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녹색도시환경국

환경정책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	61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2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67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69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6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70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70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71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77
			10.	기금 운용 관련 ……………………………………	7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78
			12.	용역사업 관련 ………………………………………	8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84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85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8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8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88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92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93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95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97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97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97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9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98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03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03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03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04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04
				31.	소송 사건 현황 ……………………………………	105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0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0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0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10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1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10
	□		과 요구사항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113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현황 ………	114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 ………………………………	115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현황 …………	116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	117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추진 현황 …………………	118
				7.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현황 ………………	120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현황 ………	12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성      과

◦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1,154대 / 24,079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1,484대 /4,376백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지원                       : 2,442대 /298백만원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으로 새만금 수질 및 악취 개선

▸2023년 현업축사 생태복원비 국비 확보	: 149억원

▸현업축사 매입으로 돼지 사육두수 감축(약 11,255두/13농가/26,998㎡)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 확정	: 170억원(도비 51억원, 시비 119)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분뇨 안정적처리	: 466톤/일

▸익산천 수질개선[BOD '14년 15.7㎎/L(매우나쁨,VI) → '22년 2.4㎎/L(약간 좋음,II)]

◦ ‘22년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 및 안정적 현장관리

▸폐기물 54,062톤 처리(‘22.10.~11.) 및 침출수(60~70톤/일) 안정적 처리

□ 반      성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 부진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 및 하반기 2차 신청자의 폐차기한 미도래

(’23.2월까지)에 따라 신차 구매 보조금 청구 및 노후경유차 폐차가 지연되어 2022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음

◦ 왕궁현업축사 매입예산 부족(124억원)으로 매매계약체결 지연

▸’23년 생태복원비 149억원 중 124억원을 매입비로 비목변경 협의(환경부 완료, 기재부 협의중)

▸비목변경에 따른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비(124억원)는 지방비로 추진(전북도 협의완료)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환경정책과				74,963,141	66,311,548	7,126,889	49,000	1,475,704	54,226,566	16,017,367	2,805,647	1,913,561	72.3
	환경관련 종합지원			287,732	207,732	80,000	0	0	258,974	0	0	28,758	90.0
		환경정책		287,732	207,732	80,000	0	0	258,974	0	0	28,758	90.0
			환경정책지원	250,232	170,232	80,000	0	0	226,939	0	0	23,293	90.7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	37,500	37,500	0	0	0	32,035	0	0	5,465	85.4
	생태계 보호			3,170,972	1,591,106	104,162	0	1,475,704	954,426	2,179,275	2,596	34,675	30.1
		자연·생태계 보호		3,170,972	1,591,106	104,162	0	1,475,704	954,426	2,179,275	2,596	34,675	30.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2,315,704	840,000	0	0	1,475,704	232,154	2,083,437	85	28	10.0	계속비 참고1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보조)	12,000	12,000	0	0	0	11,379	0	413	208	94.8
			야생동물피해 예방 사업(자체)	66,200	66,200	0	0	0	42,746	0	0	23,454	64.6	참고2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보조)	3,600	3,600	0	0	0	3,600	0	0	0	100.0
			야생동물피해 보상 사업(자체)	10,000	10,000	0	0	0	9,883	0	0	117	98.8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166,665	166,665	0	0	0	164,053	0	1,317	1,295	98.4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보조)	20,000	20,000	0	0	0	19,368	0	506	126	96.8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자체)	3,262	3,262	0	0	0	3,261	0	0	1	100.0
			지역생태계복원(옛도랑 복원사업)	60,000	60,000	0	0	0	58,799	0	240	961	98.0
			전라도 천년 전북1000리길 선정 지원사업	28,000	28,000	0	0	0	27,804	0	35	161	99.3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381,379	381,379	0	0	0	381,379	0	0	0	100.0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104,162	0	104,162	0	0	0	95,838	0	8,324	0	사고 참고3
	대기오염 관리			36,652,296	31,503,695	5,099,601	49,000	0	31,019,025	1,047,137	2,793,073	1,793,061	84.6
		대기오염방지		36,199,026	31,050,425	5,099,601	49,000	0	30,641,983	1,002,337	2,777,986	1,776,720	84.6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129,057	5,845,492	2,283,565	0	0	4,651,437	826,638	1,878,815	772,167	57.2	명시 참고4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90,000	90,000	0	0	0	40,000	50,000	0	0	44.4	명시 참고5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08,000	108,000	0	0	0	48,000	60,000	0	0	44.4	명시 참고6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1,000	0	0	0	868	0	86	46	86.8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203,000	154,000	0	49,000	0	70,000	0	86,450	46,550	34.5	참고7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444,499	0	444,499	0	0	141,215	0	42,000	261,284	31.8	참고8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6,788,000	6,788,000	0	0	0	6,509,917	0	86,593	191,490	95.9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505,025	280,000	225,025	0	0	425,169	65,699	10,000	4,157	84.2	명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8,580,000	8,580,000	0	0	0	8,418,216	0	95,244	66,540	98.1
			전기버스 구매지원	1,680,000	1,680,000	0	0	0	1,305,880	0	217,736	156,384	77.7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0,000	360,000	0	0	0	228,160	0	65,920	65,920	63.4	참고9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00,000	100,000	0	0	0	0	0	65,000	35,000	0	참고10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630,000	630,000	0	0	0	536,414	0	42,930	50,656	85.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67,000	67,000	0	0	0	63,115	0	0	3,885	94.2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706,012	350,000	356,012	0	0	687,834	0	0	18,178	97.4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6,278,000	4,745,000	1,533,000	0	0	6,278,000	0	0	0	100.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257,500	0	257,500	0	0	50,600	0	148,450	58,450	19.7	참고11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19,800	0	0	0	17,687	0	0	2,113	89.3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205,336	0	0	0	170,749	0	10,375	24,212	83.2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40,000	40,000	0	0	0	38,800	0	900	300	97.0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502,000	502,000	0	0	0	491,270	0	2,355	8,375	97.9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13,480	13,480	0	0	0	12,386	0	0	1,094	91.9
			가정용 저녹보일러 지원사업	333,000	333,000	0	0	0	298,200	0	25,056	9,744	89.5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8,317	8,317	0	0	0	8,315	0	1	1	100.0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50,000	150,000	0	0	0	149,751	0	75	174	99.8
		기후변화대응활동		453,270	453,270	0	0	0	377,042	44,800	15,087	16,341	83.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000	14,000	0	0	0	14,000	0	0	0	10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93,000	193,000	0	0	0	173,161	0	13,887	5,952	89.7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2,720	12,720	0	0	0	10,320	0	1,200	1,200	81.1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00	100,000	0	0	0	96,901	0	0	3,099	96.9
			기후변화적응대책	3,000	3,000	0	0	0	3,000	0	0	0	10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80,550	80,550	0	0	0	79,660	0	0	890	98.9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0	50,000	0	0	0	0	44,800	0	5,200	0	명시 참고12
	수질오염 관리			9,803,653	8,460,527	1,343,126	0	0	7,735,805	2,056,327	0	11,521	78.9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		9,089,653	7,746,527	1,343,126	0	0	7,735,005	1,343,127	0	11,521	85.1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9,054,653	7,711,527	1,343,126	0	0	7,700,005	1,343,127	0	11,521	85.0	명시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35,000	35,000	0	0	0	35,000	0	0	0	100.0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714,000	714,000	0	0	0	800	713,200	0	0	0.1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4,000	714,000	0	0	0	800	713,200	0	0	0.1	명시 참고13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9,220,000	8,720,000	500,000	0	0	1,113,381	8,085,804	9,978	10,837	12.1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9,220,000	8,720,000	500,000	0	0	1,113,381	8,085,804	9,978	10,837	12.1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0,000	60,000	0	0	0	59,142	0	0	858	98.6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60,000	160,000	0	0	0	80,000	80,000	0	0	50.0	명시 참고14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500,000	0	500,000	0	0	69,390	410,653	9,978	9,979	13.9	사고 참고15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8,500,000	8,500,000	0	0	0	904,849	7,595,151	0	0	10.6	명시 참고16
	환경정책지원 (환경오염대응)			14,331,665	14,331,665	0	0	0	11,648,468	2,648,824	0	34,373	81.3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10,957,350	10,957,350	0	0	0	8,590,393	2,363,109	0	3,848	78.4
			익산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28,600	10,928,600	0	0	0	8,565,491	2,363,109	0	0	78.4	명시
			환경오염대응 현장관리	28,750	28,750	0	0	0	24,902	0	0	3,848	86.6
		장점마을 사후관리 사업		3,374,315	3,374,315	0	0	0	3,058,075	285,715	0	30,525	90.6
			환경오염 종합대책	3,087,000	3,087,000	0	0	0	3,056,751	0	0	30,249	99.0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7,315	287,315	0	0	0	1,324	285,715	0	276	0.5	명시 참고17
	재무활동 (환경정책과)			1,452,645	1,452,645	0	0	0	1,452,514	0	0	131	100.0
		보전지출		1,452,645	1,452,645	0	0	0	1,452,514	0	0	131	100.0
			보전지출	1,452,645	1,452,645	0	0	0	1,452,514	0	0	131	100.0
	행정운영경비 (환경정책과)			44,178	44,178	0	0	0	43,973	0	0	205	99.5
		기본경비		44,178	44,178	0	0	0	43,973	0	0	205	99.5
			기본경비	44,178	44,178	0	0	0	43,973	0	0	205	99.5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2,315,704	232,154	10.0	‧ 계속사업('24년말)으로 생태학습원, 생태놀이터, 에코캠핑장 설계용역 완료 및 2023년 상반기 공사 추진예정
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자체)	66,200	42,746	64.6	‧ 환경청에서 ASF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환경청에 지급 의뢰함(175건, 35,200천원)
3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104,162	0	0	‧ 준공시기 미도래(용역기간 '21. 8. ~ '23. 2. / '21년 선금 50%집행)
4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129,057	4,651,437	57.2	‧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지연 및 하반기 2차 신청자 폐차기한 미도래('23.2.)에 따라 23년 이월 (84백만원) ‧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수요 대비 '23년 예산 부족으로 명시이월함(726백만원) ‧ 1톤 LPG화물차 수요 저조로 예산 전액반납(160백만원)
5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90,000	40,000	44.4	‧ 출고지연에 따른 23년 이월(50백만원)
6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08,000	48,000	44.4	‧ 출고지연에 따른 23년 이월(60백만원)
7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203,000	70,000	34.5	‧ 어린이집, 학원 등 운영난에 의한 수요저조
8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444,499	141,215	31.8	‧ 출고지연 및 조달청 미등록으로 구매 불가
9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0,000	228,160	63.4	‧ 보조금 지원금액 감소로 인한 자부담 증가로 수요저조
10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00,000	0	0	‧ 내연기관 굴착기에 비해 전기굴착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요저조함
1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257,500	50,600	19.7	‧ 주유소 매출하락으로 인한 시설개선 의욕 저조로 수요감소
12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0	0	0	‧ '22년 2회 추경편성 예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22. 10. ~ '23. 2.)
13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4,000	800	0.1	‧ 2회 추경예산 편성된 설계용역비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용역 발주('23년 4월 착수예정, 용역기간 12개월)
14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전환사업)	160,000	80,000	50.0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고시이후('23.4.예정) 추진(용역비 80,000천원)
15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500,000	69,390	13.9	‧ 학호마을 축사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축사매입 지연 ('22.8. 도비 지원 확정)
					‧ '22. 8. 도비지원 확정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절차 진행
				10.6
			904,849
		8,500,000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16
				0.5	‧ 건축물 존치 및 활용방안 관련 민관협의회 협의
			1,324
		287,315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7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근래에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 의견의 반영을 통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람 •관광지 개발 후에도 생태 보전 관리가 필요한만큼 쾌적한 생태 환경 보존과 관광지 조성에 차질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람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실시설계(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성과품을 산출하였음 ▸생태관광주민협의체 구성에 따라 조성 후에도 위탁운영을 통해 보존과 관광지 활성화에 힘쓰겠음
2	•탄소포인트 분야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자동차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환경부 지침인 국도비 사업으로 당장의 새로운 포인트지급 분야수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새로운 분야 확대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음
3	•교란생물 퇴치하는데 사업인력이 부족하므로 예산증액과 인원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그동안 교란생물이 분포하는 인근 마을 주민과 퇴치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3년 부터는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인력을 늘리는 등 교란종 퇴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4	•LPG화물차 사업비 반납액이 많은데 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차량수요 및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보조금 신청으로 반납액을 최소화 하였음
5	•학호마을 축사 매입 시 주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축사 매도자에 한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감면 등 농가 의견을 수용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하고 있음
6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철거사업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소각시설이 한업체만 있는데 가연성 폐기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설득해서 진행하였으나 반복지적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람	▸폐기물 처리단가의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생태시설이나 공간배치,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민관협의회와 건축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종 협의하였고, 민관협의회 의견(구.금강농산 건축물 일부 존치)을 반영하여 현재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생태시설, 공간배치, 유지관리 등을 반영하여 충실히 진행하겠음
8	•낭산폐석산 관련 침출수 1차 처리 업체가 바뀌었는데 전문성을 발휘하여 예전처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람	▸현재 처리된 침출수 처리수를 주 1회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익산시 (2022년 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22.03.28. ~ 04. 01.	•민원처리지연 - 유해조수 포획허가 3일 지연처리	▸법령에 명시된 민원 처리 기한 등을 준수하고 있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임형택 의원 /240회 임시회 (2022.1.21.)	함라 장점마을 관련 건축물 존치를 통한 환경교육, 예술공간 등 기억의 공간으로 조성	▸건축물(구.금강농산) 존치 및 활용방안 최종 협의(민관협의회, `23. 2. 17.) - 건축물 A동·C동 철거, B동·사무동 보전 - B동은 안전상의 기능보강 후 원형보전,사무동은 리모델링 후 환경교육 및 전시 공간으로 활용 계획임
박철원의원 /245회 임시회 (2022.7.29.)	익산시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문제점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으며, 향후 무분별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 및 협상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공사	생태관광지 조성	·기 간 : 2015. ~ 2024. ·총사업비 : 63.6억원(22년 2,315백만원) ·위 치 :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용 : 생태관광 인프라구축	▸21년도: 1,475,704 → 22년 계속비이월(도,시) ▸22년도 : 840,000 도 630,000 시 210,000	232,154	10	생태학습원, 생태놀이터, 에코캠핑장 설계완료 (22년 12월)
보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 간 : 2022. 1. ~ 12. ·총사업비 : 66,200천원 · 내 용 :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및 농작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	▸22년도: 66,200(시)	42,746	64.6
보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기 간 : 2022. 11. ~ 2023. 2. ·총사업비 : 166,665천원 ·위 치 : 만경강 유역 농경지 (춘포면·오산면·동산동) ·내 용 : 경작관리 계약	▸22년도: 166,665 국 50,000 도 35,000 시 81,665	164,053	98.4
공사	지역생태계 복원사업	·기 간 : 2022. 3. ~ 12. ·총사업비 : 60,000천원 ·위 치 : 관내 하천일원 ·내 용 : 하천사후관리 및 주민 참여사업	▸22년도: 60,000 도 12,000 시 48,000	58,799	98
공사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기 간 : 2022. 1. ~ 12. ·총사업비 : 381,379천원 ·위 치 :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용 : 둘레길 유지관리, 금마 저수지 수변길 조성	▸22년도: 381,379(시)	381,379	100	둘레길정비 공사완료 (22.1~12.)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 공사완료 (22. 10.)
용역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기 간 : 2021. 10~ 2023. 2. ·총사업비 : 200,000천원 ·내 용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21년도: 104,162 → 22년 명시이월(시)	0	0	23년 사고이월 (95,838)
보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 간 : 2022. 3. ~ 12. ·사 업 량 : 2,841대 ·총사업비 : 8,129,057천원 · 내 용 : 조기페차, 저감장치, 엔진 교체, LPG 1톤 화물차 구매지원	▸21년도:2,283,565 → 22년 명시이월(국,도,시) ▸22년도: 5,845,492 국 3,393,366 도 735,638 시 1,716,488	4,651,437 (1,474대)	57.2	23년 명시이월 (826,638)
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9대 ·총사업비 : 90,000천원 ·내 용 : 1,000만원/대 지원	▸22년도: 90,000(시)	40,000 (4대)	44.4	23년 명시이월 (5대/50,000)
보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9대 ·총사업비 : 108,000천원 ·내 용 : 1,200만원/대 지원	▸22년도: 108,000 국 54,000 도 16,200 시 37,800	48,000 (4대)	44.4	23년 명시이월 (5대/60,000)
보조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 지원사업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29대(당해 22대, 이월 7대) ·총사업비 : 203,000천원 ·내 용 : 700만원/대 지원	▸21년도: 49,000 →22년 사고이월(국,도,시) ▸22년도: 154,000 국 77,000 도 23,100 시 53,900	70,000 (10대)	34.5
보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공공)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이월 8대 ·총사업비 : 444,499천원 ·내 용 : 5,500만원/대 지원	▸21년도: 444,499 →22년 명시이월(국,시)	141,215 (3대)	31.8	조달청 미등록 구매 불가
보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민간)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460대 ·총사업비 : 6,788,000천원 ·내 용 : 최대 1.500만원/대 지원	▸22년도: 6,788,000 국 3,220,000 도 1,070,400 시 2,497,600	6,509,917 (458대)	95.9
보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공공)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2대(당해 7대, 이월 5대) ·총사업비 : 505,025천원 ·내 용 : 4,000만원/대 지원	▸21년도: 225,025 →22년 명시이월(국,시) ▸22년도: 280,000 국 98,000 시 182,000	425,169 (10대)	84.2	조달청 미등록 구매 불가
보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민간)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390대 ·총사업비 : 8,580,000천원 ·내 용 : 최대 2,200만원/대 지원	▸22년도: 8,580,000 국 5,460,000 도 936,000 시 2,184,000	8,418,216 (376대)	98.1
보조	전기버스 구매지원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16대(중형) ·총사업비 : 1,680,000천원 ·내 용 : 대형 4억/1대, 중형 1억2천/1대 지원	▸22년도: 1,680,000 국 830,000 도 255,000 시 595,000	1,305,880 (15대)	77.7
보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200대 ·총사업비 : 360,000천원 ·내 용 : 최대 300만원/대 지원	▸22년도: 360,000 도 180,000 시 180,000	228,160 (106대)	63.4
보조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5대 ·총사업비 : 100,000천원 ·내 용 : 2000만원/대 지원	▸22년도: 100,000 국 50,000 도 15,000 시 35,000	0	0	수요없음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급속충전기 10기 ·총사업비 : 630,000천원 ·위 치 : 9개소 -마동테니스공원,김동문체육관, 부송도서관,영등1동행정복지센터, 국민생활관,망성면행정복지센터, 황등농공단지,제3산단(제6주차장), 국가식품클러스터(2기)	▸22년도: 630,000 도 300,000 시 330,000	536,414	85.1	공사완료 (23년2월)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10기 ·총사업비 : 67,000천원 ·위 치 : 5개소 -익산시청,모현공원,예술의전당, 영등시민공원,보석박물관	▸22년도: 67,000(시)	63,115	94.2
보조	수소차보급 사업(공공)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10대(당해 5대, 이월 5대) ·총사업비 : 706,012천원 ·내 용 : 7,000만원/대 지원	▸21년도: 356,012 →22년 명시이월(국,시) ▸22년도 : 350,000 국 112,500 시 237,500	687,834 (10대)	97.4
보조	수소차보급 사업(민간)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172대(당해 130대, 이월 42대) ·총사업비 : 6,278,000천원 ·내 용 : 3,650만원/대 지원	▸21년도: 1,533,000 →22년 명시이월(국,도,시) ▸22년도 : 4,745,000 국 2,925,000 도 1,274,000 시 546,000	6,278,000 (172대)	100
보조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기 간 : 2022. 5. ~ 12. ·사 업 량 : 32개소 ·총사업비 : 257,500천원 ·내 용 : 설치시 최대 640만원 (노즐 1개당 80만원)지원	▸21년도: 257,500 →22년 명시이월(국,도,시)	50,600 (14개소)	19.7	수요저조
보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8개소 ·총사업비 : 205,336천원 ·위 치 : 팔봉동, 삼기면, 용동면, 모현동, 함열읍, 금마면, 춘포면, 여산면	▸22년도: 205,336 도 61,600 시 143,736	170,749	83.2
보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1대 ·총사업비 : 40,000천원 ·내 용 : 대기중금속측정장비 설치(팔봉동 측정망)	▸22년도: 40,000 국 20,000 도 10,000 시 10,000	38,800	97	공사완료 (22년 11월)
보조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72대 ·총사업비 : 502,000천원 ·내 용 : 미세먼지신호등 관리	▸22년도: 502,000 도 147,000 시 355,000	491,270	97.9
보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2,820대 ·총사업비 : 333,000천원 ·내 용 : 보일러 구매시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22년도: 333,000 국 199,800 도 39,960 시 93,240	298,200 (2,442대)	89.5
보조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6개소 ·총사업비 : 150,000천원 ·위 치 : 용동면, 춘포면, 여산면, 송학동, 삼기면, 함라면	▸22년도: 150,000 도 45,000 시 105,000	149,751	99.8	공사완료 (22년 12월)
보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기 간 : 2022. 1. ~ 12. ·총사업비 : 193,000천원 ·내 용 :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탄소포인트 제공(11,780세대)	▸22년도: 193,000 기 96,500 도 38,600 시 57,900	173,161	89.7
보조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기 간 : 2022. 1. ~ 4. ·사 업 량 : 410,000매 ·총사업비 : 100,000천원 ·구입물품 : KF94마스크 ·대 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22년도: 100,000(시)	96,901	96.9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 간 : 2022. 1. ~ 4. ·사 업 량 : 환경기초시설 42개소 ·총사업비 : 80,550천원 ·내 용 : 환경기초시설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명세서, 산정계획서 작성)	▸22년도: 80,550(시)	79,660	98.9
용역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기 간 : 2022. 9. ~ 12. ·총사업비 : 50,000천원 ·내 용 : 공모사업대응을 위한 전문 용역시행	▸22년도: 50,000(시)	0	0	23년 명시이월 (44,800)
기타	왕궁축산 폐수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기 간 : 2012. 4. ~ 2027. 3. ·총사업비 : 9,054,653천원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시설용량 : 가축분뇨처리(700톤/일)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21년도: 1,343,126 →22년 명시이월(시) ▸22년도: 7,711,527(시)	7,700,005	85
기타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기 간 : 2022. 1. ~ 12. ·총사업비 : 35,000천원 ·위 치 : 왕궁특수지 일원 ·내 용 : 무단방류 감시 등	▸22년도: 35,000(시)	35,000	100
공사	익산국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 간 : 2022. ~ 2025. ·사 업 량 :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개소 ·총사업비 : 714,000천원 ·위 치 : 금강동 324번지	▸22년도: 714,000 국 500,000 시 214,000	800	0.1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23. 4.)용역 착수예정
용역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위 치 : 주교제, 익산천 일원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주교제 106,676㎡ 외 ·총사업비 : 60,000천원 ·내 용 : 모니터링용역, 풀베기 등	▸22년도: 60,000(시)	59,142	98.6
공사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유지관리비)	·위 치 : 온수리, 구덕리 일원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바이오순환림 336,238㎡ ·총사업비 : 80,000천원 ·내 용 : 바이오순환림 풀베기 등	▸22년도: 80,000(시)	80,000	100
공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바이오순환림조성)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기 간 : 2021. 1. ~ 2025. 12. ·사 업 량 : 78천㎡ ·총사업비 : 5,000,000천원 ·내 용 : 바이오순환림 조성	▸21년도: 500,000 →22년 명시이월(도,시)	69,390	13.9
기타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위 치 :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기 간 : 2022. 1. ~ 12. ·사 업 량 : 78천㎡(24농가) ·총사업비 : 17,000,000천원 ·내 용 : 축사 협의매입	▸22년도: 8,500,000 도 2,550,000 시 5,950,000	904,849	10.6	연차별 매입 (‘23. 6. 완료)
용역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기 간 : 2022. 10. ~ 11. ·사 업 량 : 폐기물 54,062톤 ·총사업비 : 10,928,600 ·위 치 : 낭산면 낭산리 553-4 일원	▸22년도: 10,928,600 국 7,650,000 도 1,639,300 시 1,639,300	8,565,491	78.4	집행잔액 추가발주후 집행예정 (‘23.9월)
기타	환경오염 종합대책	·기 간 : 2022. 1. ~ 3. ·사 업 량 : 146명(화해권고 수용자) ·총사업비 : 2,987,000천원 ·내 용 : 장점마을 민사조정 위로금	▸22년도: 2,987,000(시)	2,956,990	99
용역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 간 : 2022. ~ 2024. ·사 업 량 : 33,204㎡ ·총사업비 : 6,500,000천원 ·위 치 : 함라면 신목리 1055-5일원	▸22년도: 285,715 도 200,000 시 85,715	0	0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집행 (‘23.4월)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3	3	0	0	0	0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온수리 온수동 악취에 관한 대책안(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 및 주기적 검사 실시 ▸인근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안 마련 ▸인근 사업장 폐쇄 요구 ▸악취로 고통받은 주민 보상안 마련 ▸민간투자사업 완료 후(2027.3.31.)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주민과 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수집·운반권 요구 ▸왕궁특수지역 외 익산시 관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반입 결사 반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보강공사 등을 추진하였음(‘22. 5월 경 탈취 설비 보수 및 내부청소 등을 통해 악취 저감) ▸인근사업장 수시점검 실시하겠음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따라 온수마을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 ▸민간투자사업 완료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하겠음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 후, 수집운반체계 개편시 적극 검토하겠음 ▸익산시 관내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밖에 없음.		“시장님 현장 행정”을 통해 마을 내 과속 방지턱 설치 및 주민감시원 채용 수용
2	진정	온수리 온수동 악취에 관한 대책안(2)
3	진정	익산시 온수동마을 환경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 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환경정책 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2. 9. 28.)	17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4	4	-	2,240	행정지원과 예산집행
				2년 (위촉직)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	- (2017. 5. 17.)	14	협의	사업 완료시	없음	3	3	-	770	행정지원과 예산집행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 심의회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2022. 1. 1.)	5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2회	1	1	-	210	행정지원과 예산집행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기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7명)	공동위원장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손문선	2020.09.23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충영	2022.09.23		위촉직
	위 원	전북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장점석	2020.09.23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생명환경과 교수	임종옥	2022.09.23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교수	강공언	2020.09.23		위촉직
	위 원	㈜덕산레미콘 대표	전병곤	2020.09.23		위촉직
	위 원	(유)아톤사업 대표	김기원	2022.09.23		위촉직
	위 원	익산기업환경협의회 회장	이승환	2022.09.23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김상욱	2017.08.10		위촉직
	위 원	익산참여연대 회원	정녕희	2020.09.23		위촉직
	위 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은숙	2017.08.10		위촉직
	위 원	우리배움터 교장	손인범	2020.09.23		위촉직
	위 원	(사)익산실본 디딤돌센터 운영위원	김기옥	2020.09.23		위촉직
	공동위원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바이오농정국장	최봉섭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건설국장	이명천	-		당연직
장점마을 환경비상 대책민관 협의회 ( 14 명)	공동위원장	신등교회 목사	김승철		2017.05.17.	위촉직
	위 원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장	최재철		2017.05.17.	위촉직
	위 원	협동사회경제연구소 대표	권태홍		2017.05.17.	위촉직
	위 원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손문선		2017.05.17.	위촉직
	위 원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은숙		2018.01.02.	위촉직
	위 원	전북일보 기자	강정원		2000.02.12.	위촉직
	위 원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김세훈		2017.05.17.	위촉직
	위 원	신세계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정훈		2017.07.19.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보건의료학부 교수	강공언		2017.05.17.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의예과 교수	오경재		2018.01.02.	위촉직
	공동위원장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	당연직
익 산 시 환경오염 피해심의회 (5명)	위 원 장	원광대학교 의예과 교수	오경재		2022.01.20.	위촉직
	위 원	전북대학교 의학과 조교수	손정우		2022.01.20.	위촉직
	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팀장	배덕만		2022.01.20.	위촉직
	위 원	익산시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	당연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환경정책 위원회	대면	2022.04.15.	2022.6.27.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6.20.	2022.6.27.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9.02.	2022.09.05.	시홈페이지	-
	대면	2022.10.27.	2022.10.28.	시홈페이지	-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민관협의회	대면	2022.01.14.	2022.01.18.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6.30.	2022.07.07.	시홈페이지	-
	대면	2022.10.27.	2022.10.31.	시홈페이지	-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심의회	대면	2022.01.21.	2022.02.03.	시홈페이지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학술․연구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80,000	71,845	71,845	㈜대성기술	수의 계약
학술․연구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191,675	191,675	95,838	㈜화정 엔지니어링	공개경쟁
기술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18,972	18,972	18,972	㈜동운	공개경쟁
기술	생태학습원 조성사업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	17,200	17,200	17,200	㈜주한건설 기술단	수의 계약
기술	생태학습원 조성사업 공공디자인심의용역	14.400	14.400	14,400	㈜카본디자인	수의 계약
기술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5.146	55.146	55,146	㈜주한건설 기술단	공개경쟁
기술	익산시 둘레길 현황조사용역	18.900	18.900	18,900	㈜주한건설 기술단	수의 계약
일반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 충전기 유지관리용역	20,550	18,495	18,495	(사)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수의계약
기술	디지털 환경표지판 유지관리	19,800	13,500	13,500	㈜도가테크	수의계약
기술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용역	205,336	150,263	150,263	㈜이엠 솔루션	일반경쟁
학술․연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용역	20,000	19,800	19,800	㈜한국품질 보증원	수의계약
학술․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대응용역	20,000	19,800	19,800	㈜가 비	수의계약
학술․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검증용역	20,000	19,710	19,710	㈜한국품질 보증원	수의계약
학술․연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산정계획서 작성 및 대응용역	20,000	19,800	19,800	㈜가 비	수의계약
일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0	44,800	0	㈜오피스 베타	수의계약
일반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	40,000	35,083	35,083	㈜현성 엔지니어링	제한경쟁
일반	2022년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00	14,400	14,400	(유)장흥건설기술공자	수의계약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석면조사용역	500,000	3,090	3,090	㈜하늘석면기술연구원	수의계약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석면비산정도측정용역	500,000	10,800	10,800	㈜하늘석면기술연구원	수의계약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석면해체․제거감리용역	500,000	11,300	11,300	녹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주)	수의계약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500,000	103,825	103,825	㈜일진 도시환경	제한경쟁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500,000	50,911	0	이도그린 전주	수의계약
일 반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28,600	8,521,477	8,565,490	㈜네이처 이앤티 경주 외 4개사	공개경쟁	조달청 수수료 포함 (44,013)
학술․연구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15,000	15,000	15,000	㈜그린포엘	수의 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추진현황	비고
일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용역	50,000	0	▸용역착수 : 2022. 10. 26. ▸용역준공(예정) : 2023. 2. 22. ※ 준공시기 미도래(‘22년 2회추경 성립예산)
연구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80,000	0	▸용역착수 : 2023. 6.(예정)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고시 이후('23. 4.예정) 추진
일반	새만금상류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처리용역	500,000	0	▸용역착수 : 2022. 12. 15. ▸용역준공 : 2023. 6. 15. ※ 준공시기 미도래
일반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5,715	0	▸용역착수 : 2023. 4. 15. ▸용역준공(예정) : 2023. 10. 3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4.20.	금마면 신기천 복원공사	16,770	16,594	㈜대웅지질	△175	‘22. 4. 6. ~ ‘22. 4. 30.	·준공정산 (건설기계 대여금, 환경보전비 등 미사용액 감액)
6.29.	미륵산 둘레길 야자매트 설치공사	6,100	6,040	하나조경	△60	‘22. 6. 20. ~ ‘22. 7. 9.	·준공정산 (건설기계 대여금, 고용 보험 등 미사용액 감액)
10.7.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공사	181,229	186,929	유한회사 하늘조경	5,700	‘22. 7. 11. ~ ‘22. 10. 7.	·합성데크설치구간 증가 및 우수배수 처리 신설
11.18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설치사업	89,229	118,867	㈜서우	29,637	‘22. 9. 2. ~ ‘22. 12. 28.	·충전기 기초패드 보강 ·설치 지점 변경
12.29.	익산 석산복구지 차수매트 복개공사	108,465	131,175	(유)삼화건설도장	22,718	‘22. 12. ~ ‘23. 1.	·차수매트 설치 면적 (8,000 → 9,200㎡) 증가 ·우수관로 추가 및 석산 벽면 경계부 마감처리비용 추가 ·퇴직공제부금 및 환경 보전비 감액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6개 사업	1,355,338	972,268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공사	▪위치 : 금마 저수지 수변길 ▪내용 : 수변길 339m 조성	281,774	281,774	‘22. 3. ~ ‘22. 10	100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공사	▪위치 : 9개소 - 마동테니스공원, 영등1동행정복지 센터, 망성면행정복지센터, 김동문 체육관, 국민생활관, 부송도서관, 국가식품클러스터, 황등농공단지, 제3산단(제6주차장) ▪내용 : 급속충전시설(100kW) 설치	630,000	536,414	‘22. 5. ~ ‘22. 12.	100
바이오순환림유지관리(예초,제초)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내용 : 풀베기 115,728㎡ 외	80,000	54,740	22. 6. ~ 22. 12.	100
새만금상류바이오 순환림조경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205-47외 4필지 ▪내용 : 교목 65주, 관목 1,400주 외	49,617	0	22. 12. ~ 23. 6.	0
새만금상류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 축사(석면포함)철거공사	▪위치 : 왕궁면 온수리 205-47 외 ▪내용 : 축사 2개소(5,675㎡) 철거	213,947	0	22. 12. ~ 23. 6.	0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태양광설치	▪위치 : 함라면 장점길 21 ▪내용 : 태양광발전장치 설치 및 전기간선공사	100,000	99,340	‘22. 3. ~ ‘22. 12.	99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8개 사업	137,520	137,520	0
강살리기 익산 네트워크	전북1000리길 역사·문화·생태체험 걷기행사	12,320	12,320	0	완료
강살리기 익산 네트워크	지역생태계 복원사업	3,200	3,200	0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익산시협의회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 전국행사	6,000	6,000	0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익산시협의회	국민화합과 자연보호운동 영호남세미나	6,000	6,000	0	완료
녹원환경감시 연합중앙회	제8회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사랑 콘서트	5,000	5,000	0	완료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익산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비	56,000	56,000	0	완료
익산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14,000	14,000	0	완료
익산금오신촌 농장영농조합법인	왕궁특수지 환경감시	35,000	35,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25개 사업)			59,455,113	40,522,710	18,932,403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생태관광지조성)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계	2,315,704	232,154	2,083,550	23년 계속비이월 (2,083,437)
		국비	0	0	0
		도비	1,736,778	199,596	1,537,182
		시비	578,926	32,558	546,368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181농가 (4,438,555㎡)	계	166,665	164,053	2,612
		국비	50,000	49,233	767
		도비	35,000	34,450	550
		시비	81,665	80,370	1,295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41대	계	8,129,057	4,651,437	3,477,620	23년 명시이월 (826,638)
		국비	4,628,035	2,609,874	2,018,161
		도비	1,050,307	612,463	437,844
		시비	2,450,715	1,429,100	1,021,615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전환 지원사업	29대	계	203,000	70,000	133,000
		국비	101,500	35,000	66,500
		도비	30,450	10,500	19,950
		시비	71,050	24,500	46,550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8대	계	444,499	141,215	303,284
		국비	63,000	21,000	42,000
		도비	0	0	0
		시비	381,499	120,215	261,284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460대	계	6,788,000	6,509,917	278,083
		국비	3,220,000	3,215,912	4,088
		도비	1,070,400	987,895	82,505
		시비	2,497,600	2,306,110	191,490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12대	계	505,025	425,169	79,856	23년 명시이월 (65,699)
		국비	178,000	140,000	38,000
		도비	0	0	0
		시비	327,025	285,169	41,856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390대	계	8,580,000	8,418,216	161,784
		국비	5,460,000	5,393,306	66,694
		도비	936,000	907,450	28,550
		시비	2,184,000	2,117,460	66,540
전기버스 구매지원	16대	계	1,680,000	1,305,880	374,120
		국비	830,000	679,287	150,713
		도비	255,000	187,977	67,023
		시비	595,000	438,616	156,38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00대	계	360,000	228,160	131,840
		국비	180,000	114,080	65,920
		도비	0	0	0
		시비	180,000	114,080	65,920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5대	계	100,000	0	100,000
		국비	50,000	0	50,000
		도비	15,000	0	15,000
		시비	35,000	0	35,000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10기	계	630,000	536,414	93,586
		국비	300,000	257,070	42,930
		도비	0	0	0
		시비	330,000	279,344	50,656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10대	계	706,012	687,834	18,178
		국비	225,000	225,000	0
		도비	0	0	0
		시비	481,012	462,834	18,178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172대	계	6,278,000	6,278,000	0
		국비	3,870,000	3,870,000	0
		도비	1,685,600	1,685,600	0
		시비	722,400	722,400	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32개소	계	257,500	50,600	206,900	수요저조
		국비	154,500	31,100	123,400
		도비	30,900	5,850	25,050
		시비	72,100	13,650	58,450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8개소	계	205,336	170,749	34,587
		국비	0	0	0
		도비	61,600	51,225	10,375
		시비	143,736	119,524	24,212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72대	계	502,000	491,270	10,730
		국비	0	0	0
		도비	147,000	144,645	2,355
		시비	355,000	346,625	8,375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2,820대	계	333,000	298,200	34,800
		국비	199,800	178,920	20,880
		도비	39,960	35,784	4,176
		시비	93,240	83,496	9,744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6대	계	150,000	149,751	249
		국비	0	0	0
		도비	45,000	44,925	75
		시비	105,000	104,826	174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4,486가구	계	193,000	173,161	19,839
		국비	96,500	86,581	9,919
		도비	38,600	34,632	3,968
		시비	57,900	51,948	5,952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6,000㎥	계	714,000	800	713,200	23년 명시이월 (713,200)
		국비	500,000	560	499,440
		도비	0	0	0
		시비	214,000	240	213,760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78천㎡	계	500,000	69,390	430,610	23년 사고이월 (410,653)
		국비	0	0	0
		도비	250,000	34,695	215,305
		시비	250,000	34,695	215,305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24농가 (약2만두)	계	8,500,000	904,849	7,595,151	23년 명시이월 (7,595,151)
		국비	0	0	0
		도비	2,550,000	217,177	2,332,823
		시비	5,950,000	687,672	5,262,328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폐기물 54,062톤 처리	계	10,928,600	8,565,491	2,363,109	23년 명시이월 (2,363,109)
		국비	7,650,000	5,995,863	1,654,137
		도비	1,639,300	1,284,814	354,486
		시비	1,639,300	1,284,814	354,486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3,204㎡	계	285,715	0	285,715	23년 명시이월 (285,715)
		국비	200,000	0	200,000
		도비	0	0	0
		시비	85,715	0	85,715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2건, 우수(A): 2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4개 사업	201,400
1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전국행사	1,400	∙자연 정화 활동 및 전국세미나 활동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0점
2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56,000	∙사무국 운영 및 활동비 지원	우수(A)	계속지원
				80점
3	천연가스 버스구입	110,000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보조	매우우수(S)	계속지원
				95점
4	왕궁특수지 환경감시	34,000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감시(2명)	매우우수(S)	계속지원
				91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집 행 액		비고(이월사유)
11개 사업		26,261,908 (7,175,889)		20,145,495
익산시 환경계회 수립용역	명시이월	계	80,000	계	71,845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21.12.~22.10.)
		당해	0	당해	0
		이월	80,000	이월	71,845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용역	명시이월	계	104,162	계	0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21.8.~23.2.)
		당해	0	당해	0
		이월	104,162	이월	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명시이월	계	8,129,057	계	4,651,437	신차 출고지연 및 하반기 선정자 폐차 기한 미도래
		당해	5,845,492	당해	2,761,872
		이월	2,283,565	이월	1,889,565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사고이월	계	203,000	계	70,000	수요저조
		당해	154,000	당해	28,000
		이월	49,000	이월	42,000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명시이월	계	444,499	계	141,215	결산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당해	0	당해	0
		이월	444,499	이월	141,215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명시이월	계	505,025	계	425,169	차량 출고지연
		당해	280,000	당해	214,301
		이월	225,025	이월	210,868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명시이월	계	706,012	계	687,834	결산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당해	350,000	당해	343,987
		이월	356,012	이월	343,847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명시이월	계	6,278,000	계	6,278,000	결산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당해	4,745,000	당해	4,745,000
		이월	1,533,000	이월	1,533,000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명시이월	계	257,500	계	50,600	매출 감소에 따른 수요감소
		당해	0	당해	0
		이월	257,500	이월	50,600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명시이월	계	9,054,653	계	7,700,005	운영사 총사업비 변경 절차로 인한 지급 지연 으로 이월하였으나, 운영사 와의 소송 패소(SAB 재가동 명령 취소)로 인한 명시 이월금액 가집행
		당해	7,711,527	당해	6,356,879
		이월	1,343,126	이월	1,343,126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명시이월	계	500,000	계	69,390	학호마을 축사매입비 도비지원 미확정으로 축사(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 지연
		당해	0	당해	0
		이월	500,000	이월	69,39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11개 사업	30,733,524	14,635,746	13,427,439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129,057	4,651,437	826,638	-반도체 수급문제로 출고 지연 및 하반기 2차 신청자의 폐차기한 미도래(‘23.2까지)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수요 대비 ‘23년 예산 부족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90,000	40,000	50,000	차량 출고지연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108,000	48,000	60,000	차량 출고지연
전기화물차 구매재원(공공)	505,025	425,169	65,699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조달청 미등록으로 구매 불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0	0	44,800	2022년 2회추경 편성에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용역기간 :22.10.~23.2.)
왕궁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1,343,127	0	1,343,127	간접비 등 청구소송대법원 판결(배상금)에 따른 운영사와의 총사업비 변경절차 진행으로 인한 지급 지연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4,000	800	713,200	2022년 2회추경 예산 편성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착수 시기 미도래(23. 4월 착수예정)
왕궁정착농원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80,000	0	80,000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고시이후('23. 4.예정) 추진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8,500,000	904,849	7,595,151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 확정('22. 8.)에 따라 현지확인, 감정평가 등 보상협의에 장시간 소요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28,600	8,565,491	2,363,109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처리용역 발주 후 폐기물 이적처리 진행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5,715	0	285,715	건축물 존치 및 활용방안 관련 민관협의회 협의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3,327,991	7,539,294	230,543	1,175,723
장점마을 주민피해 치유 및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사업	100,000	0	1,405	0	집행잔액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6,411,000	1,373,786	765	164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96,000	38,400	43,016	17,206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50,000	35,000	2,920	1,954	집행잔액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10,000	5,000	416	250	집행잔액
야생동물 피해예방	6,000	2,000	1,674	558	집행잔액
2020년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	292,500	146,250	5,496	2,748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150,000	75,000	3,625	1,812	집행잔액
수소차 보급사업	5,300,640	2,211,241	13,140	6,241	집행잔액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02,000	30,600	260	78	집행잔액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지원	255,500	76,650	122,500	36,750	집행잔액
보증기관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	8,625	2,587	0	1,946	집행잔액
2020년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93,700	18,740	0	391	집행잔액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227,100	44,400	5,100	108	집행잔액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130,000	39,000	30,000	0	집행잔액	도비 반납예정(‘23)
자동차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1,226	0	226	0	집행잔액
전북1000리길 활성화 사업	0	10,000	0	1,946	집행잔액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사업		23,300		257	준공정산 잔액
지역생태계복원 (옛도랑복원사업)	0	12,000	0	1,419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원	0	61,600	0	26,080	집행잔액
2020년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93,700	18,740	0	392	집행잔액	국비반납 (‘21)
장점마을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제거 및 복구	0	3,208,000	0	1,056,752	집행잔액
2020년 암환자 발생지역 주민건강관리 사업	0	107,000	0	18,671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5,558,353	4,057,615	2,204,179	601,468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0	16,000	0	85	집행잔액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6,000	2,000	309	104	집행잔액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50,000	35,000	767	550	집행잔액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10,000	6,000	315	191	집행잔액
지역생태계복원 (옛도랑복원사업)	0	12,000	0	240	집행잔액
전라도 천년 1000리길	0	5,000	0	35	집행잔액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628,035	1,050,307	1,547,877	330,938	집행잔액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500	150	66	20	집행잔액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01,500	30,450	66,500	19,950	집행잔액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63,000	0	42,000	0	집행잔액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3,220,000	1,070,400	4,088	82,505	집행잔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178,000	0	10,000	0	집행잔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5,460,000	936,000	66,694	28,550	집행잔액
전기버스 구매지원	830,000	255,000	150,713	67,023	집행잔액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80,000	0	65,920	0	집행잔액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50,000	15,000	50,000	15,000	집행잔액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0	300,000	0	42,930	집행잔액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154,500	30,900	123,400	25,050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0	61,600	0	10,375	집행잔액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20,000	10,000	600	300	집행잔액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0	147,000	0	2,355	집행잔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199,800	39,960	20,880	4,176	집행잔액
보증기관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4,158	1,248	1	0	집행잔액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0	45,000	0	75	집행잔액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96,500	38,600	9,919	3,968	집행잔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6,360	0	1,200	0	집행잔액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바이오순환림 조성)	0	250,000	0	9,978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80,000	0	0	80,000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 사업 후보지 선정 고시 이후 ('23. 4. 예정) 추진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왕궁정착농원을 후보 목록지에 포함 예정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85,715	200,000	0	85,715	건축물(구.금강농산)존치 및 활용 방안 관련 민관협의회 협의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미착수	건축물 B동·사무동 보전 협의(`23. 02.)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15,715	250,000	15,000	250,715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5대	100,000	50,000	15,000	35,000	수요부족에 따른 미집행	집행잔액 반납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1식	50,000	0	0	50,000	'22년 2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환경부 사업내용 및 추진시기 확정 후 추진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왕궁정착농원 축사매입지 (179만㎡)	80,000	0	0	80,000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고시 및 지침 발표 이후('23. 4. 예정)추진	‘23. 5. 착공 ‘23. 12. 준공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33,204㎡	285,715	200,000	0	85,715	건축물 존치 및 활용방안 관련 민관협의회 협의	`23. 10. 실시설계 용역완료 `23. 12. 착공 `24. 12. 완공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	대법원 2022두 35381	뉴워터 (주)	익산시외 1	SAB미가동에 따른 사용료 삭감액 11.42억원 청구	▪소송제소 : ‘17. 09. 29. ▪１심판결 : ‘19. 01. 10.(승소) ▪항소제기 : ‘19. 01. 28. ▪감정인감정진행 : ‘20. 11. 02. ~ ▪2심판결 : ‘22 .01 .19.(원고일부승소) ▪상고제기 : ‘22 .02 .03. ▪대법원 판결 : ‘22. 05. 26. (상고기각, 2심인용) → 판결내용 ① 피고 익산시가 원고에 한 각 재가동명령처분을 모두 취소 ② 1,142백만원을 판결 일까지는 지연이자 연5% 계산하여 지급, 판결일 이후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 계산하여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주지법 2022나 2134	뉴워터(주)	익산시	보승수질 초과에 따라 부과한 손해배상금 95백만원 반환 청구	▪소송제소 : ‘20. 03. 19. ▪１심판결 : ‘22. 01. 26.(원고승소) ▪항소제기 : ‘22. 02. 28. ▪변론기일 : ‘22. 12 .01., ’23. 03. 09., ‘23. 04. 13.
정상반입명령 취소 청구	전주지법 2020구합 494	뉴워터 (주)	익산시장	보증수질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중 반입량을 제한하여 처분한 정상반입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 03. 06. ▪변론기일 : ‘20. 11. 26. ▪감정인 감정진행: ‘21. 02. 01. ~ ▪변론준비기일 : ‘22. 02 .10.(준비절차 종결) ▪변론기일 : ‘22. 08 .11., ’22. 09. 29., ‘22. 11. 17., ’23. 02. 02., ‘23. 04. 13.
건설보조금 청구의 소	전주지법 2022가합 1434	뉴워터 (주)	익산시	간접비 등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승인 증액분 1,522백만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청구	▪소송제소 : ‘22. 04. 29. ▪답변서 제출 : ‘22. 07. 20.(피고)
비용납부명령취소	광주고법 2022누1505	금호화성(주)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따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10. 21. ▪판결선고 : 2022. 4. 14.(원고승소) ▪항소제기 : 2022. 5. 18. ▪변론기일 : 2023. 4. 12.
계고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 2021구합1685 외 18건	㈜대보스틸외 18개사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7. 14. ▪변론기일 : 2023. 4. 27.	1행정부
계고처분 취소청구	광주고법2023누1106 외 8건	삼영기계㈜외 8개사	익산시장	‘21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1. 7. 14. ▪판결선고 : 2023. 1. 19.(원고승소) ▪항소제기 : 2023. 2. 7. ▪변론기일 : 미정
계고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2022구합2241 외 10건	삼영기계㈜외 10개사	익산시장	‘22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2. 9. 15. ▪변론기일 : 2023. 4. 13.	1행정부
계고처분 취소청구	전주지법2022구합2401 외 6건	㈜대보스틸외 6개사	익산시장	‘22년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2022. 9. 29. ▪변론기일 : 2023. 4. 13.	2행정부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법 2021가합960	최재철외 174명	익산시장,전북도지사	구.금강농산 오염피해에 대한 익산시·전북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소 : 2020. 7. 14. ▪화해권고결정 : 2021. 11. 15. - 조정대상자 175명중 146명 조정수용 - 불수용자 및 서류미비자 등 29명 민사소송(본안) 진행 ▪변론기일 : 2023. 4. 13.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법 2021가합2201	이효진외 11명	익산시장,전북도지사	구.금강농산 오염피해에 대한 익산시·전북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제소 : 2021. 5. 6. ▪조정진행 : 2021. 8. 19. ▪조정불성립 : 2021. 9. 30. ▪변론기일 : 2023. 4. 13.	장점 마을 추가소
손해배상 청구	전주지법2022가합11	정한수외 19명	익산시장,전북도지사	장점마을과 위치상 동일한 왈인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소 : 2022. 1. 3. ▪변론기일 : 2023. 5. 24.	왈인 마을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 민원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9	9
둘레길 유지관련	1	1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관련	1	1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관련	2	2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관련	1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3	3
미세먼지 저감 정책 관련	1	1

▣ 세부 민원처리 내역

연번	접수	건 명	민원내용	처리내용
1	시정에바란다 (2.22.)	전기차 구매지원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동일한 보조금 지원 요청	환경부 지침 및 익산시 공고에 따라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시정에 바란다 (2.23.)	전기차 충절시설 설치	동산동지역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23년 동산동행정복지센터 내 설치 예정
3	시정에바란다 (5.4)	수소차 구매지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추가지원 계획문의	100대 정도의 물량을 추가 편성하여 ‘22년 사업완료
4	시정에 바란다 (5.4.)	전기차 충절시설 설치	팔봉동행정복지센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23년 팔봉동행정복지센터 앞 익산종합운동장 내 설치 예정
5	시정에바란다 (5.23.)	전기차 충절시설 설치	오산면 기장마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	사유지로 충전기 설치 어려움
6	시정에 바란다 (7.11)	둘레길 유지	함라산 둘레길 모기기피제, 에어건 설치 요청	설치 위치는 사유지로 해당 위치에 설치 불가
7	시정에바란다 (10.25.)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아파트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집중단속 및 개선, 관리방안 마련 요청	아파트 관리소에 관련 사항 전달,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8	시정에 바란다 (10.30.)	미세먼지 저감정책	열섬현상 제거,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클린로드 시스템 시행 문의	정책도입을 위한 다방면의 검토 및 장기간의 시간 필요
9	시정에바란다 (12.16.)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유천생태습지 수달 출현 신고 및 관리 요청	‘23년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추진 시 관리대상지역으로 검토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36,762.81원/㎥	여 (익산시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2.04.01.~ 2027.03.31.	2012.04.01~ 2027.03.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뉴워터(주)	실시협약 제45조	매월 1회	보증수질 준수여부 확인	수질기준 적합	-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단위:천원)

사 업 명	승인 사항			추진 사항		비고
	구분	면적	승인액	집행액	미집행 사유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취득		17,000,000	904,849	연차별(‘22~‘23년) 추진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10년)

□ 총사업비 : 6,360백만원 (도비 75%, 시비 25%)

▸2022년 예산 : 840백만원 (도비 630 / 시비 210)

□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60
생태탐방로 조성	’15~’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310m),	완료
생태관광지 그랜드플랜 수립	’20~’21	20	생태관광지 종합계획 용역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3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공간	22. 12. 설계완료
생태놀이터 조성	’22~’23	1,200	생태놀이터 조성(1,800㎡)
에코캠핑장 조성	’22~’24	200	12개 사이트
기타 사업비	’22~’24	840	생태숲조성 및 가족단위 체험공간 조성	24. 추진

□ 추 진 실 적

□ 생태습지관찰로 공사 완공	: 2018.  9. ~ 2019.  2.

□ 식물학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19. 11. ~ 2022. 12.

□ 생태습지복원 및 수변림 조성 공사 완공	: 2020.  3. ~ 2020.  5.

□ 금마 서동 생태관광 그랜드플랜 수립용역 완료	: 2020.  9. ~ 2021.  1.

□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생태놀이터, 에코캠핑장) 실시설계완료	: 2022.  8. ~ 2022. 12.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23년도 사업예산 부족에 따른 에코캠핑장 조성사업 24년도 추진 예정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추진	: 2023.  3. ~ 2023. 12.

□ 생태관광지 조성(생태놀이터) 공사 추진	: 2023.  3. ~ 2023.  9.

□ 에코캠핑장, 생태숲 조성(가족체험공간 등) 공사 추진	: 2024.  1. ~ 2024. 12.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정책계장		엄은용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둘레길(3개구간 55.6km) 및 금마저수지 일원

▸함라산둘레길 16.7km, 미륵산둘레길 14.6km, 강변포구길 24.3km

▸금마저수지 수변길 L=339m 조성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81,379천원(시비 100%)

▸둘레길 유지관리(50,000천원),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331,379천원)

□ 사업내용

▸둘레길 노선(보행로, 풀깍기) 및 안내판 정비 /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

□ 추 진 실 적

□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2. 3. ~  5.

▸현황조사 및 수변길 노선 실시설계

□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공사 추진	: 2022. 7. ~ 10.

▸금마저수지 수변길 339m(보행로 287m, 데크로드 52m)

□ 둘레길 정비 추진	: 2022. 5. ~ 12.

▸풀깍기, 보행로 정비(야자매트), 안내판 재설치

□ 둘레길 노선 현황조사 용역 추진	: 2022. 11. ~ 12.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이용객 편의성 정비를 위환 현황조사 및 노선 도면화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전라북도에서 추진중인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에 맞춰 둘레길 노선 정비 필요와그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 필요

□ 둘레길 유지관리(계속) 및 노선정비 추진

3. 친환경 자동차 보급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5,639백만원(국비 14,130 / 도비 3,978 / 시비 7,531)

구 분	계	천연가스 버 스	전기 버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전 기 굴착기
사업량(대)	1,262	9	16	460	390	200	182	5
사업비(백만원)	25,639	198	1,680	7,232	9,085	360	6,984	100

□ 목    적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 내    용 : 전기자동차·이륜차, 수소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 추 진 실 적

□ 전기자동차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10대)	: 2022. 1.~12.

▸마동테니스공원, 김동문체육관, 국민생활관, 부송도서관, 영등1동·망성면 행정복지센터, 황등농공단지, 제3산단(제6주차장), 국가식품클러스터(2기)

□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 (23대/1,253백만원)	: 2022. 1.~12.

▸전기승용차(3대/141백만원), 전기화물차(10대/425백만원), 수소자동차(10대/687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4대/88백만원)	: 2022. 1.~12.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458대/6,509백만원)	: 2022. 1.~12.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76대/8,418백만원)	: 2022. 1.~12.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72대/6,278백만원)	: 2022. 1.~12.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106대/228백만원)	: 2022. 1.~12.

□ 전기버스 구매지원 (15대/1,305백만원)	: 2022. 1.~12.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 (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기존 경유굴착기에 비해 전기굴착기의 출력 및 충전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구매 수요 저조

□ 2023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 2023. 1.~12.

4.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기후환경계장		김준기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12.

□ 사 업 비 : 6,048백만원(국비 3,393 / 도비 736 / 시비 1,919)

구 분	계	조기폐차	매 연 저감장치	건설기계 저감장치	LPG화물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사업량(대)	2,870	2,412	297	2	80	50	29
사업비 (백만원)	8,332	4,740	1,569	22	924	874	203

□ 목    적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

□ 내    용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 등

□ 추 진 실 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995대/2,508백만원)	: 2022. 3.~12.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328대/1,317백만원)	: 2022. 3.~12.

□ LPG화물차 신차구매지원 (112대/37백만원)	: 2022. 3.~1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9대/444백만원)	: 2022. 1.~12.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0대/70백만원)	: 2022. 5.~12.

□ 문  제  점

□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가 지연되어 보조금 청구율 저조

□ LPG화물차의 수동변속기만 출고되어 구매 저조

□ 향 후 계 획

□ 2023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 2023. 3.~12.

5.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1길 40 (온수리 320-1번지 일원)

□ 운영기간 : 2012.  4. ~ 2027. 3. (준공후 15년)

▸공사기간 : 2008. 12. ~ 2012. 3. (39개월)

□ 운 영 비 : 6,245백만원(도비 140 / 시비 6,105)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처리 : 466톤/일

(단위:톤/일)

년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	466	380	328	429	460	474	474	535	650	581	417	455	403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1,601백만원)	: 2022. 1. ~ 12.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16회 : 전북도 4, 익산시 12)	: 보증수질 적합

▸방류수질(㎎/L) 평균 : BOD 3.5, COD 32.3, SS 3.2, T-N 13.61, T-P 0.03, TOC 32

□ 기술진단(수처리, 악취) 완료	: 2022. 2. ~ 12.

□ 익산천 수질개선 현황(왕궁 → 익산천 합류지점, 연평균 자료)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2010년 대비 94.7% 개선(45.9㎎/L→ 2.4㎎/L)

▸T-P(총인) 기준 2010년 대비 96.9% 개선(4.593㎎/L→ 0.139㎎/L)

□ 문  제  점

□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

▸왕궁특수지역 외 익산시 관내 가축분뇨 반입(2021. 8. 25. 부터 반입)

□ 향 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점검	: 수시

□ 기술진단(수처리, 악취) 완료에 따른 개선사항 이행	: 2023. 4.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공공투자관리센터)	: 2023. 7. ~

▸관리운영권 만료 3년 전 시설 유지여부 및 사업 추진방식(위탁,직영등)을 검토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자연생태계장		진성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학호마을 일원

□ 사 업 량 : 7만8천㎡(24농가 / 돼지 약 2만두)

□ 사 업 비 : 170억원(도비 51 / 시비 119)     ※ 바이오순환림 별도추진(50억원)

□ 사업내용 : 축사 협의 매입

□ 추 진 실 적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학호마을 축사매입 반영	: 2021.  6.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확정(2021. 12. 28.)

□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재정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 2021. 11.

□ 학호마을 축사 매입신청(24농가 전원 신청)	: 2022.  2.

□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도비 지원 확정(30%, 51억원)	: 2022.  8.

□ 학호마을 축사매입(2농가 / 5,642㎡)	: 2022.  12.

□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15농가 / 66필지 38,778㎡)	: 2023. 3.

□ 잔여축사 물건조사 완료(7농가)	: 2023. 3.

구 분	총 계	매입완료	매매계약 예정	감정평가 예정	비고
농가(명)	24	2	15	7
면적(㎡)	78,726	5,642	38,778	34,306

□ 향 후 계 획

□ 15농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3. 4. ~ 6.

□ 7농가 감정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	: 2023. 4. ~ 6.

□ 7농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 2023. 6.

참 고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마을 전체 현업축사)

□ 사 업 비 : 1,627억원(국비)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 (억원)	계	1,627	1,077	550	138	263	149
	토지매입	1,042	722	320	138	182	-
	생태복원	585	355	230	-	81	149
매입량(㎡)		599,432	427,701	171,731	57,440	114,291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축산보상 등 포함), 축사철거 및 생태복원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추 진 실 적

□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49농가 중 45농가 신청)	: 2022.  2.

□ 감정평가 결과 통보(45농가)	: 2022. 10.

□ 현업축사 매입비 부족금액(124억원)비목변경 협의완료(환경부)	: 2023.  3.

※ '22년 감정평가 결과 124억원이 초과되어 '23년 생태복원비 149억원 중 124억원을 축사 매입비로 비목변경 하여 축사를 매입하고 생태복원은 지방비(124억원)로 연차별 추진(도 55, 시 69)

□ 현업축사 매입 실적(계획대비 85% 매입)

구 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면적(㎡)	512,139	41,768	52,792	80,826	46,475	63,397	53,597	33,557	18,164	-	37,125	57,440	26,998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정)
농가수	208	166	126	119	113	97	82	81	84	84	76	62	49	4
사육수	113,963	128,233	105,029	104,772	85,917	80,556	73,092	70,003	71,267	69,372	70,754	51,267	30,587	7,000

□ 농가 및 사육두수

※ 계약체결 후 주거이전(이사, 돼지 출하)이 완료되는 6개월 후부터 감축효과가 나타남

□ 향 후 계 획

□ 현업축사 매입비 부족금액(124억원)비목변경 요청(기재부)	: 2023. 4월초

□ 현업축사 매매계약체결(비목변경 완료 시)	: 2023. 5.

▸매도신청 45농가중 13농가 계약체결 완료, 비목변경완료시 32농가 계약체결

7.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사 업 개 요

□ 위치/면적 : 함라면 신목리 1055-5(구. 금강농산 일원) / 33,204㎡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 시비 19.5) ※ 토지매입비(20억원) 별도

□ 내    용 : 도시생태계 기능향상을 위한 동식물 서식처 복원, 생태시설·체험공간 조성 등

□ 추 진 실 적

□ 복원사업 관련 주민 및 민관협의회 협의(8회)	:‘21.12.~‘23.2.

□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2. 3.~ 8.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전북지방환경청) 회의 개최	:‘22. 11. 7.

□ 구)금강농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완료	:‘23. 1.~ 3.

□ 건축물 활용방안(A동·C동 철거, B동·사무동 보전) 협의	:‘23. 2. 17.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3. 4.  5.

□ 문제점 및 대책

□ 복원사업 대상부지 내 사유지 19필지 중 10필지는 협의매수가 어려움

▸협의매수 가능한 부지(17,118㎡)와 국·시유지(16,086㎡)만으로 복원사업 추진

□ 건축물 B동 안전상의 기능보강 후 원형 보전

▸건축물 A동·C동 철거 시 안전성을 고려한 철거(설계용역), B동 원형 보전을 기능보강 사업비(안전진단 용역 결과 10억원, 자체예산 편성) 최소화 노력

□ 향 후 계 획

□ 함라면 도시생태축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10. 31.

□ 구)금강농산 건축물(A·C동)철거 실시설계용역	: `23. 4. ~ 5.

□ 건축물(A․C동) 철거, 부지 정리(콘크리트 제거) 등	: `23. 6. ~ 7.

□ 복원사업 대상부지 매입예산 편성 및 협의매수	: `23. 7. ~ 8.

□ 복원사업 시공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계약	: `23. 11.~12.

□ 복원사업 시공 및 준공	: `24.  1.~10.

8.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
작성자	:	환경오염대응계장		박용천	□

□ 사 업 개 요

□ 위치/면적 : 함라면 신목리 1055-5(구. 금강농산 일원) / 33,204㎡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 시비 19.5) ※ 토지매입비(20억원) 별도

□ 내    용 : 도시생태계 기능향상을 위한 동식물 서식처 복원, 생태시설·체험공간 조성 등

□ 추 진 실 적

□ 복원사업 관련 주민 및 민관협의회 협의(8회)	:‘21.12.~‘23.2.

□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22. 3.~ 8.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전북지방환경청) 회의 개최	:‘22. 11. 7.

□ 구)금강농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완료	:‘23. 1.~ 3.

□ 건축물 활용방안(A동·C동 철거, B동·사무동 보전) 협의	:‘23. 2. 17.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23. 4.  5.

□ 문제점 및 대책

□ 복원사업 대상부지 내 사유지 19필지 중 10필지는 협의매수가 어려움

▸협의매수 가능한 부지(16,998㎡)와 시유지(15,942㎡)만으로 복원사업 추진

□ 건축물 B동 안전상의 기능보강 후 원형 보전

▸건축물 A동·C동 철거 시 안전성을 고려한 철거(설계용역), B동 원형 보전을 기능보강 사업비(안전진단 용역 결과 10억원, 자체예산 편성) 최소화 노력

□ 향 후 계 획

□ 함라면 도시생태축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10. 31.

□ 구)금강농산 건축물(A·C동)철거 실시설계용역	: `23. 4. ~ 5.

□ 건축물(A․C동) 철거, 부지 정리(콘크리트 제거) 등	: `23. 6. ~ 7.

□ 복원사업 대상부지 매입예산 편성 및 협의매수	: `23. 7. ~ 8.

□ 복원사업 시공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계약	: `23. 11.~12.

□ 복원사업 시공 및 준공	: `24.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