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도 시 전 략 사 업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107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109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11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113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114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115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117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117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118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120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125
			12.	용역사업 관련	127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128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12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3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13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3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131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31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132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133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133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133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134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135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135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135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136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136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136
			31.	소송 사건 현황	137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140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143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143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144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144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14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147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149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150
			4.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153
			5.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154
			6.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155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성      과

◦ 신청사 터파기공사 및 기초공사 시행

▸지하 2층 터파기 공사 추진 : 흙막이(642공) 설치 및 차수공사 완료

▸본청사 및 의회청사 구간 기초공사 시행

▸신재생에너지(지열) 활용을 위한 천공 및 열관 삽입 완료(깊이 200m, 156공)

◦ 실현가능한 광역환승체계 구축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민간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및 기본구상 공모 시행

▸역세권개발 분야 대기업 및 전문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 체결일시 : 2022. 3. 30.

- 체결업체 :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 시행

- 공모기간 : 2022. 9. 21. ~ 12. 20.(90일간)

- 참여업체 : 1개 컨소시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본격 추진

▸마동·수도산·모인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10.~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완료

-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 추진

- 공원시설 건축공정 착수 등

▸민간특례사업 공원 토지보상 추진

- 팔봉공원(1지구) : 669,554㎡(사유지) 중 152,270㎡ 계약 체결(22.8%)

▸ 마동‧모인‧수도산 공원조성부지 기부채납 추진

- 기부채납 면적 538,845㎡ 중 521,507㎡ 기부채납 완료(96%)

◦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추진

▸공원조성공사 착수	: 2021. 12.~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추진

- 사업부지내 토공작업 추진

-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 지속 추진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사(토목) 착공	: 2022.  6.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2022. 12.

◦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10차분 공사 추진(완료)	: 2022.  1. ~ 12.

□ 반      성

◦ 물가상승,고금리,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시행 시기 조율 필요

▸광역환승체계 구축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사업시행

- 1단계 : 익산역 선상 및 광장을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 2단계 :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공공주도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추진

◦ 지장물 미이전 및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따른 공원조성공사 일부공정 지연

▸토지 인도 청구 등을 통한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원조성공사 공정율 제고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마한로 단절구간(라온프라이빗~문화체육센터)

도로의 이용률 제고와 주민 편익을 위해 시급 개통 필요

▸‘24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24년 3월경 임시개통 추진 예정(4차선 중 2차선)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2022.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 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 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도시전략사업과							20,819,341	20,687,496	22,000	109,845	0	0	20,811,385	0	0	7,956	99.9
	도시전략사업						47,820	47,820	0	0	0	0	43,487	0	0	4,333	90.9
			도시전략				47,820	47,820	0	0	0	0	43,487	0	0	4,333	90.9
					도시전략일반		25,520	25,520	0	0	0	0	21,610	0	0	3,910	84.7
					자율주행도시구축		22,300	22,300	0	0	0	0	21,877	0	0	423	98.1
	시민친화 청사건립						2,500	2,500	0	0	0	0	2,390	0	0	110	95.6
			신청사건립추진				2,500	2,500	0	0	0	0	2,390	0	0	110	95.6
					신청사건립일반		2,500	2,500	0	0	0	0	2,390	0	0	110	95.6
	역세권정책 추진						136,845	5,000	22,000	109,845	0	0	134,304	0	0	2,541	98.1
			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				136,845	5,000	22,000	109,845	0	0	134,304	0	0	2,541	98.1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136,845	5,000	22,000	109,845	0	0	134,304	0	0	2,541	98.1
	민자개발 추진						5,200	5,200	0	0	0	0	5,177	0	0	23	99.5
			민간공원				5,200	5,200	0	0	0	0	5,177	0	0	23	99.5
					민간공원조성		5,200	5,200	0	0	0	0	5,177	0	0	23	99.5
	재무활동(도시전략사업과)						20,600,000	20,600,000	0	0	0	0	20,600,000	0	0	0	100
			내부거래				20,600,000	20,600,000	0	0	0	0	20,600,00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20,600,000	20,600,000	0	0	0	0	20,600,000	0	0	0	100
	행정운영경비(도시전략사업과)						26,976	26,976	0	0	0	0	26,027	0	0	949	96.5
			기본경비				26,976	26,976	0	0	0	0	26,027	0	0	949	96.5
					기본경비		26,976	26,976	0	0	0	0	26,027	0	0	949	96.5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6,534,115	21,381,355	302,610	0	4,850,150	0	17,691,276	8,570,943	0	271,896	66.7
	사업비용			324,305	324,305	0	0	0	0	320,230	0	0	4,075	98.7
		영업비용		324,305	324,305	0	0	0	0	320,230	0	0	4,075	98.7
			일반관리비	324,305	324,305	0	0	0	0	320,230	0	0	4,075	98.7
	자본적지출			26,209,810	21,057,050	302,610	0	4,850,150	0	17,371,046	8,570,943	0	267,821	66.3
		재고자산취득		15,035,760	9,883,000	302,610	0	4,850,150	0	6,371,046	8,570,943	0	93,771	42.4
			용지조성사업비	15,035,760	9,883,000	302,610	0	4,850,150	0	6,371,046	8,570,943	0	93,771	42.4	참고1
		투자자산취득		11,000,000	11,000,000	0	0	0	0	11,000,000	0	0	0	100
			예탁금	11,000,000	11,000,000	0	0	0	0	11,000,000	0	0	0	100
		예비비		174,050	174,050	0	0	0	0	0	0	0	174,050	0
			예비비	174,050	174,050	0	0	0	0	0	0	0	174,050	0	참고2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용지조성사업비	15,035,760	6,371,046	42.4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0차분)를 2022. 12월 준공하였으나, 2023. 1월 시공사의 준공금 청구로 2023. 1월에 준공금 4,906,276천원 지출
2	예비비	174,050	0	0	·특별회계 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신청사 건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 기금이 지속 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22년 결산추경에 청사건립기금 206억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주택도시기금 57억원을 편성하였음.
2	∙신청사 건립 추진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 추진과정 단계별로 의회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3	∙신청사 건립시 의회건물에 대한 의회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의회 청사 배치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신청사 건립되면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2청사 앞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5	∙공유지 개발수익으로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공유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추진하기 위하여 LH에서 개발구상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6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계획 (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민간공모에서 제시된 단계별 사업시행방안 도입 ∙공공주도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7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8	∙주요사업 조서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게 표시되었고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사업 집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음.
9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행감자료작성시 회의록 공개일자를 작성하기 바람.	∙심의위원회 진행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일자를 작성토록 하겠음.
10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감동할 만한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의 명품공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1	∙수도산공원 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시설을 폐지하여 비공원시설 입주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사업 추진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비공원시설 입주예정자 협회 및 인근주민 통장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홍보하겠음
12	∙모인공원 사업과 관련 공원조성시 수목식재를 늘리는 방안, 철도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구역 내 삼양라면 소유 탱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조속히 처리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목식재 등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 검토 추진중이며, 차폐식재 등 방음 대책도 고려하겠으며 삼양식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회사측과 처리방안 등을 협의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3	∙소라산공원 사업구역 내 골프연습 장이 아직까지 존치되어 있는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이의재결 후 지장물 보상액에 대하여 공탁하였으며 LH에서 명도소송 중임
14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추진시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전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	∙사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15	∙익산 진입도로에 익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관문을 만들어 익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역사문화재과에서 국도 1호선에 추진 중인 조형물 설치사업의 성과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2022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경진 /제240회	∙환지 추첨을 미루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지계획 수립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환지신청일을 당초 1월 22일에서 2월 19일로 연기하였으며, 환지신청 전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환지 설명회를 2월 8일에 추가로 개최하였음
오임선 /제240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 표지판에 연무IC 진입 가능 표기 ∙연무IC 명칭 변경 (예 : 연무IC→연무IC, 북익산) ∙익산일반산업단지에서 시내구간까지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된 쓰레기 처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무IC 진출 표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연무, 강경에서 익산(함열), 논산(연무, 강경)으로 교체하여 상행선 4개소, 하행선 4개소에 설치하였음 ∙2022. 2월 국토교통부 협의결과 연무IC가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하고 있어 규정상 북익산IC를 병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연무IC를 연무IC, 북익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 ∙시내구간에 방치된 쓰레기는 관련부서(청소자원과)에 이첩하였음
이순주/ 제242회	∙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적극 추진	∙동서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여 지역 단절 극복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오임선 /제248회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영등변전소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정주 여건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체결 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중임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관리번호 : 246 - 4 - 3 】

일 시	2022. 9. 19 ~ 10. 7. (제246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조남석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022.10.6.(목)
제 목	하나도 도로 관문 설치 방향 문제점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연무IC 명칭 변경 ◦ 강경천 교량에 익산 대표 관문 설치 ◦ 4대 성지 관련 관문 설치(천주교-나바위성지, 기독교-두동교회, 불교-숭림사, 원불교)
▣ 답 변 내 용 ◦ 연무IC로 진입 전 고속도로 안내표지판에 「익산」을 병기하는 것은 국토교통 부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나, 연무IC를 익산·논산IC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강경천 교량 및 주요 지점 4대 성지 홍보 관문 설치는 소요 예산, 관문 디자인 선정·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관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처 리 내 용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연무IC 진출 표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초 연무, 강경에서 익산(함열), 논산(연무, 강경)으로 교체하여 상행선 4개소, 하행선 4개소에 설치하였음 ▣ 금 후 계 획 ◦ 국도1호선 상 황화정 인근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설치 예정인 익산 상징물에 대한 홍보 효과 등의 종합적인 검증을 거쳐 하나로 도로관문 설치 추진 계획

【관리번호 : 248 - 3 - 3 】

일 시	2022. 12. 19.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강경숙	답 변	시장
		설명일자	-
제 목	5산업단지 조성 관련			소관부서	도시전략사업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O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닌지? ◦ 오산·서부권에 제5산업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함.
▣ 답 변 내 용 ◦ 결론적으로 조성 시기가 늦은건 맞지만 우리시의 경우 4년 연속 투자유치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정도로 산업단지 분양이 계획보다 빨랐음. ◦ 현재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100만평 규모로 진행 중이지만 사업 기간이 길어 그 간격을 메우고자 행정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전체면적의 10%)을 추진하고 있음. ◦ 어느 지역이나 대규모 산단 조성에 따른 농지 잠식이 불가피하나 오산·서부권의 경우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가 70~80%정도 포함되어 농식품부 협의가 어렵고,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된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될 경우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북부지역에 산단을 계획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남부지역은 지역균형발전 측면 및 인접 도시들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제2혁신도시, 국립희귀질환연구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음. ◦ 하지만 제5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는 현재 익산시 전역을 기준으로 검토중이며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입지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할 계획임. ▣ 금 후 계 획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공사 추진 : 2024. 2. ~ ◦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 공사 추진 : 2026. 1. ~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3건				31,187,584		13,648,681		17,538,903	43.8
1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 2017. ~ 2025. ·총사업비 : 94,800,000천원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10층 신청사 건립			계	21,510,362		10,126,748		11,383,614	47.1
					본예산	8,600,000		5,671,731		2,928,269	66.0
					사고이월	12,910,362		4,455,017		8,455,345	34.5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업기간 : 2020.4.~2022.12. ·총사업비 : 475,000천원 ·사 업 량 : 기본구상 용역 1식			계	109,846		109,846		0	100
					사고이월	109,846		109,846		0	100
3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0.~2022. ·총사업비 : 192,916백만원 ·사 업 량 : L=11.86km, B=20m			계	9,567,376		3,412,087		6,155,289	35.7
					본예산	5,173,000		1,173,058		3,999,942	22.7
					이월예산	4,394,376		2,239,029		2,155,347	51.0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영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용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정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신 청 사 건립공사 관 련	진*수	◦ 신청사 건립현장 환경관리 철저	◦ 공정에 쓰이는 자재는 벤토나이트 등 천연재료로 환경오염에 피해가 없으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회신
건의	보상관련	강*석	◦ 토지보상 관련 보상금 증액 및 지장물 누락분 반영 요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중 임을 안내하였으며, 지장물은 협의 당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소유자 미상 등으로 공탁함을 안내
건의	사업일정 관련	이*연	◦ 마동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문화재 출토 관련 비공원 시설 입주 일정 지연 문의	◦ 문화재 출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대하여 정상 추진됨을 안내
건의	공원조성 관련	나주*씨 **공파 **문중	◦ 소라공원 내 종중 재실 존치 요청	◦ 현행법상 종중 재실은 허용되지 않아 존치가 어려움을 안내
진정	보상관련	이*자	◦ 팔봉공원(1지구) 민간특례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요청	◦ 보상금 지급 지연 사유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절차 촉구 요청함을 안내
건의	보상 관련	서*종	◦ 수도산 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액 인상 요청	◦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임을 안내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건의	공원조성 관련	곽*례	◦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 내 북일교회 뒤편 주차장 조성계획 관련 위치 조정 건의	◦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
진정	공원조성 관련	대*부락 주민일동	◦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내 북중학교․원광사회복지관 진출입도로 폐쇄에 따른 대안 요청	◦ 원광대학교 사거리에서 북중학교 방면 유턴차로 신설하였으며 익산대로에서 북중학교 방면 좌회전 신호 신설(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안내
진정	공원조성 관련	양*마을 통장 조*석	◦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 고충	◦ 피해방지대책 수립하여 휀스, 방진망,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였고 마을주민과 소통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수 있도록 할 것 임을 안내
질의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확인 요청	유*	◦ 삼기면 오룡리 411-3, -5번지 개발계획 문의	◦ 위 필지 인근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확장조성계획에 미포함 지역임
청원	부체도로 아스콘 포장 요청	유*호	◦ 삼담교차로~오동정교차로 간 부체도로 아스콘 포장 요청	◦ 부체도로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음
청원	연결도로 개설요청	소*섭	◦ 마한로와 부송로 사이 미개설 도로(약 150m) 조속한 개설 요청	◦ 해당 도로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로 4차선 중 2차선을 ‘24. 3월까지 조기 개통예정
진정	부송4지구 개발공사 소음피해	이*진	◦ 부송4지구 개발공사 과정에서 이른시간 공사로 소음 피해 호소	◦ 확인 결과 인근 벌목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을 안내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기 금 개 요

◦ 기 금 명 : 청사건립기금

◦ 설치목적 :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함

◦ 설치근거 :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정일자 : 2014.10.30.)

◦ 조성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사용목적 : 신청사 건립관련 건축비 및 그에 따른 기타비용 등(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등)

◦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기금조성현황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9,334,782	60,632,735	10,519,664	50,113,071	69,447,853

◦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9,149,286	9,811,446	18,005,371	378,690	321,044	60,632,735
일반회계전입금	48,400,000	9,800,000	18,000,000	-	-	20,600,000
주택도시기금	40,000,000	-	-	-	-	40,000,000
이 자	749,286	11,446	5,371	378,690	321,044	32,735

□ 기금 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기준일 : 2022. 12. 31. /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11	2	-	5	0	5	2,000	500	1,500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 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2022.01.13. ~ 01.17.	2022.11.16.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2.04.	2023.04.04.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5.26.	2022.11.16.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07.06.	2022.11.16.	시 홈페이지	-
	서면	2022.11.16.	2022.11.16.	시 홈페이지	-

□ 각종 위원회 명단

(기준일 : 2022. 12. 31.)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기	비고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모순영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김완수	-	-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 장	이명천	-	-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이종현	2022.11.26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최재현	2022.08.02.	2년
	위원	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왕	2022.11.26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 수	노준석	2022.11.26	2년
	위원	장흥건설기술공사	대 표	이수정	2022.11.26	2년
	위원	차현숙 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차현숙	2022.11.26	2년
	위원	법무법인 혜강	변호사	정수정	2022.11.26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예산액	용역비	집행액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 방법	비고
	계	17건	29,147,547	9,909,881	6,801,884
1	기술 용역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1차	사고이월 2,751,149	1,582,163	0	주식회사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2023.04.15.	2021.04.26. ~ 2023.04.15.	일반경쟁
2	기술 용역	익산시 기존청사 후관동 철거 감리용역		13,504	13,504	선건축사 사무소	2022.02.04.	2021.07.19. ~ 2022.02.06.	1인수의
3	기술 용역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본예산 8,600,000 사고이월 10,159,212	631,576	631,576	㈜글로벌환경	2022.02.09.	2021.07.26. ~ 2022.02.13.	일반경쟁
4	기술 용역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1차	본예산 8,600,000	10,534	10,534	㈜일진도시환경	2022.09.14.	2022.06.20. ~ 2022.09.17.	1인수의
5	기술 용역	익산시 신청사 건립공사 본인증 용역		62,425	0	한국그린 빌딩연구소 주식회사	2025.03.31.	2022.08.10. ~ 2025.03.31.	일반경쟁
6	기술 용역	KTX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500,000	475,000	475,000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	22.12.13.	2020.4.9.~ 2022.12.13.	협상에 의한 계약
7	학술 용역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 용역	22,000	19,493	19,493	(주)디엔에이모티브	22.4.1.	2021.11.5.~ 2022.4.1.	1인수의

연번	구분	용 역 명	예산액	용역비	집행액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계약 방법	비고
8	기술 용역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2,977,700	2,977,700	2,977,700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22.06.14.	2011.6.30.~ 2022.6.17.	지명경쟁
9	기술 용역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용역	19,701	19,701	19,701	㈜인우	22.09.11.	2021.2.9.~ 2022.9.11.	1인 수의
10	기술 용역	제5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용역	93,436	93,436	-	(유)동신 건설	용역 중지중	2021.10.1.~ 2022.9.30.	2인이상 견적수의
11	일반 용역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5차)	19,720	19,720	19,720	㈜이엠케이승경	22.07.26.	2021.11.12.~ 2022.11.11.	1인 수의
12	기술 용역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11차분)	511,164	511,164	236,203	㈜제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	2022.1.3.~ 2023.1.31.	장기계속
13	기술 용역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사후환경조사용역	193,800	193,800	96,900	㈜태영기술공사	-	2022.2.7.~ 2023.2.6.	제한경쟁
14	일반 용역	익산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8차분)	77,660	77,660	37,219	삼원환경 산업㈜	-	2022.2.7.~ 2023.1.20.	장기계속
15	기술 용역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289,980	2,289,980	1,602,900	㈜삼안 외 4개사	-	2022.6.14.~ 2023.9.13.	일반경쟁
16	기술 용역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을 위한 제영향평가용역	901,971	901,971	631,380	㈜수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	-	2022.6.20.~ 2023.6.19.	일반경쟁
17	기술 용역	삼기면 연동리 상습침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0,054	30,054	30,054	㈜동운	22.12.28.	2022.9.16.~ 2022.12.30.	2인이상 견적수의

13.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액 (변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일	변경사유
	계	8건		28,326,588		20,692,061 (23,392,901)
1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청사 후관 10개동 철거		(본예산) 8,600,000 (사고이월) 10,159,212		442,172 (611,056)		유한회사 비전건설		2021.07.19. ~ 2022.02.06.	2022.01.20.2022.02.10.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해체공법 일부 변경 및 준공정산
2	익산시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 1차	신청사 건축(토목)공사 1식				10,356,000 (13,261,393)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2021.11.30. ~ 2023.04.15.	2022.12.14.	복공판 설치, 흙막이 공법 변경, 지반개량공사 등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3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분(11회)	L=11.86km (4차로)		(본예산) 5,173,000 (계속비이월) 4,394,376		108,929,690 (109,683,460)		DL이앤씨(주) 외 3개사		2012.03.02. ~ 2022.12.31.	2022.10.26.	현장여건 변동 및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 반영
4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차분(1회)	L=11.86km (4차로)				7,603,166 (8,356,936)		DL이앤씨(주) 외 3개사		2022.01.03. ~ 2022.12.31.	2022.10.26.	현장여건 변동 및 민원사항 등 반영
5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체분(12회)	L=11.86km (4차로)				109,683,460 (109,425,800)		DL이앤씨(주) 외 3개사		2012.03.02. ~ 2022.12.31.	2022.12.22.	사업물량 조정, 간접비 정산 및 민원사항 등 반영
6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차분(2회)	L=11.86km (4차로)				8,356,936 (8,099,276)		DL이앤씨(주) 외 3개사		2022.01.03. ~ 2022.12.31.	2022.12.22.	사업물량 조정, 간접비 정산 및 민원사항 등 반영
7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기공사 전체분(5회)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2,048,621 (1,932,844)		대원전기(주) 외 1개사		2019.09.02. ~ 2022.12.31.	2022.12.22.	간접공사비 정산 반영
8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기공사 3차분(3회)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1,536,953 (1,421,176)		대원전기(주) 외 1개사		2021.06.01. ~ 2022.12.31.	2022.12.22.	간접공사비 정산 반영

※ 연번 3, 5,번은 일반산단 집입도로 개설공사의 1~10차분이며, 7번은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전기공사 1~3차분의 누계 계약금액임.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2건				31,077,738		13,538,835		17,538,903	43.6
1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기간 : 2017. ~ 2025. ·총사업비 : 94,800,000천원 ·사 업 량 : 지하2층, 지상10층 신청사 건립			계	21,510,362		10,126,748		11,383,614	47.1
					본예산	8,600,000		5,671,731		2,928,269	66.0
					사고이월	12,910,362		4,455,017		8,455,345	34.5
2	익산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기간 : 2010.~2022. ·총사업비 : 192,916백만원 ·사 업 량 : L=11.86km, B=20m			계	9,567,376		3,412,087		6,155,289	35.7
					본예산	5,173,000		1,173,058		3,999,942	22.7
					이월예산	4,394,376		2,239,029		2,155,347	51.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이월사업 개요	5건   13,344백만원

▸명 시 이 월	:   3건,      325백만원

▸사 고 이 월	:   2건,    13,019백만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3 건	325	219.5	105.5	67.5
1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영지구 운영계획 1식	22	19.5	2.5	88.6
2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식	209	200	9	95.7
3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1식	94	0	94	0

□ 사고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계	2 건	13,019	4,564	8,455	35.1
1	익산시신청사건립	·사업기간 : 2017. ~ 2025. ·총사업비 : 94,800백만원 ·사 업 량 : 지하 2층, 지상 10층 신청사 건립	12,910	4,455	8,455	34.5	기금
2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기본구상 수립 1식	109	109	0	100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개 사업	710,000	218,536	491,464
삼기면 연동리 상습 침수지구 정비사업	710,000	218,536	491,464	시기 미도래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2.01.20.	익산시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청사 후관 10개동 철거 1식			611,056		(유)비전건설		(당초) 2021. 07. 19. ~ 2021. 11. 15. (변경) 2021. 07. 19. ~ 2022. 02. 06.	신청사 건립 터파기공사와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단위 : 천원)
일자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액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2022.12.14.	익산시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1차)	신청사 건립 건축(토목)공사 1식			13,261,393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당초) 2021. 11. 30. ~ 2022. 12. 31. (변경) 2021. 11. 30. ~ 2023. 04. 15.	연약지반 개량 및 현장여건 반영
22.10.26.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도로개설 (L=11.86km)			109,683,460		DL이앤씨(주) 외 3개사		(당초) 2012. 3. 2.~ 2022. 10. 31. (변경) 2012. 3. 2.~ 2022. 12. 31.	현장여건 변동, 민원 요구,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 반영에 따른 공기 연장
22.10.26.	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10차분)	도로개설 (L=11.86km)			8,356,936		DL이앤씨(주) 외 3개사		(당초) 2022. 1. 3.~ 2022. 10. 31. (변경) 2022. 1. 3.~ 2022. 12. 31.	현장여건 변동, 민원 요구,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 반영에 따른 공기 연장
22.10.27.	일반산단진입도로 전기공사(전체분)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2,048,621		대원전기(주) 외 1개사		(당초) 2019. 9. 2.~ 2022. 10. 31. (변경) 2019. 9. 2.~ 2022. 12. 31.	토목공사 예정공정(22년 12월 준공)에 따른 연장
22.10.27.	일반산단진입도로 전기공사(3차분)	전기시설1식 (가로등 설비, 신호등, 전기시설 등)			1,536,953		대원전기(주) 외 1개사		(당초) 2021. 6. 1.~ 2022. 10. 31. (변경) 2021. 6. 1.~ 2022. 12. 31.	토목공사 예정공정(22년 12월 준공)에 따른 연장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일반산단진입도로개설	401-01 시설비		4,765,000	53,164		-		987,152		일반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기 증가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11차분)감리기간 증가(62일)로 감리비 추가 확보 필요	21.0%
		401-02 감리비		400,000	-		53,164		178,203			39.3%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계	27건
설계용역비 증액청구의 소 (2021가합6128)	설계용역의 과업 변경으로(공사비증가 등) 인한 설계용역비 추가 지급 소를 제기	㈜길종합건축사 사무소이엔지 ㈜태인엔지니어링 ㈜하늘천	익산시	2022.1.13	∙변론예정 (2023.5.24.)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2021구합1296)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조*숙	익산시장, ㈜마동공원개발	2021.6.8.	∙판결예정 (23.5.2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2022구합252) (2022누2225)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조*구	익산시장, ㈜마동공원개발	2022.1.24	∙패소후항소 변론예정 (23.4.12.)
손실보상금(마동근린공원) (2022구합320)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대구서씨귀휴*소종중계파의 계파종중 외 6명	익산시장, ㈜마동공원개발	2022.1.27.	∙화해권고 결정 (22.8.31.)
손실보상금 (마동근린공원) (2022구합351)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나*문	익산시장, ㈜마동공원개발	2022.1.29.	∙화해권고 결정 (22.12.16.)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근린공원) (2022구합1187)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유*희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5.4.	∙원고 승 (23.2.16.)
토지인도 청구의 소 (수도산근린공원) (2022가단54816)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유한회사 대현아이앤이	2022.6.8.	∙화해권고 결정 (23.2.3.)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토지인도 청구의 소 (수도산근린공원) (2022가단54748)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이*	2022.6.8.	∙화해권고 결정 (23.2.2.)
토지인도 청구의 소 (수도산근린공원) (2022가단54847)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탁*상 외 1인	2022.6.8.	∙소취하 (23.1.26.)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1514)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최*선 외 1인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6.3.	∙화해권고 결정 (23.1.11.)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3121)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조*원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12.21.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3077)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이*형 외 7인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12.5.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모인 근린공원) (2022구합2838)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강*국 외 45인	익산시장, 모인파크㈜	2022.10.28.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1828)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강*신 외 9인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7.13.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1521)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김*신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6.3.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1422)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안*종 외 7인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5.27.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665)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양*령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3.2.	∙소송 진행중
보상금 증액청구 (수도산 근린공원) (2022구합535)	수용․이의재결 감정평가 금액이 과소하다며 보상금 증액청구 소를 제기	최*민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2.2.21.	∙소송 진행중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고	피고	접수일	추진사항 (판․종결일)
실시계획인가 무효처분 (수도산 근린공원) (2021구합2985)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2020.6.26.) 내용이 비공원시설에 대한 인가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한다며 무효처분 소제기	최*자 외 8인	익산시장, 수도산 공원개발(주)	2021.12.9.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60132)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김*수	2022.11.9.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55376)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김*옥	2022.6.29.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54809)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양*령	2022.6.8.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54779)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최*민	2022.6.8.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54762)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송*택	2022.6.8.	∙소송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54755)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전주최씨계*공파 종중	2022.6.8.	∙소송 진행중
토지인도청구의소 (수도산 근린공원) (2022가단 54731)	보상이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명도소송 제기	익산시장, 수도산공원개발(주)	서*종	2022.6.8.	∙소송 진행중
손실보상금 (전주지법 2018구합1418 손실보상금)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사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FIP(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지원받았으나 수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 감정에 미반영되어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며 소제기	양*자	익산시장	2018.6.1.	∙익산시승소 (2022.12.8.)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민원접수 현황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28	28
신청사건립관련	6	6
역세권복합개발관련	2	2
민자개발관련	12	12
혁신산단관련	8	8

□ 주요 처리 내용

◦ 익산시청 주변 전선로 지중화 요청 : 접수번호-34092

⇒ 전선지중화사업은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현재 그린뉴딜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

◦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 가림막 조정 요청 : 접수번호-34207

⇒ 설치된 가설휀스 철거 및 신청사 건립공사용 방음벽 설치 예정 안내

◦ 신청사 건립 부지 서측 인도 정비 요청 : 접수번호-34377

⇒ 신청사 주변 부지 인도변 정비 계획 안내

◦ 신청사 건립공사 부지 가림막 디자인 및 공사표지판 설치 요청 : 접수번호-34378

⇒ 가림막 및 공사표지판 설치 현황 안내

◦ 신청사 건립부지 서측 인도변 정비 요청 : 접수번호-34512

⇒ 신청사 부지 서측 인도변 물고임 등 정비 계획 안내

◦ 신청사 하도급 및 제품선정 사항 검색방법 문의 : 접수번호-35098

⇒ 우리시 계약현황 검색방법 안내

◦ 익산 역세권 개발 추진 여부 문의 : 접수번호-34714

⇒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안내

◦ 투자선도지구 탈락사유 및 재도전 계획 문의 : 접수번호-35654

⇒ 공모지침상 우선 선정대상, 평가기준 안내 및 향후 국가정책사업 대응계획 답변

◦ 마동공원 문화재 유물 출토에 따른 정밀조사 요청 : 접수번호-34191,-34214

⇒ 문화재청과 현장조사 및 전문가 학술자문회의를 거쳐 문화재청에 통보하였으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답변

◦ 팔봉공원(1지구)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 : 접수번호-34215

⇒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후 감정평가 진행중이며 평가를 마치고 협의매수 절차를 착수할 예정임을 답변

◦ 수도산 공원 복합문화센터 내부에 자유열람실 설치 요청 : 접수번호-34249

⇒ 주변 시설 여건(마동 시립도서관, 유천생태습지 도서관)의 현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답변

◦ 소라공원 개발로 인한 남성고 후문(신동 방향) 골목에 가로등 설치         요청 : 접수번호-34421

⇒ 해당 위치에 가로등(3개소)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답변

◦ 소라공원 내 신동에서 생태공원 방면 산책로 개방 요청 : 접수번호-34496

⇒ 현재 문화재시굴조사 진행중이며 향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부분적으로 통로를 개방할수 있도록 검토 후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 팔봉공원(1지구) 내 편입토지 제척요청 : 접수번호-34528

⇒ 사업추진을 위해 공원구역 내 편입토지 전체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한 제척은 불가함을 답변

◦ 수도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변경계획 철회 요청 : 접수번호-34976, -34978, -34989

⇒ 시민청원에 접수된 내용과 유사하여 시민청원 답변으로 갈음할 예정임을 답변

◦ 모인공원 개발로 인한 기존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대안 요청 : 접수번호-35314

⇒ 북중학교․원광사회복지관 진출입을 위한 원대사거리 유턴이 가능하도록 조치 및 추가 대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검토 후 대책수립 예정임을 답변

◦ 소라공원 전봇대 지중화 요청 : 접수번호-35382

⇒ 사업지구 내 전신주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미사용 전신주를 지중화 계획하고 있으나 남성중⸱고등학교 등 일부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전신주는 전력망 상 지중화가 불가함을 안내

◦ 부송4지구 공동주택 계획 문의 : 접수번호-34091

⇒ 부송4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계획 안내

◦ 부송4지구 상업지역 환지구역 설정 개선 요구 : 접수번호-34098

⇒ 부송4지구 상업지역 환지구역 계획 내용 안내

◦ 부송4지구 감정평가 금액 및 추진 절차에 대한 협의 요청 : 접수번호-34104

⇒ 감정평가 절차,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평가금액 산정 내용 설명 및 감정평가 이의 신청 시 환지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임을 안내

◦ 산단진입도로에 가로수 식재 및 관문설치 요청 : 접수번호-34111

⇒ 현시점에서 가로수 식재는 어려우며, 관문설치는 1번 국도상에 관문설치 후 여건 검토 후 추진 계획임을 안내

◦ 산단진입도로 구평교차로 개통 시기 문의 : 접수번호-34144

⇒ 구평교차로 미개통 사유 및 공사계획 안내

◦ 산단진입도로 고가도로 옆 법면 유실 사유 및 처리 요청 : 접수번호-34388

⇒ 법면 유실 사유 및 법면 처리 완료, 비탈면 보호공 추가 시공 계획 안내

◦ 산단진입도로 가로수 식재 후 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이유 문의 : 접수번호-34394

⇒ 관수를 원활히 진행하여 나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며 추후 되메우기를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

◦ 부송4지구 내 조속한 도로개설(라온프라이빗~신재생자원센터) 요청 : 접수번호-34594

⇒ 부송4지구 내 미개통 도로(라온프라이빗~신재생자원센터)에 대한 개설 계획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기부채납 면적	미집행 사유
익산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171,839	27,240,000	171,492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익산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266,210	42,195,600	264,161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익산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	93,183	24,443,800	85,854	기부채납 시기 미도래	기부채납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춘수	□

협약명	체결일자	대 상	예산수반 여부	주요내용 (재정지원 등)	비고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2022.3.30.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부	개발계획 수립 상호협력체계 구축 - 민간사업자 의견 수렴 및 합리적 개발계획 수립 - 실현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협력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신청사 건립 추진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신청사기획계장		조 용 섭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일원

◦ 부지규모 : 약 19,588㎡

◦ 사업기간 : 2017. 12. ~ 2025. 6.

◦ 추정사업비 : 약 948억원(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급자재 등)

◦ 청사규모 : 연면적 40,234㎡ 지하 2층/ 지상10층

※ 본청·의회(22,039㎡), 지하주차장(13,746㎡), 기타(4,449㎡)

◦ 주차시설 : 483대(지하 431대 / 지상 52대)

□ 추 진 실 적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18. 3. ~  2019. 1

◦ 타당성 조사 완료(행정안전부)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전라북도)                     : 2019.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의회)                        : 2019. 11.

◦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2019. 12. ~ 2020. 4.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0.  5. ~ 2021. 4.

◦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본청 부서이전 추진	: 2021.  4. ~ 7.

▸이전부서 : 부시장 직속 1개 과, 2개국 10개 과

◦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의 완료(행정안전부)            : 2021.  8.

▸사유 : 재원조달방법 변경(시비 ⇨ 시비, 지방채, 기타)에 따른 행정안전부 재심사

◦ 청사 후관동 철거공사 추진	: 2021. 6. ~ 2022. 2.

▸후관 10개동 건축물 철거 완료

◦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                                  : 2021. 11.

◦ 가설공사 추진                                         : 2022. 1. ~  4.

▸현장 주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현장 주변 인접 건물 사전조사

▸가설사무실 설치 및 이전

◦ 전북 기계공고 내 임시주차장 조성 추진	: 2022. 3. ~  5.

▸부지면적 : 1,383㎡, 주차대수 50대

◦ 지하 2층 터파기공사 추진	: 2022. 4. ~

▸흙막이(642공) 및 그라우팅공사 완료

▸어스앙카 천공 및 인장

▸부지 내 토사 반출

◦ 지열공사 추진                                          : 2022. 8. ~ 12.

▸지열천공 및 열관삽입(156공)

▸수평배관공사 추진

◦ 지하층 골조(기초)공사 추진	: 2022. 8. ~

▸설계 지내력 미달 일부구간 지반보강공사 완료

▸본청사 및 의회청사 구간 지하층 기초공사 추진

□ 문   제   점

◦ 신청사 건립 일부 구간 연약지반 확인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반개량공사 추진

□ 향 후 계 획

◦ 지하 2층 지상 10층 신청사 건립 완료	: 2024. 6.

◦ 기존청사 철거 및 전면광장 조성 완료	: 2025. 6.

2. KTX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역세권복합개발계장		박 춘 수	□

□ 사 업 개 요

◦ 위    치 : KTX익산역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 사업기간 : 2019. ~ 2028.

◦ 사업내용

▸유라시아 및 환서해권을 포괄하는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철도시설 재배치

▸이전부지복합개발(업무·상업·주거·문화·국제교류·기반시설 등)

□ 추 진 실 적

◦ 광역환승체계 구축 및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	: 2022. 3. 30.

▸체결기관 : 익산시, ㈜한화건설, ㈜씨엑스씨,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민간사업자 기본구상 제안 공모 시행	: 2022. 9. 21.

▸공모기간 : 2022. 9. 21. ~ 12. 20.(90일간)

▸참여업체 : 1개 컨소시엄

□ 문   제   점

◦ 물가상승, 고금리, 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시행 시기 조율 필요

▸광역환승체계 구축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단계별 사업시행

▸공공주도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추진

□ 향 후 계 획

◦ 기본구상(안) 마련 및 관련기관 협의	: 2023. 상반기

▸공공기관 사업참여 및 익산역 광장부 권원 확보

◦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 2023. 하반기

◦ 혁신지구 계획(안)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2024. ~

3.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 조성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민자개발계장		박 정 렬	□

◎ 약 1.6㎢ 근린공원 조성(여의도 면적의 약 55%)으로 녹색도시 실현

◎ 테마가 있는 여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신규 아파트 약 7,500세대 건립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 업 개 요

◦ 대상공원 : 도시공원 5개소

공원명	결정년도	결정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추진 방식
계		1,981,893	1,630,118
마동공원	1967	267,147	239,031	㈜마동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모인공원	1958	153,145	127,150	모인파크(주)	*민간특례사업
수도산공원	1986	403,960	357,151	수도산공원개발(주)	*민간특례사업
팔봉공원 (1지구)	1986	892,641	697,848	팔봉공원개발㈜	*민간특례사업
소라공원	1967	265,000	208,938	LH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사업기간 : 2017년 ~ 2026년

□ 공원조성계획

공원명	공원 테마 및 주요시설
마동공원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교육과 체험공간 - 커뮤니티센터, 풍경서고(전통북카페), 수림재(예절체험관), 유아숲체험원 등/ 수목 식재 185,810주
모인공원	◾청춘이 One하는(하나되는) 문화놀이터 - 숲속도서관, 청년갤러리, 청년광장, 연꽃정원, 생태습지 등/ 수목 식재 48,120주
수도산공원	◾남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 수영장, 복합문화센터, 산수첨경원, 민속놀이마당 등/ 수목 식재 227,000주
팔봉공원 (1지구)	◾아름다운 향, 꽃, 빛을 품은 문화플랫폼 - 팔봉노을전망대, 이리야외공연장, 기적의 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 수목 식재 234,420주
소라공원	◾도심 속 자연이 품은 황금빛 문화공간 - 소라문화광장, 꿈꾸는 도서관, 솔밭문학마당, 실벗마당 등/ 수목 식재 243,700주

□ 추 진 실 적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1지구)

▸공원별 공원조성공사 지속 추진(마동·모인·수도산)           : 2022.  1.~

- 마동공원

· 보도육교 교대 및 벽체 공사 추진

· 산책로 주도로 토공작업 및 경계석 설치작업 추진

· 커뮤니티센터 및 전통건축 기초공사 추진

· 기반시설(우수 및 오수관로 등) 설치 추진

· 수목식재 추진

- 수도산공원

·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완료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작업 추진

· 공원 내 소로 1-2호선 직선화 및 확⸱포장공사 착수

· 복합문화센터․수영장 건축공사 추진

- 모인공원

·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완료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작업 추진

· 도서관․화장실 건축공사 기초작업 추진

▸팔봉1지구 감정평가 및 사정결정 완료	: 2022.  3. 28.

- 토지 383필지(697,848㎡), 지장물 2,039건

- 평가사정 결정금액 약 822억원

▸팔봉1지구 협의보상 착수	: 2022.  4. 11.

◦ 익산소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

▸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 2021.  1.  6.

▸공원조성공사 추진	: 2021. 12. ~

-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지속 추진

※ 건물 239동, 폐콘크리트 약 3,000톤, 폐아스콘 2,500톤

-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지속 추진(~ 23. 5.)

※ 지장물 미 인도에 따른 문화재 조사기간 지연

□ 문   제   점

◦ 지장물 미이전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따른 공원 조성공사 일부공정 지연

▸토지인도 청구의 소 추진에 따른 공원 조성공사 공정율 제고

□ 향 후 계 획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마동, 모인, 수도산)

▸공원조성공사 지속 추진(마동·모인·수도산)                : 2023.  4. ~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시설 기부채납(마동·수도산)	: 2023. 10.

▸공원조성공사 준공 및 시설 기부채납(모인)                : 2024.  7.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팔봉1지구)

▸협의보상 지속 추진	: 2023.  6. ~

▸전라북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 2024.  하반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소라공원-LH)

▸공원조성공사 지속추진                                   : 2023.  4. ~

- 준공 예정일 : 25년 상반기

▸사업시행자 공모(임대 1,088세대) 선정                     : 2023. 하반기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입주시기

공원명	건설사	면적(㎡)	입주예정일	세대수
마동공원	GS 자이	67,343	2025. 02.	1,431
수도산공원	제일 풍경채	82,295	2024. 07.	1,566
모인공원	중흥 S클래스	33,967	2025. 09.	834
소라산	공모선정예정 (2023.하반기)	60,365	-	1,344 (임대 1088, 분양 256)
팔봉공원 (1지구)	서희 스타힐스	139,574	-	2,330
계	5개소	383,544	-	7,505

4.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24.

◦ 사 업 비 : 66,810백만원(공사비 30,035 / 보상비 13,491 /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3,284)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추 진 실 적

◦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12.

◦ 공사(토목) 착공	: 2022.  6.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 2022. 12.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 2023.  1.

□ 문   제   점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마한로 단절구간(라온프라이빗~문화체육센터)   도로의 이용률 제고와 주민 편익을 위해 시급 개통 필요

▸‘24년 12월 준공 예정이나 ‘24년 3월경 임시개통 추진 예정(4차선 중 2차선)

□ 향 후 계 획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 2023.  7.

◦ 공사(조경, 전기) 착공	: 2024.  1.

◦ 공사(토목, 조경, 전기) 준공	: 2024. 12.

5.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기간 : 2022. ~ 2029.

◦ 사 업 비 : 630,000백만원(공사비 400,000/보상비 170,000/설계비 및 부담금 등 60,000)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 약 3,300,000㎡(약 100만평)

◦ 사업내용 : 산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추 진 실 적

◦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1차)	: 2022.  3.

◦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2차)	: 2022.  6.

◦ 제5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1차)	: 2022.  8.

◦ 제5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2차, 서면)	: 2022.  9.

◦ 제5산업단지 수요조사 완료	: 2023.  3.

□ 향 후 계 획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23.  4.

◦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완료	: 2023. 10.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24. 12.

◦ 실시계획 승인	: 2024. 12.

◦ 공사 착공	: 2026.  1.

6.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확인자	:	도시전략사업과장		최 영 철	□
작성자	:	혁신산단계장		유 제 영	□

□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총사업비 : 49,000백만원(공사비 24,500 / 보상비 16,200 / 설계비 및 부담금 등 8,300)

◦ 사업규모 : 산업단지 확장 272,815㎡(약 8만평)

◦ 사업내용 : 산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추 진 실 적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 관련 용역 착수	: 2022.  6.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제영향평가 용역

◦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신청 사전협의(전북도)	: 2022.  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전북도, 전북지방환경청)	: 2022. 12.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전북도)	: 2023.  3.

◦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2023.  3.~

□ 향 후 계 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023.  4.~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전북도)	: 2023.  8.

◦ 공사 착공	: 202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