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녹색도시환경국

청소자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	181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82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85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88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89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90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92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92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 …………	195
			10.	기금 운용 관련 ……………………………………	197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99
			12.	용역사업 관련 ………………………………………	202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07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1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1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1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13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214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14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215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16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 현황 ………	216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17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17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18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0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20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220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1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22
				31.	소송 사건 현황 ……………………………………	223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24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27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2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29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3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30
	□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	233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	234
				3.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235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	236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	237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현황 ……………	238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	239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240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	24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 성      과

◦ 2022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우수기관 선정

◦ 2022년 폐건전지 수거 우수 시군 선정

▸한국전지재활용협회 주관 폐건전지 수거 실적 평가

◦ 불법투기․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 2022년 상․하반기

▸단속실적 : 402건 적발(73,310천원 과태료 부과)

◦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추진(421농가, 676,000㎡)

▸영농폐비닐 수거(3,481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슬레이트 259동, 지붕개량 25동)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9개소 설치 완료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41톤), 폐건전지(21톤), 폐형광등(24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온수‧전력‧소각철 판매 수입 : 1,265,941천원

▸온수(661,198천원), 전력(593,110천원), 소각철(11,633천원)

□ 반      성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관리 민원 지속 발생

▸불법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내고장소식지 등을 통한 주민 홍보 및 계도 추진

▸다이로움 일자리와 연계한 영농폐기물 관리 인력 배치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 윤 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사 고 이월액
청소자원과				51,497,931	51,062,863	435,068	47,569,926	3,090,941	78,891	758,173	92.4
	깨끗한도시 환경조성			28,002,795	27,567,727	435,068	27,439,517	50,000	68,284	444,994	98.0
		쓰레기종량제사업		2,617,467	2,617,467	0	2,446,232	0	50,782	120,453	93.5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772,004	772,004	0	714,170	0	0	57,834	92.5
			불법폐기물관리	153,405	153,405	0	140,958	0	0	12,447	91.9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100,000	0	98,474	0	1,068	458	98.8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57,300	1,057,300	0	958,092	0	49,604	49,604	90.6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74,690	74,690	0	74,690	0	0	0	100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25,000	25,000	0	24,779	0	110	110	99.1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435,068	0	435,068	435,068	0	0	0	100
		생활폐기물 관리		25,385,328	25,385,328	0	24,993,285	50,000	17,502	324,541	98.5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4,589,082	24,589,082	0	24,312,935	50,000	0	226,147	98.9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200,000	200,000	0	184,738	0	4,579	10,684	92.4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165,000	165,000	0	135,990	0	8,703	20,307	82.4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1,220	11,220	0	4,687	0	0	6,533	41.8
			농약빈병시군 수거 매입비 지원	20,026	20,026	0	5,960	0	4,220	9,846	29.8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400,000	400,000	0	348,976	0	0	51,024	87.2
	자원재활용촉진			12,791,113	12,791,113	0	12,025,952	470,339	10,607	284,215	94.0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8,264,848	8,264,848	0	754,242	461,339	10,607	38,660	93.8
			재활용품 분리배출	7,318,888	7,318,888	0	7,299,291	0	0	19,597	99.7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20,000	20,000	0	20,000	0	0	0	100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120	3,120	0	3,042	0	24	55	97.5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52,000	52,000	0	42,060	0	4,970	4,970	80.9
			아이스팩수거 지원사업	3,840	3,840	0	3,765	0	0	75	98.0
			재활용 가능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500,000	500,000	0	38,661	461,339	0	0	7.7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240,000	240,000	0	238,298	0	851	851	99.3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2,000	2,000	0	0	0	0	2,000	0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75,000	75,000	0	59,126	0	4,762	11,112	78.8
			1회용품없는 거리 조성사업 확대	50,000	50,000	0	50,000	0	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4,526,265	4,526,265	0	4,271,710	9,000	0	245,555	94.4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526,265	4,526,265	0	4,271,710	9,000	0	245,555	94.4
	폐기물자원화			10,424,132	10,424,132	0	7,825,319	2,570,602	0	28,211	75.1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3,158,056	3,158,056	0	620,023	2,520,000	0	18,033	19.6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3,158,056	3,158,056	0	620,023	2,520,000	0	18,033	19.6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7,266,076	7,266,076	0	7,205,295	50,602	0	10,179	99.2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7,266,076	7,266,076	0	7,205,295	50,602	0	10,179	99.2
	재무활동			254,279	254,279	0	253,536	0	0	743	99.7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0	160,00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0	160,000	0	0	0	100
		보전지출		94,279	94,279	0	93,536	0	0	743	99.2
			보전지출	94,279	94,279	0	93,536	0	0	743	99.2
	행정운영경비			25,612	25,612	0	25,603	0	0	9	99.9
		기본경비		25,612	25,612	0	25,603	0	0	9	99.9
			기본경비	25,612	25,612	0	25,6032	0	0	9	99.9

(참고) 2022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1,220	4,687	41.8	‧불용농약 처리 신청 저조
2	농약빈병 시군 수거 매입비 지원사업	20,026	5,960	29.8	‧1월 ~ 9월 한국환경공단 예산 집행, 환경공단 예산 소진 후 10월부터 시예산 집행
3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500,000	38,661	7.7	‧행정절차 이행(건축 협의,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설비부족예산 2023년 추가 확보) 2023. 3. 2. ~ 2023. 7. 4.
4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 지원	2,000	0	0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의료비 지원 신청 없음
5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3,158,056	620,023	19.6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회추경 반영 예산(2022.7월) 2022.12월 착공 :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예산집행 부진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감시요원 관련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근무일지를 보면 주변순찰, 쓰레기 수거 등의 근무가 전부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감시요원 채용은「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환경감시활동,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민감시원의 근무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2	•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관련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설치 지역에 대하여 단순히 도비 매칭으로만 추진하지 말고 익산시 전 지역을 분석하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거점배출시설의 수요와 설치가능장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2년 9개소 설치완료 하였으며, 2023년도 9개소 설치 예정임 ▸2023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재활용동네마당 6개소 설치 예정임
3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처리현황 관련 ▸단속건수가 매년 늘어나는데 사전에 계도나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시범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4	• 금강야적장 관련 ▸환경부에서 임시보관소로 승인받았더라도 침출수나 악취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오염대책도 마련되지 않으며 금강매립장은 기본용역도 없음 이 문제에 대하여 의미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2023년 1월~2월 가연성 대형 및 방치폐기물 등(중앙동 수해쓰레기 포함) 3,000톤 처리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금강야적장 야적폐기물 처리용역을 통하여 매트리스, 영농폐자재 등 약 710톤을 처리 완료하였음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침출수나 악취발생이 없도록 필수적인 용도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5	• 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 ▸문화체육센터 노후화되었으니 시설 보수와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해 올해 60,000천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6	• 청소 대행업체 계약 관련 ▸매번 위탁기관 선정 시 계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대행업체간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민간대행사무이며, 시민들과 밀접하게연관된 청소행정 서비스이므로 책임 있는 행정 시행을 위해 의회 및 대행업체 등과 설명회 개최, 원가 산정용역, 계약방법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대행업체간의 간담회 및 수시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음
7	•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신재생자원센터 소규모 수선 예산편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에 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시 모집공고기간을 미이행하여 감사에 지적받았음, 공고기간이 단축되어 한 곳 업체만 참여하게 되었음,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시 다른 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올 수 있으니 배출처가 어디인지 추적하고 점검해주시기 바람	▸소각장 운영상 정비는 위탁사가 수행하고 법적 책임(오염물질, 사고 책임 등)을 지게 되어있으며, 위탁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 ▸민간 위탁기간 계약 절차 진행시 입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음 ▸반입쓰레기에 대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만일 부적합 쓰레기 반입시 배출자까지 조사하여 법적 조치하겠음
8	• 종량제봉투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을 입찰하는데 군산시의 경우 슈퍼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협이나 다른 조합에서 투명하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주시기 바람	▸종량제봉투 판매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2조에 의해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예정임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1	익산시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 민원처리 기간연장 문서 미통지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음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 윤 아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오임선 의원 /240회 임시회 (2022.1.21.)	∙익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내구간까지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 처리 촉구	▸산업단지에서 시내구간에 방치된 쓰레기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겠음
오임선 의원 /246회 임시회 (2022.9.19.)	∙익산시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근절과 다회용기 지원 및 사용을 위한 정책 추진 제안	▸장례식장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지원사업 관련 자활 공동작업장 소관 부서 협의 및 환경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 윤 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10.6. (제246회 1차 정례회)	손진영 의원	금강야적장 생활 폐기물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금강야적장에 쌓인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 촉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 - 신재생자원센터 소각 및 폐기물처리 용역을 병행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하겠음	∙신재생자원센터 소각 및 폐기물 처리용역을 병행 하여 2023. 4월중 처리완료 하였음
			생활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 으로서 일자리 연계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주택가, 상가는 별도의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생활쓰레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일자리연계 및 대안 마련 촉구 - 거점배출시설에 재활용품과 일반 생활폐기물들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롤 노인일자리 또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하겠음	∙2023년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영농집하장과 거점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2	2022.12.19. (제248회 2차 정례회)	소길영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미흡으로 인한 개선방안 제시	∙영농폐기물 문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집하장 설치의 필요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홍보, 계도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2023년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2개소) 및 거점배출시설 (9개소)을 설치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2022.12.19. (제248회 2차 정례회)	유재구 의원	익산시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이전 용역 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금강매립장 부지에 현재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어 토지 활용을 못하고 있음 향후 토지활용(체육시설 설치 등)을 위해 금강매립장 (야적장)을 폐쇄 요청함 -사용종료 신고일로부터 30년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있으며, 향후 매립장 안정화 및 주변여건 고려하여 이용방안 검토할 계획임	∙금강매립장 안정화 이후 토지 이용방안 등 검토 예정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 윤 아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고
	계		5,257,223	2,483,015
용역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1차)	·기 간 : ‘22.4.27.~5.20. ·사 업 량 : 300톤 ·위 치 : 금강야적장	50,319	50,319	100	용역완료 (‘22년 5월)
용역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2차)	·기 간 : ‘22.6.8.~6.22. ·사 업 량 : 450톤 ·위 치 : 금강야적장	86,152	86,152	100	용역완료 (‘22년 6월)
용역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3차)	·기 간 : ‘22.10.5.~12.3. ·사 업 량 : 400톤 ·위 치 : 금강야적장	76,538	76,538	100	용역완료 (‘22년 12월)
용역	금강야적장 폐옥장판 처리	·기 간 : ‘22.7.5.~8.3. ·사 업 량 : 150톤 ·위 치 : 금강야적장	47,025	47,025	100	용역완료 (‘22년 8월)
일반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기 간 : ‘22.3.~11. ·사 업 량 : 기간제 8명 채용 -하천쓰레기 200톤 수거	100,000 국 70,000 시 30,000	98,474	99	사업완료 (‘22년 11월)
공사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기 간 : ‘22.1.~12. ·사 업 량 : 284동 (철거 259동, 지붕개량 ２5동) ·위 치 : 익산시 일원	1,057,300 국 528,650 시 528,650	958,092	91	공사완료 (‘22년 12월)
용역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운영	·기 간 : ‘22.2.~11. ·사 업 량 : 419농가, 676천㎡	74,690	74,690	100	용역완료 (‘22년 11월)
용역	재활용 불가 영농 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지원	·기 간 : ‘22.4.~12. ·사 업 량 : 419톤 ·위 치 : 익산시 관내	200,000 도 60,000 시 140,000	194,738	97	용역완료 (‘22년 12월)
공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 시설 설치	·기 간 : ‘22.3.~12. ·사 업 량 : 거점배출시설 9개소 ·위 치 : 망성2, 왕궁2, 웅포, 낭산, 삼기, 성당, 석탄동	165,000 도 49,500 시 115,500	135,990	82	공사완료 (‘22년 12월)
일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기 간 : ‘22.1.~22.12. ·사 업 량 : 3,481톤	400,000 국 30,00 도 30,000 시 340,000	348,976	87	사업완료 (‘22년 12월)
공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기 간 : ‘22.3.~11. ·사 업 량 : 태양광 발전설비 100kw 구축 ·위 치 : 생활자원회수센터	240,000 국 120,000 시 120,000	238,298	99	공사완료 (‘22년 11월)
물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기 간 : ‘22.7.~12. ·사 업 량 : 무인회수기 3대 설치 ·위 치 :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75,000 도 22,500 시 52,500	59,126	79	구입완료 (‘22년 12월)
공사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기 간 : ‘22.12.12.~‘24.2.12. ·사 업 량 : 최종복토 39,843㎡ ·위 치 : 부송매립장	2,404,957	0	0	동절기 공사중지 (‘22.12.20.)
용역	부송매립장 최종 복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 간 : ‘22.12.7.~‘24.2.15. ·사 업 량 :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위 치 : 선화로 823일원	115,043	0	0	동절기 용역중지 (‘22.12.12.)
용역	신재생 자원센터 통합 환경 허가 용역	·기 간 : ‘22.3.22.~‘23.9.21. ·사 업 량 : 통합환경허가 용역 ·위 치 : 신재생자원센터	101,202	50,600	50	준공예정 (‘23년9월)
공사	문화체육센터 냉각탑 교체공사	·기 간 : ‘22.4.13.~5.16. ·사 업 량 : 냉각탑 교체 1식 ·위 치 : 문화체육센터	30,499	30,499	100	공사완료 (‘22년5월)
물품	익산문화 체육센터 물품구입	·기 간 : ‘22.2.~9. ·사 업 량 : 컴퓨터,운동기구 구입 ·위 치 : 문화체육센터	33,498	33,498	100	구입완료 (‘22년9월)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8	6	1	-	-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연번	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비고
1	진정	∙접수일 : 2022. 1. 20. ∙민원내용 -낭산면 노동마을 인근에 폐기물 불법매립	∙불법매립된 폐기물 처리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 요청	∙불법매립 행위자를 고발 조치 하였으며, 행정처분(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으로 폐기물 처리 완료
2	질의	∙접수일 : 2022. 2. 16. ∙민원내용 - 생활폐기물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 처리방법 문의	∙생활폐기물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봉투 처리방법 문의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중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가연성)에 대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면 수거하여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음
3	진정	∙접수일 : 2022. 3. 22. ∙민원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조치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의류를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청	∙폐기물 처리 미신고로 고발 조치 하였음
4	진정	∙접수일 : 2022. 4. 1. ∙민원내용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파트 신축공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아파트 공사 현장 내 건설폐기물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적 조치 요청	∙현장확인 후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음
5	건의	∙접수일 : 2022. 7. 8. ∙민원내용 - 아파트 단지 근처 고물상 설립 예정으로 입주민 등 피해 우려 호소	∙아파트단지에서 135m정도 떨어진 사유지에 고물상이 들어올 예정으로 소음, 비산먼지 등 피해 우려 ∙고물상 제한규정 여부 등 회답 요청	∙목천동38-1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신고가 되어 있고 고물상 신고 불가 지역임
6	진정	∙접수일 : 2022. 10 27. ∙민원내용 - 마동 풍경채 아파트 신축공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아파트 공사 현장 내 건설폐기물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적 조치 요청	∙현장확인 후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음
7	진정	∙접수일 : 2022. 11 11. ∙민원내용 - 왕궁면 소재 건물 건축 공사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공사 현장 내 건설폐기물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적 조치 요청	∙현장확인 후 보관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음
8	진정	∙접수일 : 2022. 11 24. ∙민원내용 -익산 더반포레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 적법처리 및 행위자 법적 조치 요청	∙현장 확인후 해당 부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 하였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 설치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조성 : 익산시 출연금

□ 2022년 기금 조성액 : 171,276천원(출연금 160,000 / 예금이자 11,276)

□ 2022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21년말 조 성 액	2022년 기금운용			잔 액	비 고
	조성액	지출액	증 감
1,399,202	171,276	160,000	11,276	1,410,478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해당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실적

(단위 : 원)

구 분	예치은행	관리계좌	예치금액	이율(%)	비 고
계			1,410,477,692
보통예금	전북은행	1013-01-2438220	1,172	0.35
공금예금	전북은행	1014-01-0303980	194,042	0.35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2-0029540	1,410,282,478	1.42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 : 해당없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160,000천원 편성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 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2015. 5. 7.)	11	평가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1회	1	-	1	-	-	-
				2년 (위촉직)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7조 (2020. 1. 8.)	9	심의 자문	재직 기간 (당연직)	1회	-	-	-	-	-	-
				2년 (위촉직)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 주기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2020-190호)	12	평가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1	-	1	-	-	-
				2년 (위촉직)
익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	7	심의 자문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1	1	-	140	행정지원과 예산집행
				2년 (위촉직)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11명)	위 원 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2022.10.21		당연직
	위 원	익산시환경관리과장	한정복	2022.07.09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022.04.01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원	한동연	2022.04.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의원	정영미	2022.07.26		위촉직
	위 원	강살리기네트워크대표	김공현	2022.04.01		위촉직
	위 원	재난구조협회익산여성위원장	이해정	2022.04.01		위촉직
	위 원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국장	김재덕	2022.04.01		위촉직
	위 원	익산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	박영오	2022.04.0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교수	권덕규	2022.04.01		위촉직
	위 원	한국부인회익산지회장	이미영	2022.04.01		위촉직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부시장	전대식		2022.10.21	당연직
	위 원	기획안전국장	모순영		2021.12.09	당연직
	위 원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2021.12.09	당연직
	위 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		2022.07.09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원	이종현		2022.07.26	위촉직
	위 원	익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정선		2021.12.09	위촉직
	위 원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위원	강공언		2021.12.09	위촉직
	위 원	전북환경기술인협회수석부회장	유준		2021.12.09	위촉직
	위 원	이희창공인회계사사무대표	이희창		2021.12.09	위촉직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12명)	위 원 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2022.01.02.	당연직
	간 사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022.01.02.	″
	위 원	위생과장	박경희		2022.01.02.	″
	위 원	여성가족과장	조남우		2022.01.02.	″
	위 원	동산동 통장협의회장	이명숙		2022.01.02.	위촉직
	위 원	동산동 10통장	김종례		2022.01.02.	″
	위 원	대한어머니회	김순희		2022.01.02.	″
	위 원	한국부인회 익산지회장	신혜경		2022.01.02.	″
	위 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이병학		2022.01.02.	″
	위 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박비오		2022.01.02.	″
	위 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김세훈		2022.01.02.	″
	위 원	이엔지컨설턴트	이희재		2022.01.02.	″
익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2022.12.22.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2022.12.22.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삼성동장	강병수		2022.12.22.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신 용		2022.12.22.	당연직
	위 원	법무법인 수인	박현희		2022.12.22.	위촉직
	위 원	농협은행 익산시지부 부지점장	이민경		2022.12.22.	위촉직
	위 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최재철		2022.12.22.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서면	2022. 1. 24. ~ 1.28.	2022. 2. 3.	시홈페이지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서면	2022. 4. 4. ~ 4. 8.	2022. 8. 23.	시홈페이지	-
익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대면	2022.10.14.	2022.10.17.	시홈페이지	-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 재 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계	37건	1,591,227	1,578,823	1,356,799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50,319	50,319	50,319	(유)가나환경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차)	86,152	86,152	86,152	(유)다일 환경산업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 3차)	76,538	76,538	76,538	㈜에코 건설산업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1차)	17,325	17,325	17,325	(유)보미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2차)	19,800	19,800	19,800	(유)보미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3차)	19,112	19,112	19,112	(유)보미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도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 처리용역 (4차)	12,320	12,320	12,320	(유)보미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성당면)	2,750	2,750	2,750	㈜이리 위생공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용역(용안면)	3,212	3,212	3,212	㈜일진 도시환경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용역(망성면)	2,816	2,816	2,816	㈜일진 도시환경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용역(낭산면)	4,576	4,576	4,576	㈜일진 도시환경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인화동)	2,772	2,772	2,772	㈜이리 위생공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삼기면)	3,740	3,740	3,740	㈜이리 위생공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폐기물 처리용역(황등면)	770	770	770	㈜이리 위생공사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방치슬레이트 처리용역(오산면)	2,948	2,948	2,948	㈜일진 도시환경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불용농약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11,220	9,614	4,686	㈜엔아 이티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금강야적장 폐유성페인트 처리용역	5,250	5,250	5,250	㈜제이 와이 산업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금강야적장 폐옥장판 처리용역 (1차)	47,025	47,025	47,025	㈜이엠 케이 승경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금강야적장 폐옥장판 처리용역 (2차)	21,450	21,450	21,450	㈜이엠 케이 승경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종량제봉투 카드결제서비스 대행용역	30,056	30,056	2,709	㈜코밴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1권역)	40,498	40,498	40,498	한맥테코산업 외 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2권역)	40,456	40,456	40,456	디와이솔루션 외 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3권역)	40,426	40,426	33,242	㈜제이엔텍 외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4권역)	46,342	46,342	46,342	한맥테코산업 외 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5권역)	41,120	41,120	41,120	한맥테코산업 외 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6권역)	52,423	52,423	52,423	㈜와이엔텍 외 2개소	공개경쟁
일반용역	2022년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 적정처리 용역(1차)	82,280	82,280	82,280	케이시환경 서비스(주)	수의계약
일반용역	2022년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 적정처리 용역(2차)	102,458	102,458	102,458	이도그린 전주(주)	공개경쟁
연구용역	익산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	18,000	9,000	사단법인 전북행정평가연구원	수의계약
일반용역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435,068	435,068	435,068	-㈜이엠케이승경 -㈜엔아이티 -주원전주㈜	수의계약
일반용역	익산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설계용역	25,877	25,877	25,877	상민건축사 외1	공개경쟁
일반용역	익산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공공디자인 심의 용역	5,225	5,225	5,225	수건축디자인	수의계약
기술용역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농지전용허가 설계 용역	3,960	3,960	3,960	㈜삼일 이엔테크	수의계약
일반용역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15,043	115,043	0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공개경쟁
기술용역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7,920	7,920	0	㈜대한안전기술원	수의계약
학술용역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110,000	101,202	50,600	(주)대아이엔지	수의계약
일반용역	용안매립장 폐석회 처리 용역	1,980	1,980	1,980	(유)제이 와이산업	수의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추진현황	비고
일반용역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22.12.7. ~ 2024.02.15.)	100,191	0	▸용역착수 : 2022.12.7.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용역중지: 2022.12.12. ▸용역재착수 : 2023.2.21.
기술용역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022.12.12. ~ 2023.12.11.)	7,920	0	▸용역착수 : 2022.12.12.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용역재착수 : 2023.2.21.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98건(불허0, 반려1, 보완22, 취하75)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유)대산환경	반려	보완미이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폴트레이드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유)시온산업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케이에스환경건설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에스엔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제일골재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하나엔텍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일하는장애인의삶터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그래버(주)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유)대한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에스엔산업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에스엔산업	보완	서류미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한토건설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서진알이티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에스제이천하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그린환경	보완	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사업(변경)계획서	(유)보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디에스알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이도코리아 춘포지점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보미	보완	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박종완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임재홍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폴트레이드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김상철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조현진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김상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한결그린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한결그린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김형섭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장수진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서진알이티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강영자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윤기식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유)삼학콘크리트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유)도형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익산시장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하나엔텍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강태훈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하재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이상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남궁정화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오길상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안현용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이해영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황순자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포엠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하재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유)동화개발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이병미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이길중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재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황순자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오성록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고양곤	취하	개인사정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한국신텍스제약㈜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이남석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현테크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안병호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김덕수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포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삼화그린웰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박대전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담산업개발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제이와이산업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조정란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최재영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유)거산건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한덕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신현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신현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박길하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	㈜지오케미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다이토키스코(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김흥준, 조성용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한덕민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신젠타코리아(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변경)신고	채수동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개봉산업	취하	개인사정
고용연료제품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그린웍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에코건설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최옥수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유)대산환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김진석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김선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해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유현테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유명옥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배종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신청	(유)생명환경자원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배종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탁준혁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서유진	취하	개인사정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2. 5. 25.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1권역)	114,620	104,813	유한회사 청우건설	△9,807	2022 3. 15. ~ 2022. 8. 11.	-산업안전보건비,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미사용
2022. 6. 9.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2권역)	100,351	100,351	(주)정해건설	-	2022. 4 18. ~ 2022. 9. 14.	-환경보전비와 건설 기계 대여지급 보증액 추가로 단가변경 (23,160원→23,370원)
2022. 6. 9.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3권역)	100,187	100,187	㈜동반 종합건설	-	2022. 4. 4. ~ 2022. 10. 14.	-환경보전비와 건설 기계대여지급 보증액 추가로 단가변경 (23,180원→23,380원)
2022. 6. 9.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5권역)	100,157	100,157	㈜동반 종합건설	-	2022. 4. 4. ~ 2022. 10. 14.	-환경보전비와 건설 기계 대여지급 보증액 추가로 단가변경 (23,160원→23,370원)
2022. 8 .9.	2022년 익산시 지붕 개량공사	90,284	90,723	㈜성운건설	439	2022. 4. 24. ~ 2022. 10 24.	-퇴직공제부금비 추가
2022. 9 .23.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4권역)	99,880	110,402	㈜대현 이엔지	10,522	2022. 3. 24. ~ 2022. 9 26.	-환경보전비와 건설 기계 대여지급 보증액 추가로 단가변경 (22,700원→22,900원) -슬레이트 철거면적 증가 (4,400㎡→4,820㎡)
2022. 12 .21.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 (3권역)	40,426	33,242	㈜제이엔텍	△7,184	‘22.4.27. ~ ‘22.10.23.	-운반처리량 14.22톤 감소
2022. 12 .21.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 (4권역)	41,120	46,342	한맥테코 산업	5,222	‘22.4.27. ~ ‘22.10.23.	-운반처리량 5.59톤 증가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단위:천원, %)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비	집행액	사업기간	진도
계	3건	2,316,893	121,222
2022년 지붕개량공사(1차)	- 지붕개량 20가구 개량완료.	90,723	90,723	22.4.24. ~ 22.10.24.	100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 최종복토 39,843㎡	2,195,671	0	22.12.12. ~24.2.12	0
문화체육센터 냉각탑교체공사	- 냉각탑 교체 1식	30,499	30,499	22.4.13. ~22.5.16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4개 사업	260,000	259,333	667
어양동도미소드림 등 공동주택 22개소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노후RFID 개별 계량장비 교체지원	80,000	79,380	620	완료
익산원광효도 요양병원 등 2개소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20,000	19,953	47	완료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70,000	70,000	0	완료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90,000	90,000	0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2,932,368	2,302,306	630,06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3,481톤	계	400,000	348,976	51,024
		국비	30,000	30,000	0
		도비	30,000	30,000	0
		시비	340,000	288,976	51,024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200톤	계	100,000	98,474	1,526
		국비	70,000	68,932	1,068
		시비	30,000	29,542	458
2022년 재활용불가 영농폐자재수거 및 적정처리지원	419톤	계	200,000	184,737	15,263
		도비	60,000	55,421	4,579
		시비	140,000	129,316	10,684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3,080톤	계	435,068	435,068	0
		도비	217,534	217,534	0
		시비	217,534	217,534	0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철거259동 개량25동	계	1,057,300	958,092	99,208
		국비	528,650	479,046	49,604
		시비	528,650	479,046	49,604
익산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투명페트병 선별시설설치300㎡	계	500,000	38,661	461,339	2023.3.7.~ 2023.7.4.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	150,000	11,598	138,402
		시비	350,000	27,063	322,937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100kw설치	계	240,000	238,298	1,702
		국비	120,000	119,149	851
		시비	120,000	119,149	85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2022년(2021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내역
1	RFID 종량기기 구매	20,000	∙관내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구매 지원	매우우수(S)	계속지원
				91점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단위:천원)

사 업 명	구 분	예산현액 (이월액)		집 행 액		비고(이월사유)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사고	계	435,068	계	435,068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1.9.~2022.6.)
		당해	435,068	당해	435,068
		이월	0	이월	0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6건	3,200,000	98,261	3,090,941	불용액 10,798천원
폐기물 통합 배출안내 서비스 구축	50,000	0	50,000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500,000	38,661	461,339	행정절차 이행(건축 협의, 농지전용 허가 등)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20,000	9,000	9,000	전라북도 시행계획이 수립 중으로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기간 필요에 따른 용역 중지(불용액 2,000천원)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2,404,957	0	2,404,957	2회추경 예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022.11.~2024.2.)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15,043	0	115,043	2회 추경 예산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2022.11.~2024.2.)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110,000	50,600	50,602	준공시기 미도래 (2022.3.~2023.9.) 불용액 8,798천원

21. 2023년으로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및 예비비 건별 집행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사업비	당초	변경	사 유	비고
2022. 7 .18.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4권역)	99,880	2022. 8 27.	2022. 9 26.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022. 8 .24.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3권역)	100,187	2022. 8 31.	2022. 9 .30.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022. 8 .24.	2022년 익산시 슬레이트철거공사 (5권역)	100,157	2022. 8 31.	2022. 9 .30.	-강우일수 증가에 따른 지붕개량일정 연기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2,233,610	77,849	79,563	2,123
2021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749,290	0	39,780	0	집행잔액
2021년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	70,000	0	1,344	0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선별장)	78,000	0	285	0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1,336,320	74,240	38,154	2,119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	0	609	0	1	집행잔액
2021년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사업	0	3,000	0	3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744,650	146,444	56,493	22,398
2022년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70,000	0	1,068	0	집행잔액
2022년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528,650	0	49,604	0	집행잔액
2022년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0	7,500	0	110	집행잔액
2022년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지원	0	60,000	0	4,579	집행잔액
2022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지원사업	0	49,500	0	8,703	집행잔액
2022년 농약빈병시군수거 매입비 지원	0	6,008	0	4,220	집행잔액
2022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0	936	0	24	집행잔액
2022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000	0	4,970	0	집행잔액
2022년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120,000	0	851	0	집행잔액
2022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	0	22,500	0	4,762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사 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시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500,000	150,000	0	350,000	행정절차 이행(건축 협의,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따른 공사 발주 지연 2023. 3. 2. ~ 2023. 7. 4.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522,000			2,522,000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개인수집인 의료비 지원	2,000			2,000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의료비 신청 없음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최종복토 39,843㎡	2,404,957			2,404,957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22. 12. 착공 ‘24. 2. 준공
부송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1식	115,043			115,043	2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 추진기간 부족	‘22. 12. 착공 ‘24. 2. 준공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단위: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경 사유	비고
				감	증
1	쓰레기매립시설관리	시설비	2,550,000	115,043		26,912	부송매립장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 변경
	쓰레기매립시설관리	감리비	0		115,043	0
2	불법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73,740	22,000		41,419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확대로 공공운영비 부족, 사무관리비 예산 변경
	불법폐기물관리	공공운영비	74,665		22,000	96,269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사건명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실효통보처분 등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1 구합 64	㈜ 유클린	익산시장	∘폐기물최종처분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허가신청 기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대5년 으로 기한 만료되어 실효 통보 ∘원고는 사업변경계획 적정통보일로부터 허가신청 기한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소장 접수 ‘21.01.06. ∘ 1심 선고(인용) ‘22.12.22. ∘ 항소제기 ‘23.01.13. ∘ 변론기일(예정) ‘23.05.24.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 구합 818	천영호	익산시장	∘페기물 처리사업(폐합성수지 열분해시설) 예정지(성당 두동지구)의 주변환경오염 가중 우려 등으로 부적정 통보 ∘주변환경오염 우려를 사유로 한 부적정 통보는 객관적인 근거없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소장 접수 ‘21.03.18. ∘ 변론기일(3차) ‘22.08.11. ∘ 감정인지정 ‘22.10.11. ∘ 감정인 현장방문 ‘22.11.18. ∘ 변론기일(예정) ‘23.04.13.
폐기물 관리법 위반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45	서형열	익산시장	∘`19.1.23.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소장 접수 `22.01.24. ∘변론기일(2차) `22.12.08. ∘선고(취하간주) `23.01.10.
조치명령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 931	㈜ 개미 환경	익산시장	∘`22.01.20.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한 구.해동환경에 매립된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취소	∘소장 접수 `22.03.31. ∘변론종결 `23.03.23. ∘선고(익산시 승) `23.04.06.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민원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52	52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	5	5
쓰레기불법투기·소각·수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쓰레기 배출장소	24	24
종량제봉투 관련 민원 - 종량제봉투 가격 문의 - 클린활동시 종량제봉투 지원	2	2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7	7
재활용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분리수거함 설치 - 의류수거함 철거	7	7
문화체육센터 관련 민원 - 문화체육센터 이용	7	7

▣ 주요 민원처리 내역

연번	접수	건 명	민원내용	처리내용
1	시정에 바란다 (1.7.)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의	단독주택 음식쓰레기 처리방법 문의	전용 용기 및 칩 이용한 배출방법 안내
2	시정에 바란다 (2.17.)	음식물쓰레기 수거 신청 문의	식당 음식물 배출용기 신청 및 비용 지불 방법	전용 수거 용기 구매처 안내 및 차량 계근 방식에 의한 수수료 부과 안내
3	시정에 바란다 (2.23.)	무단투기쓰레기 수거 요청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및 상습 투기 예방 조치 요청	쓰레기 수거 및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 설치
4	시정에 바란다 (3.12.)	공공 분리수거장 요청	무단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장 설치 요청	무단 쓰레기 처리 완료 및 분리수거장 관련 유선안내
5	시정에 바란다 (5.1.)	음식물처리기 지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계획 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6	시정에 바란다 (5.10.)	아이스팩 수거	아이스팩 수집장소 추가 요청	아이스팩 수집장소 확대 검토 중 안내완료
7	시정에 바란다 (5.17.)	문화체육센터 이용관련 개선 건의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요구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사항 안내
8	시정에 바란다 (6.2)	투명페트병 재활용 방안 제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요청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완료
9	시정에 바란다 (6.14.)	환경미화원 안전화 착용실태	환경미화원 작업시 안전화 미착용 작업실시	안전장비 지급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실태 확인
10	시정에 바란다 (7.13.)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	쓰래가 수거차량의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	청소대행업체에 재발 방지 조치
11	시정에 바란다 (8.8.)	주택가 분리수거대 설치 요청	주택가 분리수거대 설치 요청	분리수거대 설치 신청방법 안내 완료
12	시정에 바란다 (9.06.)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 건의	문화체육센터 천장 곰팡이 문제	문화체육센터 천장 도배 완료
13	시정에 바란다 (11.21.)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바람	불법투기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전용 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하도록 안내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동권역 생활 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31,340,0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21. 6. 1. ~2024. 5. 31 (3년 이내)	2022. 1. 1. ~ 2023. 12. 31.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11,448,0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21. 6. 1. ~2024. 5. 31 (3년 이내)	2022. 1. 1. ~ 2023. 12. 31.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4,204,0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21. 6. 1. ~2024. 5. 31 (3년 이내)	2022. 1. 1. ~ 2023. 12. 31.	186,500원/톤
읍면권역 생활 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행복 나누미	14,094,38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21. 6. 1. ~2024. 5. 31 (3년 이내)	2022. 1. 1. ~ 2023. 12. 31.
음식물 쓰레기 처리	KC바이오 자원(주)	8,588,187	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020.9.1. ~ 2022.8.31.	2020.11.10. ~ 2022.11.9.	142,370원/톤)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 엔비텍	9,354,18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0.10.1.~ 2023.9.30.	2020.10.1.~ 2023.9.30.
익산문화 체육센터	익산시장애인체육회	-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1.8.1.~ 2024.7.31.	2021.8.1.~ 2024.7.31.	독립 채산제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동권역 생활 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대행계약서제21조 (지도감독)	2022. 4. 22. ~ 2022. 4. 29.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대행계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2. 4. 22. ~ 2022. 4. 29.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대행계약서 제16조 (지도감독)	2022. 4. 22. ~ 2022. 4. 29.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읍면권역 생활 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행복나누미	대행협약서 제15조 (이행에 대한 확인)	2022. 4. 22. ~ 2022. 4. 29.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5조	2022 5. 20.	위탁사무 전반	- 법정 정기검사일 현행화 미흡 물품 및 시설관리자 지정 미흡	현장조치 완료
익산문화 체육센터	익산시장애인 체육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5조	2022. 5. 20.	위탁사무 전반	복무관리 근무상황 확인 미흡 물품 및 시설관리자 지정 미흡	현장조치 완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5조	2022. 9. 30.	위탁사무 전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익산문화 체육센터	익산시장애인 체육회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5조	2022. 9. 30.	위탁사무 전반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해당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 생활폐기물 처리량 현황

(단위 : 톤/년)

계	생 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포함)	음식물	비 고
74,952	34,179	16,761	24,012

□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단위 : 천원)

규격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판매금액	판매금액	판매금액
계	3,067,004	3,160,406	3,655,027
3ℓ	472	876	815
5ℓ	33,600	38,093	40,227
10ℓ	227,208	241,231	283,013
20ℓ	1,192,373	1,362,601	1,655,959
30ℓ	278,413	280,608	302,061
50ℓ	915,017	775,478	837,790
75ℓ	149,200	461,519	535,162
100ℓ	270,721	-	-

□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현황

폐비닐 수거량	폐비닐수거 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량	폐농약병수거 장 려 금
3,481톤	348,976천원	37톤	63,438천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던 폐농약병수거보상금을 ‘22년 10월부터 익산시에서 지급함(5,960천원)

□ 향 후 계 획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수시

◦ 농촌지역 청정화사업 추진	: 2023. 1 ~ 12월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사업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2022년 예산액 : 31,508,605천원

□ 대행 업체

▸(유)금강공사 : 동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합동산업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유)행복나누미 : 읍·면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 사업 내용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관내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종량제봉투 관리 및 공급,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 운 영 현 황

업체명	소재지	종사원 수	차량대수	수거량 (2022년)	과업내용	비고
총 계		366	94	74,952톤
(유)금강공사	지아골1길 51 (덕기동)	188	39	30,210톤	동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유)제이산업	군익로 453 (송학동)	63	30	24,012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종량제 봉투 보급 및 금강야적장 관리
(유)합동산업	부송로 34 (부송동)	26	8	12,754톤	공동주택 수집·운반 (50세대 이상)
(유)행복나누미	선화로 798 (부송동)	89	17	7,976톤	읍·면권역 생활폐기물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 향 후 계 획

□ 시의회 동의 및 원가산정 용역                              : 2023. 5월

□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3. 7 ~ 8월

□ 입찰 등 계약절차 이행                                     : 2023. 8 ~ 11월

□ 민간대행 계약체결                                         : 2023. 12월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량 : 철거 259동, 개량 25동

□ 사 업 비 : 1,057,300천원(국비 528,650천원, 시비 528,650천원)

□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3,520천원(초과시 자부담)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추 진 실 적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22. 1.

□ 신청내용 검토 및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 2022. 1. ~ 2.

□ 현장조사 실시 및  사업 추진 업체 선정                         : 2022. 2. ~ 4.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22. 4. ~ 10.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2. 11. ~ 12.

구 분	지 역	총 동수	철거동수	철거율	비고
1권역	남중동,영등1동,오산면,인화동,팔봉동,평화동,함라면	39동	39동	100%
2권역	망성면, 삼기면,용동면,인화동,중앙동,황등면	44동	44동	100%
3권역	낭산면, 동산동, 삼성동, 합열읍, 용안면	42동	42동	100%
4권역	금마면, 삼성동, 성당면, 웅포면, 인화동	50동	50동	100%
5권역	동산동, 모현동, 신동, 여산면, 왕궁면, 송학동	39동	39동	100%
6권역	오산면, 왕궁면, 황등면, 팔봉동, 춘포면, 성당면	45동	45동	100%
지붕개량1차	익산시 전역	20동	20동	100%
지붕개량2차	익산시 전역	2동	2동	100%
지붕개량3차	익산시 전역	3동	3동	100%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철거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운반·처리 지연으로 잦은 민원 발생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권역별 분리발주 시행

□ 2023년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추진      : 2023. 1 ~ 10월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지윤아	□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 단 속 반 : 1개반 2명

□ 단속방법 : 상습투기지역 중점 단속(계도 및 홍보 병행)

□ 주요 단속현황

▸폐가, 공한지 소유자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물 방치 및 적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 이행명령

▸차량을 이용한 건축 잔재물 등 불법투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배출

⇒단속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민계도 및 특별단속 추진

□ 운영기간 : 2회(상·하반기)

□ 주요내용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시민 계도

- 홍보물,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청소차 앰프방송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특별단속반 편성 주야 단속

- 단속인원 : 2개반 12명 [익산시(6), 청소대행업체 합동 편성(6)]

- 단속내용 : 불법행위자 단속 및 계도 병행(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등)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 402건(과태료 73,310천원 부과)

(단위:건/천원)

구 분	위 반 행 위			비고
	계	불법투기	불법소각
과 태 료	402	372	30
	73,310	60,910	12,400

□ 향 후 계 획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수시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이창수	□
		폐기물지도계장		오현호	□

□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폐기물 처리업				처리신고		처리시설		배출업체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 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일반	지정	의료	건설
3,798	66	4	153	11	54	14	2	45	904	432	627	1,486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처리 현황	: 2,791건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변경),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등     : 300건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 35건

□ 폐기물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 2,456건

□ 폐기물사업장 점검 결과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 398개소

□ 위반업체 처분내역	: 83개소, 141건

(단위 : 개소)

계	고발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경고 등
141	50	33	11	34	13

□ 향 후 계 획

□ 폐기물처리 관련 인·허가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시책 반영

□ 불법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

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관리대상 : 136,000세대 (공동 76,000 단독 53,000 음식점 7,000)

□ 추진내용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불편사항 해소 및 감량 홍보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치(RFID) 안정적 운영

□ 추 진 실 적

□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 27,293톤/년 (1일 75톤)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2개소 63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 추진      : 2개소 2대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관리·유지보수

▸개별계량장비 수리(579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262건)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급

▸평가대상: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자 중 신청 사업장

▸감량률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 지급 (13개소, 310매)

□ 향 후 계 획

□ 음식물류폐기물 노후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023. 3 ~ 5월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소 각 시 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매 립 시 설 - 15,228㎡(소각재, 불연성 물질 매립)

□ 운 영 비 : 6,500,000천원/년(고정비 3,255,883 / 변동비 3,244,11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2020. 10. 1. ~ 2023. 9. 30.)

□ 운영인력 : 48명

□ 추 진 실 적

□ 소각실적

(단위:톤, %)

소각량 합계	생활 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방치 폐기물
49,004 (100)	34,169 (70)	4,238 (8)	4,758 (10)	3,929 (8)	1,910 (4)

□ 판매수입 현황

(단위:천원)

합 계 (금액)	온 수		전 기		소각철
	판매량 (Gcal)	금 액	판매량 (㎾h)	금 액	판매량 (ton)	금 액
1,265,941	33,724	661,198	3,243,741	593,110	207	11,633

□ 소각시설 정비 보수 : 2022. 4. 1. ~ 4. 16.(상반기) /  2022. 10. 14. ~ 10. 29.(하반기)

□ 향 후 계 획

◦ 상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시행	: 2023. 4 ~ 5월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 추진	: 2023. 4 ~ 9월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 지상 3층, 연면적 4,301㎡(실내 9개시설, 실외 4개시설)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운영업체 : 익산시장애인체육회 (2021. 8. 1. ~ 2024. 7. 31.)

□ 운영인력 : 26명

□ 추 진 실 적

□ 2022년 이용객 : 306,510명 (1일 평균 1,202명/255일 운영기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으로 255일 운영

□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공사(62,887천원)

▸문화체육센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도색

▸기계실 난방배관, 온수배관, 스팀배관 등 노후시설 정비

□ 문화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

▸ 헬스장 노후 헬스기구 6대 교체(20,086천원)

▸ 컴퓨터 10대 교체(13,411천원)

□ 수영장 수질검사 실시(6회)

▸‘22.07.06./‘22.08.29./‘22.09.07./‘22.10.05./‘22.11.02./‘22.12.07.

□ 향 후 계 획

□ 쾌적한 시설이용을 위한 정기적 수영장 수질검사                    : 수시

□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 실시	: 수시

9.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
작성자	:	자원순환계장		조남희	□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 및 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재활용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

(단위:톤/년)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캔 류	병 류	필름류	기 타
6,434	1,997	426	208	201	1,119	1,685	798

□ 재활용품 선별율 및 매각대금

▸선별율 : 63.7% / 매각대금 : 956,789천원

□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	: 13개

□ 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 수거 추진

▸종이팩 : 41톤, 폐건전지 : 21톤, 폐형광등 : 24톤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추진

▸행정복지센터 8개소 / 아이스팩 수거 실적 : 12톤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홍보                : 연 중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추진 : 매월 10일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 79명 (야광조끼, 쿨토시, kf94마스크, 손소독제)

□ 향 후 계 획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 추진	: 2023. 7 ~ 10월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 추진 및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 실시   :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