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정례회)

2023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건설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순     서

□	농촌지원과	………	3
□	기술보급과	………	81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9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포함)	1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6
				4.	202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자체․상급기관)	20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22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22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2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23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31
				10.	기금 운용 관련	31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32
				12.	용역사업 관련	39
				13.	인․허가 민원관련	40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41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4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4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4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내역	49

농촌지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50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51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 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51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51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52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52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53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58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8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58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59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59
				31.	소송 사건 현황	60
				32.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61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62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집행 현황	62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62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63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63

	□		농촌지원과 요구사항
			1.	청년후계농 ‧ 청년농업인 육성	67
			2.	농업인대학 운영	70
			3.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71
			4.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72
			5.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73
			6.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74
			7.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75
			8.	귀농 · 귀촌 정착지원	76
			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77
			10.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79
			11.	농업기계화 향상지원	80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 성      과

◦ 2022년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자원경영 분야) 우수상 수상

‣ 여성농업인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 농촌체험 활성화 성과 우수

◦ 2022년 전국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 창업보육 ‧ 마케팅 성과 우수

◦ 2023~2024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 선정

‣ 사 업 비 : 10억원(국비 50, 시비 50%) / 2년간(1년차 4, 2년차 6억원)

‣ 사업내용 : 특산자원(쌀, 고구마, 콩, 딸기) 활용 쌀 디저트 상품개발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및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 규모 : 120㎡(창업보육공간, 영상·사진 스튜디오)

‣ 농특산물 판매 영상(라이브커머스) 송출, 쇼핑몰 사진촬영, 비대면 교육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3개소

‣ 코로나19 대응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 감면실적(1. 1. ~ 12. 31.) : 4,296농가 5,866대 임대료 114백만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개소 및 운영 : 3월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 휴일근무 운영(2인 1조)	: 3~6, 9~11월

□ 반      성

◦ 농기계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다양한 홍보에도 집행율(63.5%) 저조

‣ 집행잔액 : 570,380천원(도비 227,269  시비 343,111천원)

◦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2회 추경 편성 및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 2023년 4월 준공검사 및 보조금 지급으로 사업완료

2. 202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명시․사고이월포함)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 2022.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농촌지원과				8,787,900	8,787,900	0	0	7,906,034	174,000	268,753	439,113	90.0
	농촌인력육성			7,767,070	7,767,070	0	0	6,896,621	174,000	268,607	427,842	88.8
		농촌지도기반구축		535,913	535,913	0	0	528,309	0	87	7,518	98.6
			읍면동농업인상담소 운영	34,880	34,880	0	0	34,872	0	0	8	99.9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201,939	201,939	0	0	198,641	0	0	3,298	98.4
			농업인 교육기반 지원	99,094	99,094	0	0	94,969	0	0	4,125	95.8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200,000	200,000	0	0	199,827	0	86	87	99.9
		농업인단체지원		376,650	376,650	0	0	373,133	0	0	3,517	99.1
			농촌지도자 육성	27,500	27,500	0	0	27,500	0	0	0	100
			4-H단체육성	17,750	17,750	0	0	17,750	0	0	0	100
			청년농업인 육성	238,000	238,000	0	0	234,508	0	0	3,492	98.5
			생활개선회 육성	3,000	3,000	0	0	2,975	0	0	25	99.2
			여성농업인 육성	12,800	12,800	0	0	12,800	0	0	0	100
			농촌생활 활력화	67,600	67,600	0	0	67,600	0	0	0	100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전환사업)	10,000	10,000	0	0	10,000	0	0	0	100
		농업인능력향상지원		2,568,279	2,568,279	0	0	2,483,602	0	30,013	54,664	96.7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1,400	1,400	0	0	1,400	0	0	0	100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운영)	6,000	6,000	0	0	5,981	0	9	10	99.7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12,700	12,700	0	0	8,644	0	2,028	2,028	68.1	참고1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98,460	98,460	0	0	98,210	0	75	175	99.7
			강소농 육성 지원	28,000	28,000	0	0	23,329	0	2,335	2,336	83.3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0,000	10,000	0	0	9,315	0	342	343	93.1
			농업인 교육	24,440	24,440	0	0	24,067	0	0	373	98.5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	36,000	36,000	0	0	35,895	0	52	53	99.7
			농업인대학 운영	25,000	25,000	0	0	24,409	0	0	591	97.6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0,530	20,530	0	0	20,302	0	114	114	98.9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12,000	12,000	0	0	11,894	0	53	53	99.1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3,100	3,100	0	0	3,100	0	0	0	100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4,000	4,000	0	0	3,900	0	0	100	97.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059,900	1,059,900	0	0	1,059,900	0	0	0	1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선발운영)	33,798	33,798	0	0	29,562	0	2,752	1,483	87.5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16,000	116,000	0	0	99,200	0	5,040	11,760	85.5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26,000	26,000	0	0	26,000	0	0	0	100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25,000	25,000	0	0	23,725	0	382	893	94.9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20,000	20,000	0	0	20,000	0	0	0	10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45,000	45,000	0	0	45,000	0	0	0	100
			귀농귀촌 유치지원	200,000	200,000	0	0	197,051	0	1,917	1,032	98.5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귀농귀촌활성화)(전환사업)	122,000	122,000	0	0	104,217	0	8,891	8,892	85.4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50,000	50,000	0	0	35,906	0	5,638	8,456	71.8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37,500	37,500	0	0	36,736	0	382	382	98.0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	48,000	48,000	0	0	48,000	0	0	0	100
			귀농정착지원	300,200	300,200	0	0	285,062	0	0	15,138	95.0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26,251	26,251	0	0	26,177	0	0	74	99.7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7,000	7,000	0	0	7,000	0	0	0	100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전환사업)	150,000	150,000	0	0	150,000	0	0	0	100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문화 교육	20,000	20,000	0	0	19,620	0	0	380	98.1
		농기계이용기술지원		4,286,228	4,286,228	0	0	3,511,577	174,000	238,508	362,143	81.9
			농기계 교육훈련	49,000	49,000	0	0	49,000	0	0	0	100
			농기계임대운영	639,966	639,966	0	0	639,313	0	0	653	99.9
			농기계지원	286,726	286,726	0	0	286,726	0	0	0	100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8,400	8,400	0	0	8,400	0	0	0	100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253,300	253,300	0	0	233,980	0	5,796	13,524	92.4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7,500	17,500	0	0	17,500	0	0	0	100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200,000	200,000	0	0	200,000	0	0	0	1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200,000	200,000	0	0	191,665	0	4,167	4,168	95.8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362,629	362,629	0	0	362,627	0	1	1	100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334,000	334,000	0	0	332,040	0	1,274	686	99.4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지원(전환사업)	10,500	10,500	0	0	10,500	0	0	0	100
			생활환경개선사업(공동 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62,000	362,000	0	0	188,000	174,000	0	0	51.9	참고2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562,207	1,562,207	0	0	991,827	0	227,269	343,111	63.5	참고3
	농업기술개발			713,131	713,131	0	0	711,445	0	146	1,540	99.8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713,131	713,131	0	0	711,445	0	146	1,540	99.8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6,000	6,000	0	0	6,000	0	0	0	100
			농작업 환경개선	7,770	7,770	0	0	7,770	0	0	0	100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64,561	64,561	0	0	63,166	0	0	1,395	97.8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00,000	100,000	0	0	100,000	0	0	0	100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	20,000	20,000	0	0	20,000	0	0	0	100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전환사업)	40,000	40,000	0	0	39,927	0	36	37	99.8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전환사업)	11,200	11,200	0	0	11,200	0	0	0	100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전환사업)	50,000	50,000	0	0	50,000	0	0	0	100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전환사업)	20,000	20,000	0	0	19,782	0	109	109	98.9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전환사업)	50,000	50,000	0	0	50,000	0	0	0	10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전환사업)	40,000	40,000	0	0	40,000	0	0	0	100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전환사업)	50,000	50,000	0	0	50,000	0	0	0	100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전환사업)	30,000	30,000	0	0	30,000	0	0	0	100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전환사업)	50,000	50,000	0	0	50,000	0	0	0	100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전환사업)	20,000	20,000	0	0	20,000	0	0	0	100
			식농학습농장	50,000	50,000	0	0	50,000	0	0	0	100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전환사업)	3,600	3,600	0	0	3,600	0	0	0	100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전환사업)	60,000	60,000	0	0	60,000	0	0	0	100
			농촌체험농장 육성	40,000	40,000	0	0	40,000	0	0	0	100
	재무활동			99,946	99,946	0	0	99,690	0	0	256	99.7
		보전지출		99,946	99,946	0	0	99,690	0	0	256	99.7
			보전지출	99,946	99,946	0	0	99,690	0	0	256	99.7
	행정운영경비			207,753	207,753	0	0	198,278	0	0	9,475	95.4
		인력운영비		138,701	138,701	0	0	131,611	0	0	7,090	94.9
			인력운영비	138,701	138,701	0	0	131,611	0	0	7,090	94.9
		기본경비		69,052	69,052	0	0	66,666	0	0	2,386	96.5
			기본경비	69,052	69,052	0	0	66,666	0	0	2,386	96.5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12,700	8,644	68.1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개최횟수가 줄어 참석여비 지출 감소
2	생활환경개선사업(공동 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62,000	188,000	51.9	‧2회 추경편성 후 원가심사 및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착공 등 사업 지연 (2023년으로 명시이월)
3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562,207	991,827	63.5	‧전라북도 사업비 추계 오류 및 소액지원 농가 신청 저조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주요사업, 용역사업에 예산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집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 등을 표시하여 작성하였음
2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청년후계농, 전북형 청년후계농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으며 선발되면 영농정착금, 융자금 등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청년후계농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컨설팅 강화를 통해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지구입 비용 상승으로 농업경영으로만 상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농지구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개진하기 바람	▸청년후계농, 전북형 청년후계농 선발 직후 대상자에 대한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사업추진 요령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중에 현장지원단을 구성, 작목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기에 영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농식품부 2023년도 사업 시행 지침이 변경되어 융자금액이 증액되었고 상환조건도 완화되었음 (당초) 최대 3억, 5년거치 10년상환, 금리 2.0% (변경) 최대 5억, 5년거치 20년상환, 금리 1.5%
3	•농촌활성화 방안 관련 ▸타지역의 경우 농업특성화고와 연계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는 바, 우리시도 농업특성화고나 농업관련 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람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학생들의 농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현장 방문·견학, 일손돕기, 농촌체험, 청년농업인 교육 초대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과 청년농업인 교류를 적극 확대하겠음
4	•농업인 대학 운영 관련 ▸농업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 바람	▸2023년 농업인대학은 시설채소심화, 라이브커머스 2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기술습득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 관련 ▸강소농 교육의 실적이 저조한데, 농업인들이 강소농에 대한 의의, 취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소농이 잘되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로 판단되니 강소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강소농 교육의 의의·취지 등을 홍보하고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겠음
6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농작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품목 생산조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람	▸품목별 연구모임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농업 현장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봉연구회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다른 농업과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판로처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기 바람	▸농산물 가공제품 표준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과 다양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8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관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운영에 있어 입주민들의 지역 정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우리시로 귀농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입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주민을 멘토로 지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20년 7월부터 운영하여 9세대 14명이 우리시로 귀농귀촌 하였고, 더 많은 입주민들이 우리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우리시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농장 현장실습, 멘토․멘티 매칭 등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9	•귀농·귀촌 지원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로 귀농귀촌 인구전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귀촌인에 대한 지원은 이사비 지원이 유일하였음. 귀촌인에 대한 신규 정책사업을 2023년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10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임대사업소에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다량 확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농업기계 구입시 농업인 수요조사 거쳐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음
11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소농 및 고령농은 연간 이용이 저조하므로 필요한 농가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농업기계 활용이 용이한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였음
12	•농업기계 불용처분 개선 ▸농업기계 불용매각시 농가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온비드) 이용이 어려우니 현장 경매방식으로 추진바람	▸농업기계 불용물품 매각시 지역농가 대상 현장 경매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 이후 불용물품 매각현황 없음

4. 2022년도 감사(자체, 상급기관)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다수공급자계약 분할구매 부적정 ▸1억원 이상 중기간경쟁제품 구매 시,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해야 함	▸처분지시 이후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2단계 경쟁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감사원 감사
2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처리 소홀 ▸미처리된 “관용차량 보험 환급금” 5건 1,601,360원에 대해 세입 조치하고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미처리된 “관용차량 보험 환급금” 5건 1,601,360원에 대해 세입조치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 하겠음	자체감사
3	•공용차량관리 소홀 ▸ 미처리된 운행일지 및 정비내역을 결재처리 조치 바람	▸ 미등재 정비내역와 미결재 운행일지 결재를 완료하였으며 부서 전직원에게 공용차량 정비 및 운행이후 지체없이 결재를 득하도록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지도교육 하였음	자체감사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4	•공공요금집행에 관한 사항 ▸청사 전기료 집행에 있어 자동 납부 및 인터넷 빌링신청을 통해 공공요금을 절약 지출하여야 함에 자동납부가 아닌 고지서로 지출 하고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금액 발생등 공공요금 집행 에 소홀함	▸청사 전기료에 대해 인터넷 빌링신청을 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지연납부 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하였음	자체 감사
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수익금 관리 소홀 ▸익산시 귀농귀촌체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남아있는 미처리된 수익금 1,450천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세입조치 하시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람.	▸세입세출외현금통장에 남아있는 수익금액(1,450천원)을 세입처리 완료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지도‧교육하였음.	자체감사
6	•보조금신용카드 미사용 및 포인트 적립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 하거나 보조금 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사적으로 적립한것에 대하여 적의조치하지 않았음.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물품구입시 포인트 적립을 하지 않도록 사업별 보조사업자에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교육하였음.	자체감사
7	•임대사업소 도장공사 추진 부적정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도장공사 준공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하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77,290원) 회수 조치	▸부적정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77,290원)를 회수조치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 실시	자체감사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손진영 / 제247회	•토종종자 보급과 보존을 위한토종육묘장 설립 제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토종종자연구회 기능을 대폭 보완‧확대하고 역할 격상	▸익산시토종종자연구회의 토종종자 교육, 현장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여 토종종자연구회 역량을 강화하겠음.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7.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집 행 액 (예산집행률)	비 고
계		250,000	254,827 (99.9%)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청년창업공간 조성 리모델링 (110.4㎡)	200,000 ∘국비 100,000 ∘시비 100,000	199,827 ∘국비 99,913 ∘시비 99,914 (99%)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1 개 소 (농업회사법인 그린로드) 티백포장기, 진동체선별기 구입	50,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55,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담 5,000 (10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증액)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 정 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집 행 액 (예산집행률)	비 고
계		1,882,900	1,788,868 (90.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10명 영농정착지원금 월80~100만원 지원 (최대 3년간)	1,059,900 ∘국비 741,930 ∘도비 95,391 ∘시비 222,579	911,422 ∘국비 637,996 ∘도비 82,028 ∘시비 191,398 (86.0%)	청년후계농 선정후 포기, 농업경영체등록 지체로 집행 미흡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5명 (박세영 외 14명) 영농정착지원금 월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116,000 ∘도비 34,800 ∘시비 81,200	99,200 ∘도비 29,760 ∘시비 69,440 (85.5%)	청년후계농 선정후 포기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발생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2명 (김경호 외 11명) 정책자금(융자)의 고정금리 이자 2% 중 1% 지원	52,000 ∘도비 7,800 ∘시비 18,200 ∘자담 26,000	52,000 ∘도비 7,800 ∘시비 18,200 ∘자담 26,000 (100%)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7명 (김정원 외 6명) 농지,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 지원	50,000 ∘도비 7,500 ∘시비 17,500 ∘자담 25,000	47,450 ∘도비 7,118 ∘시비 16,607 ∘자담 23,725 (94.9%)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김지용) 기획라이브 송출, 영상제작, 컨설팅, 리플릿 제작	50,000 ∘국비 22,500 ∘시비 22,500 ∘자담 5,000	50,000 ∘국비 22,500 ∘시비 22,500 ∘자담 5,000 (100%)
청년농업인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5개소 (강대암 외 4명) 논두렁조성기, 배토기, 이랑쟁기, 배추절단기 구입 등	100,000 ∘시비 70,000 ∘자담 30,000	104,166 ∘시비 70,000 ∘자담 34,166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청년농업인 드론지원	5개소 (김수정 외 4명) 농업용드론 및 부속기자재 구입	100,000 ∘시비 70,000 ∘자담 30,000	144,402 ∘시비 68,727 ∘자담 75,675 (98.2%)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5개소 (강아란 외 4명) 연동하우스 스마트팜, 벼육묘녹화장 설치 등	125,000 ∘시비 87,500 ∘자담 37,500	122,955 ∘시비 85,281 ∘자담 37,674 (97.5%)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개소 (서민수) 승용이앙기, 농업용드론 구입	50,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61,350 ∘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담 11,350 (100%)	자담 증액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6개소 (이지훈 외 5명) 농업용드론 및 부속기자재 구입	150,000 ∘도비 75,000 ∘시비 75,000	165,000 ∘도비 75,000 ∘시비 75,000 ∘자담 15,0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1개소 (김훈) 수경재배시설 및 자가육묘 베드 설치	30,000 ∘도비 15,000 ∘시비 15,000	30,923 ∘도비 15,000 ∘시비 15,000 ∘자담 923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집 행 액 (예산집행률)	비 고
계		594,561	633,227 (99.7%)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황규선) 고구마빵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가공장비 등	100,000 ∘국비 50,000 ∘시비 50,000	109,100 ∘국비 50,000 ∘시비 50,000 ∘자담 9,1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지원	1개소 (농업회사법인(유) 힐링팜) 편강 가공장비, 저온저장고 설치	50,000 ∘도비 25,000 ∘시비 15,000 ∘자담 10,000	53,700 ∘도비 25,000 ∘시비 15,000 ∘자담 13,7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1개소(이강호) 캐플주스 가공장비, 포장지, HACCP 인증	50,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54,600 ∘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담 4,6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	1개소(최병욱) 분말스탁 포장기 구입, 포장재 제작 등	40,000 ∘도비 12,000 ∘시비 20,000 ∘자담 8,000	43,000 ∘도비 12,000 ∘시비 20,000 ∘자담 11,0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4개소 (농업회사법인 해오담 외 3개소) 포장 디자인개발 및 제작	40,000 ∘시비 20,000 ∘자담 20,000	42,000 ∘시비 20,000 ∘자담 22,0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	가공센터 운영(768.8㎡),	64,561 ∘시비 64,561	63,166 ∘시비 63,166 (97.8%)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HACCP 컨설팅, 미생물 검사 등	40,000 ∘도비 20,000 ∘시비 20,000	39,927 ∘도비 19,964 ∘시비 19,963 (99.8%)
식농학습농장	1개소(이병숙) 체험장 리모델링 및 체험 기자재 구입 지원	50,000 ∘국비 25,000 ∘시비 25,000	54,600 ∘국비 25,000 ∘시비 25,000 ∘자담 4,6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1개소(농업회사법인 (유)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치유 프로그램 컨설팅, 체험기자재 구입 지원	60,000 ∘도비 30,000 ∘시비 30,000	67,910 ∘도비 30,000 ∘시비 30,000 ∘자담 7,91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촌체험농장 육성	1개소(농업회사법인 (유)봄과로라의 치유농장) 체험장 리모델링, 체험 기자재 구입 지원	50,000 ∘도비 15,000 ∘시비 25,000 ∘자담 10,000	55,000 ∘도비 15,000 ∘시비 25,000 ∘자담 15,000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1개소(망성 방축마을) 안전장비·보조구 구입 등	50,000 ∘도비 25,000 ∘시비 25,000	50,224 ∘도비 25,000 ∘시비 25,000 ∘자담 224 (100%)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투자 (자담 증액)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집 행 액 (예산집행률)	비 고
계		369,000	362,731 (93.7%)
귀농인농가주택 수리비지원	7개소 (이정수 외 6명) 노후농가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	70,000 ∘시비 70,000	69,715 ∘시비 69,715 (99.6%)	간접공사비 제외 지급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3개소 (오경철 외 2명) 청년 대상 영농시설, 농기계 등 구입지원	54,000 ∘시비 43,200 ∘자담 10,800	56,810 ∘시비 43,200 ∘자담 13,610 (100%)	자부담 증액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2개소 (남제현 외 1명) 영농시설, 농기계 등 구입지원	40,000 ∘시비 28,000 ∘자담 12,000	51,500 ∘시비 26,929 ∘자담 24,571 (96.1%)	부가가치세 환급금 제외지급 (자부담 증액)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1개소 (익산푸른농업연구회) 도시청년 대상 농촌공감프로그램 지원	50,000 ∘도비 20,000 ∘시비 30,000	35,906 ∘도비 14,362 ∘시비 21,544 (71.8%)	도시청년 참가저조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성당포구마을영농조합법인)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인 임대	30,000 ∘국비 1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30,000 ∘국비 15,000 ∘도비 4,500 ∘시비 10,500 (100%)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110세대 세대당 50만원 지원	55,000 ∘국비 15,000 ∘도비 4,500 ∘시비 35,500	55,000 ∘국비 15,000 ∘도비 4,500 ∘시비 35,500 (100%)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지원	19세대 세대당 20~60만원 지원	70,000 ∘시비 70,000	63,800 ∘시비 63,800 (91.1%)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집 행 액 (예산집행률)	비 고
계		5,129,830	4,519,679 (81.7%)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지원	40명 (김지호 외 39명) 드론자격증 취득지원	80,000 ∘시비 40,000 ∘자담 40,000	100,000 ∘시비 40,000 ∘자담 60,000 (100%)
농업기계 임대운영	3개소 (함열본소, 동부분소, 남부분소)	639,966 ∘시비 639,966	639,313 ∘시비 639,313 (99.8%)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231개소 (관리기, 건조기 등)	573,452 ∘시비 286,726 ∘자담 286,726	665,830 ∘시비 286,726 ∘자담 379,104 (100%)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4개 농협 3종 5대	300,000 ∘도비 54,000 ∘시비 126,000 ∘자담 120,000	332,800 ∘도비 48,204 ∘시비 112,476 ∘자담 172,120 (89.3%)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2종 17대 (논두렁조성기, 관리기 등)	73,300 ∘도비 21,990 ∘시비 51,310	73,300 ∘도비 21,990 ∘시비 51,310 (100%)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6종 26대 (트랙터, 원판쟁기 등)	200,000 ∘국비 100,000 ∘시비 100,000	200,000 ∘국비 100,000 ∘시비 100,000 (100%)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1개소 (4종 4대)	200,000 ∘국비 100,000 ∘시비 100,000	191,665 ∘국비 95,833 ∘시비 95,832 (95.8%)
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	11종 2,463대	804,905 ∘도비 108,770 ∘시비 253,859 ∘자담 442,276	804,904 ∘도비 108,770 ∘시비 253,858 ∘자담 442,276 (99.9%)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38대 (트랙터, 콤바인)	334,000 ∘국비 167,000 ∘도비 50,100 ∘시비 116,900	332,040 ∘국비 166,020 ∘도비 49,806 ∘시비 116,214 (99.4%)
용안면 입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1개소 (농기계 보관 창고설치)	362,000 ∘시비 362,000	188,000 ∘시비 188,000 (51.9%)	명시이월 (174,000천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4,869명 324만ℓ 지원	1,562,207 ∘도비 624,000 ∘시비 938,207	991,827 ∘도비 396,731 ∘시비 595,096 (63.4%)

9. 2022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임기 (연임제한)	비 고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익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제3조	15명	여	2년	당연직 1 위촉직 14
익산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1명	여	1년	위촉직 11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8조	9명	여	2년	당연직 4 위촉직 5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	9명	여	2년	당연직 2 위촉직 7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11명	여	2년	당연직 3 위촉직 8
익산시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익산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14명	여	2년 (1회)	당연직 6 위촉직 8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제15조	5명	여	2년 (2회)	당연직 1 위촉직 4

▣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수 당	금액(천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1회	100,000원/1인	1,300	심의시간 2시간
익산시농업인의날 행사추진위원회	3회	70,000원/1인	1,610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1회	70,000원/1인	280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1회	70,000원/1인	280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1회	70,000원/1인	350
농업기계임대 사업운영위원회	1회	70,000원/1인	280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없음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 없음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당연직
위 원	류기선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황등면 성내길 10	위촉직
위 원	박윤점	원광대학교 원예산업학과 교수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
위 원	이상우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장	익산시 무왕로 1063(영등동)	〃
위 원	심재집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장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500	〃
위 원	김수성	익산산림조합장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2(남중동)	〃
위 원	김봉학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장	익산시 선화로6길 29(모현동1가)	〃
위 원	유정순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645-57	〃
위 원	김구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용안면 신은1길 27-5	〃
위 원	김갑중	(사)익산시4-H본부 회장	익산시 황등면 성내2길 14	〃
위 원	이근수	익산시농민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농업인회관2층)	〃
위 원	백남희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함열읍 석매석치1길 16	〃
위 원	김종길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익산시 번영로1길 20(목천동)	〃
위 원	김선태	익산시농업회의소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79-58	〃
위 원	이정화	기술보급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계	15명

▣ 익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한 동 웅	한국쌀전업농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오산면 송내길 103	위촉직
부 위 원 장	서 상 원	익산시농업회의소 부회장	익산시 황등면 황등2길 12	〃
위 원	김 정 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익산시 낭산면 하단1길 18-3	〃
위 원	도 명 호	익산시농민회 정책실장	익산시 춘포면 덕실1길 92	〃
위 원	백 낙 진	익산시지역농협협의회장	익산시 금마면 황각길 26-34	〃
위 원	신 향 식	익산시여성농민회 부회장	익산시 망성면 방축길 30-31	〃
위 원	오 은 주	익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 사무국장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3길 25-4	〃
위 원	이 봉 임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 재무	익산시 왕궁면 황암길 64	〃
위 원	이 연 옥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79-58	〃
위 원	전 두 용	한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 사무국장	익산시 만석1길 7-3(만석동)	〃
위 원	최 규 봉	익산시4-H본부 부회장	익산시 삼기면 간촌2길 48	〃
계	11명

▣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류 숙 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당연직
위원	송영자	익산시 시의원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위촉직
위 원	박 정 자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 회장	익산시 남전1길 196	〃
위 원	이 연 옥	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부회장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79-58	〃
위 원	김 양 순	익산시 여성 농민회장	익산시 망성면 함박골길 23	〃
위 원	황 규 선	농협농가주부모임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낭산면 내돈길 57-1	〃
위 원	김문혁	바이오농업과장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당연직
위 원	조 남 우	여성가족과장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
위 원	이은숙	농촌지원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계	9명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당연직
위 원	이은숙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위 원	전태익	한국농촌지도자익산시연합회부회장	익산시 은기길 329 (은기동)	위촉직
위 원	강경숙	익산시 시의원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
위 원	최준호	원광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
위 원	김용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기획팀장	익산시 평동로 457	〃
위 원	나혜진	식품환경연구센터대표이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33번길 59. 402호	〃
위 원	문해순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총무	익산시 평동로23길 16, 101동 1503호	〃
위원	김갑중	익산시4-H본부회장	익산시 황등면 성내2길 14	〃
계	9명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 원 장	유성호	한국식품안전정보원	익산시 오산면 군익로 374-24	위촉직
위 원	박종대	익산시의회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
위 원	유중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익산시 서동로 413	〃
위 원	엄인용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익산시 평동로 457	〃
위 원	오명숙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8	〃
위 원	박경민	원광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익산시 동서로63길 25, 105-902	〃
위 원	김현석	익산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
위 원	황수연	황수연전통식품영농조합법인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75	〃
위 원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당연직
위 원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위 원	이은숙	농촌지원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계	11명

▣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36-20	당연직
위원	류기선	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황등면 성내길 10	위촉직
위원	김구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	익산시 용안면 신은1길 27-5	〃
위원	김선태	익산시농업회의소회장	익산시 삼기면 용연길 79-58	〃
위원	김양순	익산시여성농민회장	익산시 망성면 함박골길 23	〃
위원	유정순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645-57	〃
위원	백남희	한국여성농업인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망성면 신덕길 15	〃
위원	전용순	익산시 귀농귀촌협의회장	익산시 웅포면 원대암길 100	〃
위원	황규선	익산시 농가주부연합회장	익산시 낭산면 내돈길 57-1	〃
위원	박성현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부지부장	익산시 무왕로 1063(영등동)	당연직
위원	정석구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익산시 함라면 상갈길 54-1	〃
위원	오석원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익산시 선화로6길 29(모현동1가)	〃
위원	이은숙	농촌지원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위원	이정화	기술보급과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
계	14명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2022. 12. 31일 기준)

직 위	성 명	소 속(직위)	주 소	비 고
위원장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당연직
위 원	권의리	익산시 4-H 연합회 회장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68, 504호	위촉직
위 원	최순용	익산시 4-H 본부 이사	익산시 용안면 용안로 149	〃
위 원	박정자	한국생활개선익산시연합회장	익산시 오산면 남전1길 196	〃
위 원	정미숙	한국생활개선전북연합회 직전회장	익산시 춘포면 덕실1길 213-20	〃
계	5명

▣ 회의록 공개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면회의	2022.02.24.	2022.03.03.	전부공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대면회의	2022.07.01. 2022.07.08. 2022.09.05.	2022.07.05 2022.07.12. 2022.09.06.	전부공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서면회의	2022.12.20	2022.12.21.	전부공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서면회의	2022.03.31.~4.1.	2022.04.06.	전부공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서면회의	2022.12.16.	2022.12.16.	전부공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	대면회의	2022.02.23.	2022.02.24.	전부공개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 용역 추진 일반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설계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기본·실시 설계용역	6,030	6,000	6,000	리움 건축사 사무소	수의계약	국50% 시50%
학술․연구	익산시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0,000	18,500	18,500	지역농업 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	수의계약	시100%

▣ 각종 용역사업중 사전기술감사시 참가자격 제한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중 사장된 미집행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인한 미적용 사례현황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관련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 현황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자	사업비	집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건축공사)	청년창업 공간 조성 리모델링 (110.4㎡)	위드디자인 컴퍼니	50,814	44,776	2022.08.26. ~ 2022.09.23.	완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6개 사업	97,900	97,338.2	561.8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5,400	4,838.2	561.8	완료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대회참여 및 활동지원	6,000	6,000	0	완료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한마음대회	9,000	9,000	0	완료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농촌지도자농작업 안전보조구지원	17,500	17,500	0	완료
한국농촌지도자 익산시연합회	지역특화신소득원발굴 시험포장 운영	10,000	10,000	0	완료
농업회사법인 그린로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50,000	50,000	0	완료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 정 화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8개 사업	1,800,900	1,625,940	174,960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청년후계농 110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059,900	911,422	148,478	완료
15개소 (박세영 외 14명)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16,000	99,200	16,800	완료
12개소 (김경호 외 11명)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26,000	26,000	0	완료
7개소 (김정원 외 6명)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25,000	23,725	1,275	완료
10개동아리대표 (권재호 외 9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20,000	15,597	4,403	완료
김지용 (왕궁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45,000	45,000	0	완료
5개소 (강대암 외 4명)	청년농업인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70,000	70,000	0	완료
5개소 (김수정 외 4명)	청년농업인 드론지원	70,000	68,727	1,273	완료
5개소 (강아란 외 4명)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87,500	85,281	2,219	완료
김현태 (오산면)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플랫폼 구축	10,500	10,500	0	완료
서민수 (황등면)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50,000	50,000	0	완료
6개소 (이지훈 외 5명)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150,000	150,000	0	완료
김훈 (오산면)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	30,000	30,000	0	완료
익산시4-H본부	익산시4-H회원대회	8,000	8,000	0	완료
익산시4-H본부	전라북도4-H본부 한마음대회 참가	3,000	3,000	0	완료
익산시4-H본부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지원 (익산시4-H본부)	5,000	4,904	96	완료
익산시4-H연합회	전북4-H경진 및 참여활동 지원	5,000	5,000	0	완료
양파 연구회 등 4개 연구회	품목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20,000	19,584	416	완료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6개 사업	484,970	484,558	412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농업인학습단체 활력화지원(생활개선)	5,000	5,000	0	완료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농촌여성 학습단체 활동지원	5,000	5,000	0	완료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지원	11,200	11,200	0	완료
사)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한여농 전북대회 참가	3,000	3,000	0	완료
사)한국여성농업인 익산시연합회	한여농 의식 선진화 리더교육	5,000	5,000	0	완료
황규선 (낭산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100,000	0	완료
농업회사법인(유) 힐링팜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40,000	40,000	0	완료
이강호 (웅포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50,000	50,000	0	완료
최병욱 (여산면)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32,000	32,000	0	완료
4개소 (해오담 외 3)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지원	20,000	20,000	0	완료
이병숙 (춘포면)	식농학습농장	50,000	50,000	0	완료
농업회사법인(유) 우리들의정원 치유농장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60,000	60,000	0	완료
농업회사법인(유) 봄과로라의 치유농장	농촌체험농장 육성	40,000	40,000	0	완료
망성면 방축마을	농업인재해 안전마을육성	50,000	50,000	0	완료
3개소 (김성준 외 2)	친환경화장실 설치	7,770	7,770	0	완료
8개소 (성당면 대기마을 외 7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6,000	5,588	412	완료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0개 사업	299,700	278,167	21,533
7개소 (이정수 외 6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70,000	69,715	285	완료
한대심 (황등면)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지원	10,000	10,000	0	완료
3개소 (오경철 외 2명)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43,200	43,200	0	완료
2개소 (남제현 외 1명)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28,000	26,929	1,071	완료
13개소 (김영임 외 12명)	귀농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27,000	24,492	2,508	완료
유병일 (함열읍)	귀농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5,000	1,425	3,575	완료
6개소 (원예치료 외 5개 동아리)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지원	12,000	12,000	0	완료
35개소 (연화마을 외 34개 마을)	귀농귀촌인 마을 환영회	24,500	24,500	0	완료
익산푸른 농업연구회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50,000	35,906	14,094	완료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	귀농인의집 조성	30,000	30,000	0	완료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4개 사업	846,226	652,906	193,320
서익산농협 외 3개농협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180,000	160,680	19,320	완료
남궁진업 외 174개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17,500	17,500	0	완료
정윤수 외 230개소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286,726	286,726	0	완료
용안면 입산마을	용안면 입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362,000	188,000	174,000	진행 (명시이월)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 액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4,786,736	1,358,930	1,133,061	2,294,745	4,000,557	-	786,179
청년농업인 협업 기반 조성	200,000	100,000	-	100,000	199,827	-	173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059,900	741,930	95,391	222,579	911,422	-	148,478	23년 농정원 정산반영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116,000	-	34,800	81,200	99,200	-	16,800	포기자 발생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150,000	-	75,000	75,000	150,000	-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50,000	-	50,000	100,000	-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귀농귀촌활성화)	122,000	-	61,000	61,000	104,217	-	17,783	코로나19로 행사‧교육 축소
귀농귀촌 유치지원	200,000	100,000	30,000	70,000	197,051	-	2,949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180,000	-	54,000	126,000	160,680	-	19,320	입찰잔액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200,000	100,000	-	100,000	200,000	-	-
주산지 일관 기계화지원	200,000	100,000	-	100,000	191,665	-	8,335	입찰잔액
농업기계종합보험 지원	362,629	-	108,770	253,859	362,628	-	1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334,000	167,000	50,100	116,900	332,040	-	1,960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562,207	-	624,000	938,207	991,827	-	570,38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2건, 우수(A): 0건, 보통(B): 2건, 미흡(C): 1건, 매우미흡(D): 1건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6개 사업	123,000
1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	60,000	∙농업용 드론 및 부속기자재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25,000	∙기념식, 시상, 축하공연, 벼품종 전시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3,000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 (차량임차, 급식비 등)	보통(B)	계속지원
4	한여농 의식선진화 리더교육	5,000	∙교육장 및 차량임차, 숙박비 등	보통(B)	계속지원
5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28,000	∙귀농 우수정착자에게 추가 농업기반 투자지원	미흡(C)	지원축소
6	귀농인 설계비 지원	2,000	∙농가주택, 농업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비 지원	매우미흡(D)	지원중단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2건, 우수(A): 1건, 보통(B): 3건, 미흡(C): 0건, 매우미흡(D): 1건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7개 사업	772,200
1	청년농업인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160,000	∙무인방제시설, 저온저장고, 한우발정탐지진단기 등	매우우수(S)	계속지원
2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420,000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70,000	∙귀농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4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4,000	∙전기료, 수도료, 유류비, 수선비 등 건강관리실 운영비	보통(B)	계속지원
5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60,000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 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보통(B)	지원축소
6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43,200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 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보통(B)	지원축소
7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15,000	∙발효식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매우미흡(D)	지원중단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20. 2023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지 출 액	이 월 액	비 고
용안면 입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362,000	188,000	174,000	2회 추경편성 후 원가심사 및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 (착공 : 2022. 12. 6.)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난영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22년도 반납건)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469,936	515,027	46,472	39,877
강소농육성지원	12,000	-	3,906	-	코로나19로 교육축소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5,000	-	1,744	-	코로나19로 행사축소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18,000	-	603	-	집행잔액
농업기술전문교육	11,000	-	294	-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8,400	-	6,312	-	코로나19로 글로벌 팀제훈련 취소 등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운영)	3,003	-	42	-	집행잔액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470	-	36	-	집행잔액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4,500	-	300	-	집행잔액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	5,000	-	24	-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685,414	-	1,751	-	집행잔액	20년 명시포함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	15,000	-	334	집행잔액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25,000	-	46	집행잔액
품목별 생산자조직 경쟁력 제고시범	-	15,000	-	3,687	코로나19로 현장교육 축소
지역맞춤형 농식품가공 표준화지원	-	25,000	-	164	집행잔액
농촌지도자활성화지원	-	1,350	-	544	집행잔액
농촌지도자대회	-	1,500	-	1	집행잔액
전북 4-H경진 및 참여활동지원	-	1,500	-	1,500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교육	-	3,150	-	3,150	코로나19로 행사취소
지역활성화 (농촌)	-	6,600	-	614	집행잔액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609,000	78,300	22,212	2,856	청년후계농 선정후 농업경영체등록 지체로 지급 미흡	결산 후 사업비 반납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선발운영)	17,149	5,145	2,663	799	집행잔액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	29,580	-	3,660	포기자발생 집행잔액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	8,880	-	1,403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 부족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	7,750	-	72	집행잔액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5,400		524	집행잔액
귀농귀촌 유치지원	90,000	27,000	6,585	1,975	코로나19로 행사축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귀농귀촌활성화) (전환사업)	-	63,500	-	16,474	코로나19로 행사축소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	84,582	-	1,965	입찰 및 집행잔액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110,790	-	109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301,194	1,149,713	118,024	269,297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100,000	-	86	-	집행잔액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운영)	3,000	-	9	-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6,350	-	2,028	-	전문지도연구회 개최횟수 축소로 참석여비 지출감소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	23,082	-	75	집행잔액
강소농 육성지원	14,000	-	2,336	-	코로나19로 현장견학 축소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5,000	-	342	-	집행잔액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18,000	-	53	-	집행잔액
농업기술센터 농업 기술 전문교육 지원	10,265	-	114	-	집행잔액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741,930	95,391	103,934	13,363	청년후계농 선정후 농업경영체등록 지체로 지급 미흡	결산 후 사업비 반납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선발운영)	16,899	5,070	2,118	636	집행잔액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	34,800	-	5,040	집행잔액
청년후계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	7,500	-	383	집행잔액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	6,000	-	1,321	일부 동아리의 활동저조로 인한 잔액발생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전환사업)	-	20,000	-	37	집행잔액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지원(전환사업)	-	10,000	-	110	집행잔액
귀농귀촌 유치지원	100,000	30,000	1,474	442	집행잔액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귀농귀촌활성화) (전환사업)	-	61,000	-	8,892	코로나19로 행사축소 (도시민 참가 저조)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삼락캠프 운영	-	20,000	-	5,638	도시청년 참가 저조 (보조사업비 반납)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8,750	-	382	-	집행잔액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	54,000	-	5,796	입찰잔액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100,000	-	4,168	-	입찰 및 집행잔액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108,770	-	1	집행잔액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67,000	50,100	980	294	집행잔액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	624,000	-	227,269	전북도 사업비 추계 오류 및 소액지원 농가 신청 저조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취 소 사 유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5,000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사기저하로 농업인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포기 결정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구 분	내 용	비 고
사 건 번 호	∘익산시법원 2022가소 103373
사 건 명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당사지소송)
내 용	∘원고는 익산시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따라 이주비 50만원을 지원한다는 홍보를 보고 2020. 6월 익산시 낭산면으로 귀촌하였으나 5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 시 받은 이주비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듣고 신청하지 않음. 2022년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변경됨을 확인하고 재신청 하려 하였으나 신청자격이 전입후 1년 이내로 신청기간이 초과하여 신청하지 못함. 원고는 이주비 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이 과다하고 신청기간 또한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본 소를 제기
원 고	∘김동일
피 고	∘익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대리인선임	∘비선임
최 초 접 수 일	∘2022. 05. 10.
종 결 일	∘2023. 02. 09.
판 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32.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농업기계계장		정정임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 리 내 용
시정에바란다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박○용	∘익산에 계획된 산업단지가 있으면 철회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귀농귀촌 유치에 활용	∘(가칭)농업단지 조성은 예산규모, 파생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됨.
시정에바란다	용안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건의	윤○중	∘용안‧용동‧망성‧함라‧웅포‧성당 북부권 6개면의 중심지인 용안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요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의 필요성과 북부권 농업인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분소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해  당  없  음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청년후계농 ․ 청년농업인 육성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12개 분야

□ 사 업 비 : 1,888백만원 → 1,788.7백만원(9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1,888	764.5	251.5	714	158	1,788.7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110명	1,060	742	95	223	-	911.4
	전북형 영농정착 지원	15명	116	-	35	81	-	99.2
	정책자금 이차보전	12명	52	-	8	18	26	52
	영농 기반 임차지원	7명	50	-	7.5	17.5	25	47.5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1개소	50	22.5		22.5	5	50
	생생동아리 지원	10개회	20	-	6	14	-	15.6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육성	1개소	50	-	25	25	-	61.4	자담증가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6개소	150	-	75	75	-	165	〃
	선진영농기술 도입기반 조성	5개소	100	-	-	70	30	104.2	〃
	드론지원	5개소	100	-	-	70	30	144.4	〃
	스마트팜 지원	5개소	125			87.5	37.5	123	〃
	드론방제단 플랫폼 구축	1개소	15			10.5	4.5	15

※ 청년농업인 연령 : 농식품부 만 39세 이하 / 전라북도 만 44세 이하 / 익산시 만 49세 이하

▣ 추 진 실 적

[ 청년후계농 ]

□ 영농정착 지원사업 : 110명

▸ 지원인원 : 110명(’18년 2, ’19년 19, ’20년 29, ’21년 34, ’22년 26명)

▸ 지원자격 : 만 39세 이하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월80~10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전북형 영농정착 지원사업 : 15명(’20년 5, ’21년 7, ’22년 3명)

▸ 지원자격 : 만 40세 이상~만 44세 이하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월80만원 지원(최대 2년간)

□ 정책자금 이차보전 : 12명

▸ 지원대상 : 2018~2021년 선정된 청년후계농 중 정책자금 대출 실행자

▸ 지원내용 : 후계농 정책자금(융자)의 고정금리 이자 2% 중 1%지원

▸ 지원실적 : 42명 — ‘20) 18명, ’21) 12명, ‘22) 12명

□ 영농기반 임차지원 : 7명

▸ 지원대상 : 2018~2021년 청년후계농 및 전북형 청년후계농

▸ 지원내용 : 농지,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 지원

▸ 지원실적 : 21명 — ‘20) 7명, ’21) 7명, ‘22) 7명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운영 : 10회

▸ 지원단 구성 : 5명(전문가 1, 선도농업인 1, 청년농 3명)

▸ 현장지원단 영농현장 방문 컨설팅 : 8회

▸ 현장지원단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 및 간담회 : 2회

□ 청년농부들의 야(夜)한 농담 운영 : 6회 187명

▸ 농업CEO 초청 강연, 인문학 특강, 사례공유 및 청년농부들간 소통의 장

[ 청년농업인 ]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 1개소(왕궁면 김지용) - 작두콩차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지원내용 : 기획라이브 송출, 영상제작, 컨설팅, 리플릿제작

□ 생생동아리 지원 : 10개회 81명(개소당 2백만원)

▸ 지원대상 : 만 44세 이하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 지원내용 : 문화, 영농교류 등 동아리 활동비 지원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 1개소(황등면 서민수)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청년농업인4-H회원

▸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승용이앙기

□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 : 6개소(망성면 이지훈 외 5명)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구입, 드론 농작업지원단 구성 및 실행

▸ 방제실적 : 102농가 413ha(방제 263, 시비 26, 제초제살포 124ha)

□ 선진영농 기술도입 기반조성 : 5개소(함라면 강대암 외 4명)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논두렁조성기, 배토기, 이랑쟁기, 배추절단기, 농산물 세척기, 과일선별기, 플라즈마 큐어링, 마늘파종기, 보행관리기 등

□ 드론 지원사업 : 5개소(함라면 김수정 외 4명)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 사업신청 당시 드론운용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용 드론, 충전기, 배터리 등 부속자재

□ 스마트팜 지원사업 : 5개소(오산면 강아란 외 4명)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연동하우스 스마트시설, 스마트 벼육묘녹화장, 한우발정탐지기, CCTV, 무인방제기, 유동팬 등 시설환경 개선

□ 드론방제단 플랫폼 구축 : 1개소(김현태, 청년-D.P.S 대표)

▸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청년농업인 단체

▸ 지원내용 : 드론방제단 운영 어플리케이션 개발

▣ 문  제  점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반납액 발생 : 148,478천원

▸ 청년후계농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방문 컨설팅 강화

▸ 청년후계농 정책자금 융자실행 적극 독려

▣ 향 후 계 획

□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영농현장 방문 컨설팅

□ 청년후계농 의무영농대상자 전업적 영농유지 점검

□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현장 기술지도

2. 농업인대학 운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22. 1 ~ 12월

□ 과    정 : 3개 과정 80명

▸ 치유농업 30, 시설채소 30, 온라인마케팅 20명

□ 사 업 비 : 61백만원 → 60백만원(98%)

사 업 명	사업량	교육 횟수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농업인대학운영	80명	82회	61	18	-	43	60

▣ 추 진 실 적

□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 1. 18. ～ 2. 4.

▸ 경쟁률 : 1.5대1(정원 80명 / 응시 134명)

- 응시인원 : 치유농업 66, 시설채소 34, 온라인마케팅 34명

▸ 입학생 선정(서류 및 면접에 의한 선발)   : 2. 17. ~ 18. / 2일간

□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학사 운영            : 3 ~ 11월

▸ 학과별 전문강좌 : 3개반 82강좌 (전문이론, 실습 및 선진농업 현장교육)

□ 제15기 농업인대학 수료식 : 12. 9.(수료기준 : 전체시간 75% 이상 이수자)

▸ 제15기 농업인대학 수료인원 : 74명(93%)

- 치유농업 32명, 시설채소 23명, 온라인마케팅 19명

▣ 문 제 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 간의 소통‧화합의 장 마련 미흡

▣ 향 후 계 획

□ 지역리더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발굴 및 계획 수립

□ 교육생 사후관리 : 자발적인 학습모임 육성 및 지원

3.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인력육성계장		윤정화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4개분야  2,330명

□ 사 업 비 : 79백만원 → 73백만원(92%)

분 야	사업량	실적	교육 횟수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4개 분야	2,330명	2,542명	69회	79	29.5		49.5	73
영농기술교육	680명	598명	12회	21	3		18	20
전문농업 기술교육	850명	1,134명	26회	15	7.5		7.5	15
강소농 육성 교육	400명	272명	21회	38	19		19	33
품목상설교육	400명	538명	10회	5			5	5

▣ 추 진 실 적

□ 영농계획 수립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 12회 598명

▸ 새해실용교육 : 5회 323명(고품질 쌀 3회, 고추 2회)

▸ GAP 및 친환경교육 : 7회 275명(GAP 4회, 친환경교육 3회)

□ 전략품목 육성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기술교육 : 26회 1,134명

▸ 과수화상병, 안전농산물생산, 양파, 감자, 포도, 딸기, 블루베리, 양봉, 쌀가공 등 주요 작목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강소농 교육       : 21회 272명

▸기본교육(1회, 19명), 심화교육(8회, 119명), 마케팅 역량강화교육(10회, 105명),

워크숍(1회, 16명), 강소농대전 참가 및 현장교육(1회, 13명)

□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설교육(딸기, 수박)       : 10회 538명

▸ 시설원예 농업인의 작업 작기를 고려한 야간 및 비대면 줌 교육

▣ 문 제 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새해실용교육, 강소농교육 농업인 참여 저조

▣ 향 후 계 획

□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농업인 참여 확대

4.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지도기획계장		김 난 영	□
		인력육성계장		윤 정 화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5개 단체 3,350명

□ 사 업 비 : 225백만원 → 224.5백만원(99.8%)

구 분	회원수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3,350명	225	12	40	166	7	224.5
농촌지도자회	671명	97	1	14	75	7	97
생활개선회	445명	31	4	8	19		31
여성농업인회	101명	13			13		13
4-H회	651명	52	1	8	43		52
품목농업인연구회	1,482명	32	6	10	16		31.5

▣ 추 진 실 적

□ 농촌지도자회 : 농작업 보조구 보급(250명), 능력배양 및 현장 교육 21회 511명

□

생활개선회

: 능력함양교육(16회, 658명), 농작업 보조구 보급(320명)

□

여성농업인회

: 능력개발교육(7회, 116명), 전북대회 참가(50명)

□  4–H 회 : 과제활동(6개교, 355명), 지도교사협의회(4회), 회원대회(1회), 활력화교육(32명)

□ 품목연구회 : 교육(13회) - 양파, 토종종자, 음식문화, 딸기, 흑염소, 벤처농업,

도시농업, 전통기술, 황토우, 국화, 전통발효, 정보화, 양봉 연구회

▣ 향 후 계 획

□ 지역의 리더,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5.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5개사업

□ 사 업 비 : 280백만원 → 302백만원(10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8개소	280	50	62	130	38	30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100	50		50		109	자담 증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1개소	50		25	15	10	54	자담 증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1개소	50		25	25		54	자담 증가
농촌자원활용기술시범	1개소	40		12	20	8	43	자담 증가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4개소	40			20	20	42	자담 증가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고구마빵(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사업장 리모델링, HACCP 인증 취득, 가공장비 구입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 편강, 생강진액

▸ 편강, 생강진액 가공장비 9종, 저온저장고 설치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 캐플주스

▸ 캐플주스 가공장비 구입, 포장지 제작 지원, HACCP 인증 취득

□ 농촌자원 활용 기술시범 : 화분현미분말스틱(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화분현미분말스틱 가공장비 구입, 포장재 제작 등

□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 지원품목 : 흑삼추출액, 고구마치즈그라탕, 보리빵, 꽃뱅이환 및 새싹보리과자

▣ 문 제 점

□ 소규모 가공사업장 HACCP 유지관리 등 현장 애로기술 대응 미흡

▣ 향 후 계 획

□ 가공사업장 사후관리, 경영체 경영진단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6.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45백만원 → 141백만원(92%)

□ 규    모 : 768.8㎡(1층 가공센터 584.18㎡ + 2층 가공실습장 184.65㎡)

□ 가공품목 : 15개유형 53품목(잼, 음료, 분말, 참기름, 들기름, 빵류 등)

□ 운영주체 : 농업기술센터 직영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농업기술센터) + 유통·전문 판매업등록(농업인)

□ 활용대상 : 가공 창업보육 교육을 이수하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등록한 농업인

▣ 추 진 실 적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및 상품화 행정지원

▸ 제품생산실적 : 415건/26ton(ABC주스, 딸기잼, 참기름, 들기름 등)

▸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 : 6품목(ABC 건강즙, 단호박 분말, 보리빵 등)

▸ 품목제조보고(7건), 자가품질검사(44건), 포장재 표시사항 행정지도 등

▸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중국 수출 : 1종(함해국 마리골드 액상차)

□ HACCP 유지관리(7종) : 과채주스, 잼, 액상차, 과채가공품, 참기름, 들기름, 빵류

▸ 관리기준서 개정, 미생물 검사, 자체평가 및 불시 평가 대응

□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 : 44명 104시간 / 기초·심화반

▸  가공창업 절차, 식품위생법, SNS 마케팅, 가공 실습, 현장 견학 등

□ 농산물가공제품 판촉 지원(박람회, NS 쿡페스트 홍보) : 2회 60여 품목

□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 3건(HACCP 심사 대응, 가공기술 이전 상품화 지원)

□ 2022년 전국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 : 우수상

▣ 문 제 점

□ 가공센터 생산제품 포장재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필요

▣ 향 후 계 획

□ 소규모 농업인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사업 추진으로 가공제품 포장재 품질 개선

7.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농촌자원계장		하은숙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3개사업

□ 사 업 비 : 160백만원 → 177백만원(11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3개소	160	25	45	80	10	177
식농학습농장	1개소	50	25		25		54	자담 증가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1개소	60		30	30		68	자담 증가
농촌체험농장 육성	1개소	50		15	25	10	55	자담 증가

▣ 추 진 실 적

□ 식농학습농장 : 농촌체험+미각교육+요리체험 연계 식농학습 프로그램 운영

▸ 체험장 리모델링, 식농체험 컨설팅, 체험장 기자재(테이블 등  20종) 지원

□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치유 환경 조성

▸ 치유 효과 검증용 뇌파기(2대) 지원, 체험장 기자재(캐비넷 등 13종), 컨설팅

□ 농촌체험농장 육성 : 진로체험 연계 농생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체험농장 주변 환경 정비 및 체험장 리모델링, 기자재(빔프로젝터 등 7종) 지원, 컨설팅

▣ 문 제 점

□ 농촌체험 프로그램 소비자의 한정적 수요 및 홍보·마케팅 전략 미흡

▣ 향 후 계 획

□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위한 진로체험 농장 및 치유마을 육성

8.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8개 사업

□ 사 업 비 : 316백만원 → 342백만원(10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계		316	-	-	278.2	37.8	342.1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50세대	25	-	-	25	-	25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7개소	70	-	-	70	-	69.7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1개소	20	-	-	10	10	48	자담증가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3개소	54	-	-	43.2	10.8	56.8	자담증가
귀농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1개소	10	-	-	5	5	2.8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2개소	40	-	-	28	12	51.5	자담증가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19세대	70	-	-	70	-	63.8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13세대	27	-	-	27	-	24.5

▣ 추 진 실 적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50세대(세대당 50만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7개소(개소당 10백만원)

□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 1개소(개소당 20백만원)

□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 3개소(개소당 18백만원)

□ 귀농인 영농기반 임차지원           : 1개소(임차료의 50%)

□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 2개소(개소당 20백만원)

□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 19세대(세대당 20~60만원)

□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 13세대(세대당 3백만원 이내)

▣ 문 제 점

□ 귀농인 지원사업 수요 부족, 귀촌인에 대한 사업 부재

▣ 향 후 계 획

□ 귀농귀촌 정착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

9.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
작성자	:	귀농귀촌계장		이강욱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3개 사업

□ 사 업 비 : 360백만원 → 338백만원(93.8%)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360	119	91	150	338
귀농귀촌 유치 지원	11개 분야	200	100	30	70	197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1개 분야	122	-	61	61	104
신규 귀농귀촌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30회	38	19	-	19	37

▣ 추 진 실 적

□ 귀농귀촌 유치지원

▸ 귀농귀촌 유치 박람회 참가	: 5회 121명

▸ 귀농귀촌 유치 교육 및 상담	: 6회 100명

▸ 농촌에서 살아보기(여산 수은, 성당 두동편백)	: 5세대(9개월)

▸ 귀농귀촌 체험교육 운영	: 2회 45명

▸ 귀농귀촌 동네작가 선발 및 컨텐츠 게시	: 10명 200건

▸ 귀농인 인턴실습농장 운영	: 4개소

▸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농촌체험마을) 운영	: 30일

▸ 신규 귀농인 현장지원단 운영	: 6회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세대당 50만원)	: 60세대

▸ 홍보물 제작(리플릿, 배너 등)	: 7종

▸ 귀농인의 집 조성(성당포구영농조합법인)	: 1개소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 2회 61명

▸ 도시민 교육 및 상담	: 4회

▸ 귀농 체험학교 운영	: 2회 46명

▸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 2회 30명

▸ 귀농귀촌 멘토 역량강화 교육	: 2회 27명

▸ 귀농귀촌 현장멘토 운영	: 10명 61건

▸ 정책설명 및 이장 간담회	: 4회 158명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실용교육	: 5개과정 160명

▸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마을당 70만원)	: 35개 마을

▸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지원(동아리당 2백만원)	: 6개회 100명

▸ 주택 및 농지 정보조사 및 제공	: 6건

□ 신규 귀농귀촌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 30회 100명

▸ 품목별 영농기술, 농기계 활용, 선도 농장 현장교육 등

▣ 문   제   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민 유치 행사․교육 축소 및 도시민 참여 저조

▣ 향 후 계 획

□ 소규모 교육 및 상담, 귀촌인 유치 프로그램 확대

10.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농업 기 계 계 장		정 정 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3개소(함열본소, 동부분소, 남부분소)

□ 사 업 비 : 913백만원→ 912.9백만원(99.9%)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913	100	22	791	912.9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3개소	640	-	-	640	639.9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1개소	200	100	-	100	200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1개소	73	-	22	51	73

▣ 추 진 실 적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3개소(함열본소, 동부분소, 남부분소)

▸ 임대실적 : 4,296농가 5,866대 임대료 수입 113,533천원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개소(오산면)           : 3월

▸ 임대농업기계 구입(퇴비살포기, 수확기 등)             : 12종 62대

▸ 영농철 임대사업소 휴일근무 실시(3~6월, 9~11월)     : 7개월

▸ 임대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140대)                    : 8월

▸ 임대농업기계 배달 수수료 지원(보조90%)             : 26건

□ 노후농기계 대제지원 구입(트랙터, 원판쟁기 등)           : 6종 26대

□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논두렁조성기, 보행관리기)       : 2종 17대

▣ 향 후 계 획

□ 농업인이 선호하는 신기종 임대농업기계 구입으로 농업인 대민 서비스 강화

11.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

확인자	:	농촌지원과장		이 은 숙	□
작성자	:	농 업 기 계 계 장		정 정 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량 : 3개사업

□ 사 업 비 : 1,208백만원 → 1,331백만원(11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집행실적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 비	시 비	자 담
계	273개소	1,208	167	104	530	407	1,331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38대	334	167	50	117		332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4개소	300	-	54	126	120	333	자담증액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231개소	574	-	-	287	287	666	자담증액

▣ 추 진 실 적

□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페차 지원

▸ 폐차실적 38대(트랙터28, 콤바인 10대) - 보상금 332백만원 지급

□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 : 4개농협, 3종 5대

▸ 금마농협 : 1종 1대(이앙기), 서익산농협 : 2종 2대(콤바인, 이앙기),

여산농협 : 1대(콤바인), 왕궁농협 : 1대(정식기)

▸ 농작업대행 장비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9개소 2회)     : 8월, 12월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지원 : 231개소

▸ 사업홍보 ‧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1~3월

▸ 사업착수, 완료 및 정산 : 4~12월

▸ 보행관리기 99, 동력살분무기 23, 육묘용파종기 9, 농산물건조기 9, 기타 46대

▣ 문   제   점

□ 농촌 고령화, 인력부족 및 신기종 보급에 따른 농업기계 지원예산 증액 필요

▣ 향 후 계 획

□ 농업기계 지속적인 확대 지원으로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