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제251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3 행정사무감사

	녹색도시환경국

위생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	247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48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49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	251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252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5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253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53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254
			10.	기금 운용 관련 ……………………………………	255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57
			12.	용역사업 관련 ………………………………………	259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260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60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6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61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61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	262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62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	262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263
			22.	예산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63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3

				24.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63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264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65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65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65
				29.	2022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65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266
				31.	소송 사건 현황 ……………………………………	266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67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269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269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270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270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270
	□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73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	274
				3.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현황 …	275
				4.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현황…	276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 식품, 어린이전담) …	277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278
				7.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육성 추진 현황 …………	279
				8.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 …………	280
				9.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 현황 ………	28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2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성      과

◦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성공 개최                  : 22. 10. 20.

◦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운영개시         : 22. 11. 21.

◦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

▸공중·식품위생업소 방역지침 준수사항 지도 및 위생점검     : 12,222개소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 지급            : 5,277개소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422개소

◦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등록급식소 위생·안전 순회 방문 지도	: 1,547회

▸대상별 교육(조리원, 어린이, 기관장, 교사, 부모)	: 8,526명

▸특화사업 운영(병아리체력장, 편식예방교육, 요리수업 등)   : 230회 3,301명

◦ 익산대표음식점 육성 및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대물림 맛집, 모범음식점 선정 및 위생용품 지원	: 64개소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및 안심식당 지원                     : 199개소

▸ 홍보 : SNS, 홈페이지, 익산맛집 홍보 리플릿 배포, 대물림맛집 행사 홍보 지원

◦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	: 1,176개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 1,455개소

‣어린이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	: 2,209개소

◦ 2022년도 익산시 친절우수부서, 친절우수직원 선정            : 22. 12. 23.

◦ 2022년 직무성과평가(BSC) 우수부서 선정	: 2회(상·하반기)

□ 반      성

◦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개관 지연

2. 2022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2022. 12. 31. 기준】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 (A)	2022 예산액		이월액
위생과				1,163,929	1,163,929		0		1,156,354	0	882	6,693	99.3
	공중위생관리			861,965	861,965		0		861,294	0	0	671	99.9
		공중위생관리		861,965		861,965		0	861,294	0	0	671	99.9
			식품정책지원	36,840		36,840		0	36,169	0		671	98.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30,000		630,000		0	630,000	0			100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173,000		173,000		0	173,000	0			100
			공중위생관리	12,500		12,500		0	12,500	0			100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580		580		0	580	0			100
			음식식품교육 문화원 운영	9,045		9,045		0	9,045	0			100
	식품·위생관리			217,556		217,556		0	215,493	0	882	1,181	99.1
		식품위생관리		79,858		79,858		0	77,795	0	882		97.4
			음식점 관리	2,400		2,400		0	2,400	0			100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	3,000		3,000		0	3,000	0			100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70,000		70,000		0	67,937	0	882	1,181	97.1
			푸드서비스 선진화 (식사문화 개선)	4,458		4,458		0	4,458	0			100
		식품안전관리		137,698		137,698		0	137,698	0	0		100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	3,700		3,700		0	3,700	0			100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10,418		10,418		0	10,418	0			100
			식품위생 교육· 지도·홍보사업	97,000		97,000		0	97,000	0			100
			유통식품 관리	1,500		1,500		0	1,500	0			100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5,080		5,080		0	5,080	0			100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0,000		20,000		0	20,000	0			100
	재무활동			19,889		19,889		0	19,877	0	0	12	99.9
		보전지출		19,889		19,889		0	19,877	0	0	12	99.9
			보전지출	19,889		19,889		0	19,877	0		12	99.9
	행정운영경비			64,519		64,519		0	59,690	0	0	4,829	92.5
		기본경비		30,785		30,785		0	30,785	0	0		100
			기본경비	30,785		30,785		0	30,785	0			100
		인력운영비		33,734		33,734		0	28,905	0	0	4,829	85.7
			은식식품교육 문화원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인건비	33,734		33,734		0	28,905	0		4,829	85.7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많음. 자료 작성에 신경써주시기 바람.	▸결산서 자료와 비교·검토하여 면밀하게 작성하겠음.
2	• 장애인 이동권 관련 ▸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익산 인증음식점 선정 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 업소에 가점 부여하여 우대 선정 안내함. ▸익산 맛집 리플릿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유무 표시하여 제작함.
3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와 관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조례가 없음. 상위법령이 있고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시비 부담이 있으니, 조례제정을 검토하시기 바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부터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시범운영 예정임에 따라, 그에 맞춰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하겠음.
4	• 음식점등시설개선지원사업 관련 ▸매년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니 더욱 많은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건의와 홍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람. ▸시설개선사업에 물품구입 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음식점시설개선사업은 자부담30%로 신청이 저조하였으며,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가 있었음. 앞으로는 적극 홍보하여 많은 업소가 신청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시 추가로 모집하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물품구입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등에 적극 홍보하고, 시설개선사업자 모집공고시에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명시 하였음.
5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정도로 추진되고 있음. 정확한 위생감시를 통해서 건강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람.	▸1일 15~20개소 점검하며, 무허가(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한정하여 점검하였으나,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6	• 공중위생업소 관리 관련 ▸공중위생업소 주요 위반내용에 청소년 이성혼숙이 있음. 성매매만큼 민감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람.	▸고3의 수능 이후와 초중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 협조 공문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4. 2022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김진규 의원 /제245회 임시회 (2022.7.29.)	∙영등1동 음식문화거리 현황 파악,향후 관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거리 조성(솜리빛담길), 간판정비사업,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음식점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주 및 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와 함께 노력하겠음.

6.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연번	일시	질문 의원	제목	질문요지 및 답변내용	금후계획
1	2022.12.19. (제248회)	손진영 의원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음식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익산 인증음식점에 선도로 장애인 경사로 설치 - 인증음식점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안내 및 신규 인증음식점 선정평가 시 장애인 경사로 설치업소 우대 선정 예정 -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음식점 시민에 안내 및 홍보	∙인증음식점 선정 평가기준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항목 추가하여 평가 실시 ∙익산 다이로움 먹거리 홍보 리플릿에 들어가는 인증 음식점 장애인 경사로 설치 유무 표시하여 제작 및 배부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 연 순	□
		식품위생계장		차 용 민	□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집행액	집행율	비 고
기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운영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업대상 : 233개소(어린이집, 유치원 등) • 사업내용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영양·위생 관리지원, 식단개발, 교육·홍보 지원 등 • 운영주체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장:최일숙) • 직 원 수 : 13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630,000	630,000	100	당해
보조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 일 시 : 2022. 10. 20. • 사업대상 : 요리경연팀(100팀) 및 익산 시민, 관람객 등 • 내 용 :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및 홍보비 지원 등 • 주관/주최 : 익산시, NS홈쇼핑	173,000	173,000	100	당해
보조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 기 간 : 2022. 1. ~ 2022. 12. •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16개소 • 지원내용 : 좌식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영업장 환경개선(화장실, 조리장 등)	70,000	67,937	97.1	당해

9. 2022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설치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식품진흥기금

◦ 설치목적 :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

◦ 조 성 액 : 945,696천원

◦ 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중 귀속된 기금

(귀속비율 : 시 60%, 도 40%)

□ 2022년도 운용결산서

(단위:천원)

2021년말	2022년도 운 용			잔 액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
1,149,665	43,064	247,033	△203,969	945,696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

(2022. 12. 31. 기준)

구 분	은행명	금 액 (천원)	계 좌 번 호	이율(%)	비 고
계		945,696
정기예금	전북은행	850,000	1024-02-0027792	1.42
보통예금	전북은행	23,751	1013-01-2446292	0.35
공금예금	전북은행	71,945	1014-01-0304157	0.35

□ 융자지원 자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 없음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 2022년 12월말 예금 잔액 : 945,696,233원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기능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 당 지급액	운영예산
						계	대면	서면		예산액	불용액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2000. 11. 13.)	7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3	-	3	0	0	0
				2년 (위촉직)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2016. 11. 30.)	9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2	1	1	800	800	0
				2년 (위촉직)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위원장:부시장)	익산시 대물림 맛집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01. 08.)	9	심의	재직 기간 (당연직)	없음	1	1	-	4,100	4,100	0
				2년 (위촉직)

□ 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회명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비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7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위생과장	박경희	-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충영	2022.11.06		위촉직
	위 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황호전	2022.11.0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일숙	2022.11.06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손정민	2022.11.06		위촉직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위생과장	박경희		-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한동연		2021.02.0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손정민		2022.08.26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교수	송경숙		2021.02.01	위촉직
	위 원	호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교수	이정애		2021.02.01	위촉직
	위 원	음식나라조리학원 원장	표송종		2022.08.26	위촉직
	위 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황호전		2021.02.01	위촉직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9명)	위 원 장	익산시 부시장	전대식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		-	당연직
	위 원	익산시 위생과장	박경희		-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의원	김미선		2022.10.01	위촉직
	위 원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회경		2022.10.01	위촉직
	위 원	원광보건대학교 외식조리과교수	송경숙		2022.10.01	위촉직
	위 원	이영자요리학원 부원장	배순오		2022.10.01	위촉직
	위 원	익산청년센터 센터장	이보욱		2022.10.01	위촉직
	위 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시지부 지부장	황호전		2022.10.01	위촉직

□ 회의록 공개 일자

위원회명	회의구분	회의일자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비고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서면	2022.04.08. ~ 04.11.	2022.10.04.	시홈페이지
	서면	2022.08.09. ~ 08.11.	2022.10.04.	시홈페이지
	서면	2022.11.01. ~ 11.04.	2022.11.15.	시홈페이지
익산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서면	2022.03.14.	2022.03.21.	시홈페이지
	대면	2022.11.21.	2022.12.13.	시홈페이지
익산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대면	2022.12.07.	2022.12.13.	시홈페이지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 용역사업

(단위: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예산액	계약금액	집행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고
용역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컨설팅 지원	3,000	3,000	3,000	㈜세스코	수의계약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해    당    없    음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단위: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3개 사업	798,000	795,937	2,063
NS홈쇼핑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운영	98,000	98,000	0	완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30,000	630,000	0	완료
송나라 외 15개소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70,000	67,937	2,063	완료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단위:천원)

보조사업명	사업량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계			630,000	630,000	0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개소	국비	315,000	315,000	0
		도비	94,500	94,500	0
		시비	220,500	220,500	0

18.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19. 202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0. 2023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1. 2023년도 명시이월(의회제출) 후 2022년도에 집행한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2. 예산이용, 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3.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4.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5.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2022년도 반납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5,124	102,300	3	19,256
2021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	60,000	-	17,966	집행잔액
식품위생교육· 지도·홍보사업	-	42,300	-	1,290	집행잔액
지자체 기초위생 관리 지원	5,124	-	3	-	집행잔액

□ 2023년도 반납예정건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반 납 예 정 액		사 유	비고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계	0	30,000	0	882
2022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	30,000	-	882	집행잔액

26. 202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7. 2022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8. 2022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29. 2022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0.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예산의 변경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당초 예산액	변경액		집행액	변 경 사 유	비고
				감	증
	계		27,785	2,000	2,000	27,785
1	기본경비	사무 관리비	14,993	2,000	-	12,993	차량유지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 사무관리비 예산 변경	2022. 11.16.
	기본경비	공공 운영비	12,792	-	2,000	14,792

31.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2.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민원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0	10
식품위생관련 민원	10	10
공중위생관련 민원	0	0

▣ 세부 민원처리 내역

연번	접수	건 명	민원내용	처리내용
1	시정에바란다 (2. 3.)	청정도시였던곳 감염자속출	음식점 단속 및 지도 요청에 대한 답변	음식점 코로나19 준수 여부를 주 2회 실시했으며, 명절 연휴 기간을 특별 방역 점검 기간 으로 지정하고 점검 실시
2	시정에바란다 (3. 7.)	익산시장님께	익산시 음식점 책자 송부 요청	익산 대표음식점 책자 ‘익산의 맛’ 우편 송부
3	시정에바란다 (8. 4.)	악취, 파리, 소음문제 해결해주세요	악취, 소음, 해충 문제 해결 조치 요망(위생 관련 답변)	점검결과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작업장 및 창고 등 일부 청소 미흡 지도함
4	시정에바란다 (10.20.)	위생허가없이 조리 음식판매	무신고 음식점, 마스크 미착용 단속 요청	영업신고된 업소로 확인, 조리대 및 판매대가 인도쪽으로 나오고 마스크 미착용 확인되어 시정할 것을 지도함
5	시정에바란다 (10.25.)	며칠 전에 위생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유해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 민원	플라스틱 용기 점검결과 적합 판정 제품으로 확인, 조리장 등 내외부 청소가 미흡하여 지도함
6	시정에바란다 (10.26.)	위생점검	위생점검요망	전반적인 위생상태 점검 실시하 였으나 양호함
7	시정에바란다 (10.26.)	불법건축물 신고 및 위생문제	불법건축물에서 영업 확인 요청	마트 외부에서 회를 떠서 판매 하는 행위는 단순 수산물로 영업신고대상은 아니나 업소 내부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 되어 있어 철거하도록 조치함
8	시정에바란다 (11.20.)	익산 전통재래시장 먹을거리 비위생적 국민건강 위협	전통재래시장 먹을거리 비위생적으로 운영	12월 전통재래시장 위생 점검 실시
9	시정에바란다 (11.21.)	카드, 현금영수증 안 되는 음식점	허가받고 운영하는 업소인지 확인 요청	점검결과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로 확인됨
10	시정에바란다 (12.19.)	비위생 음식점	이물(털) 발견 민원	이물(털)이 분실되어 이물관련 조사가 더 이상 곤란하여 조사 종결함

33.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민간위탁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위‧수탁금액 (천원)	동 의 관 련			비 고
			의회동의여부 (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630,000	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2022.1.1.~ 2024.12.31.	2022.1.1.~ 2024.12.31.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근거	점 검 일 자	점 검 내 용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수탁기관)	비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익산시 사무의위탁조례시행규칙 제10조	2022.5.25.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2022.10.6.	시설, 운영, 예산, 직원 관리 점검	없음

3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5.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6.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37.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업 소 현 황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계	숙 박 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건물위생 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1,717	186	43	174	116	1,106	86	6

□ 추 진 실 적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2,374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7개소 (자체: 16, 경찰서: 1)

◦ 과징금 및 과태료 : 2개소 (과징금 1건/282천원, 과태료 1건/480천원)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업종별	합계	행 정 처 분 내 역
		소계	영업장폐쇄	영업 정지	경고	과태료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합 계	17	17	14	1	0	1	0	0	1
숙박업	1	1	0	1	0	0	0	0	0
목욕업	1	1	0	0	0	0	0	0	1
세탁업	7	7	7	0	0	0	0	0	0
미용업	8	8	7	0	0	1	0	0	0

※ 주요 위반내용

: 성매매 행위 알선(1),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반(1), 무단 휴업(5), 직권말소(9), 위생교육 미이수(1)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업 소 현 황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계	식품접객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			식중독 집중 관리업소		어린이기호 식품안전보호 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일 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 (첨가물) 제조가공	즉석판매 제조가공	식 품 판매업 등	집단 급식소 (위탁급식포함)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7,988	3,760	1,342	216	292	559	1,135	406	58	220

□ 추 진 실 적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4,840개소

◦ 위반업소 행정조치 : 104개소(행정처분 88, 고발 16)

◦ 과징금 및 과태료  : 37건(과태료 27건 9,800천원, 과징금 10건 48,350천원)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업종별	합 계	행 정 처 분 내 역							고발
		소 계	영업(품목제조) 정 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영업 폐쇄	시설개수 명 령
계	104	88	18	10	27	10	20	3	16
일반음식점	62	57	15	8	12	4	16	2	5
휴게음식점	12	8	0	0	5	0	3	0	4
제과점	4	4	0	0	3	0	1	0	0
단란주점	1	1	1	0	0	0	0	0	0
식품제조가공업	6	5	0	0	2	3	0	0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	2	0	1	0	0	0	1	0
위탁급식영업	2	1	0	1	0	0	0	0	1
유통전문판매업	1	1	0	0	0	1	0	0	0
식품소분업	1	1	0	0	1	0	0	0	0
기타식품판매업	3	2	0	0	1	1	0	0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3	3	2	0	0	1	0	0	0
자유업	7	3	0	0	3	0	0	0	4

※ 주요 위반내용 : 청소년주류제공 17,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 위생교육미필 12, 유통기한 경과제품판매 4 등

※ 고발 : 농산물 잔류농약, 무허가 음식점 영업, 식중독균 검출 등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판매행위 근절 및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시

3. NS Cookfest 및 대물림맛집 행사 운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행사일시 : 2022. 10. 20.(목) 08:00 ~ 17:30

◦ 사 업 비 : 173백만원(시비 100%)  ※NS홈쇼핑 자부담 : 715백만원

◦ 행사장소 : 하림 퍼스트키친(함열읍 익산대로 78길 332)

◦ 내    용 : 전국요리경연대회(100팀 / 2인1팀) 및 부대행사

▸대물림맛집 행사 : 대물림맛집 홍보 및 시식코너, 문화관광, 로컬푸드 홍보 등

▸NS Cookfest 행사 : 요리경연대회(100팀/2인1조) 및 부대행사

◦ 주최/후원 : 익산시, NS홈쇼핑 / 농림축산식품부, 하림그룹 등

□ 추 진 실 적

◦ NS홈쇼핑, 익산시 타 기관 등 행사 관련 업무 협의	: 2022. 4.~9.

▸행사 일시 및 장소 결정, 행사 추진 방향 논의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타 기관에 행사 협조 요청

◦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세부 일정별 홍보 추진              : 2022. 9.

◦ 요리경연 참가자 접수 및 선발	: 2022. 9.

▸익산 미식식당전 10팀 / 일반 70팀 / 고등 20팀

◦ 부서별 행정지원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 2022. 10. 7.

◦ 행사 최종 브리핑 실시(익산시, NS홈쇼핑, 하림)             : 2022. 10. 14.

◦ NS Cookfest 2022 in IKSAN 개최                            : 2022. 10. 20.

▸미식경연 : 100팀 참여, 총 상금 115백만원 시상(대상 30백만원)

▸미식투어 : 약 1,000여명 하림 공장 견학(경연자, 관람객, 내빈 등)

▸미식로드 : 익산시 홍보부스 14동, NS홈쇼핑 홍보부스 14동

※행사 참여 인원 : 약 3,000여명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2023년 NS푸드페스타 행사 개최	: 2023. 9월중

4.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로 10, 음식식품교육문화원(구, k2)

◦ 시설규모 : 대지 면적 339.5㎡, 건축물 연면적 313.5㎡(지상 2~3층)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1층(208.93㎡) : 도시재생과 운영 하림 ㈜엔바이콘(카페외식) 입점 예정

◦ 사업예산 : 55,132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2층 : 배달형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청년공유주방』운영

▸3층 : 요리 및 창업 등 유형별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요리문화교실』운영

□ 추 진 실 적

◦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조례 공포	: 2022. 2. 9.

◦ 건물 리모델링 공사 준공(도시개발과)	: 2022. 5. 25.

◦ 내부 인테리어(건축, 전기) 공사 시행	: 2022. 9.~10.

◦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1기 모집	및 선발               : 2022. 5. ~ 6.

◦ 청년공유주방 1기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 2022. 7. ~ 10.

◦ 청년공유주방 1기 운영 개시                              : 2022. 11.

◦ 요리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 2022. 12.

▸크리스마스케익만들기, 지역아동 초청 재능기부 등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2023년 10월 중앙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국비 보조 사업비 지원 중단 예정 ⇒ 2024년 운영비 등 시비 확보 필요

◦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및 요리문화교실 운영           : 2023. 1. ~ 12.

5.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 식품, 어린이전담)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사 업 개 요

◦ 위촉현황

(단위 : 명 / 2022.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포함)	비 고
54	13	41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 4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위촉)

◦ 사업비(감시원 활동비)

(단위 : 천원, % / 2022. 12. 31.기준)

합 계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7,000	12,500 (도비 30, 시비 70)	82,000 (도비 30, 시비 70)	2,500 (국비 50, 시비 50)	20,000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활동비 : 50,000원/일/인

□ 추 진 실 적

◦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 1,303개소

▸공중위생서비스평가(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422개소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

▸식품위생업소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 10,778개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등 지도                           : 1,331개소

◦ 시니어감시원 운영관리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 과대광고 피해 예방 활동	: 408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관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10회 2,209개소

◦ 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17회 161명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지속적인 식품 위생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중독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 강화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 460(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3층)

◦ 등록시설 : 233개소(어린이집·유치원 172, 지역아동센터 48, 청소년활동복지시설 등 13)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위생·안전·영양관리지원, 식단개발,

올바른 식습관 배양을 위한 교육·홍보지원

◦ 운영방법 : 민간위탁(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630,000천원(국비 315,000, 도비 95,000, 시비 220,000)

□ 추 진 실 적

◦ 등록급식소 위생·안전 순회 방문 지도                         : 1,547회

◦ 대상별 교육(조리원, 어린이, 기관장, 교사, 부모)               : 8,526명

◦ 병아리체력장&식습관프로젝트                                : 35회 711명

◦ 편식예방 교육사업                                           : 147회 2,095명

◦ 우리 지역 먹거리 교육사업                                  : 33회 387명

◦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수업                                    : 10회 84명

◦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 5회 24명

◦ 어린이 교육용 영상 자료 제작                                : 2회

◦ 월간식단 및 신메뉴레시피 정보제공                           : 36회

◦ 가정통신문 및 위생·영양교육자료 홍보                        : 18회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필요 ⇒ 2023년 1회 추경 확보

◦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지속지원

7. 익산 대표음식점 지정·육성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56,320천원(시비 7,320, 식품진흥기금 49,000)

◦ 내    용

▸익산 대물림 맛집 및 향토음식점 선정 운영

▸선정된 업소에 대한 관리와 다양한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 추 진 실 적

◦ 향토음식점 선정 및 관리

▸향토음식점 선정 모집 공고(2회)                  : 2022. 2월, 9월

▸신청업소 현장 심사(2회)                         : 2022. 3월, 11월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2회)       : 2022. 3월, 11월

▸향토음식점 신규 업소 지정                    : 3개소(상반기 1, 하반기 2)

◦ 익산 대물림 맛집 선정 및 관리

▸익산대물림 맛집 모집 공고                       : 2022. 11. 3.

▸신청업소 서류 및 현장 심사                       : 2022. 11. 21. ~ 11. 30.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2. 7.

▸대물림맛집 선정                                  : 13개소

◦ 대물림 맛집 및 향토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대표음식점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14,600부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물품 지원                      : 테이블셋팅지외 4종

▸대물림맛집 영업주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견학(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 2022.12.16.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대표음식점 발굴 및 주요관광지, 다중이용시설, 행사장 등 지속적 홍보

8.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식품위생계장		차용민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214,258천원(국비 2,229, 도비 31,569, 시비 46,060, 식품진흥기금 134,400)

◦ 사업대상 : 5,508개소(일반음식점 3,760, 휴게음식점 1,243, 제과점영업 99, 집단급식소 406)

□ 추 진 실 적

◦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

▸안심식당 지정	: 30개소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3, 재지정 48)                 : 51개소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매월 10일 안내문 발송)        : 12회/112개소

▸식품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등 수리 처리             : 2,325개소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업소	: 10개소/3,000천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물품지원	: 118개소/31,040천원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물 배부                      : 227개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물품지원                         : 193개소/44,000천원

‣방역 우수업소 지정 및 물품지원                     : 66개소/15,213천원

◦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입식테이블,시설개선)           : 16개소/67,937천원

▸음식문화개선 관련 물품지원(안심식당 신규 및 기존 업소)         : 183개소/44,778천원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운영‧홍보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및 홍보

9. 코로나19 관련 위생업소 관리 추진 현황

확인자	:	위생과장		박경희	□
작성자	: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
		식품안전계장		이용현	□

□ 업 소 현 황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총 계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숙박시설
6,769	5,102	109	107	1,222	43	186

□ 추 진 현 황

◦ 방역 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  :  연중

▸점 검 반 : 위생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3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1명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안내 등

□ 추 진 실 적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 접수 지원	: 5,277개소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	: 12,222개소

▸방역 예방 물품(보건용 마스크) 지원                         : 280,000매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개소 / 2022. 12. 31.기준)

총계	음식점 · 카페			무신고업소			숙박업
	소계	과태료	고발	소계	과태료	고발	소계	과태료	고발
3	2	2(운영중단 병행 2)	0	1	0	1	0	0	0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업소 자율방역 홍보 실시