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목     차

□	도시개발과	………	1
□	도시전략사업과	………	101
□	건설과	………	157
□	주택과	………	243
□	도로관리과	………	323
□	교통행정과	………	397
□	차량등록사업소	………	501

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249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25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53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258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59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61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262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263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265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27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272
			12.	용역사업 관련	276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277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27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27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280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28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282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83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284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85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285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86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86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2년도 반납건)	287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88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88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289
			29.	2022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289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290
			31.	소송 사건 현황	291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292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293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294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294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295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295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299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302
			4.	모현우남아파트 추진	303
			5.	주거환경 개선사업	305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306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307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08
			9.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309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310
			11.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11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313
			13.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314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315
			15.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316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317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318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319
			19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320
			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2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김 혁 주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성    과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22개단지 / 300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41개단지 / 658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대상 선정 및 추진           : 4개단지 / 90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

▸주거급여 지원	: 9,446세대 / 15,692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25호/ 174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	:   145호 / 700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35호 / 200백만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121세대 / 395백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256명 / 183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 공간 조성

▸농촌지역 노후주택개량사업 추진	:         38동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132동 / 291백만원

▸도시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1동 / 48백만원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41동 / 131백만원

□ 반     성

○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복지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부족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홍보 강화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주거환경 개선 신속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택과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향란	□

【 2022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주택과				23,042,282	22,992,282		30,000		20,000	0	0		20,470,202	2,369,348	47,198	155,533	88.8
소 계(일반회계)				22,980,666	22,930,666		30,000		20,000	0	0		20,454,048	2,369,348	47,198	110,072	89.0
	서민주거안정			2,922,989	2,872,989		30,000		20,000	0	0		2,455,327	376,065	2,640	88,957	84.0
		주거환경개선		807,500	807,500		0		0	0	0		666,847	105,379	1,192	34,082	82.6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105,000	105,000		0		0	0	0		105,000	0	0	0	100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410,500	410,500		0		0	0	0		295,606	95,379	0	19,515	72.0
			도시빈집 정비사업	57,000	57,000		0		0	0	0		48,000	0	0	9,000	84.2
			도심빈집정비 사업(보조)	67,000	67,000		0		0	0	0		66,061	0	282	657	98.6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133,000	133,000		0		0	0	0		131,180	0	910	910	98.6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5,000	25,000		0		0	0	0		21,000	0	0	4,000	84.0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10,000		0		0	0	0		0	10,000	0	0	0	참고1
		주택관리		2,115,489	2,065,489		30,000		20,000	0	0		1,788,480	270,686	1,448	54,875	84.5
			도시미관조성	45,500	45,500		0		0	0	0		38,952	0	0	6,548	85.6
			공동주택 지원사업	356,227	356,227		0		0	0	0		346,012	0	0	10,215	97.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58,300	658,300		0		0	0	0		658,198	0	0	102	100
			건축민원관리	150,466	150,466		0		0	0	0		150,456	0	0	10	100
			건축물 지원사업(보조)	209,996	159,996		30,000		20,000	0	0		168,110	41,886	0	0	80.1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90,000	90,000		0		0	0	0		89,480	0	520	0	99.4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00,000	500,000		0		0	0	0		277,200	184,800	0	38,000	55.4	참고2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0	80,000		0		0	0	0		35,072	44,000	928	0	43.8	참고3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25,000	25,000		0		0	0	0		25,000	0	0	0	100
	주거문화정착			19,554,071	19,554,071		0		0	0	0		17,495,628	1,993,283	44,559	20,601	89.5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19,554,071	19,554,071		0		0	0	0		17,495,628	1,993,283	44,559	20,601	89.5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700,000	700,000		0		0	0	0		700,000	0	0	0	100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74,420	174,420		0		0	0	0		174,420	0	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217,419	217,419		0		0	0	0		217,419	0	0	0	100
			희망하우스빈집재생	100,000	100,000		0		0	0	0		100,000	0	0	0	100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15,738,532	15,738,532		0		0	0	0		15,692,595	0	44,559	1,378	99.7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200	34,200		0		0	0	0		34,200	0	0	0	100
			주거복지사업	171,500	171,500		0		0	0	0		0	170,000	0	1,500	0	참고4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1,500,000	1,500,000		0		0	0	0		394,277	1,088,000	0	17,723	26.3	참고5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918,000	918,000		0		0	0	0		182,717	735,283	0	0	19.9	참고6
	재무활동(주택과)			238,476	238,476		0		0	0	0		238,473	0	0	3	100
		보전지출		238,476	238,476		0		0	0	0		238,473	0	0	3	100
	행정운영경비			265,130	265,130		0		0	0	0		264,620	0	0	510	99.8
		인력운영비		226,726	226,726		0		0	0	0		226,381	0	0	345	99.8
		기본경비		38,404	38,404		0		0	0	0		38,239	0	0	165	99.6
소 계(특별회계)				61,616	61,616		0		0	0	0		16,155	0	0	45,462	26.2
	서민주거안정			48,416	48,416		0		0	0	0		6,242	0	0	42,174	12.9
		주택관리사업		8,416	8,416		0		0	0	0		6,242	0	0	2,174	74.2
			국민주택관리	8,416	8,416		0		0	0	0		6,242	0	0	2,174	74.2
		예비비		40,000	40,000		0		0	0	0		0	0	0	40,000	0	참고7
	재무활동(주택과)			13,200	13,200		0		0	0	0		9,913	0	0	3,287	75.1
		보전지출		13,200	13,200		0		0	0	0		9,913	0	0	3,287	75.1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0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23년도 명시이월(10,000)
2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500,000	277,200	55.4	‧용역기간(‘22.5-’23.10) 미도래에 따른 ‘23년도 명시이월(184,800)
3	총괄 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0	35,072	43.8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운영 사업기간(‘22.5-’23.4) 미경과에 따라 ‘23년도 명시이월(44,000)
4	주거복지 사업	171,500	0	0	‧다자녀가구 주택 지원사업으로 매입 주택 (함열제일@ 1층) 확보 난관으로 집행이 지연되어 ‘23년도로 명시이월(170,000)
5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1,500,000	394,277	26.3	·협약은행 전산개발 일정 지연 및 지방소멸기금(700,000) 성립전예산 사용 불가로 '22년 결산추경시 확보하여 ‘23년도로 명시이월(1,088,000)
6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918,000	182,717	19.9	·사업기간(‘22.8-’23.8) 미경과에 따른 ‘23년 명시이월(735,283)
7	서민주거안정 예비비	40,000	0	0	‧특별회계운영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대비 예산으로 원인 미발생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아파트 난개발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원도심 공동화, 공실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도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난개발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22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10월까지 진행계획임. 과잉공급 문제로 인해 해당 용역에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토록 포함하였음. ∙2023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시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주거학회 부회장 단국대 홍경수교수(용역책임기술자)는 주택가격 및 주거안정 이주 수요를 고려한 주택보급율 110%를 적용한 2030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은 반드시 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률이 50%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이 우리시 아파트 공급 과잉이 문제라 판단되니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동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평화지구 LH 아파트는 무주택 자격요건, 전매제한(3년) 등의 이유로 미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23.4월경 추가모집 입주공고 후 잔여물량을 자격제한 완화하여 재공급 예정임. (2023년 4월 3일 부송지구 데시앙 청약접수 결과 100% 이상 신청 : 청약 통장 유무,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소득요건 등과 관계없이 청약가능토록 자격요건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우리시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 결과 적정하다고 진단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조절해 나가겠음.
3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3.0%를 지원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대출이자 금리 인하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및 협약은행과 협의하였으며, ‘23년 4월내 가산금리를 인하(현행 1.8%→1.3%)하여 변경협약 예정임. ∙지원내용 변경시 보건복지부, 협약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에 관한 변경(승인 및 협약)이 필요하여 즉시 반영이 어려우며, 예산 확보 문제 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4	∙빈집 정비사업 성과가 다소 부족해 보이며,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빈집 매입, 정비사업 확대 등 예산 확보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금년도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2,215호 조사되었음. 실태조사 바탕으로 빈집 지역별․상태별 밀집구역 분석, 정비사업 발굴 등 정비계획에 따라 연차별 예산확보와 효율적 정비사업 추진하겠음.
5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간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공론화 위원회 최종 권고에 따라 주민 주도의 재건축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및 노력하겠음. ∙매월 변위량 측정을 진행 중이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6	∙현실과 동떨어진 법정주차대수 적용으로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인바, 추후 공동주택 보급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동주택 내 주차대수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에서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산정기준 강화를 검토 진행중임.
7	∙마동 수도산 공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업시행자와 주민 지속 면담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환경관리과에서 소음 등에 대하여 수시 단속 진행 중임.
8	∙지원 금액이 세대당 최대 4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의 자부담률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021년 읍·면 19호, 동지역 18호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호당 5백만원 이내로(지붕, 화장실의 경우 750만원까지) 사업비 증액하여 추진 중임.
9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 기준 및 방식의 투명화가 필요하며,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시 주택 조례」개정을 통해 위촉직 위원을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건축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음. ∙부서평가(정량평가)를 통한 주거 불편사항이 긴급히 해소해야 될 단지의 우선 지원 방안 확대 및 심사위원평가(정성평가)의 명확성을 위한 배점간격 세분화로 공동주택지원 심사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 중이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음.
10	∙사업계획 수립 전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는 바, 추후 다른 사업 진행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정확한 사전 검토를 하기 바람.	∙주거복지사업은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함열제일아파트 1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저층 주택도 검토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꺼려 계약이 안되었으며, 대상 주택을 지속적으로 물색 중임. ∙또한, 다른 사업 예산 편성 및 계획 시 면밀히 사전 검토하겠음.
11	∙2021년 감사 지적사항이 많음.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람.	∙업무의 연찬 및 관련 법규 등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12	∙불법건축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불법 건축물 단속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13	∙당해년도 미수납 징수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징수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김 혁 주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민원처리 지연(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2일 지연 처리)	∙민원 처리기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음	익산시 (자체)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2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민원 기간 연장 시 민원인에게 문서 및 유선 통지하겠음	″	″
3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구비서류 미비에 따라 1~4일 지연하여 보완 요구)	∙보완 필요시 법적기한 내에 서류 보완 요구를 하도록 하겠음	″	″
4	∙민원서류 문서등록대장 미등록	∙문서등록대장 등록 완료	″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장경호 / 제240회 제2차 본회의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익산시 거주기간의 확대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과다한 프리미엄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이 위축돼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거주기간 제한의 필요성이 낮아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등 인구유입 차원에서 우선공급 대상 지정 해제(2022.12.9.)함. ∙과다한 프리미엄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금후 공급 예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지속 홍보하겠음
김충영 / 제242회 제1차 본회의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방치빈집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익산시에서 철거명령, 직권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정주여건 개선	∙2022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 시정명령,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음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을 통해 도시지역 13개소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 활용 및 지속적 주거환경 개선 노력하겠음
최종오 / 제242회 제2차 본회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피해 방지대책과 분쟁 해결방안 적극 강구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와 인접한 하와이 빌라의 갈등)	∙피해방지를 위해 환경관리과에서 수시 소음 측정 및 저소음 공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매입요청한 세대(9세대)는 감정평가하여 보상하고, 매입 외 보수 및 피해 요청 세대 (7세대)와도 협의 완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관리번호 : 248 - 4 - 1】

일 시	2022. 11. 28. ~ 12. 20. (제248회 제2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설명일자	22.12.23
제 목	3년 후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책마련			소관부서	주택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익산시 아파트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잉 공급이 우려됨 ◦ 주택공급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주택정책 마련 필요
▣ 답 변 내 용 ◦ 우리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인 노후주택 비율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높은 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간 공급이 없었음 ◦ 2020년 이후 다행히 건설경기가 회복되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한 민간 아파트 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최대 청약 경쟁률 40대 1을 넘어서는 등 높은 주택 수요를 보였음 ◦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변경하여 사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입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하고 적절히 공급을 조절하고 있음 ◦ 2022년 5월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수요공급을 면밀히 분석한바, 2023년 1월 19일 중간보고회시 주택가격 및 주거안정 이주수요를 고려한 주택보급율 110%를 적용한 2030년까지 예정된 공급물량은 반드시 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용역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만9천세대 주택총량제 지속 추진하여 안정된 주택공급조절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재개발 유도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금 후 계 획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2. 5. ~ 2023. 10.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주택과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 제정 조례

해 당 사 항 없 음

□ 개정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발의의원	추진현황	비 고
1	익산시 주택 조례	2022.10.28	조규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건물보존 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조례개정 완료
2	익산시 주택 조례	2022.11.30	조남석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례개정 완료 (지원금액은 세대당 1백만원 초과 불가, 1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
3	익산시 주택 조례	2022.12.30	김진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유지· 보수 포함하여 조례개정 완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16건	21,050,948	19,043,292	2,007,656	90.5
1	농촌 빈집정비	빈집철거보조금 132동 지원	310,500	290,985	19,515	93.7
2	도시 빈집정비	빈집철거보조금 21동 지원	57,000	48,000	9,000	84.2
3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비주거 빈집철거보조금 41동 지원	133,000	131,180	1,820	98.7
4	도심 빈집정비 (보조)	빈집철거 후 주민공간 4동 조성	67,000	66,131	869	98.7
5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145호	700,000	700,000	0	100
6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6동 지원	159,996	118,110	41,886	73.8
7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자문, 회의수당 및 사무운영 지원	80,000	35,072	44,928	43.8
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35호 지원	174,420	174,420	0	100
9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촌주택 리모델링 5동 지원 보조	100,000	100,000	0	100
10	주거급여지원 (임차료)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9,138세대	14,138,532	14,092,595	45,936	99.7
11	주거급여지원 (수선유지사업)	주거급여 수급자 308세대 집수리	1,600,000	1,600,000	0	100
11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농촌 장애인 주택 개보수 9호	34,200	34,200	0	100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 22개단지	330,000	327,926	2,074	99.4
1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 지원 41개단지	658,300	658,198	102	99.9
14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공동주택지원 4개단지	90,000	89,480	520	99.4
15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121명	1,500,000	394,278	1,105,722	26.3
16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256명	918,000	182,717	735,283	19.9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김 혁 주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영등주공1단지 재건축 관련 문의 및 자료 공개요청	김* 외 82인	영등주공1단지 -분양신청 기간 요청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등 관련자료 공개 요청 -조합원분양가 책정 관련 요청	분양신청 기간 연장 요청 및 관련자료 공개 요청 등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련 규정 안내 회신
진정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신축에 따른 피해 예상	심*섭 외 1인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인접 빌라 매입 요구	현장에 전달하여 시공시 주민피해 없도록 조치 요구
진정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공사중지 명령 이후 무단 공사 건	김*연	송학동 영무예다음 3차 공사중지 명령 이후 무단 공사 강행	시공사 및 사업주체에 대하여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서 고발
진정	수도산 제일풍경채신축에 따른 피해 예상	엄*섭 외1인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예상	현장에 전달하여 시공시 주민피해 없도록 조치 요구
진정	익산송학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에 따른 가입비 반환 요청	최*철	익산송학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에 따른 가입비 반환 요청	(가칭)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측에 조속히 반환절차 추진 요청
진정	망성면 신작리 810-5번지 동하주택 불법건축물 고발조치 요청 및 미사용검사 건축물 확인 요청	정*도	망성면 신작리 810-5번지 동하주택 불법건축물 고발 조치 요청 및 미사용검사 건축물 확인 요청	해당 공동주택은 사용검사가 이행되지 않은 건축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고발 조치는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임을 민원인께 알려드렸으며, 해당 공동주택 측에 사용검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진정	관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내 불법 건축 현황 전수 조사	김*용	관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 내 불법 건축 현황 전수 조사 요청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도 내 위반사항 관련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통보하겠으며, 위반사항 발생 확인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
진정	오산면 장신휴먼시아 1단지아파트 민원사항	민*기	공동주택 내 재활용집하장·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 행위허가 여부 및 주차장 적치물로 인한 주차 방해 민원	재활용집하장·쓰레기수거및처리시설은 행위허가를 득한 부대시설이며 적치물로 인한 주차 방해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조치
진정	건축공사 불편, 피해 민원과 공사 중지 요청	오*애	창인동1가 217번지 주상복합 신축 공사로 인한 건축물 파손 및 붕괴 위험과 이에 따른 원상복구 및 공사 중지 요청	건축공사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원인파악, 보수보강 조치계획과 안전분야 점검을 실시토록 건축관계자 관리감독 조치 완료
진정	건축공사 교통안전 불편민원	김*영	인북로229-30번지 건축공사 중 신호수 부재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 조치 요청	현장 확인 결과 이리고등학교 증축공사로 확인되어 민원사항 통보하고 건축관계자 지도
진정	건축허가 적정여부 질의	정*식	모현동1가 760-16, 760-45, 760-17번지 건축허가 적법 여부 진정	도로와 대지의 관계 기준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법령 등 설명을 통해 이해 조치 완료
진정	건축공사 관련 하자 해결요청	정*애	모현동2가 637번지 건축물 관련 시공사 하자 미이행에 따른 해결 요청	건축관계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간 상호 계약의 이행여부는 민사상의 조치이나, 건축관계자 민원사항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였음
진정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개설 공사 관련 우려 및 대책 요청	동산동 우남남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인화동2가 181번지 건축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피해와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대책 여부	도로개설 담당 부서에 해당 내용 전달하여 피해방지 조치요청 및 사업관계자에 교통처리 개선 조치 안내
진정	건축공사 관련 피해불편에 대한 요청	조*월 외 2인	왕궁면 광암리 363번지 공사로 마을 느티나무 등 훼손, 미관저해,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배수계획 지장 조치 요청	건축법 일조, 배수계획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통지하여 피해 복구, 해소 대책 등 조치 완료
진정	건축공사 관련 피해불편에 대한 요청	이*우	현영동 543-1 신축건축물 테라스로 인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조치 요청	건축법 등 저촉사항이 없는 내용 상세히 설명하고, 건축관계자에 민원사항 전달하여 이해관계자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진정	건축허가 반려 처분 관련 진정	황*례	남중동 217-34번지 건축 허가 반려처분 진정	건축법 기준 및 인접 시유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 반려처분의 사유와 해소방안, 구제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 완료
진정	건축법 관련 질의	정*자	신흥동 405-25번지 건축허가 당시 접도 의무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도로지정 여부문의 및 사유 통행로 폐쇄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건축법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기준과 도로지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민원 내용의 사유지(통행로)는 건축허가와 별도 다른 위치 부분임을 이해 설명하였음
진정	화초마을 인근 건축공사 관련 불편민원	김*락	화초마을 인근 건축행위에 따른 인허가 시 사유지인 농업용 배수로에 하수를 처리함에 따라 분쟁 발생	건축 인허가시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의제처리하며 도시개발과, 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철저히 검토하겠음을 회신
진정	냉방시설 배기구 관련 불편민원	최*숙	남중동 32-18번지 건축물의 냉방시설 실외기 설치 시정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우*길	오산면 송학리 767-1 외 1필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완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최*숙	남중동 48-113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위반사항 시정 완료 조치
진정	불법공작물 확인 및 단속 요청	박*희	신용동 333-13번지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법 위반사항 없음.
진정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	서*원	영등동 영등마트 해체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 요청	해체공사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공사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토록 권고 하여 불편민원 해소하였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홍*희	금마면 신용리 762-5번지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완료
진정	불법건축물 확인 및 단속 요청	윤*식	금마면 기양리 446-1번지 건축법 위반여부 확인 및 단속 요청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 완료
진정	건축공사(파일시공) 관련 피해 불편에 대한 요청	바이오랩 **회사	파일 시공에 따른 진동으로 인한 위험 요소 제거 후 공사 개시 요청	사업부서인 농산유통과로 이첩하여 불편민원 해소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명, 횟수,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8	3	1회가능	19	9	10	8,730	8,730	-
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10	2	2회가능	3	-	3	700	700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2	1회가능	1	-	-	-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2	제한없음	-	-	-	-	-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2	1회가능	-	-	-	-	-	-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건 축 위원회	서면	2022.02.09.	2022.02.09.	시홈페이지
	서면	2022.02.14.	2022.02.14.	시홈페이지
	서면	2022.03.10.	2022.03.10.	시홈페이지
	대면	2023.03.10.	2022.03.11.	시홈페이지
	대면	2022.04.29.	2022.05.07.	시홈페이지
	대면	2022.06.07.	2022.06.10.	시홈페이지
	서면	2022.06.10.	2022.06.10.	시홈페이지
	대면	2022.07.05.	2022.07.07.	시홈페이지
	대면	2022.07.15.	2022.07.28.	시홈페이지
	서면	2022.08.08.	2022.08.08.	시홈페이지
	서면	2022.10.04.	2022.10.04.	시홈페이지
	대면	2022.09.28	2022.10.11.	시홈페이지
	대면	2022.10.20.	2022.10.28.	시홈페이지
	서면	2022.10.28.	2022.10.28.	시홈페이지
	서면	2022.11.18.	2022.11.18.	시홈페이지
	대면	2022.12.16.	2022.12.23.	시홈페이지
	대면	2022.12.27.	2023.01.06.	시홈페이지
	서면	2023.01.20.	2023.01.20.	시홈페이지		‘22년 안건
	서면	2023.01.20.	2023.01.20.	시홈페이지		‘22년 안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서면	2022.07.27.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서면	2022.07.27.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서면	2022.10.25.	미공개		주택법시행령제65조제7항

□ 각종 위원회 명단                         (2022.12.31 기준)

위원회명	직 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임명)일	임 기	비고
건축 위원회 (48명)	위 원 장	원광대 건축학과	교 수	윤충열	‘21. 8. 1.	3년
	부위원장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1. 8. 1.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21. 8. 1.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과장	정지현	‘21. 8. 1.	3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미선	‘22. 8. 16.	3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신용	‘22. 8. 16.	3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최재현	‘22. 8. 16.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김경태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나경천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배철용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김만민	‘21. 8. 1.	3년
	위원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	이균수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박진만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김진희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이응록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이행옥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건축사협회	건축사	홍미희	‘21. 8. 1.	3년
	위원	두리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정수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학과	교수	박연정	‘21. 8. 1.	3년
	위원	우석대 건축학과	교수	정관영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한두	‘21. 8. 1.	3년
	위원	(사)한국도시재생기술연구원	이사장	김운술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병옥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공간환경산업디자인과	교수	이지은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교수	명현	‘21. 8. 1.	3년
	위원	한국농수산대 조경학과	교수	심윤진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안득수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정병곤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전기안전기술사	김영랄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이용수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유기표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조강표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기술사	김현기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기술사	백승대	‘21. 8. 1.	3년
	위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건축구조기술사	양철민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지질지반기술사	김진우	‘21. 8. 1.	3년
	위원	군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원명수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소광호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건축시공기술사	원요재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토목시공기술사	홍준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토목시공기술사	한삼희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소승영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신동호	‘21. 8. 1.	3년
	위원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교통위원	류창남	‘21. 8. 1.	3년
	위원	원광대 토목공학과	교수	남궁문	‘21. 8. 1.	3년
	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장태연	‘21. 8. 1.	3년
	위원	전주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권용석	‘21. 8. 1.	3년
	위원	한국기술사협회	도로교통기술사	박희순	‘21. 8. 1.	3년
분양가 심사 위원회 (10명	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안선호	‘21. 3. 29.	2년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	김윤수	‘21. 3. 29.	2년
	위원	익산지역 건축사회	회원	이상규	‘21. 3. 29.	2년
	위원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김혜정	‘21. 3. 29.	2년
	위원	한국원가관리협회	회원	한병우	‘21. 3. 29.	2년
	위원	지방계약원가협회	회원	김창수	‘21. 3. 29.	2년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민경수	‘21. 3. 29.	2년
	위원	한국부동산원 군산지사	군산지사장	이상훈	‘21. 3. 29.	2년
	위원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	정진영	‘21. 3. 29.	2년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북지사	관리팀장	황영미	‘21. 3. 29.	2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11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22. 10. 2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2. 1.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기획예산과장	김우진	‘22. 7. 8.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민경수	‘22. 11. 1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참여연대대표	대표	이학준	‘22. 1. 1.	2년
	위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만민	‘22. 1. 1.	2년
	위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종왕	‘22. 1. 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시의원	박종대	‘22. 1. 1.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의원	시의원	장경호	‘22. 10. 17.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김혜정	‘22. 1.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소장	오용숙	‘22. 1. 1.	2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22. 9. 10.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2. 9. 10.	2년	당연직
	위원	바른솔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성	‘22. 9. 10.	2년
	위원	회계사무소	회계사	윤영숙	‘22. 9. 10.	2년
	위원	훈건축사무소	건축사	소정훈	‘22. 9. 10.	2년
	위원	미건축사무소	건축사	윤미순	‘22.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최현옥	‘22.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원광희	‘22. 9. 10.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천숙인	‘22. 9. 10.	2년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9명)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2. 12. 1.	2년	당연직
	위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22. 12. 1.	2년	당연직
	위원	유연석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영석	‘22. 12. 1.	2년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한종선	‘22. 12. 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장	유봉권	‘22. 12. 1.	2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장	정행은	‘22.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서용원	‘22.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이진희	‘22. 12. 1.	2년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임윤희	‘22. 12. 1.	2년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용 역 명	예산액	용역비	집행액	용역업체	납품 일자	용역 기간	계약 방법	비고
계		3건	630,000	588,000	403,200
1	일반 용역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105,000	105,000	105,000	한국국토 정보공사 (LX)	-	‘22.2.25 ~ ’23.4.30	공기관 대행
2	일반 용역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용역	25,000	21,000	21,000	㈜태원 엔지니어링	‘22.8.16	‘21.9.14 ~ ’22.8.16	입찰
3	일반 용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0	462,000	277,200	㈜어울림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22.5.24 ~ ’23.10.31	입찰	선금지급 ('22.5.25.)

13.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김 혁 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 계	보완사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3,438		3,167	266	5
보완 요구	건축허가	322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251	69	2
	건축신고	501	〃	426	75	0
	착공신고	667	〃	663	4	0
	사용승인	653	〃	621	32	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164	〃	148	15	1
	용도변경	27	〃	25	2	0
	표시변경신청	123	〃	104	19	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438	〃	411	25	2
	가설건축물존치 기간연장신고	450	〃	442	8	0
	공작물축조신고	93	〃	76	17	0
	주택조합설립인가	0	〃	0	0	0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지연	용도변경(신고)	1	민원으로 인한 현장 재방문에 따른 민원처리 기한 지연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4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85
취하	건축허가	69	건축주 자진 취하
	건축신고	75	〃
	착공신고	4	〃
	사용승인	32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5	〃
	용도변경 허가	2	〃
	표시변경 신청	19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5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8	〃
	공작물 축조신고	17	〃
반려	건축허가	2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보완미비(1건) · 연립주택 개발행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재심의 보완미비(1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	· 단독주택 진입로의 토지권원 확보 서류 미제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서류 미제출(1건) · 평면도 미제출(1건)
불허	건축허가	1	·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기준 부적합(1건)
	건축신고	13	· 과도한 절토로 인한 산림 및 임야 훼손에 따른 개발행위 불가(10건) · 개발행위 심의 부결(소음, 진동, 악취 등)(1건) · 우량농지 보전에 따른 농지전용 불가처분(2건)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도심 빈집정비 (보조)	빈집철거 후 주민공간 조성 (4개소)	67,000	66,131	869	98.6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8번항목 주요사업 조서와 같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연번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2개 사업	1,923,796	1,838,879	84,917
1	박미* 외 131명	농촌빈집정비	310,500	290,985	19,515	완료
2	한필* 외 20명	도시빈집정비	57,000	48,000	9,000	완료
3	정* 외 40명	농촌비주거용 빈집정비	133,000	131,180	1,820	완료
4	이상*	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	50,000	50,000	0	완료
5	이리동로타리 클럽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10,000	진행중 (이월)
6	아동병원 외 5개소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159,996	118,110	41,886	완료
7	박윤* 외 4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00,000	100,000	0	완료
8	신일연립외 21개단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공동주택지원사업)	300,000	297,926	2,074	완료
9	영등동신아파트 외 5개단지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0,000	30,000	0	완료
10	우미아파트 외 40개단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58,300	658,198	102	완료
11	뜰안채아파트 외3개단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주민참여예산)	90,000	89,480	520	완료
12	우남샘물타운 외 4개단지	공동주택경비근로자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지원	25,000	25,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172,948	14,244,677	1,175,697	752,574	16,085,125	14,182,391	1,166,196	736,538
1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159,996	79,998	24,000	55,998	118,110	59,055	17,715	41,340	·잔액 명시이월
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00,000	0	50,000	50,000	100,000	0	50,000	50,000	·호당 2천만원 이내 지원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74,420	0	0	174,420	174,420	0	0	174,420	·도비 (116,280) -전라북도 에서 LH에 직접지급
4	주거급여 지원사업	15,738,532	14,164,679	1,101,697	472,156	15,692,595	14,123,336	1,098,481	470,77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민경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민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종인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3개 사업		385,000
1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신축 기증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도시빈집정비사업	75,000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철거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공동주택지원사업	300,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매우우수(S)	계속지원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3개 사업		385,000
1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신축 기증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도시빈집정비사업	75,000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 철거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공동주택지원사업	300,000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매우우수(S)	계속지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이월사업 개요	2건  50,000천원

▸명 시 이 월	:  1건,  20,000천원

▸사 고 이 월	:  1건,  30,000천원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한옥(단독주택) 신축 지원 (1동)	20,000	20,000	0	100

□ 사고이월사업

(단위 : 천원, %)

사 업 명	사업개요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	비고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한옥(단독주택) 신축 지원 (1동)	30,000	30,000	0	100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민 경 수	□
확인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확인자	:	공동주택계장		심현옥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8개 사업		3,439,496	1,011,997	2,369,348
1	빈집정비사업 (장기방치)	100,000	4,621	95,379	∙빈집정비계획 수립 고시(‘23.04)에 따라 장기방치 빈집 철거, 안전조치 등 수시 활용 추진
2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0	35,072	44,000	∙‘22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사업기간(‘22.5-’23.4) 미경과에 따른 국비 이월 사용
3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00	277,200	184,800	∙용역기간(’22.5-‘23.10)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용
4	러브하우스 신축	10,000	0	10,000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이월 사용
5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159,996	118,110	41,886	∙보강 지원 사업기간 연장 (관련법령 개정으로 ‘23.12월로 조정)
6	주거복지사업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171,500	0	170,000	∙다자녀 대상가구의 입주 희망 주택 (함열 제일@ 저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 후 사업 계속 집행
7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918,000	182,717	735,283	∙사업기간(‘22.8.-’23.8.) 미경과에 따른 이월 사용
8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500,000	394,277	1,088,000	∙협약은행 전산개발 일정 지연 ∙지방소멸기금(700,000) 성립전예산 사용 불가로 '22년 결산추경시 확보 하여 ‘23년도로 명시이월(1,088,000)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향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시이월액 (의회제출)	의회제출 이후 2022년도 집행액	집행사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765,401	30,118	∙월세 지원액(소급 포함) 지출 (‘22. 12.)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3,872,132	1,132,944	141,787	11,407
1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0	54,000	0	379	∙‘22년 집행잔액
2	주거급여	13,872,132	1,078,944	141,787	11,028	∙‘22년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244,679	1,278,197	42,271	4,927
1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0	20,000	0	282	∙‘22년 집행잔액
2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0	66,500	0	910	∙‘22년 집행잔액
3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0	90,000	0	520	∙‘22년 집행잔액
4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0	0	928	0	∙‘22년 집행잔액
4	주거급여	14,164,679	1,101,697	41,343	3,215	∙‘22년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유보 및 취소사유	비고
주거복지사업	171,500	∙다자녀 주거지원사업(1동) -대상자 요청 주택(1층) 매물 확보가 어려워 집행 지연 -2023년 예산 반영(170,000천원)하여 사업 완료 추진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택과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미집행사유 및 금후계획
주거복지사업	171,500	0	171,500	∙다자녀 주거지원사업(1동) -대상자 요청 주택(1층) 매물 확보가 어려워 집행 지연 -2023년 예산 반영(170,000천원)하여 사업 완료 추진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 거 정 책 계 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 축 허 가 계 장		임 종 인	□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도심빈집 정비사업 (보조)	401-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27,000	27,000	-	0	∙도심지역내 빈집 철거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등) 활용 추진을 위해 예산과목 변경	변경승인 (‘22.05.19.)
		401-01 시설비	40,000	-	27,000	66,061
2	국민주택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196	1,058	-	1,105	∙온비드 이용 수수료 미편성으로 인한 예산과목 변경 사용	변경승인 (‘22.08.08)
		201-01 사무관리비	420	-	1,058	1,478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 2022구합 1262)	○ 영등동 149-17번지 일원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우리시는 도시계획도로 시행 예정을 이유로 개발행위 저촉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 것은 위법하다며 본 소를 제기	(유) 씨앤씨	익산 시장	2022.06.03.	○ 건축허가 신청 : 2020.10.26. ○ 허가 불가처분 : 2021.04.08. ○ 행정심판 청구: 2021.05.12. - 인용 : 2021.08.13. ○ 재차 불가처분: 2021.09.16. ○ 행정심판 청구: 2021.12.07. - 기각 : 2022.02.16. ○ 소송제기 : 2022.06.03. - 1차변론 : 2022.09.22. - 2차변론 : 2022.12.08.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현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건축신고계장		김 혁 주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민원접수 현황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176	176
1	공동주택관리 민원	7	7
2	공동주택 신축 민원	144	144
3	불법건축 신고 관련	17	17
4	기타 (주택개보수, 대출이자지원 문의)	8	8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관리 민원

⇒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사항에 대하여 확인 조사 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동주택 신축 예정에 따른 일조권, 소음, 미세먼지 피해 우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 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건축 신고 민원

⇒ 불법 건축 현장 확인 후 건축법령에 의거하여 처리

○ 공사현장 민원관련

⇒ 사전점검 이후 제기된 하자 관련 민원사항 사용검사 처리 시 각 사항 조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

⇒ 소음, 진동, 먼지 등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에 공사관계자 시정 등 지도 관리

○ 기타

⇒ 주택 개보수 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등 문의사항 안내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민간위탁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 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원광지역 자활센터 / 익산지역 자활센터	700,000	부 (2022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	2022. 3. ~ 2022. 11.	지역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우선 선정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대형상가, 중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 추진방법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2회 이상 순찰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 운영 : 1개반 2명

▸정기순찰 : 주 2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시정완료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130	32	55	43	17	5

□ 문  제  점

○ 대형상가, 중대형마트 등 영리목적, 상습위반자에 대한 조치 필요

□ 향 후 계 획

○ 영리목적, 상습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확인 및 조례개정(이행강제금

가산 적용)으로 상습위반 방지 및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 인식 개선 추진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전라북도)	: 2007. 07. 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익산시 ↔ LH)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04. 18.

○ 보상개시(토지 183필지, 지장물 153명, 영업보상 77명)	: 2016. 05 ~

▸2019. 보상 완료(수용물건 토지 22건, 지장물 25명 포함)

○ 시공사 결정(㈜코오롱글로벌 외 2개사)	: 2018. 12. 20.

○ 공사 착공	: 2019. 08. 08.

○ 토양정밀조사(우석대 산학협력단)	: 2019. 12.~2020. 04.

▸조사결과 : 오염량 108,141㎥(약 20만톤), 처리비 350억원 정도

○ 사업성 제고방안 마련 및 경영투자심사(LH)	: 2020. 10. 13.

▸설계변경(안) 시행(준주거로 용도지역 변경, 세대수 355세대 증가)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05. ~

▸2022. 4. 오염토 반출 완료(18만t)

○ 정비계획 변경 고시(용도지역 변경)	: 2021. 11. 15.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02. 24.

○ 입주자 모집공고(원주민)	: 2022. 06. 23.

○ 입주자 모집공고(일반인)	: 2022. 07. 14.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문  제  점

○ 금리인상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으로 많은 미분양 발생

▸2022.12.31. 기준 분양률 15.1%(분양세대 총 1,094세대중 166세대 계약)

□ 향 후 계 획

○ 분양 및 임대 추가 모집	: 2023. 4. 13. 공고

※ LH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방식 공급 발표(4.13)

: 유주택자 신청가능, 청약통장 사용여부나 거주지 제한없이, 소득·자산 관계없이,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 납부조건, 전매제한 완화(3년→1년)

○ 준 공	: 2024. 12.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김 민 규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임대주택은 제외

(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업량/사업비 : 63개 단지 / 958백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3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1개 단지 / 658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2.  3.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2.  4.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4. ~ 1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	: 2022.  2.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12.

□ 문  제  점

○ 공동주택단지 공사 시 공사감독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공사완료 후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향 후 계 획

○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 등은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시공자는 공사감독의확인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지상 15층), 연면적 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45, 거주 58)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9. 11.

□ 추 진 실 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시민안전과)	: 2014. 9. 11.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15. 12. 11.

○ LH와 MOU체결(모현우남아파트 포함 지역협력사업)   : 2016. 11. 9.

○ 도시재생 뉴딜사업(LH 공기업 제안형) 공모 신청	: 2017. 10. 25.

▸공모결과 : 탈락,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재신청 검토	: 2018. 6.

▸주민 대부분 주변아파트 시세대로 보상을 요구하여 공모 미신청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 구성	: 2019. 5. 9.

○ 제1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5. 23.

▸결과 : 주민대표 면담자리 마련하여 다음 회의 진행

○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19. 8. 30.

▸결과 : 정밀안전진단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회의 개최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 2021. 3.~6.

▸결과 :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을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제3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1. 25.

○ 제4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1. 12. 20.

○ 민간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세대 및 거주세대 면담 : 2022. 1. 13.

▸거주세대 : 대피명령해제 선행 후 논의

▸이주세대 : 민간재건축 찬성 외 반대의견 공존

○ 제5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서면)	: 2022. 1. 14.~19.

○ 제6회 공론화위원회 회의 개최	: 2022. 1. 27.

▸공론화위원회 최종 권고안 도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을 위한 권고안 결과 발표 및 배포  : 2022. 2. 18.

○ 2023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예산 반영	: 2022. 12.

□ 문  제  점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으로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난

□ 향 후 계 획

○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행                            : 2023. 1. ~ 4.

▸D등급 2년에 1회 시행(안전점검 매월 시행하여 변위 지속 관찰중)

○ 민간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희망 시 행정지원 적극 추진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 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50	-	∘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최대 2억원 한도 - 증축,리모델링 : 최대 1억원 한도 ∘대출금리 : 연2.0%(고정) -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빈집정비	농촌	132	310.5	∘슬레이트지붕 : 300만원 보조지원 ∘기타지붕 : 150만원 보조지원
	도시	21	57

□ 추 진 실 적

○ 사업 신청접수	: 2022.  1. ~  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22.  3.

▸주택개량 5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32동, 도시빈집정비사업 21동

○ 주거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2.  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22. 12.

▸주택개량사업 50동 중 12동 완료, 26동 연장, 12동 포기

(연장분은 2023.6.30. 주택건축완료,  2023.8.31. 대출완료)

○ 농촌 빈집정비 132동, 도시 빈집정비 21동 철거완료 : 2022. 12.

□ 문  제  점

○ 지속적 빈집 발생에 따른 사업 지속 추진 및 예산 확대 확보 필요

□ 향 후 계 획

○ 빈집철거 보조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빈집의 자발적 철거 적극 유도

▸2023년 슬레이트 지붕 4백만원, 기타지붕 3백만원 지원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4동

○ 사 업 비 : 67백만원 (도20, 시47)

○ 주요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내 주거·상업·공업)내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3년간 활용

(단위 : 동, 백만원)

구 분 위치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잔액
갈산동 245 외 3동	4	67	66	1

□ 추 진 실 적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 신청접수(읍면동)	: 2022.  1. ~ 3.

○ 현지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022.  3. ~ 4.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발주	: 2022.  4.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시행	: 2022.  6. ~ 7.

○ 건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시행	: 2022.  9. ~ 11.

○ 안내판 설치 및 지상권 설정(사업완료)	: 2022. 12.

▸주차장 조성 : 3동 / 텃밭 조성 : 1동

□ 문  제  점

○ 지속적 빈집 발생에 따른 사업 지속 추진 및 예산 확대 확보 필요

□ 향 후 계 획

○ 지속 빈집정비를 통해 주차장, 도심 속 쉼터 등 주민편의와 정주여건 향상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6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 업 비 : 200백만원(재료비)

○ 사업내용

▸일반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외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방범소방서비스 : 방범창, 시건장치, 화재감지기, 소화기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35호 / 2,275건

(도배/장판 184건, 창호 교체 144건 등)

○ 사업홍보(보도자료, 홍보물 발송 등)	: 25회

□ 문 제 점

○ 주거개선 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센터 사업 범위를 벗어난 주택 리모델링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향 후 계 획

○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기수요 해소 및 친절한 민원 상담으로 적정 수준의 서비스 제공

▸’23년 재료비 예산 확대(250백만원, ‘22년 대비 50백만원 증액)

8.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5호

○ 사 업 비 : 290백만원(도비 116, 시비 174)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LH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18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연    중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연    중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25호 / 275백만원

(국민임대 25호)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관리	: 연    중

□ 문  제  점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 추진 어려움(수요 대비 예산 부족)

□ 향 후 계 획

○ 도비 예산 증액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

9.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145호(호당 5백만원 이내)

○ 사 업 비 : 700백만원(기금 40%, 시비 6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 불량주택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노후주택에 그린 리모델링, 유니버셜 디자인, 범죄예방 시설 설치, 창호공사, 도배·장판 등 시설 개보수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가 아닌 부분 개량·보수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 2022.  2.

○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22. 2. ~ 3.

○ 대행업체(익산자활, 원광자활) 위탁계약 체결	: 2022.  4.

○ 보조금 교부결정	: 2022.  4.

○ 사업 착공	: 2022.  6.

○ 사업완료 및 정산	: 2022. 12.

▸145호 / 700백만원

□ 문  제  점

○ 사업 대상자가 신속히 시설 개·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택 위험도를 감안하여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진행

□ 향 후 계 획

○ 대상자 모집과 동시에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업하여 추진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446가구

▸주거급여(임차) 9,138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308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사 업 비 : 15,692백만원(주거급여 14,092, 수선유지급여 1,600)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254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9,446가구 / 15,692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138가구 / 14,092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308가구 / 1,6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22. 0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2. 3. ~ 11.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2.

□ 문  제  점

○ 주거급여 상한액 한정에 따른 월차임 일부 자부담 가구 발생

□ 향 후 계 획

○ 급여 상한액 상향 건의를 통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 월차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 추진 노력

11.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주거정책계장		박 향 란	□

□ 사 업 개 요

□ (신혼부부‧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950백만원(대350, 시600)  ※ ’23년도 명시이월 538백만원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100가구 내외)

▸대상주택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인)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혹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신혼부부

○ 총사업비 : 550백만원(대350, 시200)  ※’23년도 명시이월 550백만원

○ 지원내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3.0%) 지원(100가구 내외)

▸대상주택 : 주택가액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 (단, 다중주택, 오피스텔 제외)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한도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혼인연차별 지원기간 차등,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 추 진 실 적

○ 익산형 기본주택 주거지원 확대 시행계획 수립	: 2022. 3.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2. 3. ~ 1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22. 5.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2. 7.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 임차보증금 1.5억 → 3억 / 신혼부부 대출한도 1억 → 2억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22년 7억, ’23년 5억)	: 2022. 8.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세부업무협약 변경	: 2022. 9.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공고 및 대상자 모집	: 2022. 10. ~12.

▸2022년도 지원실적 : 121가구 / 395백만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규) 세부업무협약 완료	: 2022. 12.

□ 문  제  점

○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사업 대상자의 대출이자 부담 가중

□ 향 후 계 획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협약은행 협의를 통해 가산금리 인하 추진

(현행 1.8% → 변경후 1.3%)

12.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손 도 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총    괄                                      (단위 : 건)

건축물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	17	3	17
일반건축물	12	2	12
가설건축물	5	1	5

□ 건축물 양성화 현황                            (단위 : ㎡)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 적	용 도	처분내용
1	박*숙	용제동 491	8	음식점	이행강제금 부과
2	김*구	여산면 두여리 786	1,525.9	고정식온실	이행강제금 부과
3	윤*중	삼기면 서두리 230-3	31.6	저온창고	이행강제금 부과
4	허*연	오산면 영만리 953-39	169.6	고정식온실	이행강제금 부과
5	문*식	왕궁면 온수리 18-186	27.2	노유자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6	윤*숙	금강동 1004-5	23.4	사무소	이행강제금 부과
7	김*배	춘포면 쌍정리 648-8	102	창고	이행강제금 부과
8	윤*숙	금강동 1004-5	24.64	사무소	이행강제금 부과
9	곽*문	월성동 273-4	36	창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10	이*미	정족동 394-2	19.2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11	성*기업	마동 133-24	54	사무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12	이엠케이승*	춘포면 쌍정리 236-13	13	자원순환관련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13	김*희	용제동 403-1	80.7	사무소	이행강제금 부과
14	천*제일사료	황등면 죽촌리 234-3	446.1	공장	이행강제금 부과
15	수*즈	용제동 605	108.8	공장	이행강제금 부과
16	유한회사**산업개발	함열읍 석매리 110-1	388.79	자원순환관련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17	김*옥	웅포면 웅포리 600-1	142.78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 문  제  점

○ 불법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해 건축주의 법적 판단이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안내

▸이행강제금 납부 및 철거 비용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와 올바른

건축환경 조성으로 건실화 추진

13.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168	117	41	0	10
연면적	430,536	175,506	61,400	0	193,630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168	85	36	24	23
연면적	430,536	52,216	47,799	57,232	273,289

14.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 사업계획승인 현황

(기준 : '22.12.31.)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남중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6층	45,806.6	84, 96	298	2022. 5. 17.	2022. 7. /2025. 6.	분양
모인공원 민간특례사업 (중흥S클래스)	모인파크(주)	29층	146,567.0	59, 74, 84, 99	834	2022. 7 .22	2022. 9. /2025. 8.	분양
함열 와리 제일오투그란데	㈜에버 종합건설	25층	45,724.0	84	259	2022. 8. 08	2022. 10. /2025. 6.	분양
팔봉동 세움팰리피아	㈜창조디앤씨	28층	100,535.6	84, 104	573	2022. 10. 06	미착공	분양
월성동 연립주택	㈜금성 종합개발	4층	38,695.2	142, 168	108	2022. 10. 11	미착공	분양
중앙동 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38층	67,229.5	84, 117	355	2022. 12. 09	미착공	분양

□ 사용검사 현황

(기준 : '22.12.31.)

단 지 명	사 업 주 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준 공 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제일건설	20	30,845.2	84	197	2018. 9. 18.	2022. 1. 28.	분양
정하 에코하임 아파트	정하 종합건설(주)	21	42,622.2	84	271	2019. 8. 28.	2022. 4. 05.	임대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코리아신탁㈜	4	31,533.0	84	192	2020. 4. 01.	2022. 9. 08.	분양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호림주택(주)	27	50,542.8	84	294	2020. 3. 12.	2022. 9. 29.	임대
수도산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	54,190.9	84	345	2020. 6. 04.	2022. 12. 1.	분양
모현 이지움 골든뷰	코리아신탁㈜	28	28,237.0	84	207	2020. 6. 10.	2022. 12. 16.	분양

15.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ㆍ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16	11	1	4
연면적	12,925	11,693	317	915

1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 축 신 고 계 장		김 혁 주	□
작성자	:	함열건축계장		고 남 수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합 계	임시 창고 (농막 포함)	임 시 사무실	간이 화장실	농업용 온실	견본 주택	차고	기타
411	179	14	2	5	4	0	207

□ 면적별 현황(건축 연면적)

○ 100㎡ 미만 : 328건

▸신흥동 740-34번지 ㈜유니온케미칼 외 327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40건

▸금마면 동고도리 419-5번지 ㈜제일건설 외 39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21건

▸왕궁면 쌍제리 495번지 ㈜세움종합건설 외 20개소

○ 500㎡ 이상 : 22건

▸마동 41 외 3필지 ㈜지에스건설 외 21개소

□ 문  제  점

○ 법령 미숙지로 사전 설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사례가 있음

□ 향 후 계 획

○ 가설건축물 축조 문의 시 사전 안내 및 홍보

17.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추 진 배 경

○ 다가구주택 건축 시 범죄예방 설계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가구)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75	83	145	98	84	110	29	40	15	10
가구	540	706	879	1,184	959	1,275	332	227	126	102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 설치) 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절    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협의)	⇨	건축허가수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 협의)

□ 향 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 추진

18.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해 당 사 항 없 음

19.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건축허가계장		임 종 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2. ~ 2023. 4.

○ 사 업 비 : 105백만원(실태조사 35, 정비계획 70)

○ 사업대상 : 익산시 전지역( 농촌 및 도시지역)

○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사업내용

▸빈집실태조사

구분	1등급 (양호한집)	2등급 (일반빈집)	3등급 (불량빈집)	4등급 (철거대상빈집)	계
빈집수	302(13.6%)	728(32.9%)	451(20.4%)	734(33.1%)	2,215
도시	166	206	126	195	693 (31.3%)
농촌	136	522	325	539	1,522 (68.7%)

- 전력, 수도 사용량 분석을 통한 빈집 파악, 현장확인 빈집등급 산정

▸빈집정비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밀집구역 지정(도시지역 13개소, 농촌지역 10개소)

- 3~4등급 빈집 세분화를 통한 철거, 안전관리 등 기준 마련

□ 추 진 실 적

○ 한국국토정보공사(LX) 협약 체결                 : 2022. 2. 25.

○ 빈집실태조사                                    : 2022. 3. ~ 8.

○ 중간 및 최종보고회 개최                         : 2022. 10. ~ 12.

○ 농촌정책심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2. ~ 3.

□ 문  제  점

○ 사유재산 빈집정비에 있어 직권철거, 보상비용 발생, 예산확보 문제 등 한계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유도와 우선 철거빈집 등 단계별 추진

□ 향 후 계 획

○ 익산시 빈집정비계획 고시                        : 2023. 4.

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민 경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5. ~ 2023. 10.

○ 사 업 비 : 500백만원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사 업 량 : 익산시 전역(중점조사지역 : 도심지역, 노후공동주택 포함)

○ 주요내용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적정공급 방안 제시

□ 추 진 실 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방식 결정   : 2022. 12. 07.

▸정비구역 수립방식 결정 : 공공주도의 주택멸실·공급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적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 2023. 1. 19.

○ 주민설문조사 실시	: 2023. 2. 16. ~ 3. 3.

○ 주민설명회 실시	: 2023. 3. 31.

□ 문  제  점

○ 공공주도의 정비구역 수립방식 결정으로 주민 의사 능동적 반영 어려움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 반영

□ 향 후 계 획

○  주민공람(14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 2023. 4. ~ 5.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 2023. 5.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6.

○  용역 완료	: 202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