,806	0	0	2,352	98.5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90,505	143,658	46,847	0	0	0	141,398	0	0	49,107	74.2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178,770	143,658	35,112	0	0	0	137,921	0	0	40,849	77.1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171,181	143,658	27,523	0	0	0	122,268	0	0	48,913	7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43,658	143,658	0	0	0	0	101,694	0	0	41,964	70.8
		기본경비			18,044	18,044	0	0	0	0	18,044	0	0	0	100
				기본경비	18,044	18,044	0	0	0	0	18,044	0	0	0	100
소계(특별회계)					117,663	117,663	0	0	0	0	0	0	0	117,663	0
특별회계					117,663	117,663	0	0	0	0	0	0	0	117,663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663	117,663	0	0	0	0	0	0	0	117,663	0	참고18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도시계획관리	373,743	141,405	37.8	‧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 20년계획인 종합계획으로 준공시기 미도래(2023. 6. 준공예정) ‧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 1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으로 고도지구 주변 공장이전과 병행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중지중(2022. 7.)
2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830,844	128,271	15.4	‧ 토지 보상 협의 지연 (~2023. 12. 토지 수용 절차 진행)
3	도시디자인	221,363	141,765	64.0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3. 8. 준공 예정)
4	도시경관	250,000	133,200	53.3	‧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3. 8. 준공 예정)
5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전환사업)	1,200,000	111,556	9.3	‧ 준공시기 미도래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계획 수립용역 (2023. 6. 준공 예정) -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2023. 12. 준공 예정)
6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개설	220,000	20,119	9.1	‧ 토지 보상 협의 지연 (~2023. 12. 토지 수용 절차 진행)
7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9,375	3,022	10.3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정지중
8	함열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354,000	147,365	41.6	‧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2023. 6.)
9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28,919	2,926	10.1	‧ 현지여건에 맞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타절 준공하고 잔여예산 불용처리(25,993천원)
10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250,000	137,740	55.1	‧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2023. 1.)
11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2,758,952	1,569,162	56.9	‧ 농어촌공사 잔여2필지 매입 절차 진행 및 3회추경 예산반영(특별조정교부금 1,000백만원)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6,627,954	3,423,110	51.6	‧ 거점시설 준공이 늦어져 인테리어 및 운영비 집행 지연
13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370,877	2,449,131	33.2	‧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347,074	1,939,977	44.6	‧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및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제·집합교육 지연
15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5,719,066	3,089,651	54.0	‧ LH위탁시행사업인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지연(익산시 직접수행으로 변경)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856,342	1,007,160	54.3	‧ 편입토지 소유주 변심에 따른 토지협의 매입이 늦어져 사업추진 지연(현재 매입완료)
17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687,068	811,382	48.1	‧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주민반대로 인한 협의기간, 사업가능구간 검토 등 기간소요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모임 및 활동 불가로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기간 연장 ‧ 사업완료된 단위사업의 사업비 잔액 발생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663	0	0	‧ 토지 매수 청구자 없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으로 서면회의는 지양하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코로나 이후 `22년 7월부터는 대면회의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2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률을 높여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3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후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공사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9년부터 4년이 다되도록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예산확충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우리시는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의 불편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확보 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공사는 2022년까지 65억원의 예산으로 행정절차 및 86%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0억원의 예산 요구(예산확보)로 보상완료 및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전인 2024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4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보고서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기 바람.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행정사무 감사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했음. ∙현지 여건 변화 및 물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단순 실수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음.
5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소홀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	∙개발행위허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음.
6	∙익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회 의견청취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할수 있는 간담회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 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에는 필요할 경우 간담회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와 소통하겠음.
7	∙토지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소송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민원이 사전에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발행위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보다 상세한 상담과 안내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했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등에 대한 부당이득금, 손실보상 등의 보상요구로 보상가능 토지에 대한 적극적 보상으로 민원이 사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
8	∙영등동 주유소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추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진행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영등동 주유소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영등2차지구에 150면이상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여 우리시에 공공기여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상가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일원의 위험물 취급장소, 도심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진행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	∙하노바, K2 건물을 공유재산 취득한후 당초 승인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바, 사용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나 승인을 득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활용하여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거리가 조성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건물 주차공간 협소로 시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사용용도가 변경된 하노바(청년시청)의 경우 제24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변경심의(2022. 3. 31.)를 득하였으며, K2건물(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당초 승인용도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있음. ∙음식·식품교육문화원 1층 커뮤니티라운지 시설수탁자로 음식·식품 전문기업인 ㈜엔바이콘을 선정심의를 거쳐 2022. 9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층 커뮤니티라운지 운영수익으로 2023. 6월부터 음식·식품 교육·컨설팅을 운영하여 신규창업자 및 기존자영업자를 전문적으로 지원·육성 예정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인근(중앙동2가 14-14)에 주차장 35면을 2020. 12월에 설치하였으며, 글로벌문학관 인근(남중동 511-2)에 주차장 10면 이상을 2023.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임.
10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행감자료작성시 회의록 공개일자를 작성하기 바람. ∙다른 위원회와 달리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행감자료 작성 시 회의록 공개일자 등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음.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위원 연임제한에 대하여 검토 중임.
11	∙2020년에 국토부 공모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노력해온 만큼 함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광역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사업에 선정(2022. 12.)되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12	∙생활여건이 열악한 동산동 월담지구에 대한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 평가와 같은 조사가 없어서 사업의 효용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사업완료시 사업에 대한 평가등을 실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현재 진행 중인 새뜰마을 사업 완료 시 사업평가 및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용역 과업에 내용을 포함했음.
13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살펴보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막상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시설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줄이고 시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기조가 도시재생에서 재개발로 바뀌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총괄관리자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사업비 조정 추진중임.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14	∙도시재생사업의 담당자(주무관)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개편 안을 보면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과로 통합될 예정인바, 부서가 통합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계와 조율하고 있음. ∙부서 통합 후 진행중인 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 처리 지연함.	∙민원처리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민원 처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대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라 북도	특정 감사
2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 민원에 대하여 구비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하면서 최장 20일까지 지연하여 보완 요구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통지하고 있음.	전라 북도	특정감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조남석 / 제241회 제2차 본회의	∙낙후된 북부권의 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함열역사 신축과 더불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서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로 북부권의 중심인 함열이 도시생존을 넘어 도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며 함열지역 뉴딜사업에 문화시설(공연장) 반영 요망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함열역사, 농촌협약사업과 연계하여 북부권의 균형발전 기여 기대 ∙문화시설(공연장)설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기반시설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생활SOC사업 배제) ∙함열지역 내 문화시설(공연장) 설립 가능 타사업(부지) 물색 필요
박철원 / 제242회 제1차 본회의	∙송학동 일원에 익산 망기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원 및 녹지 면적 비율이 전주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의 평균 녹지비율보다 적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필요	∙송학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LH가 시행하는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대지면적 1,029㎡, 45호) 및 행복주택(대지면적 1,917㎡, 80호) 건립사업은 부지면적이 매우 작은 소규모 단지로서 많은 녹지공간 확보가 어렵고 송학동 도시재생사업은 구역내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 3개소 1,530㎡를 조성할 계획이나 토지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하여 조성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더이상의 녹지공간 확대는 불가 함. ∙익산망기지구 아파트(임대) 건립사업은 전주 만성지구등의 아파트 건립사업에 비하여 적용하는 법이 다르며 또한 수치상 녹지비율은 작지만 기준값에 대한 비율은 더 크게 적용되었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관리번호 : 246 - 4 - 2 】

일 시	2022. 9. 19.~ 10. 7. (제24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조남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2.10.6.
제 목	도시계획도로 조기착공 문제점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존치된 도로(북부권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조기보상 및 개설 추진
▣ 답 변 내 용 ◦ 우리시 2022년 7월 기준 도시계획시설(도로) 1,350개 중 1,326개 약 98.4%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추진 사업장 26개 노선 11.3㎞중 북부권은 9개 노선 3.9㎞가 해당됨 ◦ 북부권 9개노선 중 1개 노선(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은 22년 12월 준공, 1개 노선(함열 미력리 도로개설)은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 1개 노선(함열 금호맨션 옆 도로개설)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노선(황등 3개노선, 함열 3개노선)은 보상 등 추진 중에 있음 ◦ 우리시는 도시지역 도시 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노선의 경우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하겠음 ▣ 금 후 계 획 ◦ 도시계획도로(26개 노선) 보상 및 개설 추진 : 2022. 10. ~ ※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 발굴 등 : 상시

【관리번호 : 248 - 4 - 3 】

일 시	2022. 11. 28. ~ 12. 20.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2. 12. 27.
제 목	익산역 주변 성매매촌 폐쇄를 위한 도시정비			소관부서	도시개발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처리불가 ( ○ )
▣ 질 문 요 지 ◦ 익산역 주변 성매매집결지가 좁은 골목길로 화재의 위험이 있고 주변환경에 안 좋으므로 민관협의회구성, 재활지원조례발의 및 도시정비 사업을 통하여 정비하여 주기바람
▣ 답 변 내 용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은 시설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없는바, 민간개발사업(주상복합, 아파트건설)을 통하여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 향후 중앙동 민간개발에 대하여 해당부지 개발 유도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 제정 조례

해 당 사 항 없 음

□ 개정 조례

연 번	조례명	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2022.11.30.	김충영	∙익산시 지역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 일부 개정완료(안 제4조 제5항, 제6항 개정)
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2022.12.30	김경진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별표8 다목개정 완료 -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70미터 이격된 대지에 건축이 가능하나, 이격거리 산정시 용도지역 경계부에 도로·하천 등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주거지역이더라고 거리산정시 산입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43건		20,089,278	13,912,681	6,176,597	69.3
1	익산시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사업기간 : 2022.10.~2023.8. ·총사업비 : 143백만원 ·사업내용 : 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본예산	150,000	71,500	78,500	47.7
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기간 : 2022.5.~2023.8. ·총사업비 : 222백만원 ·사업내용 : 경관계획 재정비	본예산	250,000	133,200	116,800	53.3
3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사업기간 : 2022.6.~2023.12. ·총사업비 : 1,200백만원 ·사업내용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용역 및 시범사업(1개소) 추진	본예산	1,200,000	111,556	1,088,444	9.3
4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사업(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	·사업기간 : 2021.1.~2022.7. ·총사업비 : 480백만원 ·사업내용 : 공원브랜딩, 통합안내시스템 디자인개발 및 적용, 쉼터조성, 공공시설물 개선	계	264,791	262,772	2,019	99.2
			명시이월	215,249	213,230	2,019	99.1
			사고이월	49,542	49,542	0	100
5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1~2022.9 ·총사업비 : 35백만원 ·사업내용 : 경관조명 설치 1식	명시이월	35,000	34,376	624	98.2
6	목천동 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사업기간 : 2009.1.~2023.12. ·총사업비 : 9,139백만원 ·사 업 량 : L=1,400m, B=20m⇒35m	계	830,844	128,271	702,573	15.4
			본예산	572,967	4,269	568,698	0.7
			명시이월	257,877	124,002	133,875	48.1
7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6.1.~2023.12. ·총사업비 : 6,350백만원 ·사 업 량 : L=1,137m, B= 10-17m	본예산	500,000	368,128	131,872	73.6
8	황등 진성아파트~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사업기간 : 2019.7.~2023.12. ·총사업비 : 440백만원 ·사 업 량 : L=400m, B=2m	본예산	220,000	20,119	199,881	9.1
9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21.7.~2024.12. ·총사업비 : 4,100백만원 ·사 업 량 : L=214m, B=15m	계	80,279	60,737	19,542	75.7
			본예산	40,000	20,458	19,542	51.1
			명시이월	40,279	40,279	0	100
10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8.7.~2022.12. ·총사업비 : 1,502백만원 ·사 업 량 : L=250m, B=6m	본예산	502,000	485,331	16,669	96.7
11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보상	본예산	469,000	468,668	332	99.9
12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소로2류39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8.1.~2023.6. ·총사업비 : 1,424백만원 ·사 업 량 : L=210m, B=8m	본예산	354,000	147,365	206,635	41.6
13	모현동 소로 3류21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19.9.~2024.12. ·총사업비 : 1,053백만원 ·사 업 량 : L=220m, B=5~6m	본예산	640,000	640,000	0	100
14	황등 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사업기간 : 2006.1.~2023.3. ·총사업비 : 496백만원 ·사 업 량 : L=80m, B=8m	사고이월	197,892	179,031	18,861	90.5
15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사업기간 : 2006.1.~2023.3. ·총사업비 : 496백만원 ·사 업 량 : L=80m, B=8m	본예산	250,000	137,740	112,260	55.1
16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 2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9.1.~2023.12. ·총사업비 : 6,000백만원 ·사 업 량 : L=300m, B=25m	계	2,758,952	1,569,162	1,189,790	56.9
			본예산	2,700,000	1,510,210	1,189,790	55.9
			사고이월	58,952	58,952	0	100
17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사업기간 : 2019.1.~2024.12. ·총사업비 : 11,310백만원 ·사 업 량 : L=215m, B=6m⇒25m	본예산	1,702,000	1,653,964	48,036	97.2
18	모현동 옥창지구 골목길 환경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6.~2022.1. ·총사업비 : 199백만원 ·사 업 량 : 1,418.7㎡ ·사업내용 : 골목길 환경정비(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막포장, 벽화조성, 고보라이트 설치)	사고이월	120,137	115,601	4,536	96.2
19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공사	·사업기간 : 2021.3.~2022.7. ·총사업비 : 554백만원 ·사 업 량 : 142.08㎡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건축,기계,전기,통신)	계	404,997	362,331	42,666	89.5
			본예산	2,497	2,497	0	100
			명시이월	354,604	311,938	42,666	88.0
			사고이월	47,896	47,896	0	100
20	모현동 옥창지구 사면보강 사업지 주변 환경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2.6.~2022.7. ·총사업비 : 43백만원 ·사 업 량 : 280㎡ ·사업내용 : 사면보강사업지 주변 환경정비	명시이월	42,977	37,226	5,751	86.6
21	모현동 옥창지구 쌈지공원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2.12.~2023.5. ·총사업비 : 416백만원 ·사 업 량 : 551㎡ ·사업내용 : 쌈지공원 조성	본예산	230,187	0	230,187	0.0
22	평화동 평화지구 쉼터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2.3.~2022.6. ·총사업비 : 48백만원 ·사 업 량 : 66㎡ ·사업내용 : 쉼터 조성	명시이월	48,407	42,793	5,614	88.4
23	평화동 평화지구 골목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3.~2022.6. ·총사업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 안전시설 설치(고보조명, 라인조면, 태양광 벽부등, 셉티드 판사판)	명시이월	49,979	46,033	3,946	92.1
24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활력센터 신축공사	·사업기간 : 2021.5.~2022.7. ·총사업비 : 620백만원 ·사 업 량 : 연면적 150.9㎡ ·사업내용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건축,전기,통신,소방)	계	459,697	457,167	2,530	99.4
			본예산	309,710	307,180	2,530	99.2
			명시이월	149,987	149,987	0	100
25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빈집정비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사업기간 : 2022.6.~2022.8. ·총사업비 : 41백만원 ·사업내용 : 빈집 및 지장물철거 6호(609㎡)	계	40,917	35,604	5,313	87.0
			본예산	39,098	33,785	5,313	86.4
			명시이월	1,819	1,819	0	100
26	평화동 평화지구 옹벽 벽화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2.8.~2022.12. ·총사업비 : 86백만원 ·사 업 량 : 450㎡ ·사업내용 : 옹벽 벽화 조성	본예산	86,050	57,648	28,402	67.0
27	평화동 평화지구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8.~2023.1. ·총사업비 : 58백만원 ·사업내용 : 비상소화장치 설치 4개소(L=133m, D=100mm)	본예산	58,288	46,348	11,940	79.5
28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솜리 문화공방 조성	·사업기간 : 2021.6.~2023.8. ·총사업비 : 2,500백만원 ·사 업 량 : 목공방/염색공방 리모델링 연면적: 784.51㎡	계	932,936	293,594	639,342	31.5
			본예산	650,000	10,658	639,342	1.6
			명시이월	282,936	282,936	0	100
29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사업기간 : 2021.1.~2024.10. ·총사업비 : 6,400백만원 ·사 업 량 : 지상2층 센터건립 연면적:1,600㎡ 잔디마당 A=1,826㎡	계	683,030	683,030	0	100
			본예산	412,003	412,003	0	100
			명시이월	271,027	271,027	0	100
30	빈공간 활용 커뮤니티정원 조성	·사업기간 : 2021.6.~2022.8. ·총사업비 : 269백만원 ·사 업 량 : 커뮤니티정원조성 A=330.6㎡	계	123,200	123,200	0	100
			본예산	39,703	39,703	0	100
			명시이월	83,497	83,497	0	100
31	구시장길, 한복거리 가로디자인공사	·사업기간 : 2022.1.~2022.8. ·총사업비 : 316백만원 ·사 업 량 : 구시장길 정비 L=400m 한복거리 정비 L=200m	계	292,600	292,600	0	100
			본예산	265,126	265,126	0	100
			명시이월	27,474	27,474	0	100
32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기간 : 2020.2.~2023.12. ·총사업비 : 1,000백만원 ·사 업 량 : 연면적 522㎡(158평), 리모델링	계	1,000,000	607,994	392,006	60.8
			명시이월	866,782	474,776	392,006	54.8
			사고이월	133,218	133,218	0	100
33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조성사업	·사업기간 : 2020.5.~2023.12. ·총사업비 : 1,700백만원 ·사 업 량 : 연면적 648㎡, 신축	계	1,700,000	1,312,086	387,914	77.2
			명시이월	1,397,308	1,009,394	387,914	72.2
			계속비	302,692	302,692	0	100
34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리빙랩스테이션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1.10.~2023.12. ·총사업비 : 3,539백만원 ·사업내용 : 연면적 927.55㎡, 신축, 4층	계	1,143,021	1,129,578	13,443	98.8
			본예산	2,000	1,980	20	99.0
			명시이월	1,100,000	1,086,577	13,423	98.8
			사고이월	41,021	41,021	0	100
35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업가로환경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2.~2022.11. ·총사업비 : 313백만원 ·사업내용 : 가로환경정비 L=350m, B=10m	계	190,549	190,239	310	99.8
			본예산	5,000	4,770	230	95.4
			명시이월	800	720	80	90.0
			사고이월	184,749	184,749	0	100
36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커뮤니티가든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0.07.~2022.12. ·총사업비 : 1,058백만원 ·사업내용 : 주차장 조성(3개소)	계	130,850	130,158	692	99.5
			명시이월	44,000	43,308	692	98.4
			사고이월	86,850	86,850	0	100
37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	·사업기간 : 2020.10.~2023.12. ·총사업비 : 8,249백만원 ·사업내용 : 마을관리협동조합 카페, 세탁소 / 건강생활관리센터 / 연면적 1,957.04㎡, 신축, 4층	계	679,600	676,464	3,136	99.5
			본예산	1,600	1,430	170	89.4
			명시이월	370,000	367,034	2,966	99.2
			사고이월	308,000	308,000	0	100
38	남중동 상생협력상가 및 마당조성사업	·사업기간 : 2021.1.~2023.12. ·총사업비 : 1,300백만원 ·사 업 량 : 부지 992㎡, 연면적 278㎡, 신축	명시이월	100,000	86,749	13,251	86.7
39	남중동 여성특화(현여성회관) 창업스쿨 리모델링사업	·사업기간 : 2021.1.~2023.12. ·총사업비 : 600백만원 ·사 업 량 : 연면적 1,049㎡, 리모델링	본예산	600,000	228,911	371,089	38.2
40	제2청사 후면부 유니버셜 가로 정비공사	·사업기간 : 2021.12.~2022.12. ·총사업비 : 90백만원 ·사업내용 : 가로환경정비 L=380m, B=5m	명시이월	90,000	81,067	8,933	90.1
41	중 앙 동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철거공사	·사업기간 : 2021.7.~2022.12. ·총사업비 : 205백만원 ·사업내용 : 철거2동	사고이월	205,098	133,355	71,743	65.0
42	금마면 동고도리 마실사업 (빗물정원)	·사업기간 : 2022.5.~2022.11. ·총사업비 : 36백만원 ·사 업 량 : 빗물정원 1개소 조성	본예산	36,000	35,720	280	99.2
43	금마면 동고도리 마실사업 (마실쉼터)	·사업기간 : 2022.5.~2022.12. ·총사업비 : 236백만원 ·사 업 량 : 정자 1개소 조성	본예산	236,000	235,265	735	99.7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서*훈 외 3인	◦ 은기동 598번지 일원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에 따른 음영 피해 및 배수피해에 대하여 조치 요구	◦ 현장확인 후 민원인의 토지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시공 지시하였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정*찬	◦ 삼기면 용연리 1026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사건번호2020구합 98(전주지방법원) 판결 결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사업장에 피해가 없다고 판결된 후 소음진동관련 담당부서인 환경관리과와 2020년 9월 경 현장조사 실시하였으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려움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황*하	◦ 성당면 두동리 709외 2필지에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 해당 부지는 태양광 발전시설 제한 조례 개정(2018년 11월 5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부지로 주민동의서 첨부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처 허가한 사항임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진*섭	◦ 석왕동 158-270번지 운동시설(골프연습장)부지조성에 따른 우수피해 관련 재시공요구	◦ 우수를 분산시키고자 우수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토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추후 공사로 인한 우수 피해가 발생 시 재시공 요구하였음을 회신함
건의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이*호	◦ 은기동 337외 3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도시계획 조례에 접촉되는 바 없으니, 긍정적 검토 바람	◦ 해당 필지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 2 기준에 적합하나 같은 조례 제26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오*수 외 17인	◦ 석왕동 240-1번지에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2의 1항 3호에 해당하는 10호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주민동의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지는 200미터이내 입지하지 않은 토지로 첨부 대상이 아님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김*영	◦ 망성면 내촌리 507-40번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마을 토지 및 종중 토지 배수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 태양광 사업주로부터 배수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이후 배수 계획대로 시공 후 준공함
진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이*자 외 1인	◦ 망성면 화산리 427-1번지 일원 태양광 발전시설 토지 사용 승낙 취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1조에 의거 토지의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시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가 불가함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황*태 외 4인	◦ 여산면 호산리 282번지에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 당시 해당 번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소*섭 외 33명	◦ 금마면 용순리 293번의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획으로 마을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취소 요구	◦ 태양광발전시설은 관련 규정(입지제한) 개정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한 사항으로 취소불가함을 회신함
진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형질변경	정*희	◦ 금마면 기양리 335-7번지의 배수가 인접 농지의 성토로 원활치 못하게되어 피해가 예상됨	◦ 사업주와 확인하여 개발지와 경작지 옆 구거로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규 배수로를 계획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함을 회신함
진정	미불용지 보상	김*중	◦ 마동 153-86번지 보상요청	◦ 해당필지는 1982년 개설된 후 40년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해 온 사실이 없었고, 이에 우리시에서 20년 이상 도로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자주 점유한 것으로 추정돼 미불용지 보상은 불가하다 판단됨
진정	미불용지 보상	이*구	◦ 마동 61-59번지 보상요청	◦ 해당필지는 1994년 개설 된 후 28년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해 온 사실이 없었고, 이에 우리시에서 20년 이상 도로점유자로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돼 미불용지 보상은 불가하다 판단됨
건의	인도개설 요청	최*숙	◦ 신동한의원~조용원정형외과 인도개설요청	◦ 2022.2.21.통화내역과 같이 남성맨션 재개발사업에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건의	도로확장요청	익산더샵아파트입주자대표	◦ 라송건설 신축아파트로 인한 도로확장 필요	◦ 더샾아파트 입구에서 군익로 까지의 도로 확장에 대하여 기존도로 인도부분을 활용하여 1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음
진정	토지환매요청	박*자	◦ 모현동 118-8번지 및 118-10번지 토지 환매 요청	◦ 환매 가능한 토지로 판단되어,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소로2류51호) 도로개설공사 전체노선에 대한 환매검토 하여 환매절차 진행 중에 있음
건의	도로개설요청	황*성	◦ 팔봉동 원팔봉마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원상복구하여 계획대로 개발 요청	◦ 해당 지역은 일몰제시행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함에 따라 폐지된 노선으로 현재 도로개설은 어려움
건의	도로개설요청	양촌마을 통장 조*석 외 1인	◦ 양촌마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요청(금강동 393-5번지~금강동산29-6번지)	◦ 2018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시 폐지된 노선(중로2-13, L=810m, B=15m)중 일부에 해당되는 도로로, 추후 수도산공원 주변의 교통량을 보면서 도시계획도로의 지정 및 추진을 검토할 예정
진정	사유지원상복구	조*민	◦ 동산동 237-5번지 사유지에 도로가 침범하여 사유지 원상 복구 요청	◦ 도로 현황측량하여 측량 불부합 등 복합적인 사유로 도시계획도로가 사유지 침범한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분할 및 보상 완료
진정	토지환매요청	황*순	◦ 황등면 황등리 760-3, 25, 26번지토지 환매 요청	◦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사업 검토결과 해당 필지는 환매 가능 토지로 환매검토 하여 환매절차 진행 중에 있음
건의	철거공사로 인한 건물 외벽 손상에 대한 금전적 요구사실 없음을 확인 요구	**푸드 농업회사법인	◦ 익산시 중앙로4길 53-13번지 소재한 민원인 소유 건물의 외벽 손상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의 채권자(민원인)는 채무자(철거공사업체)에게 원상복구 외외 금전적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요구	◦ 채권자(민원인)는 철거 공사로 인한 외벽 손상에 대한 채무자(철거공사업체)에게 원상복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타 건설사에게 원상복구에 따른 견적 문의 결과 3~4천만원 정도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확인 회신함

10.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기준일 : 2022. 12. 31. /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경관위원회	익산시 경관조례	34	2년	없음	9	4	5	-	5,181	-
공공디자인위원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9	2년	1회	13	2	11	-	7,280	-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21	2년	3회	8	6	2	-	7,290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21	2년 ~3년	없음	6	4	2	-	6,220	-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7	2년	3회	11	10	1	-	5,200	-
건설산업발전 위원회	익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	9	2년	1회	-	-	-	-	-	-
원도심활성화 사업위원회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원조례	-	-	-	-	-	-	-	-	-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익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	2년	1회	-	-	-	-	-	-
상생협력상가 운영위원회	익산시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13	2년	1회	1	1	-	1,250	1,250	-

□ 회의록 공개 일자

(기준일 : 2022. 12. 31.)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경관위원회	서면	2022.01.21~01.28	2022.03.23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2.21~02.28	2022.03.23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3.25~03.31	2022.04.13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4.27~05.03	2022.05.11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7.14	2022.07.27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9.06	2022.09.22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09.28	2022.09.30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11.01	2022.11.04	시 홈페이지	-
	대면	2022.11.29	2022.12.05	시 홈페이지	-
공공디자인위원회	서면	2022.01.21.~ 01.27.	2022.04.0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2.21.~02.28.	2022.04.0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3.23.~03.30.	2022.04.0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4.25.~04.29.	2022.05.17.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5.26.~06.02.	2022.06.13.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6.16.~06.17.	2022.06.21.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6.29.~07.04.	2022.07.07.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7.22.~07.27.	2022.07.30.	시 홈페이지
	서면	2022.08.26.~08.29.	2022.08.30.	시 홈페이지
공공디자인위원회	대면	2022.09.28.	2022.10.06.	시 홈페이지
	서면	2022.10.24.~10.27.	2022.10.31.	시 홈페이지
	서면	2022.11.28.~11.30.	2022.12.06.	시 홈페이지
	대면	2022.12.28.	2023.01.13.	시 홈페이지
도시계획 위원회	서면	2022.03.0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3.24.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4.2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6.29.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8.3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2.09.15.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10.28.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12.2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대면	2022.03.3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5.0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2.05.3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8.0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2.11.02.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12.1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대면	2022.01.2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2.04.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3.11.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4.2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5.2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6.2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8.1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09.06.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서면	2022.10.13.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11.17.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대면	2022.12.30.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 각종 위원회 명단

(기준일 : 2022. 12. 31.)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기	비고
경관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윤충열	2020.10.05.	2년
	부위원장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최승희	2022.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재수	2020.10.05.	2년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부장	임백수	2022.10.05.	2년
	위원	익산건축사회	건축사	반진호	2022.10.05.	2년
	위원	호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민희	2022.10.05.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관영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교수	김종성	2022.10.05.	2년
	위원	스베프기술사사무소	대표	장인호	2022.10.05.	2년
	위원	㈜선천	이사	문예업	2020.10.05.	2년
	위원	㈜인우	전무이사	김선배	2022.10.05.	2년
	위원	(사)한국도시재생 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운술	2022.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최성진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수	김인수	2022.10.05.	2년
	위원	㈜디자인전문그룹 예담	상임고문	신내경	2022.10.05.	2년
	위원	호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성관	2020.10.05.	2년
	위원	㈜디자인니드랩	부대표	전미란	2022.10.05.	2년
	위원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조교수	민지혜	2022.10.05.	2년
경관 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서피스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하미정	2020.10.05.	2년
	위원	㈜다온빛	대표	허윤경	2020.10.05.	2년
	위원	㈜동해종합기술공사 스마트시티사업지원본부	부사장	정등조	2022.10.05.	2년
	위원	㈜우영기술단건축사사무소	상무	송환영	2022.10.05.	2년
	위원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과장	백동열	2022.10.05.	2년
	위원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박재철	2020.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박율진	2022.10.05.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안득수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강인애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권식	2020.10.05.	2년
	위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정병곤	2020.10.0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진규	2022.10.0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미선	2022.10.05.	2년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	과장	유원향	2022.10.05.	2년
	위원	익산시 주택과	과장	민경수	2022.10.05.	2년
	위원	익산시 교통행정과	과장	황희철	2022.10.05.	2년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장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이민아	2021.09.20.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이지은	2021.09.20.	2년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	과장	유원향	2021.09.20.	2년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과장	신상만	2021.09.20.	2년
	위원	청운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종길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권식	2021.09.20.	2년
	위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심윤진	2021.09.20.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명 현	2021.09.20.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명예)	김세천	2021.09.20.	2년
	위원	군산대학교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교수	한세민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조교수	최제호	2021.09.20.	2년
	위원	호원대학교 건축학과(디자인)	교수	한성관	2021.09.20.	2년
	위원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조교수	소리나	2021.09.20.	2년
	위원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이지현	2021.09.20.	2년
	위원	성균관대학교 미디어문화융합대학원	초빙교수	김영아	2021.09.20.	2년
	위원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팀장	박 신	2021.09.20.	2년
	위원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정교수	이진영	2021.09.20.	2년
	위원	(유)디자인연구소두다	대표이사	신은주	2021.09.20.	2년
	위원	김현선디자인연구소	연구소장	주정희	2021.09.20.	2년
	위원	(사)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운술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조교수	최성진	2021.09.20.	2년
공공 디자인 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장태연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박정주	2021.09.20.	2년
	위원	사이트앤페이지	대표	박성진	2021.09.20.	2년
	위원	㈜유엘피 좋은빛디자인연구소	총감독	이연소	2021.09.20.	2년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평택지사	부장	임백수	2021.09.20.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정교수	김재수	2021.09.20.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승희	2021.09.20.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관영	2021.09.20.	2년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남궁문	2021.08.01.	3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정정권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08.01.	2년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과장	김상곤	2021.08.01.	3년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김병옥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신동호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이용수	2021.08.01.	3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윤충열	2021.08.01.	3년
	위원	익산시 건축사협회	건축사	김경태	2021.08.01.	3년
	위원	군산대학교	교수	정병곤	2021.08.01.	3년
	위원	농수산대학	교수	심윤진	2021.08.01.	3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이석봉	2021.08.01.	2년
	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다예	2021.08.0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김희수	2021.08.01.	2년
	위원	예인건축사	건축사	이태원	2021.08.01.	2년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김중태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연구원	박서현	2021.08.01.	2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권경옥	2021.08.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 용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화옥	2021.08.01.	2년
	위원	우석대학교	교수	장혜영	2021.08.01.	2년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곽계환	2021.08.01.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정정권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08.01.	2년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	국장	김형훈	2022.07.09.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조남석	2022.12.14.	2년	분과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08.0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김희수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남해경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예인건축사	건축사	이태원	2021.08.01.	2년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이석봉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익산시 건설국	국장	김용조	2021.08.01.	2년
	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다예	2021.08.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남궁문	2021.08.01.	2년
	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	김중태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정용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연구원	박서현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권경옥	2021.08.01.	2년	분과
	위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심윤진	2021.08.01.	2년
	위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화옥	2021.08.01.	2년	분과
	위원	우석대학교	교수	장혜영	2021.08.01.	2년
	위원	한국사진작가 협회	자문위원	송호상	2021.08.01.	2년
건설 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전대식	2022.10.20.	2년
	위원	익산시청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청 회계과	과장	이양재	2021.10.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박철원	2021.10.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부교수	조강표	2021.10.01.	2년
	위원	전주비전대학교	조교수	송상훤	2021.10.01.	2년
	위원	(유)성지토건	대표	박찬용	2021.10.01.	2년
	위원	(유)베스트이엔씨	대표	박이수	2021.10.01.	2년
	위원	㈜성운건설	대표	김남현	2021.10.01.	2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박율진	2020.11.19.	2년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조교수	최성진	2020.11.19.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0.11.19.	2년
	위원	익산시 경제관광국	국장	김형훈	2020.11.19.	2년
	위원	익산시 의회	의원	오임선	2020.11.19.	2년
	위원	익산시 의회	의원	한상욱	2020.11.19.	2년
	위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성신	2020.11.19.	2년
	위원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양승현	2020.11.19.	2년
	위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엄수원	2020.11.19.	2년
	위원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임미화	2020.11.19.	2년
	위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차왕석	2020.11.19.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현진	2020.11.19.	2년
	위원	군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강영숙	2020.11.19.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지은	2020.11.19.	2년
	위원	익산문화원	원장	이재호	2020.10.0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 연구소	교수	문이화	2020.10.05.	2년
	위원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오병록	2020.10.05.	2년
상생협력상가 운영 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건설국	국장	이명천	2022.06.01.	2년
	위원	익산시 건설국	과장	조규석	2022.06.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진규	2022.06.0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조규대	2022.08.04.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오임선	2022.08.04.	2년
	위원	유민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유민지	2022.06.01.	2년
	위원	㈜대한감정평가법인전북지사	감정평가사	양은지	2022.06.01.	2년
	위원	송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회장	김양선	2022.06.01.	2년
	위원	송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분과위원장	김명호	2022.06.01.	2년
	위원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협의체	회장	심대섭	2022.06.01.	2년
	위원	신청사주변(남중동) 상인협의체	부회장	김연희	2022.06.01.	2년
	위원	인화동 도시재생 협의체	회장	김두술	2022.06.01.	2년
	위원	구시장 상인회	총무	계영란	2022.06.01.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예산액	용역비	집행액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 방법	비고
	계	115건	4,397,524	4,050,001	2,713,806
1	일반 용역	제2차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가이드라인)수립 용역	150,000	143,000	71,500	김현선디자인연구소	-	2022.10.4.~2023.8.3.	협상에 의한 계약
2	일반 용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50,000	222,000	133,200	유한회사 두다	-	2022.5.3.~ 2023.8.4.	협상에 의한 계약
3	기술 용역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	200,000	185,927	111,556	나남에이엘디(주)	-	2022.6.23.~2023.4.22.	협상에 의한 계약
4	기술 용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용역	122,370	122,370	92,052	㈜수혁기술공사	2022.10.17.	2021.10.1.~ 2022.10.17.	제한경쟁	용역 중지중
5	기술 용역	익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3,754	43,754	21,877	㈜한누리	2022.11.14.	2021.11.15.~ 2022.11.14.	2인이상 견적수의	용역 중지중
6	일반 용역	익산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35,200	35,200	35,200	㈜드림공간정보	2022.12.31.	2022.2.8.~ 2022.12.31.	2인이상 견적수의
7	일반용역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석면) 조사 용역	3,298	3,200	3,200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2.12.	2022.1.21.~2022.2.12.	1인수의
8	기술 용역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 809호) 도로개설 외 1개소』의 실시설계용역	20,000	19,800	19,800	㈜주한 건설기술단	2022.12.17.	2022.1.21.~ 2022.12.17.	1인수의
9	폐기물 용역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8,470	16,700	16,700	㈜에코 건설산업	2022.12.9.	2022.2.23.~ 2022.12.9.	1인수의
10	폐기물 용역	함열 농협 옆(소로3류16, 20호) 도로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59,801	52,098	55,321	(유)진영환경	2022.12.22.	2022.3.23.~ 2022.12.22.	2인이상 견적수의
11	폐기물 용역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용역	7,526	7,200	7,200	(유)금솔	2022.7.6.	2022.5.24.~ 2022.7.6.	1인수의
12	일반 용역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 철거 석면측정 용역	2,975	2,920	2,920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7.6.	2022.6.2.~ 2022.7.6.	1인수의
13	기술 용역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공사 외 1개소 지정폐기물(석면) 철거공사 감리 및 측정용역	4,189	4,100	4,100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2022.7.6.	2022.6.3.~ 2022.7.6.	1인수의
14	일반 용역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조사용역	2,176	2,140	2,140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10.2.	2022.9.13.~ 2022.10.2.	1인수의
15	폐기물 용역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공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11,009	10,000	10,000	(주)에코건설산업	2023.1.3.	2022.9.16.~2023.1.3.	1인수의
16	일반 용역	2022년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시장간 도로개설 지정폐기물(석면) 조사용역	6,072	5,800	5,800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10.17.	2022.9.22.~ 2022.10.17.	1인수의
17	일반 용역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 (중로2류31호) 개설 실시설계용역	40,000	37,401	22,440	(주)주한건설기술단	2023.4.18.	2022.10.2~ 2023.4.18.	2인이상 견적수의
18	학술용역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130,325	104,917	50,000	유한회사 한터	-	2021.7.27.~ 2023.5.11.	일반경쟁
19	기술용역	모현동 옥창지구 쌈지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2,680	11,412	11,412	주식회사 태원 엔지니어링	2022.11.16	2022.7.8.~ 2022.11.17.	1인수의
20	기술용역	모현동 옥창지구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6,020	5,840	5,840	정건축사 사무소	2022.8.1.	2021.12.6.~ 2022.8.4.	1인수의
21	기술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주민활력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730	29,596	29,596	극동건축사 사무소 외 1	2022.4.12.	2021.11.8.~ 2022.4.16.	2인이상 견적수의
22	기술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골목길 환경정비 실시설계용역	9,393	9,393	9,393	주식회사 태원 엔지니어링	2022.6.8.	2022.4.22.~ 2022.6.8.	1인수의
23	기술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빈집정비사업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설계용역	3,440	3,440	3,440	예다음 건축사사무소	2022.5.31.	2022.5.2.~ 2022.5.31.	1인수의
24	일반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빈집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46,113	39,424	39,424	(유)다일 환경산업	2022.7.26.	2022.6.27.~ 2022.8.25.	2인이상 견적수의
25	학술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118,044	95,000	0	유한회사 공감로컬디자인	-	2022.12.7.~ 2023.12.6.	일반경쟁
26	기술용역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활력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5,986	5,810	5,810	㈜맥건축사 사무소	2022.11.29.	2022.5.10.~ 2022.11.30.	1인수의
27	일반용역	도시재생 업사이클링 전문가 양성 교육 용역	16,200	16,200	16,200	(사)한국업 사이클디자인협회	2022.5.18.	2021.11.5.~ 2022.5.18.	1인수의
28	일반용역	함열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빗물순환 휴게공간 조성공사	19,800	19,800	19,800	(유)한길조경	2022.4.12.	2022.3.8.~ 2022.4.12.	1인수의
29	연구용역	함열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역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9,800	19,800	19,8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4.20.	2022.1.18.~ 2022.4.20.	1인수의
30	일반용역	함열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골목환경개선	13,464	13,464	13,464	사각사각	2022.5.18.	2022.4.20.~ 2022.5.18.	1인수의
31	일반용역	함열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유휴공간 리모델링Ⅱ	6,745	6,745	6,745	사각사각	2022.6.22.	2022.6.14.~ 2022.6.22.	1인수의
32	일반용역	마을관리회설립 및 주민 창안 실무교육 운영 용역	25,000	22,800	22,800	(사)사누리 마을연구소	2022.2.28.	2021.11.30.~ 2022.2.28	1인수의
33	학술용역	빈공간 조사 및 DB, 활용방안 수립용역	110,000	60,000	60,000	㈜비스타 컨설팅연구소	2022.1.19.	2021.8.20.~ 2022.1.19.	일반경쟁
34	학술용역	인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분석 용역	50,000	46,579	13,979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	2022.6.14.	2021.10.12.~ 2022.6.14.	일반경쟁
35	학술용역	인화동 근현대생활문화사 아카이브구축 용역	50,000	48,000	48,00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4.30.	2021.8.31.~ 2022.4.30.	일반경쟁
36	학술용역	인화동 도시재생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150,000	132,000	82,000	㈜인우	2022.12.21.	2021.1.7.~ 2022.12.21.	일반경쟁
37	학술용역	인화동 상생협약 체결 및 프로그램 운영 용역	12,500	12,500	12,500	㈜사누리 마을연구소	2022.9.9.	2022.5.11.~ 2022.9.9.	1인수의
38	학술용역	인화동 도시재생뉴딜 추진과정 기록화용역	12,500	11,860	11,860	DM스튜디오	2022.12.31.	2022.1.17.~ 2022.12.31.	1인수의
39	일반용역	인화동 염색 창업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	20,000	19,800	19,800	협동조합 공감	2022.8.30.	2022.5.16.~ 2022.8.30.	1인수의
40	일반용역	인화동 목공 창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용역	20,000	19,800	19,800	(유)사각사각	2022.8.29.	2022.6.30.~ 2022.8.29.	1인수의
41	일반용역	인화동 염색 창업교육 및 중급프로그램 운영 용역	20,000	20,000	20,000	협동조합 공감	2023.1.31.	2022.10.4.~ 2023.1.31.	1인수의
42	일반용역	인화동 한복관련 업종추가 및 홍보 교육	20,000	19,800	19,800	미담보담	2022.9.29.	2022.6.30.~ 2022.9.29.	1인수의
43	일반용역	인화동 목공 창업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용역(2기)	20,000	20,000	20,000	(유)사각사각	2022.11.28.	2022.9.30~2022.11.28	1인수의
44	일반용역	인화동 귀금속공예 창업 아카데미 용역	20,000	20,000	20,000	슬로비	2022.12.27.	2022.9.28.~2022.12.27.	1인수의
45	기술용역	음식식품교육문화원(구,중앙동K2) 리모델링공사 설계 용역	20,000	18,666	18,666	㈜하늘천 예다음건축사	2022.1.13.	2020.2.27.~ 2022.1.13	1인수의
46	일반 용역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4,570	1,413	1,413	(유)승미	2022.12.18.	2021.7.12.~ 2022.12.18.	1인수의
47	일반 용역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97,272	66,834	66,834	㈜유현테크	2022.12.5.	2021.7.12.~ 2022.12.5.	일반경쟁
48	일반 용역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	6,150	5,180	5,180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2022.11.30.	2021.7.21.~ 2022.11.30.	1인수의
49	일반 용역	역사가문화로(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3,608	3,540	3,540	금솔	2022.10.24.	2022.10.5.~ 2022.10.24.	1인수의
50	일반용역	역사가문화로(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0,956	9,900	9,900	(유)도형	2022.10.19.	2022.9.22.~ 2022.10.19.	1인수의
51	일반 용역	문화주차장 문화예술 축제 「중앙어게인 시즌3」	98,777	98,777	49,389	by bisang (바이비상)	2022.11.9.	2021.9.14.~ 2022.11.9	협상에 의한 계약	선금제외잔액
52	일반 용역	2021년 익산근대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삼산’ 기억·명소화 용역	67,900	67,900	33,950	(주)필립	2022.8.31.	2021.11.11.~ 2022.8.31.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 해지
53	학술 용역	익산 원도심 빈공간 DB 업데이트 및 브랜드 개발 용역	52,400	52,400	26,200	㈜매스씨앤지	2022.6.20.	2021.12.21.~ 2022.6.20.	협상에 의한 계약	선금제외잔액
54	학술 용역	중앙동 관광루트 활성화를 위한 컨셉설계 및 매체 개발 용역	50,805	50,805	50,805	㈜앳나우	2022.10.5.	2022.2.28.~ 2022.10.5.	협상에 의한 계약
55	학술 용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문화로) 활동 및 중앙동 상권, 상인 기록화	19,800	19,800	19,800	이스트	2022.9.30.	2022.4.4.~ 2022.9.30.	1인수의
56	일반 용역	중앙동 도시재생대학 1기 중앙점드락 시즌1 운영 용역	20,900	20,900	20,900	㈜사누리 마을연구소	2022.8.24.	2022.5.31.~ 2022.8.24	1인수의
57	일반 용역	음식·식품문화축제 근대역사·문화·예술축제 「중앙소풍2022」	92,150	92,150	92,150	(유)아트	2022.11.4.	2022.7.11.~ 2022.11.4.	협상에 의한 계약
58	일반 용역	중앙동 도시재생대학 2기 중앙점드락 시즌2 운영 용역	21,000	21,000	21,000	아이윌교육	2022.11.10.	2022.8.10.~ 2022.11.10.	1인수의
59	일반 용역	원도심 음식업종 공동마케팅 지원 및 경관정비 중앙동 맛지도 제작	10,000	10,000	10,000	by bisang (바이비상)	2022.12.9.	2022.8.9.~ 2022.12.9.	1인수의
60	일반 용역	2022년 빈공간 창업교육 중앙동 외식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요리교실 운영	19,500	19,500	19,500	이영자 요리학원	2022.12.7.	2022.9.6.~ 2022.12.7.	1인수의
61	학술 용역	익산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빈공간 활성화 및 종합성과분석 용역	77,660	77,660	38,825	(유)바른도시	-	2022.12.1.~ 2023.9.26.	협상에 의한 계약
62	학술 용역	솜리트레일 중앙동 확장 및 활성화 방안 도출 용역	20,000	20,000	10,000	(유)로컬컨텐츠 연구소	2023.4.7.	2022.11.2.~ 2023.4.8.	1인수의
63	학술 용역	중앙동 생활문화자원 아카이빙 용역	21,000	21,000	10,500	이스트		2022.11.7.~ 2023.5.14.	1인수의
64	일반 용역	중앙 팝페스티벌 운영 용역	21,000	21,000	-	금강방송 주식회사	-	2022.11.30.~ 2023.5.30.	1인수의
65	일반 용역	중앙·인화 근대를 잇다 축제 운영 용역	20,000	20,000	-	(유)아트	-	2022.11.7.~ 2023.6.7.	1인수의
66	일반 용역	지역가치창출 아이디어 촉진사업 운영 용역	20,000	20,000	-	더배움협동조합	-	2022.11.9.~ 2023.5.9.	1인수의
67	일반 용역	중앙동 외식업 (에비)창업자를 위한 요리교실 심화과정 운영 용역	19,500	19,500	-	이영자 요리학원	-	2022.11.15.~ 2023.5.15.	1인수의
68	일반 용역	2022년 빈공간 창업교육 「쓸모를 만드는 원도심 창업스쿨」운영 용역	64,000	64,000	-	(유)아이윌교육	-	2022.11.22.~ 2023.7.19.	협상에 의한 계약
69	일반 용역	중앙동 도시재생대학 3기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하브루타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용역	21,000	21,000	-	㈜미소진에듀	-	2022.12.8.~ 2023.6.13.	1인수의
70	일반 용역	2022년 익산근대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삼산’ 기억·명소화 용역	106,500	106,500	53,250	네오3D 솔루션	-	2022.12.7.~ 2023.11.1.	협상에 의한 계약
71	일반 용역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상업가로환경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000	10,022	10,022	(주)류한환경	2022.11.9.	2021.12.10.~ 2022.12.13.	일반경쟁
72	기술 용역	푸른솔커뮤니티센터 건립설계용역	308,000	308,000	308,000	예인건축사 사무소 외 1	2022.10.31.	2021.9.23.~ 2022.11.10.	일반경쟁
73	기술 용역	푸른솔커뮤니티센터 건립 측량 및 지반조사 용역	9,000	9,000	9,000	㈜고엘	2022.1.25.	2022.1.7.~ 2022.2.3.	1인수의
74	기술용역	송학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1구역 실시설계용역	20,000	20,000	-	환경그룹건축사사무소청	2023.1.25.	2022.9.26.~ 2023.1.25	1인수의
75	기술용역	송학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2구역 실시설계용역	20,000	20,000	-	온건축사 사무소	2023.1.25.	2022.9.26.~ 2023.1.25.	1인수의
76	일반용역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공사 감리용역	45,000	44,980	-	리움건축사 사무소	-	2022.11.24.~ 2024.3.2.	일반경쟁
77	일반용역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전기공사 감리용역	27,000	26,383	-	㈜건이엔지	-	2022.11.24.~ 2024.3.2.	일반경쟁
78	일반용역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통신공사 감리용역	5,600	5,600	-	㈜삼화기술단	-	2022.11.28.~ 2024.3.14.	1인수의
79	일반용역	송학동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소방공사 감리용역	12,800	12,800	-	금성이엔지	-	2022.11.25.~ 2024.3.8.	1인수의
80	일반용역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10,800	10,800	-	스마트안전 지도사사무실	-	2022.11.24.~ 2023.11.24.	1인수의
81	일반용역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전기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700	5,700	-	첨단안전 경영컨설팅	-	2022.11.24.~ 2024.2.23.	1인수의
82	일반용역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통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4,560	4,560	-	첨단안전 경영컨설팅	-	2022.11.28.~ 2024.2.27.	1인수의
83	일반용역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소방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5,700	5,700	-	첨단안전 경영컨설팅	-	2022.11.24.~ 2024.2.23.	1인수의
84	일반용역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의도 구현 용역	12,320	12,320	-	예인건축사 사무소	-	2022.12.12.~ 2024.3.12.	1인수의
85	연구용역	익산시 송학동 KTX역 서편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	50,000	46,350	46,350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	2022.5.28.	2021.9.29.~ 2022.5.28.	협상에 의한 계약
86	일반용역	2022 송학동 도시재생 [송송꽃담차 클래스 전문가과정] 운영용역	20,000	20,000	20,000	농업회사법인 꽃채움(유)	2022.12.15.	2022.9.15.~ 2022.12.15.	1인수의
87	일반용역	2022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록화 용역	3,650	3,650	3,650	디엠스튜디오	2022.12.15.	2022.11.28.~ 2022.12.15.	1인수의
88	기술 용역	남중동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0	86,571	-	녹엔지니어링건축사㈜이린	-	2022.12.5.~ 2023.4.3.	일반경쟁	용역중지
89	기술 용역	남중동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BF 예비인증 용역	8,500	8,360	8,360	환경그룹 건축사사무소청	-	2022.12.5.~ 2023.9.18.	1인수의
90	일반 용역	남중동 여성특화 창업스쿨 조성 리모델링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7,500	7,330	7,330	(유)승미	2022.3.6.	2022.2.9.~ 2022.3.6.	1인수의
91	일반 용역	남중동 여성특화 창업스쿨 조성 리모델링 지정폐기물 감리용역	3,000	2,873	2,873	녹엔지니어링건축사	2022.3.5.	2022.2.4.~ 2022.3.5.	1인수의
92	기술 용역	여성특화 창업스쿨 (현여성회관 리모델링 인테리어) 설계용역	20,000	19,413	19,413	(유)보람건축사사무소	2022.1.25.	2021.6.3.~ 2022.1.25.	1인수의
93	기술 용역	남중동 상생협력상가 및 마당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000	44,860	44,860	진건축사 사무소 외1	2022.11.2.	2021.10.18.~ 2022.11.2.	일반경쟁
94	기술 용역	제2청사 후면부 유니버셜 가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724	6,400	6,400	㈜태원 엔지니어링	2022.6.12.	2022.4.14.~ 2022.6.12.	1인수의
95	일반 용역	제2청사 후면부 유니버셜 가로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142	9,200	9,200	(유)보미	2022.9.5.	2022.7.18.~ 2022.9.5.	1인수의
96	연구용역	청사주변 특화업종 발굴 및 육성	40,000	37,200	37,200	엠에스 경영컨설팅	2022.5.17.	2021.11.16.~ 2022.5.17.	협상에 의한 계약
97	연구용역	청사주변 특화업종 발굴 및 육성	40,000	40,000	20,000	한국생활 환경석면협회	2022.12.12.	2022.12.12.~ 2023.6.10.	협상에 의한 계약
98	연구용역	신청사 주변 상권활성화 수립 용역	100,000	90,000	90,000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2022.6.22.	2021.6.28.~ 2022.6.22.	협상에 의한 계약
99	연구용역	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70,000	65,000	65,000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2022.9.28.	2021.9.29.~ 2022.9.28.	일반경쟁
100	일반용역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거버넌스 살롱 드 남중 ‘남중-하다’	19,800	19,800	19,800	by bisang (바이비상)	2022.12.4.	2022.7.5.~ 2022.12.4.	1인수의
101	연구용역	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용역	90,000	80,870	40,485	유한회사 바른도시	2023.11.30.	2022.11.29.~ 2023.11.30.	협상에 의한 계약
102	일반용역	남중동 거점시설 활용 축제 ‘남중라이프’	70,000	16,000	16,000	세광 Bizinfo	2022.12.31.	2022.10.28.~2022.12.31.	1인수의
103	일반용역	신청사지역 혁신 거점 프로젝트 남중동 마을축제‘남중 어울림’	10,000	10,000	10,000	홈애드기획	2022.12.31.	2022.9.30.~ 2022.12.31	1인수의
104	일반용역	신청사지역 혁신 거점 프로젝트 남중동 마을축제‘0653 남중동’	10,000	10,000	10,000	애드컴퍼니	2022.12.31.	2022.9.30.~ 2022.12.31.	1인수의
105	일반용역	신청사주변 연도형 골목상권 살리기 상생플리마켓‘남중 플리마켓’	20,000	20,000	20,000	감기획	2022.12.31.	2022.10.19.~2022.12.31.	1인수의
106	일반용역	청사주변 여성특화 커뮤니티 활성화‘준비하는 여성, ‘당신이 미래’	20,000	20,000	20,000	이벤트나라	2022.12.31.	2022.10.19.~2022.12.31.	1인수의
107	기술 용역	금마공감터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0,000	79,652	-	온건축사 사무소 외2	-	2022.10.24.~ 2023.8.19.	일반경쟁
108	일반 용역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설계용역	3,300	3,230	3,230	㈜주한건설 기술단	2022.4.1.	2022.3.18.~ 2022.4.1.	1인수의
109	일반 용역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태주차장 조성공사)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1,600	1,536	1,536	주식회사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3.16.	2022.3.3.~ 2022.3.16	1인수의
110	일반 용역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태주차장조성) 지장물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000	11,510	11,510	㈜에코건설 산업	2022.5.3.	2022.4.15.~ 2022.5.3.	1인수의
111	일반 용역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태주차장조성) 지정폐기물 운반처리용역	4,800	4,560	4,560	(유)승미	2022.5.2.	2022.4.15.~ 2022.5.2.	1인수의
112	일반 용역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태주차장조성) 지정폐기물 철거 비산정도 측정용역	2,000	1,806	1,806	㈜하늘석면 기술연구원	2022.4.26.	2022.4.15.~ 2022.4.26.	1인수의
113	일반 용역	금마면 생태주차장조성 건설폐기물(소각)처리용역	2,000	1,995	1,995	(유)계룡 환경산업	2022.5.4.	2022.4.15.~ 2022.5.4.	1인수의
114	일반 용역	금마면 동고도리 마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5,000	33,955	33,955	㈜고엘	2022.12.7.	2022.5.25.~ 2022.12.7.	일반경쟁
115	일반 용역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뉴딜 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용역	55,000	55,000	33,000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2023.2.2.	2022.6.3.~ 2023.2.2.	협상에 의한 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구분	민원종류	건수	사 유	처리결과
보완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등	97	공사계획 상이 및 서류 미비	보완요구·완결

□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사 항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구분	민원종류	건수	사 유	관 련 법 규
계		185
취하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민원 등	165	본인의 원에 의함	-
불허	개발행위 허가	20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1항4호 및 3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개발 행위허가의 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2에 의한 기준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21건	3,295,873	2,926,057 (3,069,128)
1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조경시설물공사	쉼터조성, 안내소 입면정비 등 공공시설물 개선	180,737	158,993 (161,584)	㈜미르투스	2021.11.22. ~ 2022.4.27.	2022.4.12.	안내소의 노후화 된 벽면 노출에 따른 마감재 변경 및 관급자재 추가 구입 반영
2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사업 전기공사	LED경관조명 설치 및 전선매립공사	56,656	49,542 (59,837)	㈜탑에너지	2021.11.5. ~ 2022.4.8.	2022.4.4.	갈대조명 등 누전 방지를 위한 전기 시공 방법 변경 (전선 지중 접속 → 지상 접속, 옥외분전함 추가설치) 반영
3	함열 농협 옆(소로3류16, 20호)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 L=250m B=6m	167,532	147,544 (167,908)	(유)태광 종합건설	2022.4.6. ~ 2023.2.28.	2022.12.15.	사면보호 필요에 따른 옹벽설치 등 현장과 맞지 않은 부분 및 설계 누락분 등에 대한 설계 반영
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건축·기계)	연면적 157.72㎡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335,415	292,860 (320,364)	㈜오산 종합건설	2021.12.6. ~ 2022.7.13.	2022.7.11.	현장 상태와 설계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내역 반영, 누락된 자재 등 추가 반영
5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전기)	전력간선공사 및 내부 전열, 전등 설비 설치	31,398	27,690 (26,464)	㈜서진이엔지	2021.12.6. ~ 2022.7.12.	2022.7.11	전력 인입방식 변경 (지중인입→가공인입)
6	평화동 평화지구 쉼터 조성공사	쉼터조성 66㎡	17,907	16,117 (13,113)	㈜남성토건	2022.3.4. ~ 2022.6.22.	2022.4.13	태양광벽부등 (6개소→3개소), 가설울타리 내역 삭제
7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활력센터 건축공사	연면적 150.9㎡, 2층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345,079	306,783 (327,639)	㈜대창건설	2022.5.10. ~ 2022.11.16.	2022.10.4	인접대지 주민민원으로 인한 담장 공사 신규 반영 등
8	평화동 평화지구 옹벽 벽화 조성공사	옹벽벽화조성 A=450㎡	36,154	31,741 (36,574)	㈜소연건설	2022.8.17. ~ 2022.12.12.	2022.11.10.	공공디자인 협의 및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의견에 따른 타일물량 조정 반영 등
9	평화동 평화지구 비상소화장치 설치공사	비상소화장치 설치 4개소 (L=133m D=100mm)	58,288	51,064 (47.286)	(유)한국 티엠에스	2022.8.16. ~ 2023.1.6.	2022.11.2.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치 및 물량변경 반영 등
10	구시장길 한복거리 가로디자인공사	한복거리(L=130m) 및 구시장길(L=400m) 정비	56,032	49,032 (46,859)	㈜삼일공사	2022.1.19. ~ 2022.6.13.	2022.5.18.	현장여건(맨홀보수 물량 감소 등) 반영 등
11	한복거리 게이트 조형물 제작설치	게이트조형물 제작 및 설치 1식	85,097	75,505 (83,000)	싸인월드	2022.1.19. ~ 2022.6.13.	2022.4.14.	조형물 패턴변경 및 조명간판 수량 조정 반영 등
12	빈공간활용 커뮤니티정원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운반 및 처리	19,698	17,729 (9,646)	㈜일진 도시환경	2022.1.12. ~ 2022.8.19.	2022.4.14.	성상이 다른 폐기물 발생에 따른 현장여건 반영 등
13	솜리 문화공방 조성 구조안전진단용역	노후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설계	6,000	5,880 (8,020)	㈜대성건축사사무소	2021.12.1. ~ 2022.8.18.	2022.8.3.	건축물 추가매입으로 인한 과업 범위 증가 등
14	빈공간활용 커뮤니티정원 조성공사	커뮤니티정원 조성 1개소 (A=330.6㎡)	62,111	54,351 (49,008)	청건설 주식회사	2022.1.19. ~ 2022.8.23.	2022.8.8.	폐기물 처리량 감소 및 보강토 옹벽블럭 설치 등 현장여건 변화 등
15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지장물 철거공사	주현동 101외 10필지 지장물 철거공사	103,280	91,748 (97,699)	㈜태웅 산업개발	2022.7.28. ~ 2022.11.24.	2022.10.6.	미협의 건축물 (1동) 협의되어 추가 철거 및 폐기물 추가 처리 반영
16	중앙동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리모델링 건축공사	연면적 522㎡ 지상 3층 리모델링	359,425	331,944 (348,346)	㈜삼경	2022.1.18. ~ 2022.5.25.	2021.5.10.	현장여건 반영 (리모델링으로 바닥미장 및 도장공사 추가 등)
17	중앙동 중매서커뮤니티 라운지조성사업	연면적 648㎡, 지상2층 신축	1,161,567	998,913 (1,002,182)	정하건설(주)	2022.1.19. ~ 2022.7.20.	2021.6.27.	현장여건 반영 (인근상인의견 반영 진입로포장공사 추가 등)
18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철거공사	지장물 철거 2동	60,386	84,747 (142,552)	㈜가천개발	2021.7.27. ~ 2022.12.6.	2022.11.28.	타절준공(철거대상1동 소송으로 인한 당초3개동에서 2개동으로 감)
19	역사가문화로(문화주차장)조성사업 벽체 개선공사	벽체공사 1동	21,831	18,000 (38,015)	(유)삼우건설	2022.11.15. ~ 2022.12.8.	2022.11.22.	현장여건 반영 (구조안전상 징크강판으로 변경)
20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커뮤니티가든 조성공사	커뮤니티가든 조성 1개소	48,195	42,668 (68,451)	(유)도담 건설산업	2022.8.24. ~ 2022.10.19.	2022.10.12.	주민요구사항 및 현장여건 반영 (담장 설치 및 우수관 추가 등)
21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상업가로환경 정비공사	가로환경정비 L=230m B=10m	83,085	73,206 (61,820)	㈜대웅지질	2021.12.13. ~ 2022.11.19.	2022.11.7.	현장여건 반영 (하수도과와 중복구간 제외 등)

(단위 : 천원)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46건	277,500	277,296	204
익산시 야간경관협정 위원회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협정(전기요금)	2,500	2,296	204	완료 (집행잔액 반납완료)
사회적협동조합 솜리롭다	2023년인화동 포토달력제작	5,000	5,000	0	완료
(도)예술꿈터	꽃을 품은 화단	5,000	5,000	0	완료
우리문화예술기획협동조합	인화동 한복팡팡 페스티벌	4,000	4,000	0	완료
인화동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꽃바람, 신바람	7,000	7,000	0	완료
도시재생 역사가 문화로 주민협의체	역사가문화로 통하는중앙동	8,000	8,000	0	완료
C.P.R	예술아, 어디있니?	7,500	7,500	0	완료
늘솔길	이리와 놀아보자! 두번째	7,500	7,500	0	완료
익산상회	중앙동 오래된 가게 전시회	10,000	10,000	0	완료
목살	나무 전봇대 포토존	10,000	10,000	0	완료
문화예술공동체 미담보담협동조합	푸른솔예술in	10,000	10,000	0	완료
체인지업송학	빛나는 행복마실길	10,000	10,000	0	완료
푸른솔 청년기획단	송학마을디자인	9,000	9,000	0	완료
재밌는건강걷기 스터디클럽	주민건강걷기대회 ‘걸어서 동네한바퀴’	10,000	10,000	0	완료
익산청년연대	송학스케치	10,000	10,000	0	완료
송학마을드로잉	그림으로 재현하는 오늘의 송학동	10,000	10,000	0	완료
푸른솔행복꽃사업단	행복이 꽃피는 아름다운골목길	10,000	10,000	0	완료
줌인송학	줌인송학	8,000	8,000	0	완료
뭉뜬새솔(뭉쳐야뜨는 새솔탐험단)	우체통은 사랑을 싣고!	10,000	10,000	0	완료
수채화를 품은 남중	수채화, 거리와 만나다	3,000	3,000	0	완료
남중동 사랑	신청사일원 삶을 담다	3,000	3,000	0	완료
시청앞 큰애기들	공터 벽면의 재생	3,000	3,000	0	완료
남중풍경	남중동 신청사와 골목풍경 기록	3,000	3,000	0	완료
웃음소리 넘실넘실	달리는 수레텃밭	3,000	3,000	0	완료
남중공감	더불어 함께 가꾸는 울타리	3,000	3,000	0	완료
벽화타일	수채화 벽화타일 골목길	3,000	3,000	0	완료
남중 마실길	함께 만드는 마실길	3,000	3,000	0	완료
엄마랑 골목대장	골목대장이 만드는 아기자기 골목길	3,000	3,000	0	완료
기억의 습작	일상을 서사로	3,000	3,000	0	완료
동백꽃 피는 언덕	바람개비 날리는 동백꽃 피는 언덕	3,000	3,000	0	완료
다이로운 ‘利’	달팽이랑 걷는 선화로 43길	3,000	3,000	0	완료
꽃거리	시청앞 길 꽃거리 조성	3,000	3,000	0	완료
풍경소리	신청사지역 풍경소리 골목	3,000	3,000	0	완료
실록	세대공감 골목풍경	3,000	3,000	0	완료
장수마을	장수사진	3,000	3,000	0	완료
남중어반스케치	어반스케치로 담아내는 시청앞 거리의 일상	3,000	3,000	0	완료
꼼지락병아리	신나는 병아리 통학로	3,000	3,000	0	완료
스마트팩토리	마을 소식지를 통한 ‘다함께 ’Upgrade’	3,000	3,000	0	완료
익산보물창고	금마와 놀아보자!	7,000	7,000	0	완료
주민협의체 역사문화 콘텐츠분과	金쪽같음 馬을지도	10,000	10,000	0	완료
금마를담다	금마의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8,000	8,000	0	완료
금마소담	금마고도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2023년 달력제작	9,000	9,000	0	완료
익산금마생태 해설사협의회	달려라 서동, 날아라 선화!	8,000	8,000	0	완료
금마고도지역 주민협의체 환경개선분과	백제고도 미를 간직한 목공문패 교육 및 제작	10,000	10,000	0	완료
금마시장 상인회	금마고도 내의 전통시장 활성화 일회용 비닐사용 줄이기, 캐리어 제작	10,000	10,000	0	완료
오물락 조물락 함께 만들어가는 금마팀	이천년 고도의 손결, 함께 만드는 ‘금마의 정’	5,000	5,000	0	완료

(단위 : 천원)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31,076,771	14,500,191	4,122,427	12,454,153	14,806,971	8,185,329	1,896,652	4,724,990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사업(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480,000	0	144,000	336,000	477,981	0	143,394	334,587	이월 포함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200,000	0	600,000	600,000	111,556	0	55,778	55,778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687,067	1,025,377	173,602	488,088	811,381	442,889	99,019	269,473	이월 포함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609,621	1,012,041	179,284	418,296	1,359,105	1,008,321	178,384	172,400	이월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525,844	2,318,731	382,612	1,824,501	2,077,896	1,052,333	57,315	968,248	이월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6,627,954	2,066,584	970,993	3,590,377	3,423,110	1,497,108	884,360	1,041,642	이월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370,877	3,809,963	801,816	2,759,098	2,449,131	1,647,742	25,518	775,871	이월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5,719,066	3,067,495	670,120	1,981,451	3,089,651	1,679,984	435,393	974,274	이월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856,342	1,200,000	200,000	456,342	1,007,160	856,952	17,491	132,71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채송화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계속사업 평가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조명시설설치)	26,700	∙조명설치로 익산역 주변 건축물 및 보행조도 확보	우수(A)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계 획 계 장		박 정 규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 이월사업 개요	29건   12,025백만원

▸명 시 이 월	:  19건,  10,578백만원

▸사 고 이 월	:  10건,   1,447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9건	10,578,334	6,826,700	3,751,634	64.5
1	익산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익산시 전지역(506.925㎢) /20년 종합계획	138,180	0	138,180	0
2	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4개 고도지구)	129,223	43,152	86,071	33.4
3	공공디자인 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공원브랜딩 개발 및 공공시설물 개선 1식	215,249	213,230	2,019	99.1
4	도시디자인 (오산면 영만초 주변 경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 1식	5,716	5,655	61	98.9
5	도시경관 개선사업 (익산 부송동 경관조명 설치공사)	경관조명 설치 1식	35,000	34,376	624	98.2
6	도시경관 개선사업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건축물및보행조도 확보	27,000	26,700	300	98.9
7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257,877	124,002	133,875	48.1
8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1식	29,375	3,021	26,354	10.3
9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L=214m, B=15m	40,279	40,279	0	100
10	모현동 청소년 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가각개선공사 1식	25,000	24,919	81	99.7
11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수립 1식	182,790	161,530	21,260	88.4
12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업사이클 전문가 양성 교육운영	17,700	17,700	0	100
13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A=185,007㎡ (상가활성화사업, 특화거리조성등)	3,233,346	2,124,205	1,109,141	65.7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A=193,000㎡ (거점시설 조성, 도로정비사업 등)	3,139,548	1,635,471	1,504,077	52.1
15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 마을 재도약의 꿈)	근대문화체험및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숲조성 1개소 솜리문화공방조성 1개소 등	1,029,865	928,725	101,140	90.2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A=160,490㎡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1,040,247	476,541	563,706	45.8
17	도시재생 예비사업 (함열지역)	주민교육,유휴공간활용 및 골목환경개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70,505	67,027	3,478	95.1
18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안전확보, 생활인프라구축, 주택정비지원, 마을공동제지원사업 등	671,813	614,736	57,077	91.5
19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안전확보, 주택정비, 인프라정비, 복지 및 휴먼케어등	289,621	285,431	4,190	98.6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10건	1,446,698	1,401,843	44,855	96.9
1	공공디자인 개선 (다이로운 숲콕네트워크 조성)	공원브랜딩 개발 및 공공시설물 개선 1식	49,542	49,542	0	100
2	도시디자인 (범죄예방 LED홍보전광판설치)	관문조형물및LED 홍보전광판설치 등	52,647	52,647	0	100
3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 15호)도로개설공사	L=125m, B=6m	9,660	9,660	0	100
4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8m⇒12m	197,892	179,030	18,862	90.5
5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08m, B=1~4m	28,919	2,926	25,993	10.1
6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 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58,952	58,952	0	100
7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A=185,007㎡ (상가활성화사업, 특화거리조성등)	113,218	113,218	0	100
8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A=193,000㎡ (거점시설 조성, 도로정비사업 등)	664,834	664,834	0	100
9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인화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분석 용역	95,979	95,979	0	100
10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175,055	175,055	0	100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9개 사업	38,087,440	19,036,855	14,063,611
도시디자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221,363	141,765	71,500	준공시기 미도래 (‘23. 8월 준공)
도시경관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50,000	133,200	116,800	준공시기 미도래 (‘23. 8월 준공)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1,200,000	111,556	1,088,444	준공시기 미도래 (‘23.6.용역완료 후 ‘23.12.시범사업 준공 예정)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830,844	128,271	568,698	토지 보상 협의 지연 (토지 수용 : '23.12)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500,000	368,128	131,872	토지 보상 협의 지연 (토지 수용 : '23.12)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개설	220,000	20,119	199,881	토지 보상 협의 지연 (토지 수용 : '23.12)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80,279	60,737	19,542	실시설계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23.6)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502,000	485,331	16,669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23.2)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354,000	147,365	206,635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23.6)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 312호 도로개설	250,000	137,740	112,260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23.3)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 도로개설	2,758,952	1,569,162	1,189,790	농어촌공사 잔여2필지 매입 및 공사착수 준비	추경3회 특별조정교부금 1,000백만원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1,702,000	1,653,964	48,036	토지 보상 협의 지연 (토지 수용 :'23.6)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6,627,954	3,423,110	594,711	청년시청, 글로벌문학관,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거점시설 운영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7,370,877	2,449,131	3,417,669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4,347,074	1,939,977	2,305,957	솜리문화공방조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및 근대문화 체험 거점시설 설계추진 중	솜리문화 공방 ‘23.8. 준공예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5,719,066	3,089,651	2,065,710	어울림센터 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1,856,342	1,007,160	844,620	금마공감터, 선화다실 조성사업 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사업	1,687,068	811,382	818,531	준공시기 미도래 및 기타단위사업추진	쌈지공원 ‘23.6.준공예정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1,609,621	1,359,106	246,286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 케어용역, 골목길환경 정비 등 준공시기 미도래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집행사유
10개 사업	9,151,766	1,185,131
황등 진성아파트~진성 카센터간 인도개설	210,136	10,255	∙편입토지 보상금 지출(홍미*)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207,420	190,751	∙공사 준공금 및 관급자재지출
함열 미력리(소로1류 7호,소로2류39호) 도로개설	229,000	22,365	∙관급자재(상수관) 지출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161,486	49,226	∙관급자재 납품 완료
익산대로 10길(대로 3류26호)도로확포장	326,676	278,640	∙토지 보상 협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사가 문화로)	748,645	153,934	∙청년시청 개관에 따른 물품구입 및 거점시설 운영 ∙문화주차장 철거공사비 지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3,422,319	4,650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용역 지출 ∙출장여비 지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2,460,918	154,961	∙근대문화체험및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숲 조성 설계용역 선금 지급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820,766	2,235	∙쌈지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금 지급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	564,400	318,114	∙평화지구 주민활력센터 신축 공사 준공금 및 물품구입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2.9.30.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활력센터 건축공사	연면적 150.9㎡ 2층 주민공동 이용시설 신축	306,783	㈜대창건설	(당초) 2022. 5. 10.~ 2022. 10. 9. (변경) 2022. 5. 10.~ 2022. 11. 16.	담장공사 추가 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022.9.14.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지장물 철거공사	주현동 101외 10필지 지장물 철거공사	91,748	㈜태웅산업개발	(당초) 2022. 7. 28.~ 2022. 9. 25. (변경) 2022. 7. 28.~ 2022. 11. 24.	철거대상자 이주 지연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022.9.14.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주현동 101외 10필지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190,644	(유)가나건설	(당초) 2022. 8. 8.~ 2022. 10. 6. (변경) 2022. 8. 8.~ 2022. 12. 5.	철거대상자 이주 지연 등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기한 연장
2022.8.25.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지장물 철거 3동	57,805	㈜가천개발	(당초) 2021. 7. 27.~ 2022. 2. 21. (변경) 2021. 7. 27.~ 2022. 12. 6.	철거대상지 미이주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공사기간 연장
2022.8.25.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석면 해체공사	지장물 철거 3동	2,123	㈜선진건설	(당초) 2021. 7. 12.~ 2022. 2 2. (변경) 2021. 7. 12.~ 2022. 12. 18.	철거대상지 미이주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공사기간 연장
2022.8.25.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3동	66,834	(주)유현테크	(당초) 2021. 7. 12.~ 2022. 2. 24. (변경) 2021. 7. 12.~ 2022. 12. 5.	철거대상지 미이주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공사기간 연장
2022.8.25.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지장물 철거 3동	1,413	(유)승미	(당초) 2021. 7. 5.~ 2022. 2. 24. (변경) 2021. 7. 5.~ 2022. 12. 18.	철거대상지 미이주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공사기간 연장
2022.8.25.	문화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건축물 해체감리용역	지장물 철거 3동	5,180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당초) 2021. 7. 21.~ 2022. 2. 24. (변경) 2021. 7. 21.~ 2022. 11. 30.	철거대상지 미이주로 인한 명도소송으로 공사기간 연장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0	92,630	0	613
테마가 있는 공원· 조형물 디자인사업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	0	79,437	0	606	집행잔액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0	13,193	0	7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24,000	24,800	2,152	471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재생사업(금마지역)	49,000	9,800	2,151	431	집행잔액
도시재생 예비사업(함열지역 일원)	75,000	15,000	0	40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계	19건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5685)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일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부지의 현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익산시와 침수방지 조치를 하지않고 공사를 시행한 피고 3명에게 손해액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제기	김*순 외 12명	익산 시 외 3명	2020.10.30	∙답변서 제출 (2020.12.3.) ∙준비서면제출 (2020.12.11.) ∙감정신청서제출 (2022.5.17.)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323)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시 당사자들에게 처분 사유에 관하여 법적 근거 및 위반한 개발행위 법률이 무엇이며 원고의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 법률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를 지닌 처분이라고 소제기	(유) 두배로솔라 외 2명	익산 시장	2022.5.18	∙준비서면제출 (2022.9.29)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2886 광주고등법원 2022누1567)	익산시 은기동 336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제기	강*형 외 1명	익산 시장	2021.11.12	∙1심 익산시 승소 (2022.5.12.) ∙2심 익산시 승소 (2023.4.12.)
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801142 2018나69134 대법원 2019다280221)	익산시 인화동1가 77-10 도로(2,009.9㎡)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이*순 외 2명	익산 시장	2016.12.1	∙1심 익산시 패소 (2018.6.5.) ∙2심 익산시 승소 (2019.9.3.) ∙3심 익산시 승소 (2023.2.23.)
부당이득금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31855 2021나218602)	익산시 모현동1가 239-7 외 1필지 도로(476㎡)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박*자 외 6명	익산 시장	2019.10.15	∙1심 익산시 패소 (2021.9.1.) ∙2심 익산시 패소 (2022.6.7.) ∙종결보고 (2022.6.2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604 2021나28180 대법원 2022다245051)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환매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환매권행사기간(환매권상실일)이 도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액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제기	조*춘 외 16명	익산 시장	2020.6.17.	∙1심 익산시 패소 (2021.4.28.) ∙2심 익산시 패소 (2022.5.18.) ∙3심 익산시 패소 (2022.9.16.)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5239 2021나24020 대법원 2021다294636)	익산시 창인동2가 1-391 도로(324㎡)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은바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 수선 등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옴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수	익산 시장	2020.6.25	∙1심 익산시 승소 (2021.3.26.) ∙2심 익산시 승소 (2021.11.10.) ∙3심 익산시 승소 (2022.2.10.)
부당이득금 반환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0712 2021나51854 대법원 2022다209017)	익산시 남중동 460-4 도로(89㎡)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량	익산 시장	2020.7.16	∙1심 익산시 패소 (2021.2.26.) ∙2심 익산시 승소 (2022.1.14.) ∙3심 익산시 승소 (2022.5.26.)
부당이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50046 2021나9831 대법원 2022다272077)	익산시 모현동1가 238-12 답(611㎡) 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최*	익산 시장	2021.1.4	∙1심 익산시 승소 (2021.9.8.) ∙2심 익산시 승소 (2022.8.17.) ∙3심 익산시 승소 (2022.12.1.)
부당이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52172 2022나3342 대법원 2023다220516)	익산시 남중동 86-195 외 9필지 도로(593㎡)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철 외 4명	익산 시장	2021.3.23	∙1심 익산시 패소 (2022.3.17.) ∙2심 익산시 패소 (2023.2.8.) ∙익산시 상고 (2023.2.22.)
부당이득금 반환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444)	익산시 남중동 298-7 대(87㎡)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안*수 외 3명	익산 시장	2021.4.6	∙1심 익산시 승소 (2022.3.23.) (종결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17459)	익산시 금강동 957-24 잡(684㎡)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박*라 외 3명	익산 시장	2021.6.17	∙조정 불성립 (2021.11.17.) (1심 진행중)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북부2021 가단141364)	익산시 신동 120-35 외 2필지 도로,전(523㎡)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최*호 외 6명	익산 시장	2021.11.1	∙원고 일부소취하 (2021.12.21.) ∙조정갈음결정 (2022.2.8.) (종결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3622)	익산시 영등동 266-4 외 2필지 도로,구거(6,044㎡)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국*엽 외 9명	익산 시장	2021.11.17	∙준비서면 제출 (2022.1.5.) ∙1심 선고예정 (2023.5.11.)
소유권이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1770)	익산시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판결사항 2건(남중동 460-4번지 89㎡, 남중동 298-7번지 8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 제기	익산 시장	김*량 안*수외3인	2022.3.7	∙법원결정 (2022.8.18.) ∙소유권이전 (2022.10.5.)
부당이득금 반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가소 53159)	익산시 동산동 216-7 외 1필지 도로,전(324㎡)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김*윤 외 2명	익산시장	2022.7.30	∙1심 진행중
토지인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 57273호)	익산시 영등동 140-10번지 전(12㎡)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음. 보도블럭철거하고 토지 인도 및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제기	(유)씨앤*	익산시장	2022.8.19	∙1심 진행중
부당이득금 반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가단59859)	익산시 모현동 1가 239-31 답 (400㎡)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는 등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제기	백*수	익산시장	2022.11.8.	∙1심 진행중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군산지원 2021가단60272)	∙익산시는 문화주차장 사업부지확보를 위해 강성순(원고) 소유의 남중동 513외 5필지상 부동산(누리빌모텔)에 대하여 감정평가(2020. 7. 13.)와 보상협의(2020. 11. 03.) 후 부동산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2020. 12. 24.에 완료 하였으나, ∙강성순(원고)이 퇴거치 않아 익산시는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퇴거요청 후 강성순(원고)을 상대로 2021년 11월 3일에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임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강성순(원고)은 보상관련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21년 12월 23일에 익산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민사소송을 제기함	강*순	익산시장	2021.12.23.	∙1심 진행 중 ∘1차 변론 (2022.6.23.) ∘2차 변론 (2022.9.1.) ∘3차 변론 (2023.1.12.) ∘화해조정 (2023.2.13.) ∘4차 변론 (2023.5.25.)

32.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행 정 계 장		하 명 남	□
작성자	:	도 시 경 관 계 장		채 송 화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17	17
개발행위 관련	5	5
경관 관련	1	1
공공디자인 관련	1	1
도시계획 관련	1	1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	8	8
도시재생 관련	1	1

□ 주요 처리 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문의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및 조례에 대하여 안내하였음

◦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호소

⇒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및 개발로 인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태양광 사업주에게 민원 사항을 알린 후 조치하도록 요청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편 민원

⇒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안내

◦ 모현이지움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협의된 외부도색 변경안이  경관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협의된 변경안으로 경관심의를 받았으며 원안의결    (반영)되었음을 답변

◦ 중앙체육공원 안내판 내용 교체 요청

⇒ 해당 안내판은 교체 예정 중인 시설물로 즉시 교체

◦ 남중동 산6-4번지 미불용지 보상 요청

⇒ 해당 구간은 1978년 도로개설 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도로관리주체로 자주 점유해 점유취득시효 완료되어 우리시에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용지로 보상은 불가능함을 회신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관사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익산철도 관사마을 주민협의체	-	여 (도시재생과-8341)	2020.11.11.~ 2020.11.24.	2021.2.1. ~ 2024.1.31. (3년)	재위탁 (3년 연장) / (최초 위탁기간) 2018.2.1. ~2021.1.31.
음식식품교육 문화원 커뮤니티 라운지	㈜엔바이콘	-	여 (기획예산과-4602)	2022.8.1. ~ 2025.7.31.	2022.12.1. ~ 2025.7.31. (2년8개월)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관사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익산철도 관사마을 주민협의체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25조	2022.3.15.	·시설물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서 이행 여부 등	·시설물유지관리 및 활용도 제고 ·예산집행 절차 정립 및 적격증빙 확보 ·세무비용 최소화하여 운영	·지적사항 확인·보완 운영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재 생 계 장		소 범 섭	□
작성자	:	재 생 시 설 계 장		조 기 웅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토지	132	57,000	56,826		매입
	토지	419	180,000	185,741		매입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토지	106	43,000	45,308		매입
	토지	99	40,000	43,095		매입
	건물	190	542,000	443,331		신축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602	212,000		취득-취소 (2022년 제2회 익산시 공유재산심의회)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주민 활력센터 조성사업	토지	267.9	160,000	162,749		매입
	건물	150	600,000	455,390		신축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911	521,000	520,784	-	매입
	건물	1,333.3	743,000	651,752	영업보상비 미지급	매입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하명남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하명남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행정계장		하명남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2022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현황(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 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2 예산	금후
	합 계	18건		60,157	21,319	659	7,911	30,268
1	목천동 원주아파트~ 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L=1,400m B=20m⇒35m	2009. 1. ~ 2024.12.	9,139	6,033	258	573	2,275
2	황등중로(2차)도로개설	L=1,137m B=10~17m	2006. 1. ~ 2024.12.	6,350	4,945	0	500	905
3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L=400m B=2m	2019. 7. ~ 2024.12.	440	120	0	220	100
4	신흥동(용연~신흥)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L=763m B=20m	2021. 1. ~ 2025.12.	7,222	34	26	0	7,162
5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L=214m B=15m	2021. 7. ~ 2025.12.	4,100	20	40	40	4,000
6	영등동 청아아파트 외 3개소 도로개설	L=600m B=6m~10m	2005. 1. ~ 2024.12.	2,100	1,241	0	250	609
7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809호) 도로개설	L=130m B=8m	2022. 1. ~ 2024.12.	370	0	0	20	350
8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250m B=6m	2008. 7. ~ 2022.12.	1,502	1,000	0	502	0
9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	2022. 1. ~ 2022.12.	469	0	0	469	0
10	모현동 배산로24길 (소로3류15호) 도로개설	L=125m B=6m	2018. 8. ~ 2023.12.	800	391	9	0	400
11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 도로개설	L=210m B=8m	2018. 1. ~ 2023.6.	1,424	1,070	0	354	0
12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L=220m B=5m	2019. 9. ~ 2024.12.	1,053	50	0	640	363
13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L=308m B=7~8m ⇒12m	2019. 7. ~ 2024.12.	4,000	102	198	0	3,700
14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L=108m B=1~4m	2020. 1. ~ 2023.12.	120	31	29	0	60
15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가각개선 1식 L=30m	2021. 7. ~ 2022.04.	25	0	25	0	0
16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L=300m B=25m	2019. 1. ~ 2023.12.	6,000	1,400	59	2,641	1,900
17	함열십장생~함열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L=501m B=20m	2019. 1. ~ 2025.12.	3,733	28	15	0	3,690
18	익산대로 10길(대로 3류26호) 도로확포장	L=215m B=6m⇒25m	2019. 1. ~ 2024.12.	11,310	4,854	0	1,702	4,754

□ 2022년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2 예산	금후
	합 계	1건		370	0	0	20	350
1	금마초등학교 앞(소로3류809호) 도로개설	L=130m B=8m	2022. 1. ~ 2024.12.	370	0	0	20	350

□ 2022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2 예산	금후
	합 계	2건		1,527	1,000	25	502	0
1	함열농협옆도로개설	L=250m B=6m	2008. 7. ~ 2022.12.	1,502	1,000	0	502	0
2	모현동 청소년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가각개선 1식 L=30m	2021. 7. ~ 2022.04.	25	0	25	0	0

□ 2022년도 예산 미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개 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비고
				총사업비	기투자	이월액	2022 예산	금후
	합 계	9건		27,864	5,916	0	0	21,948
1	동익산역 진입도로개설	L=1,120m B=25m	2018. 1. ~ 2025.12.	8,700	100	0	0	8,600
2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L=360m B=8m	2005. 1. ~ 2024.12.	2,300	1,200	0	0	1,100
3	모현동 소로2류50호 도로개설	L=194m B=10m	2019. 7. ~ 2024.12.	660	200	0	0	460
4	함열 금호맨션 앞(소로2류2호)도로개설	L=80m B=8m	2018. 1. ~ 2024.12.	379	229	0	0	150	택지개발
5	금마면사무소 옆길~ 서동공원(중로3류51호)도로개설	L=385m B=12m	2019. 1. ~ 2024.12.	1,600	600	0	0	1,000
6	도농 연결도로개설	L=1,100m B=25m⇒50m	2010. 3. ~ 2025.12.	10,725	1,507	0	0	9,218
7	북부청사 옆(소로 1류10호) 도로개설	L=218m B=10m	2009. 4. ~ 2024.12.	650	300	0	0	350
8	스파리스~제이파크간 도로개설	L=180m B=12m	2008. 3. ~ 2024.12.	2,050	1,250	0	0	800
9	주현동 천일유치원 앞 도로개설	L=80m B=6m	2010. 1. ~ 2025.12.	800	530	0	0	270

2.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포장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기간 : 2009. 1. ~ 2024. 12.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 보상비 4,696)

▸2022년 예산 : 831백만원(당해 573 / 명시 258)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1,400m,  B=20m⇒35m

▸1단계(L=1,170m) : 좌측 L=970m, 우측 L=200m(기시공)

▸2단계(L=1,630m) : 좌측 L=430m, 우측 L=1,200m

- 1구간(L=870m 완료) : 좌측 L=430m, 우측 L=440m(평화육교~목상교)

- 2구간(L=760m) : 좌측 L=  0m, 우측 L=760m(목상교~목천삼거리)

□ 추 진 실 적

◦ 1단계 공사 착공 및 준공(L=1,170m)	: 2014. 12. ~ 2017. 10.

◦ 2단계 1구간 토지보상 완료(7필지 6,519㎡)	: 2021.  2.

◦ 2단계 1구간 공사 착공 및 준공(L=870m)	: 2021.  2. ~ 2021. 10.

◦ 2단계 2구간 토지보상 협의(13.7%)	: 2022.  1.~

▸총 20필지 1,218㎡ 중 3필지 167㎡ 보상완료

□ 문 제 점

◦ 토지 보상 협의 난항에 따른 토지 수용 절차 진행 (~ 2023. 10.)

□ 향 후 계 획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 2023. 10.

▸17필지 1,051㎡	(‘23. 12월 토지 수용 절차 진행)

◦ 2단계 2구간 공사착공	: 2024. 1. ~ 2024. 12.

▸우측 L=760m(목상교~목천삼거리)

3.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 시 개 발 계 장		김 대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1. ~ 2024. 12.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 보상비 8,000)

▸2022년 예산 : 1,702백만원(당해 1,702)

◦ 사업내용 :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L=215m,  B=6m⇒25m

□ 추 진 실 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 2022. 5.

◦ 편입토지 등 보상(82%)	: 2022. 5. ~

▸총 34필지 3,865㎡ 중 25필지 3,157㎡ 보상 완료

□ 문 제 점

◦ 토지 보상 협의 난항에 따른 토지 수용 절차 진행 (2023. 6. ~)

□ 향 후 계 획

◦ 토지 수용 절차 진행	: 2023. 6. ~ 2023.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1. ~ 2024. 12.

4.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채 송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6. ~2023. 12.

◦ 총사업비 : 1,200백만원(도비 600, 시비 600)

◦ 사업내용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계획 수립 용역 (200백만원)

- 익산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익산시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 및 시범사업 1개소 실시설계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추진 (1,000백만원)

◦ 도 급 자 : 나남에이엘디(주) / ㈜누리플랜

□ 추 진 실 적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 2022. 7.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 2023. 1.

◦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익산역 광장)	: 2023. 2.

◦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1개소) 실시설계	: 2023. 3.~4.

▸대상지 현황조사 및 디자인 구상,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등

□ 향 후 계 획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3. 6.

◦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발주 및 착공	: 2023. 8.

◦ 야간경관 명소화 시범사업 준공	: 2023. 12.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채 송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사업기간 : 2022. 5. ~ 2023. 8.

◦ 사 업 비 : 222백만원

◦ 사업내용 : 기정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 및 설계지침 보완

▸경관 정책 방향에 따른 경관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도 급 자 : 유한회사 두다 / ㈜명신기업

□ 추 진 실 적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 2022.  3.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	: 2022.  5.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1차 중간보고회	: 2023.  1.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차 중간보고회	: 2023.  3.

◦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23.  4.

□ 향 후 계 획

◦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5.

◦ 관계 기관(부서) 협의	: 2023.  6.

◦ 익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 2023.  7.

◦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경관계획 확정 공고)	: 2023.  8.

6.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도 시 개 발 과 장		유 원 향	□
작성자	:	도시경관계장		채 송 화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사업기간 : 2022. 10. ~ 2023. 8.

◦ 총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분석(기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련 계획)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전략 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정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발굴 등

◦ 도 급 자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 추 진 실 적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22.  7.

◦ 용역 착수보고회	: 2022. 10.

◦ 용역 중간보고회	: 2023.  3.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 2023.  4.

□ 향 후 계 획

◦ 공청회 개최 및 관련부서 협의	: 2023.  5.

◦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23.  6.

◦ 최종보고회 및 완료(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확정 공고)	: 2023.  8.

7.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계획계장		박 정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3. 4.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대 상 지

위 치	면적(㎡)	결정내용	비고
계	362,940
팔봉동 일원	72,800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마동 일원	100,973	5층이하	마동근린공원 주변
부송동, 팔봉동 일원	134,698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금강동 일원	54,469	5층이하	준공업지역내

◦ 주요내용 : 고도지구 타당성 재검토(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교통성, 경관성 검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추 진 실 적

◦ 기초조사 및 대상지 현황분석                : 2022.  1. ~  3.

▸고도지구 존치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경관성, 교통성 검토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2.  4. ~  5.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 2022.  6.

◦ 용역중지                                   : 2022.  7.

▸고도지구 주변 공장 이전 등 여건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결정(변경)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지

□ 문 제 점

◦ 마동 고도지구 주변 하이트공장 이전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검토와 존치여부 결정이 필요함에 따라, 하이트공장 이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향후 계획

◦ 고도지구 주변공장 이전계획 등이 구체화 될 경우 지구별 여건변화 분석을 통한 고도지구 존치여부 수립

8.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함열지역)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5-1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85,000㎡(약5.6만평)

◦ 사업기간 : 2023~2026(4년)

◦ 사 업 비 : 21,95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2,000, 시비 7,950)

◦ 사업내용 : 순환경제활력센터 조성, 청년그린창업플랫폼 조성, 상권가로 조성, 스마트함열생활인프라 구축, 민간 역량 활성화 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시의회 의견 청취	: 2022. 3. 25.

◦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시달(국토부)	: 2022. 7. 28.

◦ 도시재생사업 행정협의회 개최	: 2022. 8. 5.

◦ 도시재생사업 주민공청회 개최	: 2022. 8. 31.

◦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접수	: 2022. 9. 21.

◦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서면평가	: 2022. 10. 4. ~ 10. 18.

◦ 도시재생사업 현장실사	: 2022. 10. 21.

◦ 도시재생사업 발표평가	: 2022. 11. 3.

◦ 도시재생사업 광역선정(전북道: 2개소)	: 2022. 11. 4.

◦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타당성 검증회의(국토부)	: 2022. 11. 15.

◦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	: 2022. 12. 16.

□ 향 후 계 획

◦ 거점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 행정절차 이행	: 2023. 7. ~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2023. 8. ~

9.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동1가 24번지 일원(익산역 동편 원도심지역)

◦ 사업면적 : 185,007㎡(약5.6만평)

◦ 사업기간 : 2018 ~ 2023(6개년)

◦ 사 업 비 : 25,000백만원(국비 15,000, 도비 2,500, 시비 7,500)

◦ 사업내용 : 익산 사회․경제 어울림센터 조성, 익산 푸드 문화메카 조성,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조성, ‘삼산’기억명소화 프로젝트, 익산역 프롬나드 조성, 세대공감 커뮤니티센터 조성, 익산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등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선정	: 2017. 12.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 2018.  8.

◦ 주요 단위사업 진행

▸문화이리로 사업 착수	: 2020.  5.

▸중앙시장 안전골목길조성사업 공사 준공	: 2020.  9.

▸세대공감 복합커뮤니티시설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20. 12.

▸어울림플랫폼(구하노바)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21. 11.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22.  5.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신축공사 준공	: 2022.  7.

▸중매서 커뮤니티라운지 인테리어공사 준공	: 2023.  2.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제 점

◦ 도시재생 각 거점시설(청년시청,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중매서커뮤니티라운지, 글로벌문화관)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추경시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등으로 필요한 편성목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함

□ 향 후 계 획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인테리어공사	: 2023.  5.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유무형 문화관광 활용사업 축제 등 운영 등

10.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익산시 송학동 97-10번지 일원(KTX역 서편지역)

◦ 사업면적 : 193,000㎡(약5.8만평)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16,7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600, 시비 5,100) / LH 17,400

◦ 사업내용 :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가든 조성,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일자리 플랫폼,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45호), 행복주택(80호) 공급 등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	: 2019. 10.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2020.  1.

◦ 주요 단위사업 진행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부지매입 완료	: 2022.  5.

▸집수리 지원사업 설계용역 착수	: 2022.  9.

▸커뮤니티가든 조성공사 준공	: 2022. 10.

▸상업가로환경정비공사 준공	: 2022. 11.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2. 11.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송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제 점

◦ LH의 익산망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2021.11~2028.12)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이익금 26억원으로 조성계획중인 공동체일자리플랫폼이 불투명하여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사업과 병행 추진 등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필요

□ 향 후 계 획

◦ 주요 단위사업 지속추진	: 2023. 1. ~ 12.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공동체일자리플랫폼) 조성 등

◦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11.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인화동1가 119번지 일원(인화동 남부시장지역)

◦ 사업면적 : 114,500㎡(약3.5만평)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14,200백만원(국비 8,500, 도비 1,400, 시비 4,300)

◦ 사업내용 :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4.4만세운동 기념길 및 광장정비, 목공·염색 공유공방 조성,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 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등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	: 2019. 10.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2020.  5.

◦ 주요 단위사업 진행

▸빈공간 활용 커뮤니티 정원 조성공사 준공	: 2022.  8.

▸구시장길, 한복거리 가로디자인 조성공사 준공	: 2022.  8.

▸인화동 상생협력상가 입점(3호) 운영 개시	: 2022.  9.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 설계 공모	: 2022. 10.

▸목공·염색 공유공방 조성 설계 용역 완료	: 2022. 12.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인화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제 점

◦ 거점시설(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세부 사업내용 조정 등 활성화계획 변경 절차 필요

□ 향 후 계 획

◦ 주요 단위사업 지속추진	: 2023. 1. ~ 12.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솜리 문화공방 등

◦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모사업, 축제 등

12.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남중동 60번지 일원(남중동 신청사지역)

◦ 사업면적 : 160,490㎡(4.9만평)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16,7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666, 시비 5,034)

◦ 사업내용 : 생활속 어울림 플랫폼 조성, 신청사~국민생활관 가로경관 정비,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지역 특화 창업 및 공동체 활성화, 청사주변 상생방안 마련, 행복주택공급 및 문화복지시설 조성, 노후주거지 정비, 거버넌스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등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	: 2020.  9.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2020. 12.

◦ 위·수탁 협약체결(LH↔익산시)	: 2021.  4.

▸생활속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주거복지플랫폼 조성사업 시행

◦ 주요 단위사업 진행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부지매입 및 철거완료	: 2021.  9.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설계용역 착수	: 2021. 10.

▸노후주택 주변 골목길 정비(아스콘 포장) 공사 준공	: 2021. 12.

◦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변경(LH→익산시)	: 2022. 10.

▸생활속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시행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남중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제 점

◦ LH(위탁사업시행자)인 생활속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익산시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향 후 계 획

◦ 주요 단위사업 지속추진	: 2023.  1. ~ 12.

▸생활속어울림플랫폼,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 신청사~국민생활관 가로경관 정비, 집수리 및 상가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 청사주변 특화업종 발굴 및 육성, 주민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축제 등

13.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재생시설계장		조기웅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80번지 일원(금마 소재지 일원)

◦ 사업면적 : 160,690㎡(4.9만평)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사 업 비 : 13,330백만원(국비 8,000, 도비 1,333, 시비 3,967)

◦ 사업내용 : 정주환경개선사업(서동거실 조성, 동고동락 동행사업, 생태주차장, 동고도리 마실사업), 골목상권활성화(금마상권 개선사업, 백제와 만나는 금리단길, 금마공감터, 선화다실), 지역공동체강화(마을축제, 자립형 공동체 육성 및 지원)

□ 추 진 실 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	: 2021.  9.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2021. 12.

◦ 주요 단위사업 진행

▸생태주차장 편입토지 매입 완료	: 2022.  2.

▸생태주차장 지장물 철거공사 완료	: 2022.  5.

▸선화다실 편입토지 매입 완료	: 2022.  6.

▸금마공감터 편입토지 매입 완료	: 2022.  9.

▸동고도리 마실사업(빗물정원, 마실쉼터) 완료	: 2022. 12.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

▸금마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 문 제 점

◦ 거점시설 편입토지등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지속적인 보상독려로 보상이 완료됨

◦ 본 사업지구가 고도보존육성지구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설계완료까지 6개월이상 추가 소요

□ 향 후 계 획

◦ 주요 단위사업 지속추진	: 2023. 1. ~ 12.

▸서동거실, 금마공감터, 선화다실, 생태주차장, 동고도리 마실사업 등

◦ 금마상권 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기록화, 마을축제 등

14.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모현동1가 67-73 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약24,640㎡

◦ 사업기간 : 2019 ~ 2023(5개년)

◦ 사 업 비 : 4,200백만원 (국비 2,940  도비 378  시비 882)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가스공급 등

□ 추 진 실 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19.  3.

◦ 총사업비 확정 및 우선사업(사면보강) 승인	: 2019.  5.

◦ 마스터플랜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2020. 12.

◦ 도시가스 공급 협약 체결 및 위탁	: 2021. 03.

◦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용역, 골목길 환경정비 착공	: 2021.  7.

◦ 빈집정비, 소방도로 개설 준공	: 2021.  9.

◦ 쉼터 조성, 재해 및 범죄예방시설, 사면보강 정비 준공	: 2021. 11.

◦ 집수리 및 슬레이트지붕개량 준공, 도시가스 공급 준공	: 2021. 11.

◦ 골목길 환경정비 준공	: 2022.  1.

◦ 주차장 조성 준공	: 2022.  3.

◦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준공	: 2022.  7.

□ 문 제 점

◦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추가 사업계획 반영 등 마스터플랜 변경 절차 필요

□ 향 후 계 획

◦ 마스터플랜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 2023. 1.~12.

▸쌈지공원조성,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용역, 도시가스공급 정산 추진 등

15. 평화동 평화지구 새뜰마을 사업

확인자	: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
작성자	:	도시재생계장		소범섭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평화동 33-19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약77,100㎡

◦ 사업기간 : 2020 ~ 2023(4개년)

◦ 사 업 비 : 4,134백만원 (국비 2,894  도비 372  시비 868)

◦ 사업내용 : 주택정비 지원,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주민역량강화사업, 도시가스공급 등

□ 추 진 실 적

◦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 2020.  3.

◦ 총사업비 확정 및 우선사업(완충녹지, 커뮤니티 거점정비 등) 승인	: 2020.  4.

◦ 마스터플랜 최종승인(국토교통부)	: 2021. 12.

◦ 4통 평화경로당 리모델링, 위험담장 정비공사 준공	: 2021.  6.

◦ 완충녹지 조성, 7통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준공	: 2021.  9.

◦ 3통 경로당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준공	: 2021. 10.

◦ 5통 마을쉼터 조성 준공, 도시가스 공급 협약 체결(전북에너지서비스)	: 2022.  4.

◦ 골목길 안전시설 설치 준공	: 2022.  6.

◦ 빈집정비 사업 준공	: 2022.  7.

◦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공사 완료, 주민활력센터 신축공사 준공	: 2022. 11.

◦ 옹벽 벽화 조성 준공	: 2022. 12.

□ 문 제 점

◦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약·추진 중인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사(골목길 환경정비사업) 지연

□ 향 후 계 획

◦ 마스터플랜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 2023. 1. ~ 12.

▸도시가스공급, 골목길 환경정비(노후골목길 정비), CCTV 설치,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