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녹색도시환경국

환경관리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	127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28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31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32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33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33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34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4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35
			10.	기금 운용 관련 ……………………………………	13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38
			12.	용역사업 관련 ………………………………………	140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41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42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42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43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44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144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45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146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146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47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47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4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148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49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49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50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50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50
				31.	소송 사건 현황 ……………………………………	151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5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61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61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61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62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62
	□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165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 현황 ………	166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	169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현황 ……………	170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현황 ……………	171
				6.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 ……………	172
				7.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	173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	174
				9.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 ……………	17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 성      과

◦ 24시간 대응 악취상황실 운영으로 악취개선 효과 가시화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으로 야간조업 사업장 악취포집 단속 실시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성분 분석을 통한 악취 발원 사업장 추적

▸악취민원 41% 감소(민원건수 : 2021년 3,478건 → 2022년 2,077건)

▸축산악취업무 이관에 따른 악취행정 일원화

◦ 익산제1·2산단 및 축사 점검 강화로 자발적 악취저감 유도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일반·우수) 관리 및 민원유발사업장 단속 강화

▸지도점검 : 302개소 / 악취검사 480건(배출구 383건, 부지경계 97건)

▸행정처분 : 36건(과징금 5, 개선명령 16, 개선권고 8, 기타 7)

◦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 739개소

- 대기·폐수 394, 가축분뇨 233, 비산먼지 11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행정처분 : 105개소(143건)

- 대기·폐수 47(62), 가축분뇨 38(51), 비산먼지 20(30)

▸환경법규위반 사업장 송치 : 81건

- 폐기물 41, 가축분뇨 22, 대기 10, 악취 4, 수질 3, 하수도 1

□ 반      성

◦ 소음 및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폭주로 민원 만족도 미흡

▸공동주택 등 대규모 사업장(26개소)이 공사 중으로 생활민원이 폭주하여 즉시 출장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주민 만족도 미흡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환경관리과							3,717,895	2,835,711	882,184	1,868,276	1,391,400	194,811	263,408	50.3
		수질개선관리					373,992	373,992	0	325,575	18,900	0	29,517	87.1
				비점오염원관리			226,239	226,239	0	214,014	0	0	12,225	94.6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26,239	226,239	0	214,014	0	0	12,225	94.6
				환경오염예방관리			147,753	147,753	0	111,561	18,900	0	17,292	75.5
						환경오염지도관리	125,077	125,077	0	90,389	18,900	0	15,788	72.3	사고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2,676	2,676	0	2,672	0	0	4	99.9
						수질환경 오염관리	20,000	20,000	0	18,500	0	0	1,500	92.5
		대기오염저감관리					2,758,725	1,876,541	882,184	988,985	1,372,500	194,811	202,429	35.8
				악취저감방지			445,752	437,752	8,000	228,735	112,500	0	104,517	51.3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445,752	437,752	8,000	228,735	112,500	0	104,517	51.3	참고 1 명시 사고
				대기배출방지 시설관리			2,312,973	1,438,789	874,184	760,250	1,260,000	194,811	97,912	32.9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594,184	720,000	874,184	617,687	720,000	176,698	79,799	38.7	참고2 명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132,000	132,000	0	95,775	0	18,113	18,112	72.6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540,000	540,000	0	0	540,000	0	0	0	참고3 명시
						석면피해 구제사업	46,789	46,789	0	46,788	0	0	1	99.9
		재무활동					103,469	103,469	0	101,692	0	0	1,777	98.3
				보전지출			103,469	103,469	0	101,692	0	0	1,777	98.3
						보전지출	103,469	103,469	0	101,692	0	0	1,777	98.3
		행정운영경비					258,377	258,377	0	239,202	0	0	19,175	92.6
				인력운영비			220,209	220,209	0	201,832	0	0	18,377	91.7
						인력운영비 (악취상황실)	181,879	181,879	0	163,503	0	0	18,376	89.9
						인력운영비 (축산악취업무지원)	38,330	38,330	0	38,329	0	0	1	99.9
				기본경비			38,168	38,168	0	37,370	0	0	798	97.9
						기본경비	38,168	38,168	0	37,370	0	0	798	97.9
		축산악취저감					223,332	223,332	0	212,822	0	0	10,510	95.3
				축산악취관리			223,332	223,332	0	212,822	0	0	10,510	95.3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22,300	22,300	0	20,070	0	0	2,230	90.0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93,641	93,641	0	93,641	0	0	0	100
						축산 악취 점검 및 관리	23,587	23,587	0	21,189	0	0	2,398	89.8
						실시간 악취 관리시스템 운영	81,704	81,704	0	76,322	0	0	5,382	93.4
						축산악취현장 출동차량 운영	2,100	2,100	0	1,600	0	0	500	76.2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실시간 악취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445,752	228,735	51.3	‧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명시이월) 원자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청 대상사업자 부재
2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지원	1,594,184	617,687	38.7	‧ 신청 저조 및 신청업체의 공사 지연
3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540,000	0	0	‧ 신청 저조

▣ 수질개선특별회계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환경관리과				2,082,027	2,052,608	17,148	12,271	2,080,551	0	614	862	99.9
	수질개선관리			114,381	84,962	17,148	12,271	112,905	0	614	862	98.7
		수질개선		114,381	84,962	17,148	12,271	112,905	0	614	862	98.7
			오염총량관리사업	114,381	84,962	17,148	12,271	112,905	0	614	862	98.7
	재무활동			1,967,646	1,967,646	0	0	1,967,646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1,920,000	1,920,000	0	0	1,920,000	0	0	0	1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관거정비BTL 임대료)	372,000	372,000	0	0	372,000	0	0	0	100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1,548,000	1,548,000	0	0	1,548,000	0	0	0	100
		보전지출		47,646	47,646	0	0	47,646	0	0	0	100
			보전지출	47,646	47,646	0	0	47,646	0	0	0	100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업체들의 자진 취하가 많으니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지침상 전문기관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음
2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시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에 운영한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은 시비외에도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아파트 건설현장이 20개 이상이 진행되고 있어 민간감시원을 활용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3	•악취측정 차량을 운행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목적이 사업장 단속이 아닌 악취발생한 곳을 찾아 악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악취측정차량의 지속적인 순찰 실시 및 악취 실시간 성분분석을 통한 악취발원 사업장을 추적하여 악취 발생사업장 적발하였음
4	•예전에 비해 축산악취 민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남부권 악취영향조사 용역을 진행하여 용역결과 김제시 용지면에 의한 축산시설 악취 영향을 확인하여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시 환경과와 협업체제를 구축, 악취 해소
5	•악취 민원 증가는 악취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구감소와 익산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기 바람	▸축산악취 업무이관으로 악취 행정을 일원화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을 중복 처분하여 축산악취 단속을 강화하였음
6	•축산농가의 악취는 축분을 처리할 때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기때나 기압이 낮은 경우 집단 무단방류로 악취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무단방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하절기 및 우기에 무단방류 단속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익산시 (2022년 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22.03.28. ~ 04. 01.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 기재사항 미비 등에 따라 2~5일 지연 보완요구	▸특정감사 이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보완조치하고 있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박종대 의원 / 242회 임시회 (2022.03.30.)	∙신동 지역 고속철 주변 방음벽 설치 필요	▸’22.06.16.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철도소음 측정 결과 적합하였으나, ’22.06.17./ ’22.07.08.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 마련 협조 요청하였음
최재현 의원 / 247회 임시회 (2022.11.11.)	∙구 국도 23호선(무왕로) 주택 인접구간 소음 저감방안 촉구	▸정확한 소음 발생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 국도 소음으로 인한 불편민원이 제기된 바 없음 ▸불편사항 발생 시에는 교통소음 측정을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유관기관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기로 함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기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기 간 : 2022. 01. ∼ 2022. 12. ·총사업비 : 1,594,184천원 ·위 치 : 익산시 관내	▸21년도 : 874,184 → 22년 명시이월(국·도비) ▸22년도 : 720,000 (국·도비)	617,687	38.7	22년 예산 720,000 명시이월
기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기 간 : 2022. 01. ∼ 2023. 12. ·총사업비 : 540,000천원 ·위 치 : 익산시 관내	▸22년도 : 540,000 (국·도비)	0	0	22년 예산 540,000 명시이월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기 간 : 2022. 01. ∼ 2022. 12. ·사 업 량 : 민간감시원 12명 채용 ·총사업비 : 132,000천원 ·위 치 : 익산시 관내	▸22년도 : 132,000 (국·도비)	95,775	73
기타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기 간 : 2022. 01.~2022.12. ·총사업비 : 200,000천원 ·내 용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22년도 : 200,000 →23년 명시이월 100,000(시비)	0	0	명시이월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21	21	-	-	-	-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2.01.07. ∙민원내용 - 소음	∙중장비(포크레인) 소음	∙소음 발생에 주의하여 작업 하도록 행정지도
2	진정	∙접수일 : 2022.01.10. ∙민원내용 - 소음	∙아파트 거실 개소리, 기계소리, 발소리로 불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
3	진정	∙접수일 : 2022.02.14. ∙민원내용 - 비산먼지	∙골재창고 모래, 시멘트, 자갈로 인한 먼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4	진정	∙접수일 : 2022.02.28. ∙민원내용 - 비산먼지 - 폐기물	∙슬러지보관함 미설치, 스프링 클러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5	진정	∙접수일 : 2022.03.02. ∙민원내용 - 가축분뇨	∙도로 위 퇴비 적재	∙ 취하
6	진정	∙접수일 : 2022.03.21. ∙민원내용 - 분진	∙황등 차상마을 분진과 오염 물질 피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7	진정	∙접수일 : 2022.03.31. ∙민원내용 -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뿜칠 작업 위반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8	진정	∙접수일 : 2022.04.05. ∙민원내용 - 비산먼지	∙집진기 설치 위반 및 비산 먼지 억제 위반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9	진정	∙접수일 : 2022.04.14. ∙민원내용 - 비산먼지 - 소음 - 폐기물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행정 지도
10	진정	∙접수일 : 2022.04.28. ∙민원내용 - 비산먼지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확인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1	진정	∙접수일 : 2022.05.30. ∙민원내용 - 소음 - 비산먼지	∙마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산 먼지 및 소음진동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2	진정	∙접수일 : 2022.06.20. ∙민원내용 - 비산먼지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아파트 신축공사 세륜기 관련 민원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3	진정	∙접수일 : 2022.07.20. ∙민원내용 - 비산먼지 - 소음	∙풍경채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소음, 먼지)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4	진정	∙접수일 : 2022.07.26. ∙민원내용 - 소음	∙마동 자이그랜드파크 공사현장 소음	∙소음 발생에 주의하여 작업 하도록 행정지도
15	진정	∙접수일 : 2022.09.22. ∙민원내용 - 비산먼지	∙마동 제일풍경채 비산먼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6	진정	∙접수일 : 2022.09.27. ∙민원내용 - 비산먼지	∙익산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비산 먼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7	진정	∙접수일 : 2022.10.05. ∙민원내용 - 비산먼지	∙마동 제일풍경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 진행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8	진정	∙접수일 : 2022.10.27. ∙민원내용 - 비산먼지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공사 현장 비산먼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9	진정	∙접수일 : 2022.10.28. ∙민원내용 - 소음	∙남중동 라포엠 건설회사 공사 중단요청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하여 과태료 및 조치명령 처분
20	진정	∙접수일 : 2022.11.07. ∙민원내용 - 소음 - 비산먼지	∙남중동 라포엠 추가 민원 제기 및 공사중단 요청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21	진정	∙접수일 : 2022.12.21. ∙민원내용 - 소음 - 비산먼지	∙라송센트럴카운티 신축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 요청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 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위원장:민간위원장, 부시장 각 1명)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2013.08.09.)	15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2회	5	4	1	2,560	행정지원과 예산집행
				2년 (위촉직)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기간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악취대책 민관협의회(15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2022.11.01.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 국장	김성도	2022.11.01.	당연직
	〃	익산시 환경관리과 과장	한정복	2022.11.01.	당연직
	〃	익산시 축산과 과장	정인창	2022.11.01.	당연직
	〃	익산시 하수도과 과장	황병선	2022.11.01.	당연직
	민간위원장	전북대학교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서일환	2022.11.01.	위촉직
	위 원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성천	2022.11.01.	위촉직
	〃	원광대학교 산림조경학과 교수	안병철	2022.11.01.	위촉직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기후변화)	장남정	2022.11.01.	위촉직
	〃	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환경공학박사)	고영삼	2022.11.01.	위촉직
	〃	익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은숙	2022.11.01.	위촉직
	〃	부송동 통장	이미란	2022.11.01.	위촉직
	〃	동산동 통장	이진숙	2022.11.01.	위촉직
	〃	기업환경협의회 회장 (LG생명과학 환경기술인)	이승환	2022.11.01.	위촉직
	〃	해오름농장 대표	이상태	2022.11.0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서면	2022.02.14.	2022.05.10.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4.21.	2022.04.29.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6.30.	2022.07.07.	시홈페이지	-
	대면	2022.08.26.	2022.08.30.	시홈페이지	-
	대면	2022.11.24.	2022.11.28.	시홈페이지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 방법	비고
학술용역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0	40,890	40,890	전북녹색 환경지원센터	공개 경쟁	‘21.08.~ ‘22.08. (21년사고이월)
학술용역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75,000	57,127	57,127	전북녹색 환경지원센터	공개 경쟁	‘21.11.~ ‘22.11. (21년명시이월)
학술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35,500	35,086	35,086	원일환경(주)	공개 경쟁	‘22.02.~ ‘22.12.
학술용역	21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48,600	48,400	48,400	전북녹색 환경지원센터	공개 경쟁	‘22.02.~ ‘22.12.
학술용역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 용역	20,000	18,500	18,500	(유)이알엠 컨설턴트	수의 계약	‘22.09.~ ‘22.11.
일반용역	2022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2,000	30,903	30,903	(유)이에스제이	공개 경쟁	‘22.01.01.~ ‘22.12.31.
일반용역	2022년 축산악취 상시감시 용역	93,642	93,642	93,642	(유)미래에이치알	경쟁입찰	‘22.02.14.~ ‘22.12.13.
일반용역	익산 서남부권 악취 영향조사용역	30,000	30,000	30,00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약	‘22.07.25.~ ‘22.11.10.
일반용역	익산악취24 데이터 분석을 통한 권역별 악취실태조사 용역	8,000	8,000	8,00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계약	‘22.10.24.~ ‘22.12.16.
일반용역	익산악취24 웹 프로그램 수정 용역	5,500	5,295	5,295	㈜센코	수의 계약	‘22.11.02.~ ‘22.12.01.
일반용역	익산시 악취모델링 (역추적) 영역 확대 용역	13,000	12,500	12,500	㈜센코	수의 계약	‘22.11.11.~ ‘23.02.08.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27건 (보완7, 취하20)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제일골재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유)금성개발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승일아스콘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유)성지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성진프라스틱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중신영농조합법인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파마식스	보완	서류미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동아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유)제일골재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케이지산업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세연석재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승일아스콘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새롬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유)청아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성진프라스틱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성지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개미환경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OCI(주)익산공장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두산퓨얼셀(주)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수종합환경(주)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위승계 신고	윤태수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위승계 신고	이휘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김정은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정종섭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최재선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분뇨(축산폐수)재활용 변경 신고	김오덕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분뇨등관련영업허가-분뇨등처리업	익산 금오신촌 축산인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취하	자진취하(회사사정)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5개 사업	1,679,720	617,687	62,731
하나로공업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35,180	40,554	0	94,626 / 21년 선금집행(완료)
형제자동차 공업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3,110	12,933	0	30,177 / 21년 선금집행(완료)
서호자동차 공업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1,040	12,312	0	28,728 / 21년 선금집행(완료)
㈜평강BIM 제2공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85,580	55,674	0	129,906 / 21년 선금집행(완료)
㈜신정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53,060	136,060	0	317,000 / 21년 선금집행(완료)
㈜새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50,000	135,000	0	315,000 / 21년 선금집행(완료)
평세에이치 앤티(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43,419	13,419	0	30,000 / 21년 선금집행(완료)
(유)광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37,890	11,367	0	26,523 / 21년 선금집행(완료)
진성자동차 공업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39,060	11,718	0	27,342 / 21년 선금집행(완료)
㈜세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7,213	7,213	0	완료
이리신광교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2,503	22,503	0	완료
㈜위델소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5,894	5,894	0	완료
㈜유광드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6,665	6,665	0	완료
신황등자동차 정비공업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67,698	47,389	20,309	진행
쌍용자동차 익산정비사업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41,408	98,986	42,422	진행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266,184	1,973,461	292,72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5개업체 지원	계	1,594,184	1,337,687	256,497	2023년으로 이월금액 720,000천원 집행액에 포함
		국비	885,658	743,160	142,498
		도비	212,558	178,358	34,200
		시비	495,968	416,169	79,799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	계	540,000	540,000	0	2023년으로 이월금액 540,000천원 집행액에 포함
		국비	300,000	300,000	0
		도비	72,000	72,000	0
		시비	168,000	168,000	0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민간 감시원 12명 채용	계	132,000	95,774	36,226
		국비	66,000	47,887	18,113
		도비	0	0	0
		시비	66,000	47,887	18,11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결과

◦ 매우우수(S): 1건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107,922	∙악취방지시설개선 보조금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1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집 행 액 (이월집행액)		비고(이월사유)
계		1,716,565 (911,603)		738,592 (655,106)
오염총량관리사업	명시이월	계	114,381	계	112,905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 *이월액 29,419 - 명시 17,148 - 사고 12,271
		당해	84,962	당해	83,486
	사고이월
		이월	29,419	이월	29,419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	명시이월	계	1,594,184	계	617,687	신청업체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당해	720,000	당해	0
		이월	874,184	이월	617,687
악취시설개선 보조금지원사업	명시이월	계	8,000	계	8,000	사업준공(‘21.11.)후 성능확인, 검증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소요
		당해	0	당해	0
		이월	8,000	이월	8,00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3건	2,334,184	617,687	1,360,000
소규모사업장방지 시설설치지원사업	1,594,184	617,687	720,000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540,000	0	540,000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200,000	0	100,000	원자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신청 대상사업자 부재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363,874	78,000	57,405	78,000
오염총량관리사업(2020년)	50,000	0	9,109	0	집행잔액
오염총량관리사업(2021년)	175,874	0	38,301	0	집행잔액
2021년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138,000	0	9,995	0	집행잔액
2020년 악취 저감사업	0	78,000	0	78,000	사업포기에 따른 보조금반납 ※ 공사비용부담 포기서 제출(‘21.12.17.)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1,035,758	212,558	161,225	34,200
오염총량관리사업(2022년)	84,100	0	614	0	집행잔액	국비
2022년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사업	66,000	0	18,113	0	집행잔액	국비
2022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885,658	212,558	142,498	34,200	집행잔액	국비 도비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200,000	0	0	200,000	0	23년명시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633 광주고등 법원(전주) 2022누1031	한국토지 주택공사	익산시	정화조치명령 처분취소	▪소송제기 : ‘20. 07. 31. ▪피고 답변서 제출 : ‘20. 09. 23. ▪1심판결: `21. 12. 16. -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소장 제출 : ‘22. 01. 03. ▪2심판결: `23. 03. 15. -익산시 패소 ▪익산시 상고장 제출 : ‘23. 04. 05.	진행중
토양정밀 조사 등 명령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210	대정화금 주식회사	익산시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1. 05. 31. ▪피고 답변서 제출 : ‘21. 07. 06 ▪변론종결 : ‘22. 05. 12 ▪1심판결 : `22. 07. 07. - 익산시 승소	1심 종결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322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누1246	영농조합법인부성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19. 12. 30. ▪1심판결 : `22. 01. 13. - 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소장 제출 : `22. 02. 17. ▪2심판결 : `23. 03. 15. - 익산시 일부승소	2심 종결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누1253	유한회사 삼 화 그린웰 외 1명	익산시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0. 01. 30. ▪1심판결 : `22. 01. 13. - 익산시 패소 ▪익산시 항소장 제출 :`22. 02. 17. ▪2심판결 : `23. 03. 15. - 익산시 패소	2심 종결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33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누1911 대법원2022 두45500	김창식	익산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쇄 명령처분 취소청구	▪소송제기 : `20. 06. 29. ▪1심판결 : `21. 09. 23. - 익산시 승소 ▪원고(김창식) 항소장 제출 : `21. 10. 19. ▪2심판결 : `22. 05. 11. - 익산시 승소 ▪원고 상고장 제출 : `22. 05. 30. ▪3심판결 : `22. 09. 15. - 익산시 승소	소송 종결
건축허가불가처분및폐쇄 명령처분취소	전주지방 법원2021 구합2596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누2270	김흥순	익산시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폐쇄명령 처분취소	▪소송제기 : `21. 10. 06. ▪1심판결 : ‘22. 12. 08. - 익산시 승소 ▪원고(김흥순) 항소장 제출 : `22. 12. 23. ▪변론기일 예정 : `23. 05. 24.	2심 진행중
개선명령부과 처분등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438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악취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 및 개선명령 미이행에따른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0. 11. 18. ▪피고 답변서 제출 : `20 12. 30. ▪소변경 병합신청: `21. 02. 05. ▪변론기일 1차 : `21. 04. 08. ▪변론기일 2차 : `21. 06. 03. ▪변론기일 3차 : `21. 07.022. ▪변론기일 4차 : `22. 04. 07. ▪변론기일 5차 : `22. 09. 29. ▪변론기일 6차 : `23. 04. 13. ▪선고예정일 : `23. 07. 13.	진행중
과징금처분 (1차, 2차)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1아272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20구합2438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청서접수 : `21. 11. 22. ▪피고 답변서 제출 : `22. 02. 09. ▪심문기일 : `22. 02. 10. ▪심문기일 : `22. 04. 07. ▪종국 인용 : `22. 04. 08. ▪항고장제출 : `22. 04. 15. ▪항고취하서제출 종결 : `22. 06. 16.	종결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095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2. 04. 20. ▪피고 답변서 제출 : `22. 07. 21. ▪변론기일 1차 : `23. 04. 13. ▪변론기일 2차 : 미정	진행중
과징금처분 (3차, 4차)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2아10105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20구합1095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청서접수 : `22. 04. 20. ▪피고 답변서 제출 : `22. 05. 02. ▪심문기일 : `22. 05. 16. ▪종국 인용 : `22. 05. 26. ▪항고장제출 : `22. 06. 03. ▪항고취하서제출 종결 : `22. 06. 16.	종결 (인용)
체납액 독촉처분 무효 확인등 (과징금 5차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880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체납액 독촉처분 무효 및 과징금5차 확정통지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2. 07. 25. ▪피고 답변서 제출 : `22. 09. 08. ▪변론기일 예정 : `23. 04. 21.	진행중
체납액 독촉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2아10166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22구합1880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청서접수 : `22. 07. 25. ▪피고 답변서 제출 : `22. 09. 08. ▪심문기일 : `22. 09. 29. ▪집행정지기각결정 : `22. 11. 18.	종결 (기각)
개선명령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21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2. 10. 27. ▪변론기일 예정 : `23. 06. 08.	진행중
개선명령 부과처분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2아10234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22구합2821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개선명령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신청서접수 : `22. 10. 27. ▪피고 답변서 제출 : `22. 12. 01. ▪심문기일 : `22. 12. 22. ▪집행정지기각결정 : `23. 02. 10. ▪뉴워터항고장접수 : `23. 02. 23.	종결 (기각) (항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3039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기 : ‘22. 12. 01. ▪피고 답변서 제출 : `23. 02. 21. ▪변론기일 예정 : `23. 06. 08.	진행중
과징금부과처분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 2022아10244	뉴워터 주식회사	익산시	2022구합3039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과징금처분 집행정지신청	▪신청서접수 : `22. 12. 01. ▪피고 답변서 제출 : `22. 12. 15. ▪심문기일 : `22. 12. 15. ▪집행정지기각결정 : `22. 12. 22. ▪뉴워터항고장접수 : `23. 01. 03.	종결 (기각) (항고)
개선명령 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2021구합2473	이*숙 (지니팜)	익산시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제기 : ‘21. 09. 17. ▪피고 답변서 제출 : `21. 10. 25. ▪변론기일 1차 : `22. 05. 12. ▪변론기일 2차 : `22. 06. 23. ▪변론기일 3차 : `22. 08. 11. ▪변론기일 4차 : `22. 09. 29. ▪변론기일 5차 : `23. 03. 09. ▪판결선고기일 예정 : `23. 04. 27.	진행중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민원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70	70
악취민원	32	32
소음관련민원	36	36
낚시민원	1	1
비산먼지관련민원	1	1

▣ 세부 민원처리 내역

연번	접수	건 명	민원내용	처리내용
1	시정에바란다 (2.12.)	악취 해결 요청	현영동 오후 7~10시 사이 악취 발생	해당 사업장은 공매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지속적으로 공매 진행사항 파악하여 악취관리함
2	시정에바란다 (5.30.)	익산 시외버스 터미널 악취	메탄가스 냄새가 지독함	악취 발원지 추적을 위해 현장 확인하여, 간이화장실 청소, 하수관로 정비, 중계3펌프장 시설점검 등 하수도과에 이첩하여 단속
3	시정에바란다 (6.14.)	악취 해결 요청	동산동 축산 악취 해결 요청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2024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도심인근 축산악취 관리를 위해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및 축산과와 합동점검으로 악취저감함
4	시정에바란다 (6.26.)	신천지 모임 행사	고기를 구워 냄새가 남	고기를 구워 냄새가 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규제 대상이 아니며, 주차장 외 용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이첩하여 단속
5	시정에바란다 (7.1.)	익산 악취문제	익산 악취문제 해결 요청	주거단지 외곽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 등의 냄새가 기류를 타고 이동하여 도심권에 영향을 준것으로 파악됨. 하절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악취저감함
6	시정에바란다 (7.11.)	고깃집 배기구 개선	고깃집 배기구 개선 요청	현장 점검하여 환기구 배관 연장하도록 계도
7	시정에바란다 (7.12.)	장어집 배기구 개선	장어집 배기구 방향 조정 요청	현장 점검하여 환기구 시설 개선하도록 계도
8	시정에바란다 (7.25.)	고깃집 배기구 개선 추가 요청	고깃집 배기구 개선 추가 요청	현장 확인 결과 연돌 설치 완료하였고, 연돌의 높이를 처마 높이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하도록 계도
9	시정에바란다 (8.4. /8.9.)	악취문제 해결 요청	순대공장 악취 해결 요청	악취가 날 수 있는 설비를 최대한 밀폐할 수 있도록 덮개를 씌우고 폐기물을 철저히 처리하도록 계도
10	시정에바란다 (8.22.)	악취 해결 요청	평화동 악취 해결 요청	남서풍의 영향으로 김제용지 축사단지의 영향으로 파악됨, 서남부권 악취 조사 용역 실시로 악취 저감 방안 수립하겠음
11	시정에바란다 (8.23.)	화학약품 악취	화학약품 냄새 해결 요청	산단 사업장 배출 성분분석을 통한 점검으로 악취 저감 조치
12	시정에바란다 (8.23.)	모현동 분뇨 냄새	모현동 분뇨 냄새 해결 요청	남서풍의 영향으로 김제용지 축사단지의 영향으로 파악됨, 서남부권 악취 조사 용역 실시로 악취 저감 방안 수립하겠음
13	시정에바란다 (8.26.)	악취 해결 요청	어양동 악취 해결 요청	남동풍의 영향으로 춘포 및 왕궁 축사단지 영향으로 파악됨, 여름철 도심인근 합동점검으로 악취 저감
14	시정에바란다 (8.28.)	악취 해결 요청	송학동 악취 해결 요청	평화동 중계3펌프장의 영향으로 파악되어 악취 저감하도록 계도
15	시정에바란다 (10.9.)	공장 악취 해결 요청	공장 악취 해결 요청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른 통합허가사업장에 해당되어 전북지방환경청으로 민원 이첩
16	시정에바란다 (10.16.)	악취 해결 요청	악취 해결 요청	김제용지 축사단지의 영향으로 파악됨, 서남부권 악취 조사 용역 실시로 악취 저감 방안 수립하겠음
17	시정에바란다 (10.14.)	악취 해결 요청	어양동 매캐한 냄새 해결 요청	북풍으로 어양동 외곽 농지에서 불법 소각의 영향으로 파악됨, 청소자원과 이첩
18	시정에바란다 (11.25./ 12.11.)	악취 해결 요청	만수동 문화마을 악취 해결 요청	해당 축산시설은 축산악취감시반이 상시 순찰로 악취 발생 감시 중으로 악취발생시 즉시 저감 지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악취 저감 하겠음
19	시정에 바란다 (6.29)	축산악취 해결 요망	악취측정요망	악취 저감제 살포 및 사료통 덮개 사용하도록 계도 조치
20	시정에 바란다 (7.5)	축산악취 해결 요망	동산동, 인화동 악취해결요망	도심권 인근 축사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점검하였으며, 악취저감제(미생물)공급 및 폭염기 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취관리 강화함
21	시정에 바란다 (7.6)	축산악취 해결 요망	최O락 축사 악취해결요망	악취저감제(미생물)살포, 축사내외부 청소 및 소독지시,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감시반 순찰함
22	시정에 바란다 (7.13)	축산악취 해결 요망	신흥동 악취문제 해결요망	폭염기 점검반 운영으로 악취관리매뉴얼 이행 및 악취저감장치 가동을 확인하고 상시감시반 순찰함
23	시정에 바란다 (8.3)	축산악취 해결 요망	동산동 인화동 악취해결요망	도심권 인근 축사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점검하였으며, 악취 포집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함
24	시정에 바란다 (8.3)	축산악취 해결 요망	신흥동 악취문제 해결요망	폭염기 점검반 운영으로 악취관리매뉴얼 이행 및 악취저감장치 가동을 확인하고 상시감시반 순찰함
25	시정에 바란다 (8.5)	축산악취 해결 요망	익산 분뇨냄새 해결 요망	도심권 인근 축사에 대해 관련부서와 합동점검하였으며, 악취 포집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함
26	시정에 바란다 (8.19)	축산악취 해결 요망	신흥동 주변 악취 해결 요망	폭염기 점검반 운영으로 악취관리매뉴얼 이행 및 악취저감장치 가동을 확인하고 상시감시반 순찰함
27	시정에 바란다 (8.19)	축산악취 해결 요망	오산면 만수동 문화마을 악취	폭염기 점검반 운영으로 악취관리매뉴얼 이행 및 악취저감장치 가동을 확인하고 상시감시반 순찰함
28	시정에 바란다 (8.20)	축산악취 해결 요망	축산악취 해결요망	폭염기 점검반 운영으로 악취관리매뉴얼 이행 및 악취저감장치 가동 현지 확인중이며, 상시감시반 순찰함
29	시정에 바란다 (8.26)	축산악취 해결 요망	축산악취 해결요망	도심 인근 지역 축사에 대해 관련 부서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통해악취 단속 중이며, 점검결과 초과시 행정처분함
30	시정에 바란다 (9.29)	축산악취 해결 요망	축산악취 해결요망	해당지역은 악취 포집 및 단속하고지도점검 강화 및 상시감시반 순찰함
31	시정에 바란다 (9.30)	축산악취 해결 요망	축산악취 해결요망	해당지역은 악취 포집 및 단속하고지도점검 강화 및 상시감시반 순찰함
32	시정에 바란다 (11.16)	축산악취 해결 요망	축산악취 해결요망	해당지역은 수시 순찰로 악취 발생을 감시하고 지도점검 강화 및 상시감시반 순찰함
33	시정에 바란다 (1.4.)	교회 소음	교회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34	시정에 바란다 (1.26.)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마동 공사장 소음 및 먼지 민원	소음 및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35	시정에바란다 (2.18.)	선거 홍보 소음	선거 홍보 소음에 대해서 단속 요청	「소음·진동관리법」상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확성기 소음은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함
36	시정에바란다 (2.26.)	공사장 소음	금마 신축공사 소음 민원	소음 및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37	시정에바란다 (4.3.)	낚시행위	용화리 저수지 낚시행위 단속	도순 (용화)저수지 2023.03.30.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4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 예정
38	시정에바란다 (4.30.)	술집 외부앰프 소음	모현동 저녁시간 술집 외부앰프소리 크게 발생하므로 단속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39	시정에바란다 (5.9.)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질문 및 단속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40	시정에바란다 (5.12.)	공사장 소음 및 먼지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민원	소음 및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41	시정에바란다 (5.24.)	공사장 소음 및 먼지	아파트 공사 소음과 먼지 민원	소음 및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42	시정에바란다 (5.27.)	교회 소음	교회 노랫소리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43	시정에바란다 (5.28.)	먼지 발생	덤프차 흙 먼지 민원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44	시정에바란다 (5.28.)	오토바이 소음	오토바이 소음 민원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안내함
45	시정에바란다 (5.31.)	소음 관리 규정	소음 관리 규정 문의	소음규제기준 안내함
46	시정에바란다 (6.27.)	노래 주점 소음	라이브 노래 주점 소음 민원 및 소음 차단 방음시설 설치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47	시정에 바란다 (6.27.)	저녁 음악 소리	저녁 음악소리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48	시정에 바란다 (7.2.)	공사장 소음	마동 공사장 소음 방음벽 설치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49	시정에 바란다 (7.2.)	공사장 소음	마동 공사장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0	시정에 바란다 (7.5.)	편의점 음악 소리	영등동 편의점 음악 소리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1	시정에 바란다 (7.6.)	오토바이 소음	모현동 오토바이 소음 민원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안내함
52	시정에 바란다 (7.18.)	덕트 소음	중앙동 덕트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3	시정에 바란다 (7.23.)	공사장 소음	마동 신축 공사장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4	시정에 바란다 (7.25.)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모현동 아파트 공사 소음, 분진 민원	소음 및 먼지 발생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함
55	시정에 바란다 (8.4.)	택배 소음	석암동 택배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6	시정에 바란다 (8.7.)	개 소음	고봉로 상가건물 부근 개 짖는 소음 발생	동물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57	시정에 바란다 (8.9.)	공사장 소음	모현동 공사현장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58	시정에 바란다 (9.1.)	편의점 야간 소음	신용동 편의점 야간 소음 민원	야간 소음 발생에 주의토록 행정지도함
59	시정에 바란다 (9.4.)	편의점 음악 소리	영등동 편의점 음악 소리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0	시정에 바란다 (9.8.)	오토바이 소음	신동 오토바이 마우라 소음 민원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안내함
61	시정에 바란다 (9.9.)	오토바이 소음	무왕로 대로변 오토바이 굉음 단속 요청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준수 안내함
62	시정에 바란다 (9.20.)	편의점 음악 소리	영등동 편의점 음악 소리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3	시정에 바란다 (9.22.)	닭 울음소리	팔봉동 닭 울음소리 민원	동물 소리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함
64	시정에 바란다 (10.5.)	콜라텍 음악 소음	콜라텍 음악 소음 민원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5	시정에바란다 (10.5.)	진동	황등 진동 민원	진동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6	시정에바란다 (10.15.)	공사장 소음	중앙동 공사장 새벽 작업 소음 민원	이른 새벽 시간 공사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함
67	시정에 바란다 (10.31.)	공단 데모 소음	데모 소음 규제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8	시정에 바란다 (11.7.)	공단 소음	데모 소음 규제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69	시정에 바란다 (11.16.)	공단 데모 소음	데모 소음 규제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70	시정에 바란다 (12.5.)	영등동 공연 소음	영등동 버스킹 소음 규제 요청	소음 발생에 주의하도록 행정지도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 792개소                                                   (단위 : 개소)

구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	275	3	8	11	114	139
폐수	517	1	3	4	29	480
※ 대기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합계 80톤 이상(1종) / 20~80톤(2종) / 10~20톤(3종) / 2~10톤(4종) / 2톤 미만(5종) ※ 폐수 : 폐수배출량 합계 2,000㎥ 이상(1종) / 700~2,000㎥(2종) / 200~700㎥(3종)/ 50~200㎥(4종) / 1~4종 외(5종)

□ 추 진 실 적

□ 환경기술인 교육 및 법 개정 안내(서면 교육 18회)	: 18회/2,338개소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대기 97, 폐수 195, 공통 102)	: 394개소

▸폐기물 분야 합동점검(청소자원과)	: 7회/20개소

- 위반(2개소) : 고발 2, 경고 2, 과태료 1(100만원)

▸오염도 검사(32건 : 대기 7, 폐수 25)	: 32개소

- 위반(2개소) : 개선명령 2, 경고 5  ※ `23. 1분기 오염도 검사 (16건 : 대기 3, 폐수 13)

□ 위반 사업장 처분현황	: 62건/47개소

▸주요 위반내용 : 무단배출,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등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계	62	22	8	7	23	2
대기	34	16	4	5	9	0
폐수	28	6	4	2	14	2
※ 1개 사업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건수가 사업장수에 비해 많음

※ 2021년 행정처분 : 총 46건 (고발 8, 사용중지 3, 조업정지 2, 과태료 28건, 개선명령 5)

□ 문  제  점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전직원 방제작업 동원으로 업무 공백 발생

□ 향 후 계 획

□ 배출시설에 대한 시료채취 점검 확대로 배출구 오염도 철저 관리

□ 종별 지도점검 횟수 철저 이행에 따른 배출시설 지도 관리

□ 환경오염사고 방제 업체 계약 추진으로 업무 원활 추진(추경 예산)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개소)				악취관리지역 (제1ㆍ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 등록농가
생활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5 (개소)	17 (개소)	68 (개소)	3 (개소)	1,287 (개소)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79개소                      (2022. 12월말 기준)

□ 지도점검 내용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여부 확인 및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 관리

▸축사 악취저감제 살포 및 악취저감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축산악취상시감시반 운영으로 야간 단속 강화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 수시 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등급별(중점*· 우수**· 일반***) 관리 및 민원유발 사업장 관리

*중점관리 : 최근 2년간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

**우수관리 : 최근 2년간 적법 사업장  /  ***일반관리 : 우수 및 중점 제외 사업장

▸지도점검 302개소 / 악취검사 480건(산단 352, 산단 외 58, 축사 70) : 초과 36건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단위 : 건)

합 계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업정지(과징금)	기 타
36	16	8	5	7

※행정처분 분야 : 산단 16건 / 산단 외 17건 / 축사 3건            ⁕ 2021년 행정처분 : 59건

□ 악취배출시설 설치 관련법 협의 : 26건

□ 2022년 8월 폭염기 악취 야간단속 추진

▸야간 악취 포집 90% 이상 단속으로 8월 전년대비 민원 67.7% 감소

□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추진

▸악취관리 행정시스템 체험(28회 / 18개 읍면동 56명 탑승)

□ 통합허가사업장* 악취관리

▸통합허가사업장 악취관리 관련법 협의 : 3건

-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구 분	개소수	사업장명
계	17
이관 완료 (2019~2022)	11	EMK승경, 전북집단에너지, 그린웍스, 한솔홈데코, OCI, 상공에너지, 에이엠티, 국도화학, LG전지소재, 동우화인켐, 신젠타코리아
이관 예정 (~2024)	6	LG화학, ㈜대용, ㈜동원, 일진머티리얼즈, 신일섬유, 하림

▸통합허가사업장 현황

*통합허가사업장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1개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연간 20톤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시설(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1개 배출시설)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

(대규모 사업장 환경부로 이관)

□ 익산시 서남부권 악취영향조사 용역

▸(결 과) 서남부권(송학, 모현, 동산, 인화) 김제시 용지면에 의한 축산시설   악취 영향 확인

▸(대 응) 김제시 환경과와 협업체계 구축

- 합동점검 실시로 용지면 축산 악취 적극 대응

□ 문  제  점

□ 통합허가사업장 악취 점검 권한 부재로 환경부 이관 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 대응 적시성 결여

□ 익산 제1·2산단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규 입주 제한으로 악취배출시설 입주 희망 기업과 잦은 분쟁 발생

□ 향 후 계 획

□ 통합허가사업장 관리 개선 추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전용기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점검 권한 지방 이양 추진

□ 신규 악취배출시설 입주 희망 기업 익산 제1·2산단 외 지역으로 유치 유도

□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축산악취 관리강화

-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장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 중복 처분

*악취방지법 위반 : 1차 개선권고, 2차 조치명령, 3차 조치명령

**가축분뇨법 위반 : 1차 개선명령, 2차 경고 및 개선명령, 3차 사용중지명령

- (악취상황실) 도심인근축사 18개소/야간 순찰 강화 : 3회 순찰

- (축산과 협조)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 축산보조사업 제외* 통보

*축산보조사업 제외 근거 :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

▸산단악취 지속관리

- 민원 발생 시 즉시 점검·단속 실시하여 민원 적극 대응

- 민원 발생 사업장 100% 야간 악취 포집 단속 추진

※ 통합허가사업장 민원발생 시 전북지방환경청 당직실 이관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월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접수 및 처리	1~5월	6월	7월	8월	9월	10~12월
계	2,077	234	243	615	386	353	246
유선·시정에바란다	215	49	23	33	34	19	57
익산악취 24	1,862	185	220	582	352	334	189

□ (익산악취24) 민원건수 : 2021년(2,956건) 대비 37% 감소

악취유형 : 분뇨 및 가축분뇨계열 60%, 분뇨+화학약품 10%,

분뇨+매케한냄새 10%, 기타(매케,하수구 등) 20%

□ 유형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유선 및 시정에바란다)

구 분	접수 및 처리	처 리 현 황	비고
계	215	지도점검 215건, 악취검사 92건, 행정처분 10건
산업단지	14	•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2014. 1. 24.)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강화(희석배수 500 이하)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4건 • 악취검사 7건, 행정처분 2건
산단 외 사업장	29	• 관리지역 외 사업장 악취 • 지도·점검 29건 • 악취검사 15건, 행정처분 5건
축산시설	157	• 축산 및 가축분뇨 악취 • 지도·점검 157건 • 악취검사 70건, 행정처분 3건
생 활 (음식물, 하수, 소각)	15	• 음식물 악취, 하수 악취 등 생활악취 • 하수도과, 청소자원과와 합동 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15건

□ 문  제  점

□ 축사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고질적·악의적 민원 지속 발생

□ 향 후 계 획

□ 고질적·악의적 민원 별도 관리로 합리적 민원 대응 추진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2022. 12.

□ 총사업비 : 267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451개소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비점오염저감시설 : 초기우수 5㎜이하시 도로ㆍ대지 등 오염물질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 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1회/월

▸수시점검(육안점검)	: 1회/분기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2회/년

□ 추 진 실 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3ㆍ4산단, 식품클러스터)

▸미원상사(주) 외 16개사(25,865천원)

*헙약업체 : 부지면적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우리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유입하는 신고사업장(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행(협잡물처리, 유입수ㆍ유출수 분석) : 2022. 1.~12.

▸계약업체 : ㈜코엔텍(64,519천원)

- 정기점검 9회 / 수시점검 3회 /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 공사(91,046㎡ / 24,010천원)	: 2022. 6. 20. / 10. 21.

▸1차 : 47,367㎡(13,100천원), 2차 : 43,679㎡(10,91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36개소 / 125,158천원)	: 2022. 6. 20. / 12. 7.

▸1차 : 장치형시설 35개소(114,898천원), 2차 : 저류지 준설(10,260천원)

□ 문  제  점

□ 폭우 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초기우수에 대한 효율 저하 발생

□ 향 후 계 획

□ 우기전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을 통한 적정 유리 관리 추진

□ 삼기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신규사업 추진(국고보조사업)

5.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관리계장		최학영	□

□ 사 업 개 요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24	140	12	4	60	2	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 224개소                   (단위 : 개소)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석유류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정기검사 주기 : 5년마다 실시(15년 이후는 2년)

□ 추 진 실 적

□ 토양오염 실태조사(14개소)                     : 1회/년 (6.15. ~ 8.5)

연번	조사지역*	조사지점**	조사결과	비고
1	토지개발지역 (22년 중점오염원)	부송택지개발사업 예정지	적합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리지역	부송매립장, 금강매립장, ㈜EMK승경	적합
3	교통관련시설지역	㈜익산여객, 익산자동차공업사	적합
4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일진머티리얼즈(주), ㈜덕산레미콘, (유)도형아스콘, 삼양식품, 미원상사(주)	적합
5	어린이놀이시설지역	팔봉한솔공원, 팔봉대나무공원, 아사달공원	적합

*조사지역 5개소(환경부 선정) /  **조사지점 14개소(익산시 선정)

합 계	토양정밀 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과태료	비 고
8	2	6	0

□ 행정처분 현황(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	(단위 : 개소)

※ 토양정밀 조사명령 : 오염부지의 정확한 오염면적 및 오염량 산정

※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을 전문정화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물질 감소 및 제거 조치

□ 문  제  점

□ 토양오염 발생부터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약 2년 이상)되어 주변 확산 우려

□ 향 후 계 획

□ 오염토양 정화계획서 제출 시 신속하게 처리 완료토록 체계적 관리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정기검사 안내 및 미실시 업체 행정처분

6.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63	424	773	54	12
※ 허가 면적(㎡) : 돼지 1,000이상 / 소 900 이상 / 말 900 이상 / 닭, 오리 3,000 이상 ※ 신고 면적(㎡) : 돼지 50이상 / 소 100 이상 / 말 100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200 이상 / 개 60 이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추 진 실 적

□ 인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소	돼지·닭·염소	비고
계		8	7	1
신규	설치허가	6	6	-
	설치신고	2	1	1

□ 배출업소 지도점검	: 227회, 233개소

▸유관기관(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합동점검	:   6회,  21개소

- 위반(10개소) : 폐쇄명령 2, 조치명령 1, 과태료 7(330만원), 경고 1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 점검	:  27회,  27개소

- 위반(12개소) : 고발 6, 사용중지명령 2, 과태료 4(190만원), 기타 3

□ 위반 사업장 처분 현황	:  51건,  38개소

▸주요 위반내용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미입력, 관리기준 위반, 미신고 운영 등

(단위 : 건)

구분	합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기타
계	51	13	4	5	15	5	9
축산 농가	45	13	4	5	9	5	9
재활용시설	6	-	-	-	6	-	-
*폐쇄명령 : 무허가, 3년이상 미사육 농가, **사용중지 : 미신고 농가

□ 문  제  점

□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GPS 미가동 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상 조회 불가

□ 향 후 계 획

□ (투명한 가축분뇨 처리체계 확립)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활용* 점검 지속 추진

* 23년 1분기 전자인계 활용 적발 : 6건(19,350톤)

□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운행이력, 차량용 CCTV 활용 추적 단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 사 업 개 요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상시발생 사업장				수시발생* 사 업 장
	시멘트관련 제품제조업	비금속물질 채취가공업	비료및사료 제품제조업	기타	건설업
359	32	45	27	10	245
*수시발생사업장 : 건축물축조공사 1,00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해체공사 3,000제곱미터 이상 / 조경공사 5,000제곱미터 이상

□ 추 진 실 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공동주택 67, 그 외 45)	: 100회, 112개소

▸공동주택 공사 합동점검(청소자원과)	:   7회,  19개소

- 위반(1개소) :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 위반 사업장 처분 현황	:  30건,  20개소

▸주요 위반내용 : 미신고,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일부 미흡 등

구 분		계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조치 이행명령	경고
계		30	2	10	8	1	9
상시발생사업장	가공업	5	-	5	-	-	-
수시발생사업장	공동주택	13	1	3	4	1	4
	그 외	12	1	2	4	-	5

(단위 : 건)

□ 비산먼지·소음 등 생활민원 민원처리	: 1,432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년 대비 증가
건	710	1,077	1,432	▲722 (2배 증가)

□ 문  제  점

□ 인력 부족으로 생활민원(비산먼지·소음) 폭증에 따른 대응 어려움

□ 향 후 계 획

□ 대규모 공사장은 특별관리공사장*으로 관리계획 수립하여 지도점검 지속 추진

*특별관리공사장 :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8.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
		악취해소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 1. ∼ 12.

▸사 업 비 : 2,134백만원(2021년 이월 874, 2022년 예산 1,260)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

▸사업내용 :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비용 90% 지원

▸지원분야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가정용 제외)

□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2. 1. ∼ 12.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공고 : 4차례(2022. 3월, 5월, 8월, 11월)

▸신청현황 : 35개소 / 1,003백만원

▸집행현황 : 15개소 / 618백만원

- 2022년 예산 1,260백만원 2023년으로 명시이월

※ 2023년 1분기 12개소 / 115백만원 집행, 잔액 1,145백만원

▸사업 신청 부진으로 지원 대상 확대

- (기존)대기 4, 5종 ⇒ (확대)대기 1~5종

- (기존)업체당 1개 ⇒ (확대)업체당 3개의 방지시설까지 지원

- 사업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협의)

- 기존 4개월 ⇒ 단축 2개월, 현장 대응 서비스 질 고취

□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집행현황 : 없음

- 23년 명시이월(이월액 : 100백만원 / 불용액 : 100백만원)

□ 문  제  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저조

□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 부재

▸원자재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원인

□ 향 후 계 획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업체 모집

□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로 사업 신청 독려

▸환경기술인 간담회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9.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현황

확인자	: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
작성자	:	환경특사경계장		정미라	□

□ 사 업 개 요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추 진 실 적

□ 2022년 분야별 송치내역                                     (단위 : 건)

합 계	폐기물	가축분뇨	대 기	악 취	수 질	하수도
81	41	22	10	4	3	1

▸폐기물 위반 사업장 192% 증가 (′21년 14건 → ′22년 41건)

- 처리·재활용기준 위반 9, 조치명령미이행 9(′21년 4 → ′22년 9), 악취초과  7(′21년 1 → ′22년 7), 기타 16

▸가축분뇨 위반 사업장 60% 감소(′21년 55건 → ′22년 22건)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21년 41 → ′22년 10), 공공수역 유입(′21년 2 → ′22년 4), 기타 8

합 계	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벌 금)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검 찰 진행중
136	4	74	34	13	1	10
*불구속구공판 : 정식재판 청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검찰·익산시 13건

□ 2022년 송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구분	점검기간	점 검 결 과
공동주택 신축 현장	2022. 3. 2. ~ 3. 23.	점검 21개소, 위반 5개소 -비산먼지 1, 건설폐기물 배출자 2, 건설폐기물처리업 2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2022.10.24. ~11. 11.	점검 20개소, 위반 2개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변경신고 미이행

□ 분야별 합동점검 실시 : 2회, 점검 42개소, 위반 7개소

□ 환경 인허가 및 점검 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    : 2022. 4. 20.

▸대상 : 환경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 38명(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내용 :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안, 질서위반규제법의 이해 등

□ 문  제  점

□ 행정기관의 수사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피의자 특사경 경시태도로 직원 피로감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