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국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507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508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509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509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511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511
			7.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후 추진현황	512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512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513
			10.	기금 운용 관련 사항	513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514
			12.	용역사업 관련	51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515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51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51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516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이상)	517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517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518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518
			21	2023년도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519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519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20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20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2년도 반납건)	521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521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22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22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523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23
			31.	소송 사건 현황	523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52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525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525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526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526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526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529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530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531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53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김 두 환	□

□ 성      과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차량 민원처리 : 399,846건(자동차 382,072, 건설기계 12,517, 이륜차 5,257)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32건

▸차량등록에서 취․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차량등록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체납 과태료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9,310건, 1,743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1,807건, 426백만원)

▸체납차량분포지도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201대)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검사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실시

▸자동차 정기검사(사전, 만료, 정기검사 명령 등) 안내문 발송(60,314건)

▸자동차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 발송(12,239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1,018건)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 징수율 저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가산금・중가산금 적용으로 체납액 누적

◦ 징수율 제고 방안

▸사전안내 강화로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차량에 대해 대체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분포지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 추진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2022. 12. 31.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 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차량등록사업소					202,547	202,547	0	0	0	197,799	0	0	4,748	97.6
소 계					202,547	202,547	0	0	0	197,799	0	0	4,748	97.6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74,271	174,271	0	0	0	170,065	0	0	4,206	97.6
		차량등록			174,271	174,271	0	0	0	170,065	0	0	4,206	97.6
			차량등록민원처리		25,533	25,533	0	0	0	25,404	0	0	129	99.5
				사무관리비	13,070	13,070	0	0	0	13,070	0	0	0	100
				공공운영비	11,663	11,663	0	0	0	11,534	0	0	129	98.9
				시책추진비	800	800	0	0	0	800	0	0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109,930	109,930	0	0	0	108,731	0	0	1,199	98.9
				사무관리비	5,960	5,960	0	0	0	5,960	0	0	0	100
				공공운영비	103,250	103,250	0	0	0	102,057	0	0	1,193	98.8
				여비	720	720	0	0	0	714	0	0	6	99.2
			자동차과태료징수		38,808	38,808	0	0	0	35,930	0	0	2,878	92.6
				기간제근로자	7,888	7,888	0	0	0	7,584	0	0	304	96.1
				사무관리비	2,850	2,850	0	0	0	2,850	0	0	0	100
				공공운영비	7,910	7,910	0	0	0	6,376	0	0	1,534	80.6
				여비	20,160	20,160	0	0	0	19,120	0	0	1,040	94.8
	행정운영경비 (차량등록사업소)				28,276	28,276	0	0	0	27,734	0	0	542	98.1
		기본경비			28,276	28,276	0	0	0	27,734	0	0	542	98.1
			기본경비		28,276	28,276	0	0	0	27,734	0	0	542	98.1
				사무관리비	16,767	16,767	0	0	0	16,767	0	0	0	100
				공공운영비	3,829	3,829	0	0	0	3,347	0	0	482	87.4
				정원가산업무	720	720	0	0	0	720	0	0	0	100
				부서운영업부	3,600	3,600	0	0	0	3,600	0	0	0	100
				자산취득비	3,360	3,360	0	0	0	3,300	0	0	60	98.2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김 두 환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 결과	비고
1	•민원 친절교육 관련 ▸민원부서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매월 2회 부서장 주관하에 직원 친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친절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

4. 2022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감사)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김 두 환	□

연번	지적사항	조치(처리) 결과	수감 기관	비고
1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소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조속히 지정	【조치완료】 ▸자등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2022. 12. 08.)	자 체 감 사
2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경과자 과태료 부과 소홀 ▸파손차량 정비를 위한 정비소 입고 등의 사유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정기검사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적정	【조치완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한 7명에게 과태료 부과 (2022.12.07.)	자 체 감 사
3	•건설기계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번호표 미반납자 조치 소홀 ▸등륵번호표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완료】 ▸등록번호표 미반납자 6명에게 부과(2022.12.09.)	″
4	•건설기계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미부과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완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지연한 54명에게 과태료 부과 (2022.12.06.)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0. 기금 운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6. 2022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29.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등 록 계 장		김 두 환	□

관 련 민 원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계	6	6
자동차 번호판	3	3
이 륜 차	3	3
기 타 민 원	0	0

□ 주요 처리 내용

◦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 문의

⇒ 자동차 불법개조(소음기)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정비 및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이륜차의 번호판 미부착, 소음 등에 대한 단속 문의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관리 소홀 등 사안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익산시․경찰서․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5. 진행 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해 당 사 항  없 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등 록 계 장		김 두 환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3개 분야 22종(자동차 10종, 건설기계 6종, 이륜차 6종)

□ 추 진 실 적

◦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민원처리 : 399,846건(자동차 382,072건, 건설기계 12,517건, 이륜차 5,257건)

(단위 : 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382,072	7,724	21,026	19,969	116,986	572	5,254	33,102	173,493	3,946
건설기계	12,517	208	493	753	172	196	125	1,912	7,221	1,437
이 륜 차	5,257	465	1,100	284	-	-	1,458	871	-	1,079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32건, 기타 : 말소사실증명, 번호판영치, 검사/점검 등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회

⇒ 만족 이상 응답 : 상반기 95.05%, 하반기 98.04%

▸차량등록 업무편람 제작하여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 문 제 점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렵거나 비대면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 다수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대국민 포털사이트“자동차365(www.car365.go.kr)” 적극 홍보로 이용 활성화

□ 향 후 계 획

◦ 온라인 자동차등록 서비스(www.car365.go.kr) 지속 홍보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자체 친절교육 등으로 민원서비스 제고

2.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 부과액 1,052백만원, 수납액 474백만원(45.1% 징수), 미수납액 57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과 목	부과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1,052	474	-	578	45.1%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433	232	-	201	5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556	183	-	373	32.9%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46	43	-	3	93.5%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16	15	-	1	93.8%
이륜차과태료	1	1	-	0	100%

□ 추 진 실 적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납부 독려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 : 64,915건

◦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등 맞춤형 독려

□ 문 제 점

◦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사례 다수 발생

◦ 자동차 소유자와 상속인의 주소 및 거주지 상이로 상속이전 안내문 미수령

▸읍․면에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 접수 시 동시에 차량 상속 이전등록을 안내하도록 협조체계 구축

□ 향 후 계 획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 사전 안내 강화

◦ 체납안내 및 압류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독려 및 현장 징수활동 강화

3.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매주 2회(화, 목)

◦ 영 치 반 : 3명

◦ 대    상 : 무보험차량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

□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번호판영치		번호판교부		미교부 (A-B)	교부율 (%)
	대수(A)	체납액	대수(B)	징수액
번호판 영치	201	296	168	78	33	83.6%

□ 문  제  점

◦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발생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 향 후 계 획

◦ 분기별로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업데이트하여 현행화

◦ 상․하반기에 체납차량 집중단속기간 운영

4.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채 수 경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정 자	□

□ 압 류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건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606	578	1,807	426	69.3%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052	201	705	131	6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1,542	373	1,100	294	71.3%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6	3	2	1	33.3%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6	1	0	0	-
이륜차과태료	0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